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이래범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군산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문모세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군산시 공설시장 상인회 강숙자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회 모니터링단 이은희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과 자율방범연합회 장병훈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산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고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고 회의 중에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지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차고 희망찬 3월을 맞아 제254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언제나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찾아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로 전망되며, 특히 금리 인상과 자영업자 소득 감소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듯 고난을 딛고 희망의 봄 길은 반드시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군산조선소가 5년 3개월 만에 재가동된 가운데 5개월 여만에 첫 선박블록을 출항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도입하여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만금 관할구역 대응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고자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발대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산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26만 군산시민의 역량 결집을 통하여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도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순조롭게 풀어나가고자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군산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발의하신 조례안들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과 민생과 직결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경기침체로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아직 겨울이지만 오지 않는 봄은 없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봄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열성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군산시의회도 시민이 원하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장서서 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지난 3월 3일 군산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이래범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군산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문모세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군산시 공설시장 상인회 강숙자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회 모니터링단 이은희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과 자율방범연합회 장병훈 회장님을 위시한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산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고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고 회의 중에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지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차고 희망찬 3월을 맞아 제254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언제나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찾아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로 전망되며, 특히 금리 인상과 자영업자 소득 감소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듯 고난을 딛고 희망의 봄 길은 반드시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군산조선소가 5년 3개월 만에 재가동된 가운데 5개월 여만에 첫 선박블록을 출항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도입하여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만금 관할구역 대응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고자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발대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산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26만 군산시민의 역량 결집을 통하여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도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순조롭게 풀어나가고자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군산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발의하신 조례안들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과 민생과 직결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경기침체로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아직 겨울이지만 오지 않는 봄은 없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봄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열성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군산시의회도 시민이 원하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장서서 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지난 3월 3일 군산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2023년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임용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영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 김한규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임용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영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 김한규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제253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54회(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지해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제54조 4항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22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신애 의원이 〔군산시 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연화 의원이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은식 의원이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 1건,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 총 13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간담회 10건, 현장방문 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4일 김관영 도지사 군산 방문에 맞춰 군산시의회에서 전체 의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에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부산, 남해, 여수 일원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3월 9일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대응을 위한 의원 간담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에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사업과 관할구역 쟁취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제253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54회(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지해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제54조 4항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22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신애 의원이 〔군산시 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연화 의원이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은식 의원이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 1건,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 총 13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간담회 10건, 현장방문 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4일 김관영 도지사 군산 방문에 맞춰 군산시의회에서 전체 의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에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부산, 남해, 여수 일원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3월 9일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대응을 위한 의원 간담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에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사업과 관할구역 쟁취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중앙, 경암, 구암, 개정, 조촌동 라 선거구 김영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산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언어 교육 밀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되는 다문화 국가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거주 외국인은 220만 명에 육박하고 군산시도 외국인들이 1만 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은 6,400명 정도로 1,826명 자녀 중 유·초·중·고생은 688명입니다. 이 중 9세 미만은 127명이며, 취학 전 아동인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27만 2,300명 중 다문화 출생아는 1만 6,500명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연간 5만 명을 웃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언어발달 교육, 프로그램, 지도서, 보조 인력 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34명으로 그나마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 재원을 권하고는 있지만, 양육수당 수령과 보육비 미지원의 이유로 언어환경이 취약한 가정 보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사업도 군산시 가족센터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교육부 다문화 유아 교수·학습 도움 자료, 다 꿈 교육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뿐이었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이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대부분 영유아는 양육자와의 반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학자들도 생애 첫 5년에서 7년을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유아들은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해 비 다문화가족 유아와는 다른 언어발달 지연과 표현 능력이 부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발달에 편차가 생기며 결국 인지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 취학 후 학습 부진과 위축, 중도 탈락, 우울, 공격적인 행동들이 사회성으로 표출되어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내 다문화아동 688명 중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자는 178명으로 이는 다문화아동의 발달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수치이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한 언어 교육 밀착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언어발달 정기적 검사와 언어발달 지도사의 확대, 보육시설과 가정을 아우르는 1대1 교사 매칭, 서비스 시간 확대, 보육 교직원 역할 교육, 부모 교육 등과 함께 한국어 습득, 이중언어 장려를 통한 강점 개발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치원과 가정 보육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자료 개발 등의 교육 소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닌 우리시가 나서서 영유아 언어 교육 지원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언어만이 다문화 영유아들의 빠른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연구원 국제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능력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공교육으로부터의 배제되었고 2023년 교육의 다문화 교육지원단에서는 언어란 여타의 친구, 학교, 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선별적 지원은 언어발달 지연에 따른 부정적 요소를 차단하고 청소년기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것이며 취업 진입 장벽의 해소와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으로 이끌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건강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의 아들, 딸이고 군산시를 이끌어갈 주인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문화 영유아의 언어 교육 밀착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경암, 구암, 개정, 조촌동 라 선거구 김영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산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언어 교육 밀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되는 다문화 국가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거주 외국인은 220만 명에 육박하고 군산시도 외국인들이 1만 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은 6,400명 정도로 1,826명 자녀 중 유·초·중·고생은 688명입니다. 이 중 9세 미만은 127명이며, 취학 전 아동인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27만 2,300명 중 다문화 출생아는 1만 6,500명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연간 5만 명을 웃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언어발달 교육, 프로그램, 지도서, 보조 인력 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34명으로 그나마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 재원을 권하고는 있지만, 양육수당 수령과 보육비 미지원의 이유로 언어환경이 취약한 가정 보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사업도 군산시 가족센터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교육부 다문화 유아 교수·학습 도움 자료, 다 꿈 교육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뿐이었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이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대부분 영유아는 양육자와의 반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학자들도 생애 첫 5년에서 7년을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유아들은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해 비 다문화가족 유아와는 다른 언어발달 지연과 표현 능력이 부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발달에 편차가 생기며 결국 인지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 취학 후 학습 부진과 위축, 중도 탈락, 우울, 공격적인 행동들이 사회성으로 표출되어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내 다문화아동 688명 중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자는 178명으로 이는 다문화아동의 발달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수치이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한 언어 교육 밀착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언어발달 정기적 검사와 언어발달 지도사의 확대, 보육시설과 가정을 아우르는 1대1 교사 매칭, 서비스 시간 확대, 보육 교직원 역할 교육, 부모 교육 등과 함께 한국어 습득, 이중언어 장려를 통한 강점 개발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치원과 가정 보육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자료 개발 등의 교육 소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닌 우리시가 나서서 영유아 언어 교육 지원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언어만이 다문화 영유아들의 빠른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연구원 국제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능력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공교육으로부터의 배제되었고 2023년 교육의 다문화 교육지원단에서는 언어란 여타의 친구, 학교, 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선별적 지원은 언어발달 지연에 따른 부정적 요소를 차단하고 청소년기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것이며 취업 진입 장벽의 해소와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으로 이끌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건강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의 아들, 딸이고 군산시를 이끌어갈 주인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문화 영유아의 언어 교육 밀착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관광정책을 개선하라!”입니다.
지난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자가진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지수 등 총 3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이번 평가결과에서 군산시의 지역관광발전지수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중 10곳이 1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북도에서는 무주군만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군산시의 세부평가 결과를 보면 관광수용력 지수는 1등급으로 우수하나, 관광소비력은 3등급, 관광정책 역량은 4등급으로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관광효과 항목에서 관광객의 수와 관광만족도는 1등급으로 우수한데 비하여 관광지출액은 최하 등급인 6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군산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만족도는 높으나, 돈을 쓰고 싶은 여건이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관광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에 우리 시의 관광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결과에 대하여 군산시에서는 냉철한 현황분석과 이를 통한 보완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관광정책환경 항목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건수나 관광예산액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관광정책사업과 관광예산 또한 6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관광분야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관련 예산의 증대와 함께 관광객들로 하여금 1회성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먹고 자고 체류하면서 관광지출액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 구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관광객 통계자료 작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해마다 그 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군산시는 단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고,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 입장객 통계가 없는 지자체는 군산을 포함하여 3개 시·군입니다.
입장료 등 이용료를 받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청암산 오토캠핑장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을 전제로 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새만금컨벤션센터도 외국인 입장객은 제로입니다.
또한 외국인 숙박 통계도 없습니다. 관광호텔업 9개소, 도시민박업 34개소 등 숙박업소에 분기별로 전화 조사만 해도 알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산시의 시정목표 중 하나인 군산다운 문화관광도시, 맛과 멋이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도시 구축을 위하여 철저한 자가진단과 기본부터 충실한 군산관광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관광정책을 개선하라!”입니다.
지난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자가진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지수 등 총 3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이번 평가결과에서 군산시의 지역관광발전지수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중 10곳이 1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북도에서는 무주군만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군산시의 세부평가 결과를 보면 관광수용력 지수는 1등급으로 우수하나, 관광소비력은 3등급, 관광정책 역량은 4등급으로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관광효과 항목에서 관광객의 수와 관광만족도는 1등급으로 우수한데 비하여 관광지출액은 최하 등급인 6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군산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만족도는 높으나, 돈을 쓰고 싶은 여건이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관광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에 우리 시의 관광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결과에 대하여 군산시에서는 냉철한 현황분석과 이를 통한 보완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관광정책환경 항목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건수나 관광예산액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관광정책사업과 관광예산 또한 6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관광분야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관련 예산의 증대와 함께 관광객들로 하여금 1회성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먹고 자고 체류하면서 관광지출액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 구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관광객 통계자료 작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해마다 그 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군산시는 단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고,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 입장객 통계가 없는 지자체는 군산을 포함하여 3개 시·군입니다.
입장료 등 이용료를 받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청암산 오토캠핑장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을 전제로 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새만금컨벤션센터도 외국인 입장객은 제로입니다.
또한 외국인 숙박 통계도 없습니다. 관광호텔업 9개소, 도시민박업 34개소 등 숙박업소에 분기별로 전화 조사만 해도 알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산시의 시정목표 중 하나인 군산다운 문화관광도시, 맛과 멋이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도시 구축을 위하여 철저한 자가진단과 기본부터 충실한 군산관광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국민의힘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신치항 혼잡 등 이용 불편과 안전문제를 해결하라” 입니다.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로 들어가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에 위치한 신치항은 과거 새만금방조제 축조 시 공사용 물양장으로 이용된 후에 새만금 내측 어항들의 폐쇄에 따른 대체어항 기능과 신시도 등 고군산군도 어선들의 이용을 하기 위하여 2018년도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어항입니다.
신치항은 고군산군도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이 위판되는 곳으로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1만 3,700톤, 154억 원의 물김이 거래되는 경매장소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물김 위판을 위한 하역 등 어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해양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주말 등 성수기에는 최대 500대 정도의 개인용 낚시레저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견인 차량이 몰리면서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어민들의 차량, 물김을 실어 나르기 위한 도매 트럭과 캠핑카 등 관광객 차량이 좁은 주차 공간과 선착장에 뒤엉켜 대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물김 위판장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근의 비응항에서 일반어선, 낚시어선, 요트 등 이용 증감에 따라 접안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사업이 2026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그러나 신치항은 배후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주차장, 접안시설 등 시설 확충이 불가하여, 군산시에서는 인근 야미도항에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레저보트 수용을 위한 경사식 선착장과 육상계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까지 신치항에 가중되고 있는 어민 등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계층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야미도항의 레저보트 전용 선착장과 계류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신치항 내 물김 위판 실정과 관련하여 신치항으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인 명도 인근이나 무녀도 남측에 있는 김양식장에서는 채취한 물김을 신치항 위판장까지 배로 장거리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당일 채취한 후 당일 위판해야 하는 물김 신선도 유지의 취약성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위판장까지 배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채취 작업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신치항 외에 별도의 근거리 물김 하역장이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불편 호소가 있습니다.
비안도 일원에서 채취한 물김에 대하여 소량의 샘플만을 가지고 신치항 위판장에서 위판하고 물김 자체의 하역은 가력도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선유3구항에서 인근 김양식장의 물김 하역장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는 관계 기관인 수협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민들의 안전 확보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신치항 혼잡 등 이용 불편과 안전문제를 해결하라” 입니다.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로 들어가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에 위치한 신치항은 과거 새만금방조제 축조 시 공사용 물양장으로 이용된 후에 새만금 내측 어항들의 폐쇄에 따른 대체어항 기능과 신시도 등 고군산군도 어선들의 이용을 하기 위하여 2018년도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어항입니다.
신치항은 고군산군도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이 위판되는 곳으로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1만 3,700톤, 154억 원의 물김이 거래되는 경매장소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물김 위판을 위한 하역 등 어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해양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주말 등 성수기에는 최대 500대 정도의 개인용 낚시레저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견인 차량이 몰리면서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어민들의 차량, 물김을 실어 나르기 위한 도매 트럭과 캠핑카 등 관광객 차량이 좁은 주차 공간과 선착장에 뒤엉켜 대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물김 위판장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근의 비응항에서 일반어선, 낚시어선, 요트 등 이용 증감에 따라 접안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사업이 2026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그러나 신치항은 배후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주차장, 접안시설 등 시설 확충이 불가하여, 군산시에서는 인근 야미도항에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레저보트 수용을 위한 경사식 선착장과 육상계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까지 신치항에 가중되고 있는 어민 등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계층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야미도항의 레저보트 전용 선착장과 계류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신치항 내 물김 위판 실정과 관련하여 신치항으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인 명도 인근이나 무녀도 남측에 있는 김양식장에서는 채취한 물김을 신치항 위판장까지 배로 장거리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당일 채취한 후 당일 위판해야 하는 물김 신선도 유지의 취약성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위판장까지 배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채취 작업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신치항 외에 별도의 근거리 물김 하역장이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불편 호소가 있습니다.
비안도 일원에서 채취한 물김에 대하여 소량의 샘플만을 가지고 신치항 위판장에서 위판하고 물김 자체의 하역은 가력도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선유3구항에서 인근 김양식장의 물김 하역장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는 관계 기관인 수협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민들의 안전 확보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군산시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급기야 0.78명까지 곤두박질쳤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제는 나라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출산 풍조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들썩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에도 마땅히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할 생명체인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생존해 충격을 준 사례도 있었으며, 그 외에 마트나 전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유기된 갓난아기가 발견되는 끔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영아유기사건 신고는 1,379건, 영아 살해사건은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유기되는 영아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민간단체가 2009년부터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 일명 「베이비박스」를 도입하여 유기 영아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찬반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아 유기 및「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미혼모들이 무책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하는데 반해, 아기 엄마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빈곤층으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베이비박스」로 온다는 일이 많았습니다.
영아를 유기했거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미혼모들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부모에게 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출산한 10대 청소년, 외도에 의한 임신으로 신분 노출 거부, 가족의 부재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아 유기, 건강하지 못한 아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사유로 영아를 유기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기된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베이비박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운운하기 전에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진국들은 영아 유기를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베이비박스」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독일은 100여 개소, 체코는 47개소, 폴란드는 47개소, 일본 1개소 등 많은 나라들이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룩셈브루크, 벨기에 등은 적극적인 성교육과 함께 익명출산제도, 즉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15년째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곳이 아니며, 차가운 길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고 죄책감과 부담감에 짓눌린 엄마들을 구하는 곳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쌍천 이영춘 의학박사가 1958년도에 설립한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소중한 인연으로 세상에 나온 신생아들이 길거리, 공중화장실, 쓰레기 더미 등에 더 이상 유기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급기야 0.78명까지 곤두박질쳤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제는 나라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출산 풍조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들썩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에도 마땅히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할 생명체인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생존해 충격을 준 사례도 있었으며, 그 외에 마트나 전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유기된 갓난아기가 발견되는 끔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영아유기사건 신고는 1,379건, 영아 살해사건은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유기되는 영아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민간단체가 2009년부터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 일명 「베이비박스」를 도입하여 유기 영아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찬반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아 유기 및「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미혼모들이 무책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하는데 반해, 아기 엄마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빈곤층으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베이비박스」로 온다는 일이 많았습니다.
영아를 유기했거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미혼모들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부모에게 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출산한 10대 청소년, 외도에 의한 임신으로 신분 노출 거부, 가족의 부재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아 유기, 건강하지 못한 아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사유로 영아를 유기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기된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베이비박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운운하기 전에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진국들은 영아 유기를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베이비박스」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독일은 100여 개소, 체코는 47개소, 폴란드는 47개소, 일본 1개소 등 많은 나라들이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룩셈브루크, 벨기에 등은 적극적인 성교육과 함께 익명출산제도, 즉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15년째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곳이 아니며, 차가운 길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고 죄책감과 부담감에 짓눌린 엄마들을 구하는 곳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쌍천 이영춘 의학박사가 1958년도에 설립한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소중한 인연으로 세상에 나온 신생아들이 길거리, 공중화장실, 쓰레기 더미 등에 더 이상 유기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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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4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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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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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4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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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지해춘 의원님과 한경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지해춘 의원님과 한경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한경봉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인 세무사 김세종 님, 세무사 김도영 님과 퇴직공직자 김영화 님, 김성수 님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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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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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한경봉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인 세무사 김세종 님, 세무사 김도영 님과 퇴직공직자 김영화 님, 김성수 님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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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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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등,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6,346억 9,900만 원 보다 54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400만 원 보다 45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00만 원 보다 8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5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5억 5천만 원, 지방교부세 270억 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12억 5천만 원, 보전수입 65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5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금으로 20억 원, 농·어업인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에 11억 8천만 원,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난방비 지원에 1억 9천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7억 2천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비 지원에 9억 1천만 원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도비 사업 반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30억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사업에 15억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활동비 및 부대경비로 23억 3천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26억 5천만 원,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사업에 17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89억 원을 증액하여 총 8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불량 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에 50억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 3천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사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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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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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0일까지 예산 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등,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6,346억 9,900만 원 보다 54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400만 원 보다 45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00만 원 보다 8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5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5억 5천만 원, 지방교부세 270억 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12억 5천만 원, 보전수입 65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5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금으로 20억 원, 농·어업인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에 11억 8천만 원,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난방비 지원에 1억 9천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7억 2천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비 지원에 9억 1천만 원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도비 사업 반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30억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사업에 15억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활동비 및 부대경비로 23억 3천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26억 5천만 원,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사업에 17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89억 원을 증액하여 총 8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불량 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에 50억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 3천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사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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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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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0일까지 예산 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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