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본회의 제2차 2022.11.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9일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개 사육농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물복지 도시 군산을 만들자”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군산시는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제2조 제1호와「축산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가축에 해당되지만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 사육을 위한 개 농장의 운영은 본인 소유지나 임대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나 개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도살 및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동물복지도시 군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개 농장은 사유지로 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쉽지 않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방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조사를 위한 출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 농장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많고 농업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부서가 많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정책과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르면 최소한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한 출입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축산과는「동물보호법」에 따른 개 학대, 유기, 도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형사고발이 가능한 부서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없거나 민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개 농장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자원순환과는「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개 사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음식폐기물을 재활용 신고 없이 그대로 먹이는 개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농업축산과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본적인 동물보호에 저촉되는 사례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함께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개 농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해 2019년 국비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의 미확보 등의 이유로 2021년도에 예산을 반납 하였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2022년 동물복지 예산 17억 7,200만원을 투입하였고, 특히 올해 6월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에 “같이가개(개와 함께한다)”라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약 2,117평 규모로 조성하는 등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조성”이라는 군산시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동물보호를 실천하고, 그에 앞서 개 농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조촌, 중앙, 경암, 구암, 개정동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5분발언 시간을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에 따른 계약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산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총계약 건수는 3,156건이고 수의계약 건수는 2,094건, 비율은 66%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총 1,912억 원 중 수의계약 총액은 354억 원으로 19%에 불과하며 올해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건수 중 실질적으로 군산 지역 업체들로 들어오는 수입은 전체 계약액의 18%인 약 29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업체들입니다.
돈은 잘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써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 소비가 아닌 돈을 씀으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클수록 잘 썼다고 할 것입니다.
군산시 예산은 잘 써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더욱 신중히 잘 써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예산은 복지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집행 및 계약에 있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확대입니다. 정부는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한도를 2배 높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 그 외 공사는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로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30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추정가격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군산시에서는 법적 기준 안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균등한 수의계약 기회제공입니다. 20년에서 22년 10월까지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4,600여 건 중에 일부 특정업체는 20개 이상 계약한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한 번도 수주를 못했다고 하는 일부 업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군산시가 다양한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 계약했던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사용부서와의 유대관계 및 추천에 의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와의 반복 계약과 지역업체와의 계약 이행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에 더 많은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업체 계약 건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하고 청렴한 계약체결로 수의계약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세째, 지역생산품 홍보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역의 생산제품, 장비사용, 하도급 지역업체 선정, 지역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가 상당수 참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액이 작다는 것을 감안하여 가능한 군산에 있는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 기회를 높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지혜로운 계약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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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시정연설(시장)
․2023년도 예산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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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23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읍면동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무적 규정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수를 상임위별 2명에서 1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 일비를 공통적으로 상향하고 우리시 인력 여건에 맞게 위원회 정수를 기존과 같이 5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자살예방 대책의 확대와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민원업무 추진 및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내용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특색있는 맛집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현 나포보건지소의 건물 노후와 균열 등으로 건물의 안전상 위험이 상존하여 보건지소의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됨에 따라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희망루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 제공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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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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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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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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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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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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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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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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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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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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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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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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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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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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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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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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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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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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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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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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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플라잉카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기 확보와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체의 입지 및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 등 상위법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중·고등학생의 부모님의 교통비 절감과 시내버스 이용 유도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보편적 무상교통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 등의 선별적 무상교통 지원 선행 후 다각적 검토 뒤 실시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옥외광고물로 인한 불의의 사고발생 시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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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 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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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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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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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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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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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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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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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1,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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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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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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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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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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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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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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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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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의회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제251회(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 발전과 경제회복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항간에 소문으로 ‘재선에 성공하면 3선은 도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난 뒷모습이 아름답기 위해서 주변정리가 잘 되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시민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을 반추해 보면 제8대 의회에서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동료 의원에게 시장님 주변 인물이 위해를 가한 사건이 저에게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질의를 진솔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하여 지난 제236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236회(임시회) 시정질문을 요약하면 상권활성화사업 진행 당시 군산시는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승인을 간절히 요청하고, 의회는 재단 설립·운영이 적절치 않지만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해 승인 하였습니다.
당시 경제항만국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상권활성화재단 조직이 없어 탈락의 원인이었다며 이번 공모도 또한 감점으로 탈락된다면서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하므로 이로 인해 의회는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재단을 구상했던 인수위원이 사무국장의 자리에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시장님의 인수위원이라고, 직라인이라고 알고 있는 직원이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히 누가 소신껏 소통한다고 보겠습니까?
형식상 검증이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했는지, 재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3년 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차 지원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며 자칫 선거용 지원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이 지원사업은 중단할 것을 시정요구 했는데도 2차 지원을 했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권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업무 태도를 보면서 어떤 소상공인지원과 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를 침범해서 재단이 사업을 요구하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승인하는 것을 보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무력감과 의욕 상실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236회(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사무국장의 거취를 말했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시장님을 편하게 하는 도리라고 직접 권유도 했습니다.
시장님은 시정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본 의원은 보충질문 15분 제한에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국장을 사임은커녕 재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임을 권유해서 직원들의 근무 의욕과 창의적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님의 임기를 마치시고 떠나실 때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혈세를 소중히 여기시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군산시의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과 군산시 문화축제 연계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증원과 과 증설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근대문화역사거리를 조성하고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문화재야행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향후 문화관광 사업 육성을 위해서 본 의원은 현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산에는 새만금이라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넓다못해 광활한 부지입니다. 군산시를 대표하는 새만금사업을 물으면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뿐이라고, 문화관광과 관련된 새만금 사업은 생태환경단지가 유일합니다.
여기에는 습지와 생태체험관광지구가 조성되어 있지만 농생명단지에는 사료작물 재배와 사료장 설치, 묘목 시설장 정도가 고작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활용할 새로운 꽃문화축제를 제안하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만금과 연계된 김제시 사례를 소개하면 농업진흥청이 광활면 시험재배지에 화훼연구단지를 조성해 전북대, 원광대, 농업연구원과 연계하여 새만금과, 새만금에 꽃문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꽃문화축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시의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조성 되었습니다.
박람회가 폐막한 뒤 2014년부터 순천만 정원은 순천만 습지와 연결하여 1년 내내 개장하였으며, 2015년 국가정원 1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대규모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도 태안군 안면도 국제박람회는2002년,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꽃박람회장이 되었고, 최근 충청남도에서 2026년 국제꽃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정읍구절초 꽃축제는 첫 해는 2007년 4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고 2018년 이후 해마다 50만 명 이상이 찾는 꽃축제 관광지로 발전 하였습니다.
고창군 선운산 꽃무릇축제는 선운문화제 행사 중 하나로 선운사 일대의 꽃무릇 군락지를 도립공원 입장료만으로 관람할 수 있지만 고창군의 행사는 아니나 지역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해군 장평 소류지 유채꽃-튤립 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 되었습니다. 2022년 국도 19호선 확장공사로 몇 년간 유휴지였던 소류지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장평소류지 벚나무 숲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튤립과 유채꽃을 식재하여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향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꽃 축제를 보시지요. 국화축제 소요 예산이 인건비 포함 13억 원이고 이 중 8억 원은 축제 직접비이며, 3억 원은 농가에서 재배하여 가꾼 화분국화를 매입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으며, 2억 원은 국화재배팀 및 축제기획팀 5명, 조형물 제작 무기계약직 2명, 국화재배 필요 과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0명의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이 축제는 재배 농가와 익산시가 서로 상생하면서 시비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이라는 축제 외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익산시민의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축제장에서 매출이 20억 원이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40억 원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익산시민이 활기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경쟁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산시는 어떻습니까? 광활한 새만금에 농생명용지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시장님,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현 조직 인원으로 군산시 농업, 미래 먹거리도 이끌기가 버겁게 보이는데 미래 농업관광지 개발 꿈이나 꾸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제250회 임시회기에 5분발언 한 기술직 증원과 과 신설을 고민해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인원 증원과 과 신설을 믿으면서 군산시도 새만금의 너른 농생명용지에 단순한 사료작물만 재배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지역으로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 새만금 부지에 화훼연구단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계가 찾는 꽃의 명소를 꿈꾼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료장만 만들고 농사만 지을 일이 아니라 본 의원은 적어도 50ha 약 15만 평 부지에 새로운 꽃의 명소를 계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보다 더 크면 더 좋겠죠.
새만금 남북 3측 도로 1-1공구 원예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하여 군산시의 새로운 꽃문화 관광단지 조성 의지를 피력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대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군산시가 미래로 가는 유용한 방향으로 사업을 제시하여 이끌고 갈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술보급과 과장님과 계장님과 같이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화훼연구단지를 견학 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화훼실장 이진재 박사님과 질의응답에서 충분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나서서 계획 시행한다면 적극 기술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새만금 간척지는 연구결과 구근류 꽃 종류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주저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 3~4월은 수선화, 4~5월은 튤립, 7~8월은 나리꽃으로 육성하여 꽃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군산시는 자연이 주는 우수한 환경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된 태안군 안면도 꽃박람회장 보다 훨씬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적인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문화탐방과 연계하여 새만금-고군산군도-근대문화 역사 거리로 이어지는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여기에 군산 특산물 먹거리와 예술활동을 연결하여 눈과 귀와 입이 즐거운 복합적인 행사를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 그래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군산시로 축제를 계획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군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고,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비전을 제시한다면 군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변 환경부터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수목 식재를 확정하였으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만금의 꽃축제와 어울리는 수종이 식재되도록 먼저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화단정비를 위한 녹지 조성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시내 권역에서 축제장 진입도로 가로수 정비계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꽃문화축제가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군산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도록 군산시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견디며 군산을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일부 시민의 악의적인 사고와 인식이 있어 정치적 관심과 의식 변화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말하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의 소통 부족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는 분명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8대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시정에 발목 잡는 의원들은 탈락시켜야 한다는 살생부가 돌고 있더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이며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감독하며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사업 중 잘못된 사업의 오류를 바로 잡고 취지에 맞지 않은 행정행위를 바로 잡는 시의원의 활동이 시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득권 세력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시의회가 마치 행정에 딴지를 걸고 일하지 못하도록 훼방한다고 소문을 퍼뜨리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일부 시민이 이를 동조하여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발목 잡는다는 말이 나온다면 직접 해당 의원에게 질의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의 활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킴이의 관심으로 동행하여 주시면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군산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군산에서 지방선거에 상식과 소신 있는 의원을 행정에 발목 잡는 의원이라고 낙인찍어 낙선을 운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군산의 정치적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가정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경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마우신 충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역사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역시 군산에서 앞으로 살 사람이고, 군산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의원님 말씀대로 훌륭하다는 소리는 못들을망정 나쁜 소리는 안 듣고 살을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 인물이 위해를 하셨다고 했는데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5년 전부터 시장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엄청난, 지금까지도 위해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 가정 우리 구성원들조차가 아주 힘든 지경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먼저 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문제하고 활성재단 문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르네상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그렇지마는 사실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국가적인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전문가도 없었고, 또 그런 조직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아주 주요한 기반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옛날 일반 사회책에서 보면은 이게 상업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상권을 또 살리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중간조직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인제 중기부에서 공모를 할 때도 이런 중간조직의 유무가 아주 큰 점수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뭐 의원님들 뭐 우리 의원님한테 이것은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사실 중간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중기부에 가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중기부에서도 확실히 그런 중간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거 만들고 지금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 상권재단 사무국장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가지고 선거에 결부시키고 하는 거 저 시정하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 한 번도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본 적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을 하며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저 역시도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하면서 예산배정이 안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으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다음 권역별로 한개씩 하느냐 이것은 우리 뭐 시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상인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집행을 한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까지 집행을 했었고요. 그 후로 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채용절차는 잘 아시다시피 채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면접심사 합격자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그런 기준도 봤겠지마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특히 우리 군산지역의 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들보다 낫다, 우리도 의원의,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막상 와서 보니 지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결국에는 그게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상권, 지역의 상권 활성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지역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절박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산지역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기준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의 또 관계를 또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아마 의원님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재단 그 사무국장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아마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직원들하고도 소통도 잘 되고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원님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래서 인자 여러 가지 뭐 제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시에서 예산배정이 않고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점들을,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첫해, 두해는 우리 지역의 상권에 대한 정확한 사실 실태조사, 기반조사가 사실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들 추진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중앙부처에 응모도 하고 또 우리 자체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될 사실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기부 전라북도에 그동안에 우리시 예산 말고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응모를 해서 2022년 중기부 스마트상점과 기술보급사업 약 4억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도 확보할려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전라북도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도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아무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우리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 그다음 꽃문화축제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새만금 용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만으로도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중앙, 정치권 모든 부서와 힘을 합쳐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특별법으로 인해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로 다 가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특히 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사실은 우리 그동안에 우리 미작 중심에서 소득이 좋은 원예나 이런 걸로 농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생명용지가 군산에 해당하는 3개 공구가 3,281ha 정도 됩니다. 1공구, 1-1공구, 1-2공구, 1-3공구가 지금 우리 군산에 해당되는 공구고요. 1공구는 지금 공사가 지금 일단은 완료가 됐고요. 2공구와, 1-2공구와 2공구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공구는 거기가 아마 비산먼지 날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염기가 많기 때문에 뭐 작물재배는 안 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사료를 시범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여기가 인제 제염이 되고 나면은 무엇이 우리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는 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중앙,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와, 그다음 중앙부처, 정치권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군산에 가장 득이 되는 방법, 방향으로 새만금 개발, 특히 농업, 농생명용지 쪽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쪽에서도 보면은 2024년까지는 간척지 제염을 위한 왕겨, 볏짚 뭐 석고 등 이렇게 투입하고요. 그다음 토양개선 그다음 간척지에 자라는 갈대, 잡초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2단계로 2025년, 26년에 화훼경관용 구근을 생산하고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고, 3단계 2027년에 새만금 꽃문화축제를 추진하고자 저희들도 일정 정도 그런 가계획은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에 화훼 관련 실증연구, 그다음 꽃문화축제의 지속성을 위하여 본 용지의 관리 권한이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해서 생산성 있는 농지 활용을 방안을 만들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과 증설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경구 의원님 저도 사실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한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아직은 사업발굴이 부족해서 그렇게 달성하지 못하고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지금 55명의 농업직 공무원과 35명의 농촌지도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농민 소득증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꽃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인력과 조직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왜 사실 이번에 그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안 했냐면은요, 이번은 사실 거의 조직개편 안 하다시피 하는 일정 정도 새만금 저 우리 수산종합복합단지 때문에 수산업 분야만 하나 지금 늘리는 걸로 조직개편을 했고요.
왜 그랬냐면은 농업기술센터 조직 변동이 없었던 이유가 내년도에 우리 군산시 농업, 농촌의 비전과 발전방향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를 합니다.
해당 연구용역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을 과업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농업 부서 관련 조직개편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진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농업 부서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인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시 농업직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서 농업 부서 인력 충원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추후 과가 증설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축산분야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축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축산 분야가 우리 농업,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좋은 업종이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또 지역에서 또 엄청난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고 그러다보니까 뭘 할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은 의회와 잘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고 소득도 올라가는 우리 군산의 농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경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의원 의석에서 - 손듦)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먼저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하고의 그 견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에 대한 것은 8대 의회에서 잘못된, 선정 방법부터 시작해서 용역 자체부터 시작하시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시장님은 항시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뽑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사무국장이 시장님의 인수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직라인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 지시하고 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하들 못한다는 거죠.
한번 올려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이 능력 여하를 떠나서요, 저게 1차 해 가지고 저거까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다시 했는데 또 다시 10군데를 또 다시 저렇게 했어요. 왜 했냐니까 시장님하고 똑같이 계획이 세워있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1차에 2차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게 과연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고 저기만이 시장님 말씀한 대로 위생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은가, 그리고 특히 저런 미장, 의류, 컴퓨터 저런 데가 위생하고의 관련이 있는 데다가 시장님이 얘기한 대로 과연 했는가, 음식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생각이 그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한번 또 어느, 돌려보시죠. 저건 정헤어 커커예요. 동신아파트 앞에 입니다.
자, 또 돌려보시죠. 저건 건강원이에요. 그러면 저기는 지곡동 은파코아루 아파트예 요.
또 돌려보세요. 저건 컴퓨터예요. 저기는 미룡주공아파트 옆에 입니다.
유원떡방앗간 저거는 유원아파트 앞이에요. 그리고 저거 유원아파트는 상가예요, 상가. 유원아파트 내 상가에다 지원 했어요. 무인 저기 보면은 저건 뭐야, 나운동 강천상가 옆에인가요? 강천상가 옆에 골목입니다.
그리고 나운 농협마트 뒷골목이고요. 저기 단발머리는 어디냐면은 상가 시민문화회관 앞에요, 저기 아파트 코스모프라자 바로 그 상가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Anne House는 중앙여고 입구지요. 과연 저런 데가 위생이 안 좋아서 했겠는가?
자, Ju-a Hair 보세요. 저게 저기도 파인빌아파트 상가 내에요. 째쟁이도 바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저게 입구예요. 저 안에 있어요. 과연 그 안에 같은 데다 해야 되는냐, 그리고 군옥물물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상고 앞입니다. 근데 창고로 쓰고 있어요, 뒤에 있고. 거리 옆에 창고로 문 닫아놓고 저기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저기다 저렇게 해줘야 되는냐, 그다음 한콩커피 저기는 영동 파출소 앞에 골목인데요, 저쪽 빨간하게 있네요. 저기는 1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우리가 1천만 원 지원했는데 1천만 원 받고 팔았답니다. 넘겼답니다.
자, 형제방앗간 저거 보세요. 저 세풍아파트 앞에고, 지원헤어 현대파인빌, 현대아파트 1차 상가에다 저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맛나부대찌개 한번 보시죠. 저기는 비행장, 옥서비행장 정문 옆 골목 주택 있고 하나, 두개 가게 있는 데다 하나 해 줬어요.
자, 시장님, 저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 모든 시민은 누가 봐도 저것은 어떻게 공교롭게 상가 앞, 아파트 앞이고 또 아파트상가 그 안에다 지원하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왜 그냐면 선거에 개입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또 우리가 상인회가 있어요. 3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2천만 원씩 그냥 지원해요. 지원하는데 얼마입니까? 3억 6천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산에 상인회를 앞으로 계속 조직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그 상인회 회장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찾아서.
만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다 부정적이에요. 이거 돈 2천만 원 줘봤자 만나서 식사하고 또 어디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뭣하겠냐, 주변에 도로면 도로, 바닥 페인트나 칠하고 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써야 되는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거고, 또 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 좀 하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데에서 얘기한 거고요.
능력은 있고, 없고, 이미 쓰고, 안 쓰고는 떠나서 그걸 얘기한 거고, 지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기만 마치는 데를, 우리가 경제건설에서 임기만 마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다시 또 재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감에서 얘기도 했고 또 이 자리에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고민 좀 하시고 좀, 참,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조차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자 그게 더 큰 뜻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뭐 인자 제 얘기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 하니까요, 답변 안 받아도 충분하겠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내년도에 조직을 갖다가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용역을 해서 과 만들고 했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 조직용역에 안 넣느냐, 대단히 유감스럽고 1년에 한 번씩 과 배정하고 신설하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할 때마다 용역을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시장님은 농촌에 다니면서 항상 얘기 할 때 10% 이상 하겠다,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인자 다행히도 내년도 하신다고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시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10%는커녕 7%도 안 되는 예산이었고, 더 나아가서 얼마든지 시장님이 그 농촌기술센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받아봤어야 된다, 자, 우리 군산시는 우리 시장님 얘기한 것이 9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익산시는요, 우리는 4개과이죠. 익산시는 6개과예요, 바로 옆인데. 여기는 156명이에요, 익산시는.
자, 정읍시는 155명, 남원시는 130명, 그리고 김제시는 138명 다 5과, 6과예요, 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군산이 과연 농촌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하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건 정말 대단히 행정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 군산은 행정직이 40%예요. 다른 데는 38%, 37%, 35%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1%, 2%만 기술직 뽑아서 건설직, 토목직, 또 우리 농업직 이쪽에다 넣었다면 충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은 좀 그만 이렇게 뽑으시고 좀 기술직이나 이렇게 좀 뽑아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기술센터 인원이 뭐 다른 데보다 적은 것은 농업에 대한 우리 농지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확장을 저도 하고 싶어요.
좀 확대를 해서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나가고 싶고 하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자, 말씀 도중에 축산직이 뭐 주변에서 반대하고 또 환경문제로 싫어 하기 때문에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이것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요, 그게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뭐를 하는데,
●김경구 의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든 것은 예가 진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이지 않게.
자, 그러면 축산직 그 인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축산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그 축산인들이 보면은 엄청난 불법 건축을 해도 또 거짓으로 해서 증축허가를 맡아도 몰라요.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돼요. 그건 인원이 적어요. 그러면서 우리 축산직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절대 저도 뭐라고 하더래도 정말 미안해요. 일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직이 더 있다면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한다면 아무래도 농촌의 삶의 질을 더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시장 강임준
부정적인 생각 절대 안 갖고요, 어떻게든지 저도 그런 업무량이나 모든 걸 따져가지고 과 늘리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과 늘리는데 있어서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가 다 묶여져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과나 국을 늘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하는데 저 역시 이 농업 쪽에 있어서 과를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김경구 의원
하여튼 우리 농촌직 기술센터에 좀 과신설하는 부분 이런 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행정직에 근무하고 각 과, 부서들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 기술직들이 고생하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저 인사, 국장님이랑 인사파트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 내지 마세요, 다른 과, 부서. 우리가 조금 욕보는 게 아니라 조금 욕보는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 건설직 이런 저 농업직 이 직원들은 배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동료 의식을 가지고 우리과에 사람 하나 더 뽑아야 돼, 우리 과에 뭐 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불어 근무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꽃축제에 대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랜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근을 한번 더 확장했어요. 구근이 겁나게 비쌉니다. 하나에 500원씩 해요. 어마어마, 겁나게 비싼 거죠. 이것을 우리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키워나가서 2년, 3년 후에는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큰 뜻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에 뭐 단체, 보조금심사위원회에다가 이걸 심의를 하느냐, 이 사고방식이 틀렸다, 이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해서 보조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넣어서, 그분들이 올린 금액을 또 깎았어요.
아니, 이런 일을 하자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 소모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자는데 깎자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보조심의위원들이 있다는 거 정말 놀랬습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런 일도 있었, 저는 몰랐고요,
●김경구 의원
모르셨어요?
●시장 강임준
저기 그 서수, 나포 하고요, 그다음에 임피하고 대야에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군산시가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우리 원예농업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 그 단지 조성을 하고 하는데 한 14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인제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나 뭐 이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김경구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한 마디 더 저기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 구근을 지금 이미 다 시험재배는 끝났어요. 이거 다 됐어요.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대로 시행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근을 모으는데 저 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것이 5년 후에 될 걸 1억을 했다하면 3년 후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강임준
예, 제가 한번 오늘 지금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용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김경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라고 그랬는데요, 했는데 재단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냐면요, 김길준 고인이 된 시장님이 100년 장학회를 했어요. 이거 우리 군산시민들 예금해서 전북은행, 농협 이런 데에서 돈 다 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10만 원 얼마씩 받은 거 36억 가지고 나갔어요. 시에다 놓고 가라 했는데, 왜? 이건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재단도 잘 더듬어 보면 앞으로 그런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은 바로 순환이 필요하다, 아시죠? 100년 장학회, 그거 가지고 36억 가지고 지금 가서 몇몇이 이사회 해서 그분들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이게 군산시민들이 1만 원씩, 10만 원씩 낸 돈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재단, 재단이라고 법인에 됐다고 가지고 나가서 이사회, 이거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단이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쉽겠다, 그리고 여기도 상권활성화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농후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예, 뭐 상권활성화 재단은 뭐 돈을 장학 재단처럼 돈을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사업예산을 통과해서 그해에 집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경구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니뭐니 얘기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서.
그리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시장님도 생각하시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의원님 추가질문과 답변은 합쳐서, 모든 의원님들이 합쳐서 하는 시간 15분인데 15분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보충질문 한 마디라도 하고 싶은 의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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