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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일방통행식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121
군산시의회, 일방통행식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시의원, 새만금 개발청 불공정한 사업추진 규탄 범시민 궐기대회 참여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7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군산시 및 새만금상생발전시민연대와 함께 새만금정책사업 독단 추진 철회 촉구 범시민 강력규탄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군산시의회 전체의원들과 군산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내 사회단체 등 군산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일방통행식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규탄 성명서에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해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이용해 의결절차 없이 사업공모를 강행하고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시와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는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심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청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군산시민 고립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청은 미확정된 2단계 사업의 새만금산단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지역경제 침체로 힘들어하는 군산시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규탄 자유발언에서 “우리 군산시는 100년이 넘게 해상경계선에 의해 성실하게 관리하여 엄연히 자치 관할권이 있는 2호 방조제 구간을 새만금 개발이 추진되면서 인근 김제시에 귀속되었고,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또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의 편향된 정책 추진으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수많은 개발사업의 실패는 지역간·집단간 갈등관리를 소홀히 하고 당장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결정할 때 발생하게 된다.”며 “새만금 사업은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 추진이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선행될 때만이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어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도 규탄 자유발언에서 "수질 개선 대책없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공모 등 새만금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어 오늘 일이 아니다.”며 "새만금청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역간 갈등과 혈세만 낭비할 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은 인근 지자체와 소통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민관협의회 재구성에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며 "새만금청은 소통과 상생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도 규탄 자유발언에서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27만 군산시민과 군산정치권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하나로 똘똘뭉쳐 피와 눈물로 투쟁하여 만들어 낸 결실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의 무모하고 독단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오롯이 군산시민에게 되돌아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일방적으로 부안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김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엄 공모를 기습적으로 공고한 것은 군산 어민의 삶의 터전을 뺏어가고 타지역을 배불리는 행태로 군산시민을 기만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다.”며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새만금청은 공정한 검증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과 군산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청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부정하고 군산시민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간 상생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이 결여된 지역간 갈등만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책으로 무능의 극치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구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군산시민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절대 진행될 수 없다.”며 "새만금청이 독단적 사업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항의방문과 1인 피켓시위, 범시민 서명운동 등 27만 군산시민과 함께 무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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