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영상자료실 역대의정활동영상 역대시정질문

역대시정질문

역대의정활동영상 의정활동영상, 각항목은 번호, 대수, 회기, 제목, 의원으로 구분됨
김성곤의원 시정질문
김성곤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8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5.07.07 화요일
회의록 제7대 제1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성곤 의원 시정질문 내용
라선거구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7대 군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복리와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난마에 얽힌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유치의 건, 송전철탑 문제,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 등 3대 역점사업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진희완 의장께서도 지난달 한전과 군산시, 송전철탑 주민들을 중재해 송전탑 공사중지를 이끌어낸 높은 정치력을 보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22일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염화규소 50~100kg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의 부상자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스 연기가 나운동 일대까지 뒤덮으면서 군산시민은 생명의 안전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OCI는 처음부터 환경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OCI의 원래 회사 이름은 동양화학입니다. 동양화학은 1991년부터 군산에 TDI 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TDI는 TDA에 포스겐 가스를 합성해 만드는 화학물질로 1984년 인도 중부 보팔시 화학공장에서 포스겐 42톤이 유출돼 3만명이 사망하고 15만명이 불구자가 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TDI공장은 91년 입주 당시부터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친 바 있습니다. 천주교회와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은 수개월이 넘게 철야농성과 집회, 10만여명의 청원운동을 벌였고 이에 따른 구속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OCI가 이번에 염화규소 누출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OCI에게 이로운 것이 과연 우리 군산 시민에게도 이로운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누출된 염화규소는 공기 중의 수분과 만나면 인체에 치명적인 염산을 생성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OCI 공장은 주택가와 1.5km에 불과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불과 5분 이내에 소룡동, 산북동, 나운동, 수송동 등 인구밀집지역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량이 많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91년 소량의 TDA와 타르 누출사고로 해당 직원이 구속된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본 의원은 OCI 측이 이번 누출사고를 계기로 민관합동 공동조사단 구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 참여시스템 구축으로 환골탈퇴할 것을 지적합니다. 위기 앞에 변화하지 않은 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안전사고가 재발된다면 90년대처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이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따른 군산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정보 전파’입니다. 사고물질이 누출되었다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생존의 중요한 첫번째 수단입니다.
이번 유출사고는 22일 오후 4시 3분에 발생했습니다. OCI는 사고 7분 뒤인 4시 10분에 소방서에 신고만 하고 군산시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유출사고를 접한 것은 4시 16분에 시민 제보전화를 받은 이후입니다. 1차적인 유출정보 전파체계 홍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산시 환경 및 재난 당국은 이에 따른 조치내용도 실패 했습니다. 이번 염화규소 유출사고와 관련해 군산시의 조치 내용은 담당직원이 4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과 저녁 7시경 문자를 발송한 것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저녁 7시에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것도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니 일상생활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염화규소 유출사건에 정보 숨기기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를 통해 군산시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매뉴얼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고, 만일 다량의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골든타임은 3분입니다. 기업은 즉각적으로 군산시-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전파해야 합니다. 군산시 또한 이를 즉각 시민에게 전파,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통제선 설치, 오염물질 확인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초기 메르스 감염병원을 숨겨 혼란과 확산을 부채질 했던 질병관리본부처럼 이번 군산시의 염화규소 유출사고 대응이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건 당일 오후 3시 문동신 시장은 서울정부청사 출장이셨는데 사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이 사건에 대한 조치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선 불산 8톤이 누출돼 23명이 사망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또 구미시는 이 사고 이후 2014년부터 화학물질 누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산업단지에는 약 80여개의 화학공장이 운영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화학공장과 군산시가 협의체를 구성,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군산시가 올해 5월 산업단지 내 몇몇 기업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훈련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실제 사고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화학공장, 관계기관의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 인근공장과 가까운 미성, 산북동과 소룡동 주변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방재훈련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 재난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내 화학물질 전문가 채용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문동신 시장님!
끝으로 군산 동군산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과 이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군산산단 연안도로 건설, 동부권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정수장과 개정동 작은 도서관, 계획 중인 월명체육센터 건립의 건, 페이퍼 코리아 이전 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479-외 4필지 92면의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