우리의 고장 군산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애향심과 노고에 대해서 군산시 직원을 대표해서 마음속으로 부터 경의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가 전국의 자치 단체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난 1년동안에 저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적시에 시의적절하게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년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소 질문의 순서가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집단 민원에 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에 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집단시위로 시민들에게 여러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린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민원의 조기 해결과 그리고 초동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사전에 초동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서로 긴밀하게 교환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후 대소민원을 막론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시장만 면담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방적인 경향이나 제 1년동안의 경험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되지않아서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사전에 얻어서 꼭 시장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시장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해상 시위 등에서 보는 봐와같이 특정의집단,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강력히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이익을 다른 어떤 불법한 방법으로 침해를 당했다든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든지 이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행정부는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 항상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 고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점을 특히 잘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때 행정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즉시 시간을 늦추지않고 주민들의 민원을 즉시 수용을 해서 바로 고쳐나가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신속하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아파트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 요구사항이 가령 에어콘을 실치해 달라는등 이렇게 분에 넘치는 혹은 법을 초월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역시 확실하게 이것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것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우리시나 물른 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가령 사업자와 주민과의 관계, 혹은 다른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 여기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들은 현명한 중재자 입장에서 잘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재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형식적으로 적법한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다수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것을 비교 교량해서 무엇이 보다더 우리 군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잘 비교 교량해서 판단해서 앞으로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종합평가는 근무경력과 근무평정, 교육훈련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한 부서의 공직자는 승진시에 보직을 줄 때 능률 위주로 발탁인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30일 인사시 장기근속자와 기술직공무원및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전보 순환보직을 시켰으며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도 인사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사시에도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현재 부분적으로 조직진단을 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추진해나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명과 국장 3명등 7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기능으로는 공무원승진, 전보등의 사전심의와 공무원 징계등 각종인사에 관련 사무를 관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인사를 시장이 사전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인사위원회를 사후에 요식행위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법을 준수해서 여기에서 먼저 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권자인 시장이나 혹은 인사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붙여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와같이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사위원회 제도는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좋은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의시 4월 30일자 인사에 관해서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때문에 나간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조금 아주 불가항력 그리고 당장 위험이 발생되는 민원 같으면은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하고 거기를 갔다 오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제8 전투지원 전대장의 이, 취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유감스럽게도 내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장의 참석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될 수 있는대로 참석을 해서 여러분의 고견도 청취하고 저의 소신도 말씀드리고 해서 서로 의사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 실시한 인사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절대로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협의를 하고 기준을 정하고 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우리조직을 최대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진은 서열에 의하여 인사를 하였으며 능력있는 공무원을 개발하고 발탁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특별히 우리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중에서 청소 1계장을 공모형식으로하여 한분이 자진해서 근무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어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자치단체나 혹은 내무부중에서도 그것은 한번 해 볼만한 제도다 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근속자의 순환전보, 인사의 원칙이기때문에 잘 해서 조직에 인사의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체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대 필요한 것이기때문에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인사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183명의 잉여 인력이 있어서 그동안 37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 잉여인력은 전부다 나머지 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보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여러가지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경우에 충당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4년간에 걸쳐서 과원된 인원을 전부다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용직 임용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현업 부서이외에는 증원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4·5급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가지 연구 검토도 하고 그리고 상부와도 여러가지 의견 교환도 해 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시로 말하면 4급 공무원 국장급입니다. 4급 공무원은 정년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 그리고 과장급 5급에 대해서는 6개월 앞두고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수십년동안 공무원 생활 일변도로 생활을 하다보면 정년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가서 사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폐단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사회에 능숙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저축해온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고 또 간단한 생각으로 무엇인가 나도 사회에 더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여러가지 경험을 많이 축적 했으니까 다른것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 손을 대고 해서 참 불행한 일들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미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선진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도적으로 여러가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가고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제도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 인력의 적체해소라든지 이런것도 역시 부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부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밑에서 부터 자기들 승진이나 영전을 위해서 선배들을 밀어낸다 하는 것은 과장된 그리고 좀 오해가 있는 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국장급중에서 3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고 또 과장급에서는 아직은 기간이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건강등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몇달 앞서서 공로연수를 희망해서 한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정년을 모두다 채우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사회도 변화되고 발전되고 안정되고 또 우리 공무원도 과거와 달라서 여러가지 앞으로는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시를 경영해 나가고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도 배울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정년을 다 채우고 또 그동안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해서 바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의 수요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여러가지 욕구가 증대되고 우리 군산시의 경우는 도농 통합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러한 개발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같은것을 물가라든지 혹은 이런것이 인상되면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실화 할 것은 역시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의회에 여러가지 협조와 의결을 얻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무료로 여러가지 행정 서비스를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행정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적절한 경제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은 통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는 무료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역시 받을것은 받고 시민들도 낼것은 내면서 우리 고장을 건설해 나가는데 같이 동참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재정 충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예산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데에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기에 맞게 예산을 통제하고 배제하므로서 시금고에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해서 시민에게 여러가지 여가선용의 기회를 주면서도 시 재정 확충에 양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은 중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혹은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아주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들은 중앙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부서와 끊임없이 열심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 시를 과연 우리 공무원들을 우리는 하나의 세일즈맨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은 대부분 중앙에서 가지고 오기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중앙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직원은 물론이고 우리시 의회 그리고 기타 모든 루트를 통해서 전시민이 여기에 힘을 모아야겠다는 자세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96년도 양여금이 작년대비 87.9%가 증가되었고 이것은 중앙에서 가져오는 예산입니다. 또 특별교부세는 작년대비 100%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이와같이 많은 비중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95년도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것을 한두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요불급 예산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소모성경비 예산은 되도록 집행을 통제하고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과소 읍면동별로 예산 10%를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6억 4,700만원 가량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예산은 투자비로 재투자 해서 사용할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육성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은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95년도까지 보조하던 단체중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 3개단체가 그동안에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고 또 현재도 여러가지 아주 건설적이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우리들이 분석을 하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부산등 광역시에 군산시의 연락사무소를 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타시도에서 대도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한 바로는 아직 우리 군산시의 형편으로서는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전망을 보아가면서 또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때에 바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장 집무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누구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 직원부터 예산을 긴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고 해서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넓게 확산시키고 시민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모으고 한 결과 지금 조금 여러가지 실국장실 방의 배치라든지 또 이런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 청사 형편으로서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노력을 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그 시민의 세금이 보람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시찰 혹은 이런데를 전국적으로 외국에는 안나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선진 지역에는 전부 대충 시찰을 마쳤습니다. 견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덜들고 그리고 가장 간부 공무원들이 소관 직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되도록 서면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흡하나마 전철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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