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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5.02.11 수요일
회의록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군산시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만 낭비하였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중 몇가지 말씀 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약 20억원으로 시행한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사업은 군산의 대표적인 상가지역에 친환경 명품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의 침체위기를 극복하고 영동을 관광명소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지만 준공 후 잠깐 흐르던 물길은 애물단지가 되어 보시는 사진처럼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였습니다.
2007년 행안부 간판시범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되어 3억, 국고보조 1억, 국비 4억, 시비 3억 약 7억원을 들여 영동상가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과의 마찰로 사업선정 후 2년이 지난 2010년에 사업이 시행 준공되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지역의 특색 있는 시범간판거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011년에는 5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나운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동백 사거리까지 약 390m 구간의 동백로에 도시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였지만 이 역시 의회와 지역 상인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 사업을 하였지만 준공 후 불과 1년 만에 180여개의 볼라드를 뽑아내어 설치비 3천만원과 철거이전비 약 1,400만원 총 4,400만원이 들어간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전락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Art in City 2006” 공모사업에 전국 10개 사업대상지 가운데 1곳으로 해망동이 선정되어 프로젝트 “천야해일 하늘은 밤이로되, 바다는 낮이로다”가 7,000만원 사업비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해망동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동피랑 마을도 해망동을 벤치마킹하였다고 합니다.
2006년에서 2007년 통영시에 의해 동피랑마을 일대 매입과 공원화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곳 주민 대다수가 저소득층이어서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제대로 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피랑 주민 일부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마을에서 그대로 살 방법을 찾다가 '푸른통영 21'이라는 민관 추진협의회와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기획해 주민 설득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타 지역과는 다르게 동피랑 벽화 마을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동피랑 마을은 경남 통영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였고 무허가 건물로 가득해서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 준비 중이었지만 현재 동피랑 마을은 관광객 100만이 찾아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한 군산 해망동 “천야해일” 벽화마을은 자연재해위험 정비지역으로 이미 철거가 되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동피랑은 관광객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6억원의 예산으로 시내 전역 골목마다 벽화를 통해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례조사, 즉, 벤치마킹을 통영 동피랑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문성도 부족하고 일관성도 없고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군산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군산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는 “군산-근대와 현대,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군산의 군산감리교회를 비롯한 근대건물들이 사라지는 것과 고우당을 비롯한 신축된 일본식 건축물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고증이 안된 건축물들이 근대 건물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되어 상업적으로 퇴색되었고 오히려 역사적 건물들은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철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진에 보시는 군산 감리교회는 일본식 건물로 일제시대에는 헌병대,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 지휘소로 사용되어 역사성이 있지만 군산시의 무관심으로 작년 철거되어 현재 교회 신축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 시비 100억 총 200억원의 사업비로 월명동 일원에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 한 평 없는 중동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국비 42억, 도비 9억, 시비 16억 4천만원, 총 67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 사업들을 바라보는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은 되풀이 되는 일방적인 관 주도 사업으로 또다시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특히 원도심의 건물들을 타 지역 사람들이 매입하면서 원활한 주민 협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고증 없이 복원된 근대건물들과 근대의 정체성 없이 상업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원도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업들을 시행할 때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을 시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심 차량소통 문제, 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실․사기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군산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 전수조사 후 군산시에서 정확한 도면 작성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도서작성용역을 하였고 당초 6개월의 용역기간이 17개월 만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1월 8일 용역을 중지하고 12월 22일에 해제를 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책임감리원, 감리사, 행정처분을 전라북도에 의뢰한 사유와 이미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 용역결과 부실․사기 시공으로 밝혀졌는데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를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감사원을 비롯한 민원 약 30회, kbs, mbc, jtv 공중파 방송에 약 50회가 방송되는 등 집행부, 특히, 문 시장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28만 군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원도심은 근대역사적인 건물 보다는 이미 상업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대역사, 이제 고우당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우당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경이 당초 설계하고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 설계는 조경부분을 일본식에 맞게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수목들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로 해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우당 부분이 그때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던 게 정원이 정체성이 모호하다,정원이 한국식, 일본식이라고 하지만 한국식으로 정원을 만들어졌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월명동 그 거리를 가보면은 한일교회 부근에서부터 쭉 보면은 사진에도 아까 보셨지만은 방부목으로 상가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방부목. 이것도 역시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 방부목 처리한 것이 무슨 근대역사 거리이고 근대역사하고 뭔 관련이 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로변을 보면은 칼라포장을 했어요. 칼라포장을. 그건 아시죠? 시장님도요?
그게 근대역사와 뭔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바라본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 계시는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장사 뭐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장사하게 하는 그런 상업적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뭐 시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전주시가 한옥마을,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은 전주시 한옥마을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그것처럼 우리 군산시도 이미 근대역사 복원사업, 그리고 이번에 또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수백억의 돈이 그쪽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역사, 근대도시로는 부족한 부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군산 감리교회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 감리교회가, 그 뭡니까? 헌병대로 사용을 했고 한국전쟁 당시는 인민군 지휘소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시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건물이든지 이런 건물들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사업을 주관하니까, 뭐 전체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큰 건물, 주요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제시대 헌병대였고 뭐 어떤 걸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다가도 몇 번 매입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 해가지고 몇 년을 그분들 얘기가 끌어오다가 자기들도 교회 건축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이것도 역시 그때 자리 계서서 알겠지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역사건물 역사성 있는 것들은 실태파악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해망동 부분인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금동하고 해망동 여기를 왜 다 저렇게 철거 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시에서는 뭐 재해위험지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하지만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해망동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망동 벽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이미 그 사업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해갔는데 그냥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사업을, 우리 벽화마을 사업을 또 하면서 우리를 벤치마킹 했던 동피랑을 또 가서 거기를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대체 어떻게 우리들 이해를 해야 될지,
헐어서 거기 뭐 신도시 개발하실 겁니까? 다 공원사업이잖아요?
일부 공원사업이 아니라 두 개 다 공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수산물 거점단지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시장님!
금동 부분은 건축과에서 테마숲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해망동은 환경위생과에서 거기도 역시 무슨 숲 조성을 지금 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산물 거점단지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수산물 거점단지는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은 우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헐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헐은 것이 지금 우리시 정책에 잘 이게 부합한다는 겁니까?
균형에 맞게끔 헐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 헌 것을 잘 철거를 했다 그 얘기시네요?
그러니까요,
필요한 건 헐어야죠. 헐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그걸 철거를 한 것이 시장님이 지금 판단하실 때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일단 문제는요, 조금 전에 말씀, 통영 동피랑 마을도 역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도 재난위험지역에서 다 철거를 원래 할려고 통영시가 계획했다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그렇게 변모를 시킨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런 재난위험지역이나 주거개선사업은 다 해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 마인드의 차이에 있어서 그걸 동피랑 마을처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바꾸냐,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우리시처럼 테마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숲 조성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뭐 그것은 다 철거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헐은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헐었고,
그게 우리시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은 게 아니죠.
그게 맞은 게 아니고, 군산시 원도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대도시로 거길 갖다가 사용하겠다 했으면 절대 거기를 헐지 않죠.
누가 헐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많아요?
거기를 헐으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조사한 자료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거기 왜 헐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대체 우리의원들한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시장님한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이번 도시계획사업도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 되겠네요. 시장님은 시장님한테 말한 사람 얘기만 들을 거고,
의회는 의회에다 말한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님 얘기는 의회 의회대로 결정해 주시고 시장님은 시장님 대로 결정해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를 헐어내지 마라는 사람도 있지마는 철거하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200억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시장님한테는 그 사업 잘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의원들한테는 그 사업 왜 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의회한테 말해준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든지,
추가로 5분발언 하든지 할게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통영 동피랑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공원사업 할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지역, 재해위험지역이었는데 어떤 지역은 그걸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서 1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미 사업을 벽화사업을 예산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다 털어, 철거를 해서 한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벽화마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또 벽화를 또 그리겠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업을 지금 문제 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제가 더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수관 BTL사업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사업자가 우리시에다가 준공도면을 제출 했죠?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 걸 보고서나 그 사업을 판단해야 합니까? 준공도면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신경 쓸 거 없고요, 우리시는 우리시에 납품된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속사정이 어떤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친절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시장님! 아는데,
우리시는 준공도면 납품된 것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BTL사업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가 준공도면 승인을 해줬잖아요? 승인을 왜 해줬습니까?
잘못 됐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산시 행정이 잘못 승인을 해줘가지고 군산시가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그때 똑바로 했으면 이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군산시가 잘못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용역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도서보고용역서에 보면은 어떤 것을 기초자료로 참고했냐 하니까 시에다 납품한 준공도면으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그런데 의회에다가 제출한 이 관거 현황조사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실제 시공 공사평면도 시공사 제공 이걸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시공사가 지금 준공도면을 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2억 5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준공도면을 가지고 조사해서 어떤 것이 잘못 됐는가 밝혀내야 될 용역이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도면을 주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업을 줄 때 는 준공도서로 한다라고 과업을 주었다니까,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가 용역업체에 과업을 줄 때 그렇게 하기로 과업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용역사에서는 참고자료를 시공사에서 제공한 실제 시공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공사가 잘못을 해서 우리시에 납품된 준공도면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다시 그린, 다시 재도면을 그린 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예?
누가요?
아니, 시장님! 시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시가 용역을 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업지시서가 있잖습니까! 용역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용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과업지시서를 받으니까, 우리 과업지시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었다니까요! 하수관거는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기초자료를 참고하고 배수관은 어떻게 조사하라고 과업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 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용역사에서는 어떤 기초자료로 조사했냐 하니까 시공사에 준 걸로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시공사에 준 자료까지,
시공사가 준 자료까지 가지고서 우리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 그러면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정확도를 얻기 위해, 왜 정확도로 합니까? 우리 준공도면이 있는데. 우리 준공도면 보면 되는데, 준공도면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시에 납품했으니까,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우리가 조사 했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BTL 사업 말고 일반 시민이 건물을 지었어요. 상가건물을. 그리고 준공도면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시가 현장 가서 확인하죠?
도면하고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해주죠?
도면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면을 다시 그려갖고 오라고 그 사람한테 도면을 주어서 다시 그려갖고 수정해서 갖고 오라고 합니까? 이 도면 대로 건물을 다시 건축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건축된 대로 도면을 만들어요?
아니, 건축된 대로 도면을 만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정확히 해주세요. 앞으로 그게 시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건축허가를 그렇게 다 내줘야 되니까. 도면을 갖고 왔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도면하고 달라요. 건축물이. 그러면은 우리시가 이 낸 준공도면을 다시 건축물에 맞게 갖고 오라고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면을 그려갖고 시에다 제출하면은 그 도면 대로 승인을 다시 내준다 이거죠?
아니, 그건 당연하죠. 기본적인 건 당연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로 알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건축 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도면이 다르면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감리, 감리와 감리용역회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뭡니까?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에 수사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다. 고발이 아닌. 근데 감리하고 감리회사는 도에다가 행정처분 요청을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거기는 행정처분 요청했는데 왜 시공사는 행정처분 요청 안 했죠? 시공사가 지금 공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 공사 잘못한 걸 또 감리가 잘못 감리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감리를 갖다가 행정처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를 잘못한 시공사도 행정처분 요청을 해서 그 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받게 해야 되는데 왜 행정처분 요청 안 했죠? 시공사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시가 이중잣대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어겨가지고 책임감리원하고 감리용역회사는 행정처분 의뢰 했어요. 영업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로.
그런데 시행사는, 시공사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미 감리자, 영업정지 6개월 받은 감리자를 또 다시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또 했어요. 이미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근데 시행사, 시공사는 수사의뢰만 했지 행정처분은 또 요청을 안 했어요. 우리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감리원하고 감리용역체도 영업정지 요청을 안 해야죠. 도에다가 행정처분 요청을 안 해야죠. 곧 수사결과가, 수사를 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야죠.
아니, 그거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 보셔봐요.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용역전문회사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아니 17개월동안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이것 수사 할라면은 경찰도 그러면 이것을 이걸 갖다가 돈 들여서 자기들이 17개월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용역한 것은 이걸 근거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발하면 되는데 우리시는 고발을 안 해요. 계속 시공사, 시행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사의뢰를 했죠? 2월 2일날.
그러면 경찰서 수사의뢰 어떻게 처분 내렸습니까? 수사한다고 받았어요?
아니, 수사를 의뢰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수사의뢰 한 걸 갖다가 접수했냐고요? 아, 우리가 수사 하러 가면 무조건 수사의뢰 했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안 가긴 뭐 사람이 안 가요. 사람이 갔다던데.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수사의뢰를 2월 2일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사하기로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까?
답이 안 왔다고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것 접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공문으로 사람이 가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서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이미 우리가 이거 수사하고 있는데 뭔 수사의뢰를 또 하냐, 당신들이 그러면 고발을 해라 정식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경찰에서 고발하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안 되면 다음 또 회의 때 이거 가지고 거짓말 했다고 또 제가 또 시정질문 또 할 거니까 정확히 얘기 해주세요.
고발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억울한 점이 뭡니까?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하수관 BTL사업 관련해서,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근데 그걸 한번도 피력을 안 하셨죠? 언론이나,
하실 거예요?
아, 절차 밟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시간이 짧아서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절차 밟은 것빨리빨리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문 시장님도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요, 이 하수관 BTL사업 가지고 군산시를 이렇게 명예를 실추한 것은 이건 시장님 책임이에요. 본 의원이 작년 이맘 때도 시정질문 했습니다. 벌써 이 건으로 시정질문만 두 번이고, 아니, 세 번이고 5분발언은 벌써 제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가 벌서 3년, 4년째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로 우리 군산시가,
시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나올 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 꼭 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억울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 나오는 대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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