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5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재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99건을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 시정조치 96건, 대책마련 206건, 향후조치 95건, 기타 2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 외국인 주민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등 25건 중 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2건, 부결 3건을 의결했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2년도 예산은 정부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5.7% 증액된 1조 5,57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민선7기 시민들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8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비롯한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우종삼·신영자·김중신·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나종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3년 10개월간 1,418억 원의 예산으로 12만 2,92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는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어 또다른 고용위기라며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엄중하게 대응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종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산시를 비롯해 전국 시도에는 음식 맛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훌륭한 모범식당 등이 많이 선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들, 휠체어 이용자들 보행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 유아차를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정작 출입구의 문턱이 높고 이동통로가 협소해서 이용을 못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안내나 점자 메뉴판 등의 부재, 발달장애인들은 메뉴판의 글자를 이해하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건물주나 업주 등의 민간분야에만 맡기지 말고 모범식당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군산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식당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음성안내시스템 또는 점자메뉴판 제작은 물론 발달장애인을 위한 글자나 그림으로 된 메뉴판 제작 등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신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상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탄생 배경부터 그 도시와 함께해 온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과 수직적인 구조를 띠면서 그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징적인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억을 남기고 싶을 정도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군산시의 상징탑은 무슨 구조물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불량해 군산을 상징하는 탑으로 도저히 인식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 업체 구조물이 배경이 되면서 거꾸로 업체의 상징탑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상징탑이 건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외지인은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조차 상징탑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야간조명시설과 함께 군산 시조인 갈매기의 조형물과 ‘어서 오십시오, 여기부터가 군산 도심입니다’라는 큰 간판 시설하는 등 도시상징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산시를 제대로 표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형편없는 현 군산시 상징탑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다.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8백 1십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이고 전북의 노인인구는 38만 명으로 전체인구 23.4%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우리 군산시 또한 노인인구 52,107명으로 전체인구 19.4%인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61.8%고 노인자살율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2015년 666명, 2020년 1,331명으로 2배로 증가했으며 군산시 또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 21명, 2020년 27명으로 증가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추모관 1관에 모셔놓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여 지자체에서 장례식을 처뤄주는 공영장례 제도가 있다며 고령층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시도 무연고자나 극빈자 가정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공영장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의 산불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림지역 100m 이내인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방자원 출동 낭비와 소방력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2020년 화재 건수가 총 154건으로 그중 쓰레기 소각 48건, 농작물 소각 4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수가 끝난 시기를 고려해 수확 부산물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무상임대로 대형 파쇄기를 확대 보급하고 파쇄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 농업인, 영세농은 물론 모든 신청농가에 인력을 확보하여 파쇄를 적극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볏짚, 보릿대, 깻단, 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므로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활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안가결)

- 경암동주민센터 청사신축부지 변경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 홀로그램 콘테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결)

▲ 생활폐기물 수질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결)

▲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의견채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의견채택)

▲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의견채택)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김경식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우종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송미숙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최창호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이원 조례안-김중신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송미숙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안-지해춘 의원(수정가결)

▲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지해춘 의원(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