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본회의 제1차 2020.07.14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길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군산시의회 후반기를 맞이 하여 첫 번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소통하고 찾아가며, 변화를 선도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발 벗고 앞장 서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할 것이며 과감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각종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 창의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군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임준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시간에도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를 보냅니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께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정의 파트너로써 의회와 항상 소통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과 요구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 모두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이 의정과 시정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밤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추가발생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내 집단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해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께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 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승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신현승 인사)
김창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인사)
최영환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인사)
백종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인사)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인사)
진희병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인사)
오국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인사)
이상으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제230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31회(임시회) 회기를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고, 김우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7월 8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는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 운영 조례안]을, 신영자 의원의 [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한세 의원의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단독발의 하였으며,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박광일 의원이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군산시장은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8건, 경제건설위원회 6건 총 14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열다섯 건,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명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산시 노인일자리 사업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산시 65세 노인 인구는 2019년말 4만 8,028명으로 총인구 대비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베이비부머 인구의 유입까지 포함하면 2023년에는 20%를 넘어 2030년에는 26%로 전국 평균 보다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 2018년 4,067명, 2019년 5,999명, 2020년은 7,212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8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단순 노동인 환경정비개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은 자기 효능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관계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에는 많은 문제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변화 된 일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인 고용사업은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 공급의 문제입니다. 2019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회가 된다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노인은 64.9%인데 참여하신 노인은 7.5%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셋째,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의 단순성과 획일성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읍면동 및 8개 민간단체에서 6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체별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획일적이고 대부분 단순참여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풀(인력-pool)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노인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닌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일자리에 대한 형태와 질, 연령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통계화 하고 기업 및 사회단체, 노인복지정책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일자리 알선, 지도, 개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의 단순성과 획일성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곧 노인 인구에 유입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소득수준, 직업경력, 건강상태, 학력수준 등 기존 노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일자리 사업과 같이 젊은 세대에 경험을 전달하는 경륜 전수활동도 의미 있지만 전문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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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장기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신세대라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기를 펴지 못하고 노인들의 인고의 세월과 노고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되어 씁쓸해집니다.
빈곤시대를 마주한 노인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극빈층에 놓인 노인은 지자체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 산업생태계 붕괴로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로 내딛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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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의 목적은 군산시 발전과 군산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방법은 다르더라도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돌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제2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 꼭 필요한가를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암동에 추진 중인 중소물류센터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골목상권 매출이 40% 이상 급감되어 물류비 절감을 위해 시내권에 물류센터 건립을 중기부에 요청하였지만 중기부에서는 2007년 국비 84억, 도비 60억, 시비 136억 총 280억원으로 오식도동에 건립된 부지 약 2만m² 연면적 약 1만 2천m²의 군산물류지원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2018년 침체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상권경쟁력 강화를 신청하였고, 일명 ‘쌈짓돈’ 예산으로 국비 60억, 시비 30억, 자부담 10억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이 들어가는 ‘제2의 중소물류센터’를 현재 경암동 504-2번지에 건립 추진 중입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오식도동의 물류지원센터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건축 위치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지난 제222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금번 제231회(임시회)에 의회의 부결사유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통상 의회의 부결 안건들은 의회의 의견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조율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였지만 금번의 안건상정은 이러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제2의 중소물류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 사업 신청사유를 보면 현 물류센터가 원거리에 있고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인 냉장·냉동·선별장비가 없어 이용을 기피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시설은 군산시에서 슈퍼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시설보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피이유가 원거리라고 하였는데 현 물류센터에서 나운동 시민문화회관까지 거리는 13km, 시간은 18분이고, 수송동 롯데마트까지는 15km, 시간은 약 17분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신축 중인 경암동 제2의 중소물류센터에서 시민문화회관까지 거리는 5km, 시간은 16분이고 수송동 롯데마트까지 거리는 4.2km, 시간은 12분이 소요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원거리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10km 안팎에 5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고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세출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 6억, 건축 78억, 전산시스템 3억 5천, 물류장비 3억, 판매시설 7억 5천, 사무실 집기 및 홍보 2억 등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건축 78억 중 설계비 3억을 제외한 건축공사비를 75억으로 계상했는데 이는 m²당 214만원, 평당 642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한국감정원에서 공지한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에 창고 공사비는 m²당 65만원으로 평당 약 19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으로 계상한다 하더라도 약 40억원 정도가 높게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36곳 물류센터 중 군산센터 면적이 1만 1,989m²로 제일 크고 표에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물류센터 당 투자금액은 평균 46억인 반면 군산센터는 280억원으로 평균 보다 5배가 넘게 투자되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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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운영으로 얻은 수입은 0원이고, 오히려 6억원을 들여 보강을 하고 타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와 계약을 하였지만 운영을 하지 않아 역시 세입은 0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집행으로 2022년 6월까지 계약해지 조차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센터를 제외한 35곳의 평균면적은 2,420m²입니다.
그런데 금번 신축면적은 3,500m²로 전국 평균 보다 약 1천m²나 크게 건축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강임준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다시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회와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슈퍼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도매상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더 나아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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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유지되고 지속적 발전의 주요 요인은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탁월한 문화·예술의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군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창의적 용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는 가치판단이 어려운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적 관심은 구체화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산의 부족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문화적 역량의 부족함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행을 하여야 하며, 국제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2조 제1호부터 제22호에 규정에 있듯이 문화의 전반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문화와 예술의 융·복합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군산의 현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황파악을 위한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의 문화예술의 현황을 계측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입니다. 교육기관의 수, 교육수준, 교육자, 교육영역과 장르, 군산출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집대성 된 자료 등이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북도내 및 지방정부 간의 활발한 문화예술의 교류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14개 시군의 문화예술의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활용방안이 기획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앙정부,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매 5년마다 세우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종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산시의 계획과 시행의 접점을 찾아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군산의 문화예술 자산의 축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관주도형이 아닌 협치를 통한 군산시만의 독창적 국제문화 교류방안은 무엇이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로의 진보를 위한 대책이 수립·시행되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젊고 참신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함께 군산에서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군산의 문화예술 토양이 기름지게 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알려진 문제점이 우선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를 포함한 문화예술 기반의 조성을 위해 젊은 작가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다섯째, 지방정부에서의 국제문화 교류는 자칫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한 해외방문을 넘어 제 외국의 초청이라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로의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문화 교류는 이제 단순한 상호호혜주의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국제문화의 확장에 있어서 진정성과 투자가 되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관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군산시 관과소를 중심으로 군산지역 문화의 창의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영상 및 영화, 우리말, 인쇄, 공예, 문학, 인문학, 관광, 도서관 및 도서, 문화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융·복합이 가능한 기획능력을 발휘하여 산업화의 방안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관한한 군산시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 관심과 일상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정책과 예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 전시 등 작품활동이 최대한 보장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군산시의 관련 조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되어 있는 만큼이라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지역문화 중심과 지방자치제의 강화가 전제되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의 후손들에게 지역문화의 자긍심이 높여져야 함은 물론, 지역문화 내에서의 삶을 영위해가는 문화적 행복감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문화 교류는 범국가적인 담론으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 지역중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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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군산지역 문화의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진일보한 문화산업화의 전략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한 국제문화 교류로의 확장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군산의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조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넘나들 수 있는 문화예술의 포용력과 안목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실험적 방법론과 다양성이 허락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은 바로 시민입니다.
문화적 아웃사이더로 일컬어지는 문화적 생소함이 군산에서는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안목은 행정기관의 법과 제도를 넘어 시민의 문화적 가치와 고품격 예술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러한 군산의 문화적 토양은 국제교류의 물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단순히 오래되고 세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삶과 죽음, 생활, 종교, 전통, 가족, 전쟁, 교류와 국제교류, 지역 간의 소통 등 삶의 양식과 다양성이 오랜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기워져서 문화재 또는 문화적 가치가 되고 예술이 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의 것, 군산시가 재발견되는 것이 군산학이고 군산의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선7기는 군산의 문화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군산의 문화·예술의 중흥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핍박, 획일화, 식민, 독재, 강압과 강제, 처벌, 독점과 점령 등 절망의 시간은 역사의 역설에서 보여주었듯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파괴와 왜곡이 반드시 존재 했었고, 이 역사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저항을 포함하는 견고한 문화로 자리매김 해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화선진국의 열린사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고난이 부끄럽지 않고 숨기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고도화 되고 넓은 문화적 안목과 국제소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위대한 시민이기 때문에 군산이라는 지역문화가 세계 속에서 국제문화 교류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군산 문화·예술이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의 힘을 모아 진정으로 군산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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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군산경제 회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잘 대처해왔는데 어제 갑자기 확진자 2명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잘 대처해 나갑시다.
군산은 작년부터 군산지역의 빈창고를 임대하여 불법폐기물 반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오식도동 태양광 설비공장에 불법폐기물 2,500톤이 불에 타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1,500여톤의 비응도동 창고에 불이 나 6월 25일 밤에 화재가 일어나 일주일만에 힘들게 진화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했던 대성환경에서 2천 톤을, 성산면 대명리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성산면 성덕리에 1,821톤, 청정리사이클링에서 서수면 마룡리에 1,909톤, 서수면 축동리에 1,250톤을 파워이엔지에서는 임피농공단지에 200톤, 디아이엠이엔지에서 소룡동에 31톤, 강인곤 씨가 옥구읍 영병산길에 697톤 등 7,907톤에 대하여 국비를 요청하여 치운 바 있고, 제주도에서 반입하여 대우로지스틱에서 자유무역지역 내에 8,290톤을 불법적으로 수출하려고 군산에 유입됐던 쓰레기는 모두 해당 지자체인 제주도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작년 1월 여수, 음성, 안산, 평택에서 발생해서 도로에 대기 중인 폐기물 44대 분량 753톤을 전국 유일한 환경부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 군산 한솔이엠이에 반입하여 보관하고 지금도 222톤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올해 안에는 치울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은 전국 유일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 한솔이엠이, 폐기물처리업인 엔아이티,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장인 국인산업이 있습니다. 군산에는 폐기물처리업 97개가 있고 폐기물수집운반업 107개가 있습니다.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많은 공장들이 비어 있고, 행정 관할구역은 군산이지만 각종 인허가권은 새만금개발청, 공장입주 계약은 한국산업관리공단이 맡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일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있고 불법투기물 반입하기 좋은 여건이 군산에 있다보니 전국 불법쓰레기가 군산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장에 환경사랑회원들이 철저하게 감시하듯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는 최신 ITS 정보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니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여 군산 반입을 막아 쓰레기장이 아닌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의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591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약 1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군산에도 전체인구의 14%인 3만 8천 명의 반려동물 가족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들이 급증하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카페, 놀이터, 병원, 호텔,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다양한 시설 및 정책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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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센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체처리 문제, 반려동물들의 공원에서의 배변처리 문제 등 반려동물 가족들의 새로운 문화형성 과정에서 군산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반려동물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군산이 됐으면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의 반려동물 관리와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위해 휴가기간 반려동물 돌봄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도그랜드나 길고양이 돌봄센타를 잘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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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한안 길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2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31회(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 하여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등 군산시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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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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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 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4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7월 15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