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1차 2021.07.13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렬한 햇살과 숨쉬기 힘든 더운 공기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려주는 요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뛰며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변함없이 힘써 주고 계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으로 수도권은 12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될까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마스크를 잊지 않는 마음,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각자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나 스스로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떨쳐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해 미래전략을 세우고 집행부와 생산적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해 군산시 발전을 이끌겠으며 감시기관으로써의 책무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항상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회 역량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하고 수준 높은 의회의 상을 정립 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위축되고 있지만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대변자이자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주도적인 역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회가 참여하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산시의회를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개의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호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황철호 인사)
자치행정국 안창호 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사)
경제항만혁신국 진희병 국장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인사)
농업기술센터 채행석 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인사)
수도사업소 김봉곤 국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서광순 국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인사)
이상으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과 영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5일 제238회(제1차정례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39회(임시회)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고, 박광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 총 12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6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이 제출한「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건물옥상은 또 다른 국토입니다. 군산시는 적법한 옥상활용과 문화공간으로써의 창달을 위한 정책대안을 촉구합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월명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지역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사를 보면 선사시대 움막으로 시작되어 지구과학에서 보여주듯이 지각활동과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것, 전쟁과 천재지변, 지역적 특성 등은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한 건축사로써의 기록도 함께 해왔습니다. 건축사는 인간사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기도 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고, 부족국가 시대로부터 권력자의 정치적 힘, 인간이 전쟁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내구성, 쾌적성, 종교적 절대성이 강조되는 신념 등이 내포되고, 문명화에 따른 문화 고도화의 방편으로 다양한 건축양식에 적용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부터 급격한 도시의 팽창과 토지가격의 폭등, 건축물 내지는 주택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발방식의 일환으로 옥상이 많아졌고 주요한 활용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옥상의 관리와 활용은 건물소유자와 이용자들에게 대단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후에 건축물 옥상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형건축물의 경우 헬기를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발견, 이송, 치료 등에 중요한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날으는 택시(aircar or flyingcar)”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대형 건축물 옥상과 공동주택 옥상 등은 날으는 택시 정류장이며, 터미널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의미합니다.
둘째, 옥상은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입니다. 건축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조례 등에 따라 옥상 조경이 가능하고 문화, 예술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심의 대형건물은 노동자들의 휴식 및 상담 등 여가선용(leisure time activity)과 도시전망, 도시조망 등에 유용하며 확대 적용되면 관광 마케팅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농업의 공간으로 농토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옥상에 농업활동이 가능하며, 향후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군산시의 정책적 관심이 주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넷째, 소방(화재) 등 사건, 사고의 대피장소로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건축물 내 사건, 사고 시 대피 메뉴얼에 옥상공간은 매우 중요한 대비 및 대피장소, 구조지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옥상은 건물의 누수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옥상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우천 시 누수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유권자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공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작업하는 공간 등 고전적이고 경직된 공간에서 다변화, 다각화, 다용도, 다시 쓰는 등의 발상의 전환이 되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옥상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나라, 아니, 군산시의 경우를 보면 앞서 제시한 긍정적 관점이 아닌 반려동물 사육, 폐화분 보관장소, 폐건축자재를 포함한 쓰레기, 장독대 공간, 빨래와 농산물의 건조 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등 관리와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내 건물의 옥상에 관한 전문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연, 전시공간 등 다양성에 근거한 옥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만의 고유한 옥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실태파악을 함은 물론, 시민, 군산시 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개성 있는 옥상문화가 되는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change paradigm)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좋은 사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용, 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의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산은 2016년 10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어린이 행복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과도 만들었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권리 광장을 2018년 맘껏 광장도 만들었습니다.
군산에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소공원이 79개가 있고, 매년 1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2만 5천 평 규모의 어린이교통공원도 있고, 1만 7천 평의 대지 위에 38억 5천만 원을 들여 2018년 5월에 개장하여 연 6만여 명이 방문하는 새만금어린이랜드도 있습니다.
새만금랜드는 SNS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군산을 찾아오는 가족 방문객들이 세계 최장 33,9km의 새만금방조제를 구경하면서 꼭 들려야 할 곳이 새만금랜드라고 합니다.
RC카 경기장, 호남에서 유일한 바운싱둠, 놀이터, 새만금 모습을 축소한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이 좋은 어린이랜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관심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원에 그늘을 줄 수 있는 큰 나무 와 조경을 보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시설을 보완하면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손색없는 어린이랜드가 되어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도시에서 거리가 먼 비응도에 잘못 선정했다고 말이 많았지만 어린이교통공원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운전,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질서와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어릴 적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질서의식을 교육시키면 성인이 되어서도 준법정신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무단횡단,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찻길을 건너갈 때 사고, 교통표지판,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등 다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여 만든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타시도의 어린이교통공원은 교통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교통공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도 선진도시 못지 않는 어린이교통공원에 시설을 보완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군산에는 79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나운 1동에 어린이 공원이 3개가 있는데 작년에 4억 5천을 들여 운동기구도 보완하고 어린이 짚라인 등 여러 시설을 만들어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기는 공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가 잘 안 되어 많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있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시의원으로써 갈 때마다 쓰레기를 줍고는 있지만 매일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어린이공원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쓰레기로 인해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좋은 시설의 어린이공원을 유지시킬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집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각 읍면동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담당 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인력을 더 충원하여 상시 관리할 수 체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군산, 어린이 공원들을 잘 관리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영자 의원님과 송미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까지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제239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등 군산시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 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7월 14일(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