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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5.03.11 수요일
회의록 제7대 제18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8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의 잘못된 홍보로 조장된 시민갈등을 종식 시키고 군산전북대병원에 대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 군산전북대병원 유치가 치적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산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군산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백석제가 군산전북대학교병원 부지로 선정되고 기반시설을 군산시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집행부 보고에 군산에 병원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백석제에 건축을 하려는가라는 등의 의견이 분분 하였지만 집행부에서 백석제 한 곳만을 의회에 보고를 하였고 의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기반시설비 일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전 언론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군산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병원을 유치함에 있어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시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시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후보지가 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제 외에 8곳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산전북대학 병원 후보지가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아니, 군산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병원을 유치하는데 의회에 정확한 보고도 하지 않고 밀어 부추기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를 가지고 집행부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왜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등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회에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후보지가 9곳이라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보고를 하였다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지난 의총을 통해서도 확인 하였지만 9곳 후보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석제 보다 여건이 더 좋다고 평가한 곳이 4곳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나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문 시장과 집행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 시장께서는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후보지 9곳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선정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후보지 9곳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는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시장께서는 지난 2월 16일 시정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동원한 자리에서 군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원주시나 양산시의 예를 들어 상급병원이 군산에 없어 심뇌혈관 환자들이 역외 유출되는 등 안타까워 군산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꼭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종합병원들이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아 지정 및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군산전북대학교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2014년 1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에서 17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43개병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평가 정보에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시술에 대하여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140개의 종합병원을 심사평가 하였는데 상급종합병원 42개중 35개 병원이 1등급, 7개 병원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은 140개 중 1등급 26개, 2등급 31개, 3등급 11개, 4등급 3개, 5등급 2개, 67개병원은 등급 제외를 받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2등급 병원의 경우 오히려 종합병원 1등급 보다 평가등급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뇌혈관질환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아 이미 시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추진배경을 보면 상급병원이 30~50km 거리에 있어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 산업재해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심혈관과 뇌혈관을 구분하지 않고 심뇌혈관이라고 말하며 뇌혈관도 군산이 취약한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혈관질환 1등급 병원이 많이 있는데 상급종합병원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민들은 지금도 심혈관질환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심혈관질환 2등급인 동군산병원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앞으로도 4년 뒤인 1019(2019)년 개원 예정인 군산전북대학병원을 시민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1등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섯번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개원이 1019(2019)년 예정인데 개원 전까지 시민들에 대한 심혈관질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근대역사를 말하는데 군산자혜의원, 즉, 지금의 군산의료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22년 설립, 1925년 전라북도 도립 군산병원, 2006년 현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군산의 근대역사 속에서 90여년 간 군산 시민들 뿐만 아니라 수탈을 했던 일본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졌던 군산 근대역사의 흔적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병원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군산시가 책임지기로 한 기반시설비 260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군산의료원 기능보강을 비롯한 의사 인건비 지원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심혈관질환 시술이 가능해 군산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시장께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을 적대시 하거나 의견을 흘려듣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군산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군산 전북대학교 병원 후보지 9곳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우리시는 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지원 및 협조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원 및 협조가 행정적인 지원하고 기반시설, 현재 나와 있는 것이 260억,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걸 그냥 우리는 보통 기반시설이라고 하니까.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그게 26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북대학교 병원 건립 일을 차질 없이 또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 26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 할 마음까지 먹었는데 도립병원인 군산의료원이 70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뭐 예산의 문제 여러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조금, 예를 들어서 260억이 아닌, 260억에다 10분의 1만 지원 했어도 군산의료원에 심혈관센터가 충분히 들어왔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 생각은 왜 못하셨죠?
예.
의사가 왜 없어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심혈관 질환에 대처할 의사가 없다고요?
당연히 의료원에는 없죠! 심혈관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의료원에 있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시장님 말을 정확히 하세요!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심혈관, 그 심혈관질환의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다면서요!
그러면요?
아, 의료원에 현재 심혈관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어요!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의사는 많이 있지요. 돈을 적게 주니까 안 오는 거죠. 돈을 적게 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현재 군산에는 심혈관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70억 가지고 병원을, 장비도 사고 병원을 기능보강도 하고 있는데 의사까지 수급하는데 70억 가지면 부족한 거죠!
그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 보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요!! 뭘 몰라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잘 하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저는 이거 제가 썼어요. 그 답변자료 시장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잘 답변하세요. 제가 좀 조용히 넘어갈라 했는데, 자, 우리 후보지 9곳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했어요.
그걸 미안할 거로 끝날 거예요? 우리 시비가 26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미안하다고 끝날 거냐고요!! 시에서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 9곳을 보면은 옥산 당북리 같은 경우는 장래 발전 가능성이 양호하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산 쌍봉리 같은 경우에는 장래발전 최상이라고 나와 있고 사정동 공설운동장 앞에 같은 경우도 장래발전 최상이라고 나와 있고 개사동 군산자동차학원 옆에 같은 경우는 군산전북대학교 호감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감지역이라고.
이 평가서, 보건소에 제출한 이 평가서에 보면은 백석제는 이 9곳 중에서 중하위 수준입니다. 중하위 수준. 이 평가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작성한 평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그런데 어떻게 백석제라 해놓고 그걸 잘 했다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안 해서 죄송하다고 합니까? 260억이 안 들어가면은 그나마 뭐 이해를 하겠어요. 뭐 우리 돈 안 들어가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돈이 26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260억 가지고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얘기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우려 때문에 하셨다는데 지금 백석제 부지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 보십시오.
백석제 부근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시라고요. 토지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게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한 결과입니까!! 그게?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알잖아요!!  토지거래를 언제 했는지!! 아니, 그 말씀을 하실라면은 자신 있게 등기부등본 대밀면서 봐라! 그동안에 10년 동, 20년 동안 토지거래가 없었다,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백석제로 갔다라고 하면은 본 의원 역시 말을 할,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떼어 보시라는 겁니다.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의혹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2000년도 전후로 해서 토지거래가 왔다갔다 했어요. 그 시기 언제입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백석제로 지정을 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요! 그 전 후에요. 그 전 후.
그럼 뭡니까? 문 시장께서는 지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떤 의혹이 있냐면은 오히려 지인들한테 친분 있는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겠다, 오히려 9곳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한 곳을 정했으면은 투기하는 사람들도 이 9곳에 대해서 다 투기를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투명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옹색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북대학교 병원과 원대병원이 이미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명 당 1명 기준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하는 예에 따라서 당장 상급병원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잘 말씀하신 거예요.
전라북도 인구가 언제 300만이 도래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한테 이 그 백만명 달해서 우리가 전라북도 300만명 되면 그때 상급병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요, “내 살아 생전에는 그러면 어렵겄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의미도 없는 말씀을 하셔요!
알면서도 지난 2월 16일날 예술의 전당 모이셔서는 왜 시장님 거기서는 상급병원 얘기를 그렇게 막 주구장창 얘기를 했습니까? 원주시 예를 들고, 양산 거기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 왜 하셨어요? 이런 내용 아시면서, 아시는 분이.
당장 상급병원 안 된다는 거 아시는 분이 왜 시민들을 왜 불러모아놓고서 왜 그런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들한테 얘기를 정확히 해주셨, 그때 이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우리는 상급병원을 유치를 하지만은 당장에 될 수가 없고 인구, 이러 이러한 기준 때문에 언제 될 거란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건립이 중요하지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어요. 이것도 또 우리 군산시의 의지, 그리고 문 시장이 그동안 쭉 해왔던 그 말하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예요.
군산은 이미 종합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뇌혈관질환은 동군산병원하고 의료원에서 1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생명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험은 책임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들이 없죠.
근데 종합병원 건립이 중요하지 않고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그동안 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우리는 종합병원은 있지만은 상급병원이 없어서 우리가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했었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뭣 하러 260억 들여서 있는 종합병원에 그 병원을 또 유치합니까?
자, 문 시장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 100만명 당이 상급병원 하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그걸 아시는 분이 시민들한테는 상급종합병원이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많은 공무원들도조차 이것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대학병원 이꼬르 다 상급병원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군산전북대병원이 오면 상급병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 의원님들도 대학병원 이꼬르 상급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급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료원에 우리가 예산 지원만 조금만 해주면은 군산의료원이 상급병원 수준이 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건 보건소에서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에 가면은 충주의료원이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보다 훨씬 병상이 작은 충주의료원이 있어요.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심혈관질환의 1등급입니다. 1등급.
자, 그런데 충주에는 건국대학교 부속병원 충주병원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그런데 여기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건국대 세브란스부터 우리나라 아주 메이저급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도 역시 상급 종합병원으로 못가고 현재 충주의료원과 똑같은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심혈관질환이 1등급입니다. 1등급. 근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질환이 2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같은 충주시내에 있는데 심혈관질환이 생기면 충주병원으로 환자, 건국대 충주병원으로 오게 되면은 응급조치만 해서 어디로 보낸다?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은 충주의료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1등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이 뭡니까? 뇌혈관이 이미 됐으니까 심혈관질환에 대한 1등급 병원을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장비, 의사수급, 의사수급에 있어서 군산에 어려움이 겪는 거 뭡니까? 예산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심혈관질환 의사들이 없어서 못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 주니까 못 모셔오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은 우리 군산시 보다 더 촌인데 인구가 21만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의사수급을 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여기 시장은 똑똑해서 의사를 수급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그 사람들이 만족할만큼 주냐, 안 주냐 여기 달린 거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지켜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길병원도 유치할려고 했고 삼성병원도 유치할려고 저희가 했잖습니까!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군산전북대병원이 하게 되면은 암 병동부터 해서 전문의사 90명, 전공의 127명 등 총 920명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했죠?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2019년도 병원이 개원하면 그때부터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계획이죠?
그러니까 계획이에요. 계획.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건국대 충주병원 만들을 때 거기라고 지방의료원이 충주의료원 보다 심혈관질환이 약해서 자기들 환자를 그리 보낼려고 거기다 건국대 병원을 졌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병원의 경영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군산에 전북, “군산전북대병원에 암센터가 들어올 경우 당신의 가족들이 암이 질병이 진단을 받았을 때 군산전북대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의원님들, 공무원들, 그 모임들, 단체,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것 때문에 제가 2~3주간 계속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열에 아홉, 여덟은 미쳤냐고 그래요. 그냥 미쳤냐고 그래요. 아니, 미쳤다가니 여기서 암수술 하냐 이거예요. 암센터가 들어와도 암수술은 여기서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암수술은 진단이 암이라고 진단받았으면 내일 당장 죽는 거 아니예요.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심혈관질환, 골든타임 30분에서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안에 응급조치를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혈관질환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시장께서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뜬금 없는 암센터 얘기를 해요. 시민들은 암센터 저 수술 않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군산의료원은 이미 거의 100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들을 지켜왔던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 어떻게 보면 근대역사와 함께 우리 군산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처럼 기능보강만 하면은 얼마든지 군산에서 우리 심혈관질환을 생명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물론 국비가 지금 확정이 돼서 국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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