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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성의원 결의문
나종성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07.11 화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나종성 의원 결의문 내용
경제건설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2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과 군산의 희망인 군산조선소가 불과 8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동중단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5천여명의 조선업 근로자와 군산시민은 망연자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온 힘을 모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절박하고 비참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문』
200만 전북도민과 30만 군산시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크레인을 자랑하는 군산조선소가 조선산업의 메카로써 서해안시대를 열고 지역경제가 비상하는 꿈과 희망을 기대하였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군산조선소에 200억원의 투자유치 보조금과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470억원을 아낌 없이 지원하였다.
그동안 군산조선소는 연평균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전북 수출의 9%, 군산 수출의 19.4% 차지하였으며 군산시 산업의 24%를 차지하는 등 전북과 군산 지역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전북과 군산의 희망인 군산조선소가 불과 8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동중단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5천여명의 조선업 근로자와 군산시민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을 막기 위하여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성명서 발표, 국회토론회와 범도민 결의대회, 1인 릴레이 시위, 현대중공업과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군산조선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가동중단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군산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식도동의 원룸은 가동률이 40%도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상가의 폐업으로 인하여 공동화 되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산조선소가 존치 되어야 일자리도 유지되므로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하셨으며, 전북지역 공약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하여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정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는 7조원 이상의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지원과 현대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건조하도록 지원하였으나 건실하게 운영하여 온 군산조선소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불공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앙부처에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하여 고심을 하며 각종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 보다도 군산조선소를 최대한 빨리 가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 온 것처럼 군산시민의 삶의 터전인 군산조선소를 하루 속히 재가동시키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근성과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온 힘을 모아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킨 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절박하고 비참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북과 군산지역의 경기침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하루속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특정지역과 기업에 편중된 지역 차별적인 지원을 재검토하고 건실하게 묵묵히 일해 온 군산조선소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을 조기에 발주하고 남아있는 선박펀드를 활용하여 선박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즉시 배정하여야 한다.
2017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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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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