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월 15일 제260회(제2차정례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61회(임시회) 회기를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서은식 의원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5건, 경제건설위원회 5건, 총 20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처리와 함께 2024년도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연화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치적인, 지나친 정치적인 이슈나 또 개인 신상의 발언이 지나칠 경우에는 즉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월 15일 제260회(제2차정례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61회(임시회) 회기를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서은식 의원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5건, 경제건설위원회 5건, 총 20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처리와 함께 2024년도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연화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치적인, 지나친 정치적인 이슈나 또 개인 신상의 발언이 지나칠 경우에는 즉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49명 아이들의 아동수당 지급도 대비하지 못하면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동수당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동의 성장을 위해 보호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양육체계 도입이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조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12월 아동 인구(0세~8세) 1만 1,311명 중에서 23년도 출생 아동의 일부인 49명에게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 4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12월 23일에서 24일에 걸쳐 49세대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일대일 전화를 걸어 ‘12월은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으니 1월분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추락시킨 행정사례일 것입니다.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과 사업비를 쏟아내면서 490만 원이란 예산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표1과 같이 23년도는 22년에 비해 2,487명 줄어 현재 25만 9,980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아동 인구도 표2와 같이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상반기 기준 인구증가 도모를 위한 집행 예산은 2,463억 원이었으며, 23년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총 97개 사업에 1,054억 원이었습니다.
1054억 중 아동수당은 1만 2,4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산은 14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23년도 지급아동수는 월평균 1만 1,937명으로 예상 인원 기준보다 월 505명 적게 지급 되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 시점보다 출생, 전입 등으로 아동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었고 표4의 23년도 아동수당 지급현황과 같이 6월부터는 1만 1천 명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급대상 아동수가 매월 감소세였고 예산액보다 줄어든 집행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아이들에게 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못했을까요?
집행부 답변의 예산 부족 시 대응방안에 따르면 소요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도비 추가 요구를 했어야 하나 변동 사유 발생 건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소요 예상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산시 행정조직에 묻고 싶습니다. 전국 242개 시군구는 변동 사유가 없었을까요? 과연 전북 13개 시군구에서도 같은 변동 사유 발생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었을까요?
아동 49명의 변화추이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 인구증가 도모에 대한 군산의 절실한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단순 실수이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행정 실수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합니다.
주무관을 시작으로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행정 실수가 조직 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검토되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내부절차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 어떤 업무에서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매뉴얼에 따라 행정업무가 실현될 수 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마련을 요청합니다.
프로세스는 신규임용이나 보직 변경 등 전임자 재량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의 병폐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행정지식 축적은 물론 대민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회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49명 아이들의 아동수당 지급도 대비하지 못하면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동수당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동의 성장을 위해 보호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양육체계 도입이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조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12월 아동 인구(0세~8세) 1만 1,311명 중에서 23년도 출생 아동의 일부인 49명에게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 4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12월 23일에서 24일에 걸쳐 49세대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일대일 전화를 걸어 ‘12월은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으니 1월분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추락시킨 행정사례일 것입니다.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과 사업비를 쏟아내면서 490만 원이란 예산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표1과 같이 23년도는 22년에 비해 2,487명 줄어 현재 25만 9,980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아동 인구도 표2와 같이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상반기 기준 인구증가 도모를 위한 집행 예산은 2,463억 원이었으며, 23년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총 97개 사업에 1,054억 원이었습니다.
1054억 중 아동수당은 1만 2,4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산은 14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23년도 지급아동수는 월평균 1만 1,937명으로 예상 인원 기준보다 월 505명 적게 지급 되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 시점보다 출생, 전입 등으로 아동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었고 표4의 23년도 아동수당 지급현황과 같이 6월부터는 1만 1천 명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급대상 아동수가 매월 감소세였고 예산액보다 줄어든 집행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아이들에게 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못했을까요?
집행부 답변의 예산 부족 시 대응방안에 따르면 소요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도비 추가 요구를 했어야 하나 변동 사유 발생 건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소요 예상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산시 행정조직에 묻고 싶습니다. 전국 242개 시군구는 변동 사유가 없었을까요? 과연 전북 13개 시군구에서도 같은 변동 사유 발생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었을까요?
아동 49명의 변화추이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 인구증가 도모에 대한 군산의 절실한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단순 실수이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행정 실수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합니다.
주무관을 시작으로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행정 실수가 조직 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검토되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내부절차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 어떤 업무에서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매뉴얼에 따라 행정업무가 실현될 수 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마련을 요청합니다.
프로세스는 신규임용이나 보직 변경 등 전임자 재량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의 병폐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행정지식 축적은 물론 대민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회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 문화도시 공모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전라권은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입니다. 이 도시들은 4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나 이번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왜 실패를 했는지 먼저 군산시가 제출한 문화도시조성계획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정계획 방향은 총 6개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문화도시 목표에 있어 정책연대와 지역연대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정책연대는 지역의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정량화된 목표값이 들어가야 했고 지역연대 항목에는 문화도시광역과의 연계 방안 등 동반성장의 목표가 수치화되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난데없이 사업 추진 배경에서 ‘군산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천, 부여, 익산과 연결되어 있고’라고 작성하고 몇 건의 업무 협약서를 증빙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공고에는 지역 간 연계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기존 문화도시, 인구 감소지역, 광역과의 연계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사실임을 집행부에 확인했습니다.
문화도시 지원서는 총 50페이지로 분량과 작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도 채우지 않은 계획서와 PPT를 보고도 증빙서류를 친절히 찾아보며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이 있을까요?
게다가 전주시는 지정 계획서를 문화재단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군산시는 수탁기관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가 5천만 원을 받고 작성을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고도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군산시는 군산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를 제대로 육성했습니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탁기관으로서 노력을 했습니까?
혹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민이 아닌 또 하나의 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관학협력단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군산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군산시는 문화도시 지정에 확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탈락했고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탈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과제 6개 중 4개만 하고서 지금도 “전주를 밀어주는 심사위원이 있다.”는 등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4년간 19억을 투입하고 연인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문화도시 최종 선정 탈락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무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마무리 절차를 철저히 하시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온 활동은 군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추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공모사업 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추진부서, 예산 파트 등으로 구성된 시장님 직속 공모사업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 문화도시 공모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전라권은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입니다. 이 도시들은 4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나 이번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왜 실패를 했는지 먼저 군산시가 제출한 문화도시조성계획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정계획 방향은 총 6개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문화도시 목표에 있어 정책연대와 지역연대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정책연대는 지역의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정량화된 목표값이 들어가야 했고 지역연대 항목에는 문화도시광역과의 연계 방안 등 동반성장의 목표가 수치화되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난데없이 사업 추진 배경에서 ‘군산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천, 부여, 익산과 연결되어 있고’라고 작성하고 몇 건의 업무 협약서를 증빙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공고에는 지역 간 연계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기존 문화도시, 인구 감소지역, 광역과의 연계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사실임을 집행부에 확인했습니다.
문화도시 지원서는 총 50페이지로 분량과 작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도 채우지 않은 계획서와 PPT를 보고도 증빙서류를 친절히 찾아보며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이 있을까요?
게다가 전주시는 지정 계획서를 문화재단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군산시는 수탁기관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가 5천만 원을 받고 작성을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고도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군산시는 군산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를 제대로 육성했습니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탁기관으로서 노력을 했습니까?
혹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민이 아닌 또 하나의 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관학협력단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군산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군산시는 문화도시 지정에 확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탈락했고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탈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과제 6개 중 4개만 하고서 지금도 “전주를 밀어주는 심사위원이 있다.”는 등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4년간 19억을 투입하고 연인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문화도시 최종 선정 탈락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무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마무리 절차를 철저히 하시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온 활동은 군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추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공모사업 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추진부서, 예산 파트 등으로 구성된 시장님 직속 공모사업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김영구 의원입니다.
2024년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군산시의 조경사업을 줄줄이 수주하고 등기상 대표이사와 임원이 없는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군산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조경업체, 그리고 이 업체와 관련된 군산시의회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동료 의원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지역뉴스에는 군산시로부터 수십여 차례의 공사를 수주해 온 조경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면서 군산시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업체의 등기서류 상 주소가 군산시의회 모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무실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이 조경업체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4년간 해당 시의원 배우자의 사무실에 주소를 둬왔는데 군산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는 조경업체의 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2015년 이후 작년까지 군산시와 체결한 계약은 모두 49건에 총 수주금액은 7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수주계약 한 37건의 계약은 약 3억 2,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페이퍼컴퍼니 조경업체와 시의원 배우자가 같은 사무실 주소를 공유하며 관계돼 있다는 의혹은 해당 시의원이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등기를 확인해 보니 이 조경업체는 2016년 9월 대표이사 이 모씨와 사내이사 한 모씨가 모두 퇴임했다가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같은 사람이 다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 임원이 없었던 3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이 업체는 군산시와 수의계약 21건, 입찰계약 약 3건 등 총 2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대표가 없는 유령업체와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점은 군산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업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은 이 조경업체 임원 한 모씨의 이름이 2년 전 관리도 땅 투기 의혹사건에서도 해당 시의원 배우자의 이름과 함께 등장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군산시 관리도에는 예술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2020년 12월 관리도 임야 5,600㎡를 해당 시의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총 3가구 6명이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면서 투기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관리도 해당 토지의 등기서류를 보면 문제의 조경업체 임원 한 모씨 이름이 토지지분 공유자로 기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원 배우자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의혹에 이어 2년 전의 관리도 땅 투기 논란까지 다시 소환된 것은 군산시의회 명예와 도덕성에 흠집을 남긴 일입니다.
지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으며 군산시의회는 기관의 부패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 전국 75개 기초 시의회 중 두 번째로 많이 부패 경험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여러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군산시민들 사이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의원의 비위 사실 조사를 의뢰했지만 집행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언론에 비친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군산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정 노력이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김영구 의원입니다.
2024년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군산시의 조경사업을 줄줄이 수주하고 등기상 대표이사와 임원이 없는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군산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조경업체, 그리고 이 업체와 관련된 군산시의회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동료 의원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지역뉴스에는 군산시로부터 수십여 차례의 공사를 수주해 온 조경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면서 군산시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업체의 등기서류 상 주소가 군산시의회 모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무실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이 조경업체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4년간 해당 시의원 배우자의 사무실에 주소를 둬왔는데 군산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는 조경업체의 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2015년 이후 작년까지 군산시와 체결한 계약은 모두 49건에 총 수주금액은 7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수주계약 한 37건의 계약은 약 3억 2,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페이퍼컴퍼니 조경업체와 시의원 배우자가 같은 사무실 주소를 공유하며 관계돼 있다는 의혹은 해당 시의원이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등기를 확인해 보니 이 조경업체는 2016년 9월 대표이사 이 모씨와 사내이사 한 모씨가 모두 퇴임했다가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같은 사람이 다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 임원이 없었던 3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이 업체는 군산시와 수의계약 21건, 입찰계약 약 3건 등 총 2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대표가 없는 유령업체와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점은 군산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업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은 이 조경업체 임원 한 모씨의 이름이 2년 전 관리도 땅 투기 의혹사건에서도 해당 시의원 배우자의 이름과 함께 등장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군산시 관리도에는 예술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2020년 12월 관리도 임야 5,600㎡를 해당 시의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총 3가구 6명이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면서 투기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관리도 해당 토지의 등기서류를 보면 문제의 조경업체 임원 한 모씨 이름이 토지지분 공유자로 기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원 배우자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의혹에 이어 2년 전의 관리도 땅 투기 논란까지 다시 소환된 것은 군산시의회 명예와 도덕성에 흠집을 남긴 일입니다.
지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으며 군산시의회는 기관의 부패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 전국 75개 기초 시의회 중 두 번째로 많이 부패 경험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여러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군산시민들 사이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의원의 비위 사실 조사를 의뢰했지만 집행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언론에 비친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군산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정 노력이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윤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은 군산시의회와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빚어낸 군산시의회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위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청렴 체감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청렴 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특히 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 군산시의회는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경험률을 기록해 부패 의회라는 오명을 제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기초시의회 평균인 16.92%의 두 배가 넘는 37.21%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 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관련 금품,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의 부패 경험 항목에서 모두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어쩌다 군산시의회가 이러한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된 걸까요?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시의회 의원 23명 중 22명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당적을 가진 의원은 본 의원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호남에서 지방의회에 들어가려면 민주당 간판을 내거는 게 필수가 되었고 심지어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산시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는 11명의 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경쟁 없이 무투표 당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간판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에게 전의를 상실케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입니다.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진 군산시의회는 견제와 비판이 없는 진공의 공간입니다. 정치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건전한 의정활동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일당이 의회를 독점하면 민의를 수렴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얽매인 그릇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큽니다.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드러나도 같은 당의 동료라며 모르는 척 눈 감아주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허울뿐이고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당 독점의 폐해가 군산시의회를 망가뜨렸고 청렴도를 밑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부패 유발 요인을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강한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권한을 민주당 간판만 보고 몰아줄 게 아니라 당과 상관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에게 줘야 합니다.
소속 정당보다 인물론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투표만이 군산시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일당 독점 체제나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인물론에 기반한 다당제의 가치가 우리 지방의회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이익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고 비판 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힘 소속 의원으로서, 또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군산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당제만이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은 군산시의회와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빚어낸 군산시의회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위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청렴 체감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청렴 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특히 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 군산시의회는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경험률을 기록해 부패 의회라는 오명을 제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기초시의회 평균인 16.92%의 두 배가 넘는 37.21%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 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관련 금품,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의 부패 경험 항목에서 모두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어쩌다 군산시의회가 이러한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된 걸까요?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시의회 의원 23명 중 22명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당적을 가진 의원은 본 의원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호남에서 지방의회에 들어가려면 민주당 간판을 내거는 게 필수가 되었고 심지어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산시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는 11명의 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경쟁 없이 무투표 당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간판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에게 전의를 상실케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입니다.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진 군산시의회는 견제와 비판이 없는 진공의 공간입니다. 정치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건전한 의정활동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일당이 의회를 독점하면 민의를 수렴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얽매인 그릇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큽니다.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드러나도 같은 당의 동료라며 모르는 척 눈 감아주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허울뿐이고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당 독점의 폐해가 군산시의회를 망가뜨렸고 청렴도를 밑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부패 유발 요인을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강한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권한을 민주당 간판만 보고 몰아줄 게 아니라 당과 상관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에게 줘야 합니다.
소속 정당보다 인물론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투표만이 군산시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일당 독점 체제나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인물론에 기반한 다당제의 가치가 우리 지방의회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이익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고 비판 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힘 소속 의원으로서, 또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군산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당제만이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신영대 국회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라’입니다.
첫째, 2020년 4월 총선 당시 신영대 후보의 1호 공약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지 2년 반 만에 가까스로 현대중공업은 블록 하청공장으로 일부 가동되었습니다.
선박건조는 하지 않고 겨우 블록 용접만 하여 울산조선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재가동 1년은 되었지만 고용 인원은 2016년 대비 5,250명의 20%인 1,100여 명 수준이고 인건비도 2016년 대비 2천억에서 현재 약 300억 원으로 15%에 불과합니다. 종합공정인 선반건조가 아니어서 군산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이 미미합니다.
재가동에 2,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지만 터무니가 없고 군산시에 들어온 세금은 2023년 한 해 동안 현대중공업은 20억, 17개의 사내협력사는 다 합쳐도 1억 4,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민의 혈세를 들여 울산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가동이라는 치적 홍보에 눈이 멀어 경제성도 없는 혈세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신 현대중공업은 작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물류비 176억 원의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등의 복지후생을 포함하여 총 199억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16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현대중공업이 재가동되면 다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블록만 생산하여 울산에 공급하고 있는 하청업체인 격입니다. 배를 건조할 수 있는 100만 톤급 도크 1기와 1,600여 톤의 골리앗 크레인은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이뤄냈다고 시민들에게 과장 홍보를 하고 수백억 원씩의 혈세까지 지불하고 있으니 군산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가동을 위한 실무이행협정서 어디에도 선박, 배 건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입니까? 아니면 블록 용접공장 가동입니까?
울산조선소에 일부 부품 공급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을 마치 정상가동이 재개된 것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시한 홍보물을 보면 버젓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공약 제1호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허울뿐인 재가동을 숨긴 채 치적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둘째, 2024년 예산안 표결에서 새만금 예산을 ‘대거 복구했다는 신영대’, ‘기권한 신영대’,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12월 21일 국회 예산표결 당시 기권하면서 동시에 대거 복구했다고 자랑하는 상황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하려면 찬성을 눌러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마저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조건부 예산입니다.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한 푼도 못 쓰고 삭감되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대거 예산을 복구했다고 시민들을 기만한 신영대 국회의원은 즉각 사과하십시오.
셋째,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 체감도 2년 연속 5등급,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 부패 경험률은 75개 의회 중 74위,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원팀은 이제 부패의 원팀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까?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시장, 시·도의원 공천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대 현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달 군산시 인구가 26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27만 명 붕괴, 4년 만에 26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4년도 걸리지 않아 25만 명 선도 붕괴할 것입니다. 이 또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넷째, 신영대 국회의원은 최근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통합시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통합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김제는 행정, 이는 통합시의 시청을 김제에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나온 것인지 진실을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 통합시를 반대하는 김제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이는 군산시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인구 8만의 김제시가 행정의 중심이 되면 25만 군산시민들은 민원처리를 위해 김제에 위치한 새만금 시청까지 가야 합니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시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김제시의 국회의원입니까?
이렇게 군산시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군산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역정치의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군산시민에게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직 안 돼요?」)
예,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큰소리치고 우격다짐 식으로 하면 분명히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신영대 국회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라’입니다.
첫째, 2020년 4월 총선 당시 신영대 후보의 1호 공약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지 2년 반 만에 가까스로 현대중공업은 블록 하청공장으로 일부 가동되었습니다.
선박건조는 하지 않고 겨우 블록 용접만 하여 울산조선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재가동 1년은 되었지만 고용 인원은 2016년 대비 5,250명의 20%인 1,100여 명 수준이고 인건비도 2016년 대비 2천억에서 현재 약 300억 원으로 15%에 불과합니다. 종합공정인 선반건조가 아니어서 군산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이 미미합니다.
재가동에 2,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지만 터무니가 없고 군산시에 들어온 세금은 2023년 한 해 동안 현대중공업은 20억, 17개의 사내협력사는 다 합쳐도 1억 4,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민의 혈세를 들여 울산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가동이라는 치적 홍보에 눈이 멀어 경제성도 없는 혈세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신 현대중공업은 작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물류비 176억 원의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등의 복지후생을 포함하여 총 199억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16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현대중공업이 재가동되면 다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블록만 생산하여 울산에 공급하고 있는 하청업체인 격입니다. 배를 건조할 수 있는 100만 톤급 도크 1기와 1,600여 톤의 골리앗 크레인은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이뤄냈다고 시민들에게 과장 홍보를 하고 수백억 원씩의 혈세까지 지불하고 있으니 군산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가동을 위한 실무이행협정서 어디에도 선박, 배 건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입니까? 아니면 블록 용접공장 가동입니까?
울산조선소에 일부 부품 공급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을 마치 정상가동이 재개된 것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시한 홍보물을 보면 버젓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공약 제1호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허울뿐인 재가동을 숨긴 채 치적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둘째, 2024년 예산안 표결에서 새만금 예산을 ‘대거 복구했다는 신영대’, ‘기권한 신영대’,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12월 21일 국회 예산표결 당시 기권하면서 동시에 대거 복구했다고 자랑하는 상황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하려면 찬성을 눌러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마저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조건부 예산입니다.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한 푼도 못 쓰고 삭감되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대거 예산을 복구했다고 시민들을 기만한 신영대 국회의원은 즉각 사과하십시오.
셋째,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 체감도 2년 연속 5등급,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 부패 경험률은 75개 의회 중 74위,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원팀은 이제 부패의 원팀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까?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시장, 시·도의원 공천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대 현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달 군산시 인구가 26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27만 명 붕괴, 4년 만에 26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4년도 걸리지 않아 25만 명 선도 붕괴할 것입니다. 이 또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넷째, 신영대 국회의원은 최근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통합시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통합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김제는 행정, 이는 통합시의 시청을 김제에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나온 것인지 진실을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 통합시를 반대하는 김제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이는 군산시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인구 8만의 김제시가 행정의 중심이 되면 25만 군산시민들은 민원처리를 위해 김제에 위치한 새만금 시청까지 가야 합니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시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김제시의 국회의원입니까?
이렇게 군산시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군산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역정치의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군산시민에게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직 안 돼요?」)
예,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큰소리치고 우격다짐 식으로 하면 분명히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민주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군산시의원으로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래 5분발언의 목적은 군산발전을 위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간 시비를 건다든가 정치적 이슈로 갈라치기 하는 발언을 들을 때 초선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비난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경봉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7월 1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으로 협력업체의 90%가 문을 닫게 되고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2만여 명의 군산시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려 5년 6개월 만에 정말 힘들게 소생시켜 현대중공업 재가동의 불씨를 살려냈는데 이를 비하하는 시민이나 언론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블록이란 배의 일부이며 배를 만들려면 블록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늘어나면 군산공장에서도 자동적으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 되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고용창출은 1,100여명이며 세수는 22억입니다. 협력업체 거래액이 약 250억 정도, 월급이 66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물류비와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약 160억에서 199억 정도를 지원한다 해도 군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새만금 예산복원의 과정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은 미복원 예산 확보와 부대의견 삭제에 대한 강한 항의표시로 의원으로서 소신껏 기권 투표를 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예산 복원을 위한 삭발투쟁과 집회 및 강력한 항의였는데도 그걸로 꼬투리를 잡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신영대 의원 말고 그 누가 국가예산 단 몇 억이라도 확보했습니까?
세 번째, 청렴도 하등급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중에 한 원인은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억압하며 정서적 학대로 인한 감정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2023년 1월 11일 군산미래신문 댓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0층 모의원 고래고래 개소리 때문에 직원, 정책지원관 등 동료 의원들의 귀가 아프고 심장 떨려 죽겠다고요.’라는 댓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 의원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지경이니 의정활동 부패경험률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번째, 국민신문고에 흡연실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군산시에서는 공공장소 흡연실을 폐쇄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공간을 잠금장치 하였는데 의원의 고성 때문에 결국 그 잠금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흡연실이라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흡연실의 배터리를 제거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임의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 지금 군산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겸 국회의원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낮은 청렴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며칠 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관여할 수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새만금 통합문제는 새만금 인접 시군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군산시의 운명이 달린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 많은 시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얘기로 정치 이슈화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의겸 국회의원이 2년간 137건 약 700만 원의 후원금을 집 근처에서 사용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김의원이야말로 청렴도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북대학병원, 철길 숲, 동백대교 경관조명, 그리고 군산선교역사관 건립 등 군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과를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일부를 확대해석하며 비난을 일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서로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후보가 다를지언정 모두 함께 민주당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쟁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당장 중단하고 각자 지지 후보에 대한 장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민주당의 명찰을 차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의원님들이 잘 해보자고 발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새로워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언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우리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또 정치적인 갈라치기로 발언을 했다면 의회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의회 존립 자체마저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시장님한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아까 우리 그 제가 5분발언 끝나고 의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삭제 요구를 합니다.
왜 그냐면 군산시의회 이게 전부다 각 의회에 퍼져나갈 텐데 이게 5분발언 끝나고 의장이 질의하는 모습이 만약 다른 시군 의회에 비춰진다면 이것 또한 군산시의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영상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 안 됩니다.
자, 우리,
(지해춘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신상발언, 지해춘 의원님,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우선권이 있는 거에요!」)
아니,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니까 왜 안 돼요?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사유를.」)
자, 사유는 여러분, 지금 본인이,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누구 편들어서 한쪽 편,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해관계로 해서,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하는 거지,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하든 나와서 하든 그것은 서로 지금 격 해 되는 상황이니까 의장이,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의장이 판단해서 지금 상황은 서동완 의원이 5분,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자, 의장님!」)
신상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거니까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잠깐만요.」)
자, 우리,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은,」)
지해춘,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잠깐만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니, 됐습니다.
나오세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속단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 상황은 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근게 어떤 발언을 할 줄 알고 의장이 판단하냐니까? 예? 아니, 제가 어떤 발언을 할 줄 알고!」)
아니,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근게 왜 안 되냐고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어떤 거?」)
사전에 지금 내가 일어서서 얘기했잖아요, 의원님한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근게 내가 어떤 발언할 줄 알고!」)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죠, 어떤 발언하든지.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알 필요 없지, 지금 상황은.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자, 신상발언 하세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의원님.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들어보다가 말씀대로,」)
의원님, 자꾸 그렇게 하면,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런 식으로 하면 중지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퇴장시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을 자꾸,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 퇴장을 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뭔 잘못했다고 퇴장을 시켜요! 예?」)
저기, 우리 저 경위 불러가지고 퇴장시켜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퇴장하기 전에 얘기를 할게요! 퇴장시키세요!」)
아니, 아니,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얘기 들을 거 없어.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우선권이 있다니까요!」)
아니, 의장이 안 받아주는데 왜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거 받아줄,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왜 안 받아 주냐고요!! 권한이 뭔 권한을 가지고 안 받아 주냐고요!!」)
자, 지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어떤 내용인 줄 알고 안 받아 주냐고요!!」)
이런 상황이 그걸 받아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제가 어떤 발언 할 줄 알고 안 받아 주냐니까, 상황이?」)
자,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얘기하세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 의원이 발언하는데 어떤 상황인 줄 알고 뭔, 예? 뭐 점쟁이에요? 예? 점쟁이시냐고!」)
지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내가 어떤 발언할 줄 알고서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지금 의장을 모독합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을 점쟁이라고 모독해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발언 할 줄 알들 모르면서 발언을 제지하냐고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회의, 지금 회의 진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에요.」)
자, 내가 분명히 안 받아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어떤 발언할 줄 알고 안 받아 주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내가 신경써야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발언을 하든지.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상황은 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상황인데 그 의원 당사자 개인,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잠깐만요.」)
개인 신상,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생각까지 내가 감안해서 받아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면 신상발언은 받아주고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아줘요?」)
신상발언은 본인이 지금 김경구 의장님께서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니까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자, 나와서 해주세요.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의장!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민주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군산시의원으로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래 5분발언의 목적은 군산발전을 위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간 시비를 건다든가 정치적 이슈로 갈라치기 하는 발언을 들을 때 초선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비난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경봉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7월 1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으로 협력업체의 90%가 문을 닫게 되고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2만여 명의 군산시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려 5년 6개월 만에 정말 힘들게 소생시켜 현대중공업 재가동의 불씨를 살려냈는데 이를 비하하는 시민이나 언론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블록이란 배의 일부이며 배를 만들려면 블록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늘어나면 군산공장에서도 자동적으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 되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고용창출은 1,100여명이며 세수는 22억입니다. 협력업체 거래액이 약 250억 정도, 월급이 66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물류비와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약 160억에서 199억 정도를 지원한다 해도 군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새만금 예산복원의 과정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은 미복원 예산 확보와 부대의견 삭제에 대한 강한 항의표시로 의원으로서 소신껏 기권 투표를 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예산 복원을 위한 삭발투쟁과 집회 및 강력한 항의였는데도 그걸로 꼬투리를 잡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신영대 의원 말고 그 누가 국가예산 단 몇 억이라도 확보했습니까?
세 번째, 청렴도 하등급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중에 한 원인은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억압하며 정서적 학대로 인한 감정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2023년 1월 11일 군산미래신문 댓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0층 모의원 고래고래 개소리 때문에 직원, 정책지원관 등 동료 의원들의 귀가 아프고 심장 떨려 죽겠다고요.’라는 댓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 의원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지경이니 의정활동 부패경험률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번째, 국민신문고에 흡연실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군산시에서는 공공장소 흡연실을 폐쇄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공간을 잠금장치 하였는데 의원의 고성 때문에 결국 그 잠금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흡연실이라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흡연실의 배터리를 제거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임의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 지금 군산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겸 국회의원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낮은 청렴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며칠 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관여할 수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새만금 통합문제는 새만금 인접 시군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군산시의 운명이 달린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 많은 시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얘기로 정치 이슈화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의겸 국회의원이 2년간 137건 약 700만 원의 후원금을 집 근처에서 사용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김의원이야말로 청렴도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북대학병원, 철길 숲, 동백대교 경관조명, 그리고 군산선교역사관 건립 등 군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과를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일부를 확대해석하며 비난을 일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서로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후보가 다를지언정 모두 함께 민주당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쟁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당장 중단하고 각자 지지 후보에 대한 장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민주당의 명찰을 차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의원님들이 잘 해보자고 발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새로워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언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우리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또 정치적인 갈라치기로 발언을 했다면 의회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의회 존립 자체마저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시장님한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아까 우리 그 제가 5분발언 끝나고 의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삭제 요구를 합니다.
왜 그냐면 군산시의회 이게 전부다 각 의회에 퍼져나갈 텐데 이게 5분발언 끝나고 의장이 질의하는 모습이 만약 다른 시군 의회에 비춰진다면 이것 또한 군산시의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영상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 안 됩니다.
자, 우리,
(지해춘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신상발언, 지해춘 의원님,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우선권이 있는 거에요!」)
아니,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니까 왜 안 돼요?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사유를.」)
자, 사유는 여러분, 지금 본인이,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누구 편들어서 한쪽 편,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해관계로 해서,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하는 거지,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하든 나와서 하든 그것은 서로 지금 격 해 되는 상황이니까 의장이,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의장이 판단해서 지금 상황은 서동완 의원이 5분,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자, 의장님!」)
신상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거니까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잠깐만요.」)
자, 우리,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은,」)
지해춘,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잠깐만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니, 됐습니다.
나오세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속단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 상황은 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근게 어떤 발언을 할 줄 알고 의장이 판단하냐니까? 예? 아니, 제가 어떤 발언을 할 줄 알고!」)
아니,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근게 왜 안 되냐고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어떤 거?」)
사전에 지금 내가 일어서서 얘기했잖아요, 의원님한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근게 내가 어떤 발언할 줄 알고!」)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죠, 어떤 발언하든지.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알 필요 없지, 지금 상황은.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자, 신상발언 하세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의원님.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들어보다가 말씀대로,」)
의원님, 자꾸 그렇게 하면,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런 식으로 하면 중지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퇴장시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을 자꾸,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 퇴장을 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뭔 잘못했다고 퇴장을 시켜요! 예?」)
저기, 우리 저 경위 불러가지고 퇴장시켜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퇴장하기 전에 얘기를 할게요! 퇴장시키세요!」)
아니, 아니,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얘기 들을 거 없어.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우선권이 있다니까요!」)
아니, 의장이 안 받아주는데 왜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거 받아줄,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왜 안 받아 주냐고요!! 권한이 뭔 권한을 가지고 안 받아 주냐고요!!」)
자, 지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어떤 내용인 줄 알고 안 받아 주냐고요!!」)
이런 상황이 그걸 받아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제가 어떤 발언 할 줄 알고 안 받아 주냐니까, 상황이?」)
자,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얘기하세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 의원이 발언하는데 어떤 상황인 줄 알고 뭔, 예? 뭐 점쟁이에요? 예? 점쟁이시냐고!」)
지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내가 어떤 발언할 줄 알고서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지금 의장을 모독합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을 점쟁이라고 모독해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발언 할 줄 알들 모르면서 발언을 제지하냐고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회의, 지금 회의 진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에요.」)
자, 내가 분명히 안 받아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어떤 발언할 줄 알고 안 받아 주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내가 신경써야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발언을 하든지.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상황은 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상황인데 그 의원 당사자 개인,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잠깐만요.」)
개인 신상,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생각까지 내가 감안해서 받아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면 신상발언은 받아주고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아줘요?」)
신상발언은 본인이 지금 김경구 의장님께서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니까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자, 나와서 해주세요.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의장!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해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지해춘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해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군산시의회가 불미스럽게 기사화됨에 따라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인을 당사자로 한 언론보도 내용에 기반하여 의혹을 제기하신 동료 의원님의 자유발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A조경업체가 지난 2013년부터 제 배우자의 사무실과 같은 장소를 사무실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2013년에 제 배우자가 지인으로부터 사무실 주소를 같이 두는 것을 부탁받아 인정상 허락하였는데 2018년 7월 제가 시의원 당선 이후 배우자의 주변정리도 했어야 했으나 서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주변정리가 미숙하여 이런 오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주위를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단연코 저는 A조경업체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A조경업체의 군산시 수의계약이 37건에 3억 2,2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많았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제가 해당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A조경업체의 마지막 수의계약 시점인 2022년 9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 타 조경업체들의 조경식재공사업 군산시 수의계약 실적과 비교해 보면 A업체는 17건 1억 8천만 원이며, B업체는 27건 2억 9,500만 원, C업체는 26건 3억 2천만 원, D업체는 25건 14억 3,100만 원, E업체는 24건 2억 7,200만 원, F업체는 20건 2억 9,400만 원, G업체는 19건 2억 8,600만 원으로서 A업체에게 특별히 편중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해당 A업체 수의계약의 공정성에 저해를 초래할 만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어서 관리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7월 군산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당 건으로 장기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명예 실추의 고통을 감내한 바가 있으므로 추후에도 같은 의혹들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항들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군산시의회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대해 더욱더 세심한 관리로 청렴한 지방의원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본 의원이 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에서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저에게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예,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죠.
- 신상발언(한경봉 의원)
지해춘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군산시의회가 불미스럽게 기사화됨에 따라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인을 당사자로 한 언론보도 내용에 기반하여 의혹을 제기하신 동료 의원님의 자유발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A조경업체가 지난 2013년부터 제 배우자의 사무실과 같은 장소를 사무실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2013년에 제 배우자가 지인으로부터 사무실 주소를 같이 두는 것을 부탁받아 인정상 허락하였는데 2018년 7월 제가 시의원 당선 이후 배우자의 주변정리도 했어야 했으나 서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주변정리가 미숙하여 이런 오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주위를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단연코 저는 A조경업체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A조경업체의 군산시 수의계약이 37건에 3억 2,2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많았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제가 해당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A조경업체의 마지막 수의계약 시점인 2022년 9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 타 조경업체들의 조경식재공사업 군산시 수의계약 실적과 비교해 보면 A업체는 17건 1억 8천만 원이며, B업체는 27건 2억 9,500만 원, C업체는 26건 3억 2천만 원, D업체는 25건 14억 3,100만 원, E업체는 24건 2억 7,200만 원, F업체는 20건 2억 9,400만 원, G업체는 19건 2억 8,600만 원으로서 A업체에게 특별히 편중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해당 A업체 수의계약의 공정성에 저해를 초래할 만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어서 관리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7월 군산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당 건으로 장기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명예 실추의 고통을 감내한 바가 있으므로 추후에도 같은 의혹들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항들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군산시의회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대해 더욱더 세심한 관리로 청렴한 지방의원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본 의원이 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에서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저에게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예,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죠.
- 신상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전에 5분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실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본 의원을,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던 4가지 사항 그것은 정확하게 팩트가 있는 사항이고 아까 팩트를 분명히 PPT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관련한, 첫 번째 사항이 현대중공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미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급이 66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대중공업이 사내에 있는 직원들이 연말에 1,100여명이었는데 지금 한 1~200명 더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 왜 이 수치가 나왔냐면 거기에 근무를 하는 그 직원들이 월급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했을 때 1인당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00여명으로 계산을 하면 300여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00억 원이라는 수치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직원이 1~200명 더 지금 현재 1월달에 는다고 그래요. 12월 연말하고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660억이라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실관계가 왜곡되다 보면 이런 그 잘못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게 되면 시민들로써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거론했던 부분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신영대 의원께서 예산 심의에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한두 번 심의합니까? 저 20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예산심의 많이 했어요. 20번 이상 했을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까지 하면 몇 십 번 했겠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부족한 예산은 다시 추경으로 올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을 또한 뭐가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 예산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정당 간 합의를 통해서 복원하기로 한 내용이지 일개 국회의원이 살리고 못 살리고 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눌렀다는 것은 민주당 당론을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 찬성을 당연히 눌렀어야죠, 군산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내 부대표라고 얘기를 하면 원내에 가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 부분에서 세 번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억압하여 정서적 학대로 인한 감정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고 그 모 언론의 기사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게, 제가요, 본 의원이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인기는 떨어지들 않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보면은 악플러들이 제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정치하는 20년 동안 그 악플러들 네다섯 사람이 계속해서 제 꺼 기사만 뜨면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이게 공무원들의 의견인양 이것 발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에서, 네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흡연실에 관한 제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어디 사는지 알고 계세요? 대전시민입니다, 대전시민.
군산시민이 만약에 이런 제보를 했다면 그분이 10층에 올라올 일도 없지만, 별로 없죠. 별로 없지만, 대전분이 뭐한다고 군산 와가지고 민원 처리하러 왔으면 8층까지 가면 끝나는데 10층에 올라와서 담배를 피네, 안 피네 하고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고성을 질러서 의회에 흡연실을 개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고성 질렀습니다.
아니, 의원이 무슨 청사관리계 직원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입니까? 자기 멋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청사관리계도 안 알려주고 의회사무국도 안 알려주고 나혼자만 알겠다는 거예요. 의회청사가 개인의 무슨 공간입니까? 공공청사입니다.
그것을 문을 잠고 비밀번호 못 가르쳐준다고, 나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이게 이런 행태를 해서 본 의원이 열으라고 했습니다. 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이지, 마음대로 시청에 공공청사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다? 일개 개인이?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를 가리키며)여기에 보면, 저기에 그, 저기에 건전지를 뺀 거 본인이 맞습니다. 왜 뺐는가를 물어보셔야죠.
혹시 진공현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와류현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흡연실에 남한테 피해를 안 줄려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줄려고 환풍기를 5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진공에 의해서 와류현상에 의해서 공기가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진공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이 문이 안 열립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건전지 뺐습니다. 그리고 그 건전지 우리 의사국 직원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 잘 보관하십시오.” 하고.
본인이 의회청사를 맘대로 문을 잠고 별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본인은 문 좀 열을려고 그거 뺐습니다, 자꾸 안 열려서.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대전시민이 할 일이 없어서 군산시청에 와서 10층까지 의회까지 올라와서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이라고 집어넣을 내용입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지난 4년간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북대학, 철길 숲, 동백대교 경관조성 이런 걸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북대학교병원을 누구 때 했습니까? 물론 거든 건 있겠죠, 거든 건 있겠죠. 전북대학교병원이 누구 때 했습니까? 어떤 국회의원 때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동백대교 누구 때 했습니까? 강봉균 의원 때 한 겁니다. 거기다 경관조명 20억짜리 하나 붙였다고 그래서 마치 다 한 것처럼 하고 마치 무슨 동백대교나 전북대학교병원을 마치 현 국회의원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적된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만약에 제 말에 허위나 과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를 고소고발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직시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의회 청렴도가 최하위에 가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척 발표하다 보면 들여다보니까 군산시의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입니다.
전에 5분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실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본 의원을,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던 4가지 사항 그것은 정확하게 팩트가 있는 사항이고 아까 팩트를 분명히 PPT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관련한, 첫 번째 사항이 현대중공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미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급이 66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대중공업이 사내에 있는 직원들이 연말에 1,100여명이었는데 지금 한 1~200명 더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 왜 이 수치가 나왔냐면 거기에 근무를 하는 그 직원들이 월급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했을 때 1인당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00여명으로 계산을 하면 300여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00억 원이라는 수치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직원이 1~200명 더 지금 현재 1월달에 는다고 그래요. 12월 연말하고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660억이라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실관계가 왜곡되다 보면 이런 그 잘못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게 되면 시민들로써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거론했던 부분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신영대 의원께서 예산 심의에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한두 번 심의합니까? 저 20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예산심의 많이 했어요. 20번 이상 했을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까지 하면 몇 십 번 했겠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부족한 예산은 다시 추경으로 올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을 또한 뭐가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 예산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정당 간 합의를 통해서 복원하기로 한 내용이지 일개 국회의원이 살리고 못 살리고 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눌렀다는 것은 민주당 당론을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 찬성을 당연히 눌렀어야죠, 군산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내 부대표라고 얘기를 하면 원내에 가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 부분에서 세 번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억압하여 정서적 학대로 인한 감정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고 그 모 언론의 기사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게, 제가요, 본 의원이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인기는 떨어지들 않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보면은 악플러들이 제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정치하는 20년 동안 그 악플러들 네다섯 사람이 계속해서 제 꺼 기사만 뜨면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이게 공무원들의 의견인양 이것 발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에서, 네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흡연실에 관한 제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어디 사는지 알고 계세요? 대전시민입니다, 대전시민.
군산시민이 만약에 이런 제보를 했다면 그분이 10층에 올라올 일도 없지만, 별로 없죠. 별로 없지만, 대전분이 뭐한다고 군산 와가지고 민원 처리하러 왔으면 8층까지 가면 끝나는데 10층에 올라와서 담배를 피네, 안 피네 하고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고성을 질러서 의회에 흡연실을 개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고성 질렀습니다.
아니, 의원이 무슨 청사관리계 직원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입니까? 자기 멋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청사관리계도 안 알려주고 의회사무국도 안 알려주고 나혼자만 알겠다는 거예요. 의회청사가 개인의 무슨 공간입니까? 공공청사입니다.
그것을 문을 잠고 비밀번호 못 가르쳐준다고, 나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이게 이런 행태를 해서 본 의원이 열으라고 했습니다. 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이지, 마음대로 시청에 공공청사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다? 일개 개인이?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를 가리키며)여기에 보면, 저기에 그, 저기에 건전지를 뺀 거 본인이 맞습니다. 왜 뺐는가를 물어보셔야죠.
혹시 진공현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와류현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흡연실에 남한테 피해를 안 줄려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줄려고 환풍기를 5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진공에 의해서 와류현상에 의해서 공기가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진공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이 문이 안 열립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건전지 뺐습니다. 그리고 그 건전지 우리 의사국 직원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 잘 보관하십시오.” 하고.
본인이 의회청사를 맘대로 문을 잠고 별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본인은 문 좀 열을려고 그거 뺐습니다, 자꾸 안 열려서.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대전시민이 할 일이 없어서 군산시청에 와서 10층까지 의회까지 올라와서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이라고 집어넣을 내용입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지난 4년간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북대학, 철길 숲, 동백대교 경관조성 이런 걸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북대학교병원을 누구 때 했습니까? 물론 거든 건 있겠죠, 거든 건 있겠죠. 전북대학교병원이 누구 때 했습니까? 어떤 국회의원 때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동백대교 누구 때 했습니까? 강봉균 의원 때 한 겁니다. 거기다 경관조명 20억짜리 하나 붙였다고 그래서 마치 다 한 것처럼 하고 마치 무슨 동백대교나 전북대학교병원을 마치 현 국회의원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적된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만약에 제 말에 허위나 과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를 고소고발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직시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의회 청렴도가 최하위에 가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척 발표하다 보면 들여다보니까 군산시의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김영자 의원님과 박경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김영자 의원님과 박경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군산 비응도에 총 1,111억 원을 투입하여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한 본 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전 용역에서 경제성이 확인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2024년 사업 추진에 재도전할 계획이나 단기간 내 기획재정부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전북권 해양 문화 콘텐츠 개발과 역사·고고학적 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 즉각 추진하라!】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유산 보존·탐사 기술 개발, 수중문화유산 전시·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인근과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고려청자를 비롯해 각종 문화유산이 1만 6천여 점이 발굴되었다.
이와 같이 군산 앞바다에서 많은 문화유산이 발굴되는 것은 이곳이 개성과 함께 한양을 오가던 뱃길로 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양교류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유도, 무녀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배들이 거센 바람을 피해서 정박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많은 문화유산은 모두 목포의 해양연구소로 이관·전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북에는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문화유산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유산을 현지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중 문화유산은 육상 문화유산과 달리 발굴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되고 있다. 어떠한 문화재든 발굴된 현장에 보존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군산시 비응도동 7만㎡ 부지에 연면적 1만 8,790㎡ 규모의 센터를 1,1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짓기로 하였다.
이 센터는 수중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전시는 물론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1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에 재신청을 권고했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은 현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문화재청이 2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전부이다.
또한, 본 시설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전용역에서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0.92로 나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올해 문화재청은 용역을 재차 시행하는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재도전할 계획이지만 단기간 내 기획재정부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전북권 해양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인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존 유사 시설들과의 차별성이 확실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들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하라!
2024년 1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군산 비응도에 총 1,111억 원을 투입하여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한 본 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전 용역에서 경제성이 확인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2024년 사업 추진에 재도전할 계획이나 단기간 내 기획재정부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전북권 해양 문화 콘텐츠 개발과 역사·고고학적 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 즉각 추진하라!】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유산 보존·탐사 기술 개발, 수중문화유산 전시·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인근과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고려청자를 비롯해 각종 문화유산이 1만 6천여 점이 발굴되었다.
이와 같이 군산 앞바다에서 많은 문화유산이 발굴되는 것은 이곳이 개성과 함께 한양을 오가던 뱃길로 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양교류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유도, 무녀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배들이 거센 바람을 피해서 정박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많은 문화유산은 모두 목포의 해양연구소로 이관·전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북에는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문화유산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유산을 현지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중 문화유산은 육상 문화유산과 달리 발굴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되고 있다. 어떠한 문화재든 발굴된 현장에 보존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군산시 비응도동 7만㎡ 부지에 연면적 1만 8,790㎡ 규모의 센터를 1,1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짓기로 하였다.
이 센터는 수중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전시는 물론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1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에 재신청을 권고했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은 현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문화재청이 2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전부이다.
또한, 본 시설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전용역에서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0.92로 나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올해 문화재청은 용역을 재차 시행하는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재도전할 계획이지만 단기간 내 기획재정부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전북권 해양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인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존 유사 시설들과의 차별성이 확실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들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하라!
2024년 1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부서인 인구대응담당관을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부서인 인구대응담당관을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은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군산시도 2022년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에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 직원 1,632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가 있었고 총 6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우리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632명의 직원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이 자료를 가지고 청렴컨설팅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시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시장님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에 근무하셨던 과장, 국장이 전화하면 검토 결과는 ‘예스’여야 한다. ‘노’라고 말할라치면 표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시는 날, 과장님 휴가비 및 명절비 챙기기, 상급자 명절선물, 경조사비 마련 등이 청렴도가 낮은 이유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업체들은 수십 가지의 업종을 추가해서 어떤 업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최대치 한도를 맞추어 계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를 자격을 만들어서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부실사업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없는 예산낭비 사례가 되어 결국 군산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들어왔던 공직자들은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직을 개선하려는 방향에 대하여 저항성과 반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 부하직원을 사적으로 부려먹는 등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지시 자체가 위법성은 아니기에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승진 인사 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린다. 최소한의 원칙, 국 1등, 소수 직렬, 연장자 우대 등 해줘야 하는데 무원칙인 것 같다. 인사부서에서 확실한 방침이 없다.
이어 우리 시 직원들은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우리 시의 청렴시책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부패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역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부패의 원천은 주로 선출직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직공무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진행 중인 청렴시책은 대부분 하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우리 조직의 청렴도를 믿게 되는데 청렴하지 않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사상 이득을 보고 좋은 자리에 가니 아무도 청렴한 조직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찾아가는 청렴소통 교육에 참여하는 건 6~9급 직원인데 제일 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청렴교육을 하면 뭐하나. 실질적으로 부패 및 낡은 관행 유도는 부서장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므로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해야 한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에 대해서도 주된 신고대상이 간부 혹은 계장급 이상이다 보니 감사실에서 하나마나 한 조치를 취함.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무함. 신분 노출 100%임.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부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지켜본 결과 가장 먼저 신고자를 찾는데 혈안이 됨. 내용에 대해서도 외부에 최대한 알려지지 않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함. 결과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거의 안 이루어지거나 실제 불이익이 거의 없는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결과를 보았음.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어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보조금, 용역관리 및 감독, 인사, 예산집행 분야 등 분야별 청렴도가 낮은 원인 또는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 우리 시 직원들이 적은 내용입니다. 역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사소한 편의 제공을 받고 있으며 일부 부서 과장 및 국장에게 부서 계별로 돌아가며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공사업체와의 뒷거래는 거의 관행적인 상황임.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 분야가 퇴직 공무원 또는 지인, 의원관계자 등 부탁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토지, 건축 허가 등이고 허가가 잘 안 나는 곳인데 일반인이면 허가가 안 되고 고위직공무원과 권위자들의 지위는 허가가 잘남.
열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시 시의원, 정당 관계자, 지역사회 유지 등의 영향력이 크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민간인이 간부공무원을 통한 방어를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움.
열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용역을 관리하고자 하면 용역업체가 윗사람과의 친분을 내세워 담당자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질 않는다.
열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하는 일정 금액 이상 모든 계약은 시장 측근이라는 사실. 이것 또한 부서장의 힘에 의해 편성됨.
열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 편성 및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으로 신규사업자 유입이 힘든 구조임.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주관식 항목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에 대해 우리 시 직원들이 적은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 다 혈연, 학연, 지연이다. 공고내기 전에 선발되는 경우도 많다.
스물한 번째 질문입니다.
사적 심부름, 갑질 등도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별로 돌아가면서 밥 사는 것, 식사모시기라고 한다는데 과장, 국장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스물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를 현금화하여 공사구분이 모호한 일에 사용하는 일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물세 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에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 공약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공약이 달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은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군산시도 2022년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에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 직원 1,632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가 있었고 총 6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우리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632명의 직원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이 자료를 가지고 청렴컨설팅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시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시장님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에 근무하셨던 과장, 국장이 전화하면 검토 결과는 ‘예스’여야 한다. ‘노’라고 말할라치면 표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시는 날, 과장님 휴가비 및 명절비 챙기기, 상급자 명절선물, 경조사비 마련 등이 청렴도가 낮은 이유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업체들은 수십 가지의 업종을 추가해서 어떤 업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최대치 한도를 맞추어 계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를 자격을 만들어서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부실사업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없는 예산낭비 사례가 되어 결국 군산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들어왔던 공직자들은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직을 개선하려는 방향에 대하여 저항성과 반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 부하직원을 사적으로 부려먹는 등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지시 자체가 위법성은 아니기에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승진 인사 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린다. 최소한의 원칙, 국 1등, 소수 직렬, 연장자 우대 등 해줘야 하는데 무원칙인 것 같다. 인사부서에서 확실한 방침이 없다.
이어 우리 시 직원들은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우리 시의 청렴시책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부패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역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부패의 원천은 주로 선출직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직공무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진행 중인 청렴시책은 대부분 하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우리 조직의 청렴도를 믿게 되는데 청렴하지 않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사상 이득을 보고 좋은 자리에 가니 아무도 청렴한 조직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찾아가는 청렴소통 교육에 참여하는 건 6~9급 직원인데 제일 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청렴교육을 하면 뭐하나. 실질적으로 부패 및 낡은 관행 유도는 부서장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므로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해야 한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에 대해서도 주된 신고대상이 간부 혹은 계장급 이상이다 보니 감사실에서 하나마나 한 조치를 취함.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무함. 신분 노출 100%임.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부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지켜본 결과 가장 먼저 신고자를 찾는데 혈안이 됨. 내용에 대해서도 외부에 최대한 알려지지 않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함. 결과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거의 안 이루어지거나 실제 불이익이 거의 없는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결과를 보았음.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어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보조금, 용역관리 및 감독, 인사, 예산집행 분야 등 분야별 청렴도가 낮은 원인 또는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 우리 시 직원들이 적은 내용입니다. 역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사소한 편의 제공을 받고 있으며 일부 부서 과장 및 국장에게 부서 계별로 돌아가며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공사업체와의 뒷거래는 거의 관행적인 상황임.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 분야가 퇴직 공무원 또는 지인, 의원관계자 등 부탁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토지, 건축 허가 등이고 허가가 잘 안 나는 곳인데 일반인이면 허가가 안 되고 고위직공무원과 권위자들의 지위는 허가가 잘남.
열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시 시의원, 정당 관계자, 지역사회 유지 등의 영향력이 크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민간인이 간부공무원을 통한 방어를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움.
열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용역을 관리하고자 하면 용역업체가 윗사람과의 친분을 내세워 담당자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질 않는다.
열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하는 일정 금액 이상 모든 계약은 시장 측근이라는 사실. 이것 또한 부서장의 힘에 의해 편성됨.
열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 편성 및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으로 신규사업자 유입이 힘든 구조임.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주관식 항목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에 대해 우리 시 직원들이 적은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 다 혈연, 학연, 지연이다. 공고내기 전에 선발되는 경우도 많다.
스물한 번째 질문입니다.
사적 심부름, 갑질 등도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별로 돌아가면서 밥 사는 것, 식사모시기라고 한다는데 과장, 국장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스물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를 현금화하여 공사구분이 모호한 일에 사용하는 일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물세 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에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 공약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공약이 달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산시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하위등급을 나온 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과정 중에 우리 시의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의 주관식 응답에 대해 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질문에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 직원 의견에 대한 답변은 유사한 분야별로 통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컨설팅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접하고 시장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청렴도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고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2월 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7월 최종보고서 완성까지 약 6개월간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컨설팅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시에 방문한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및 관계 직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내부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고 9월 2일 권익위 김세신 과장님을 초청하여 간부들에게 적나라하게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어떤 청렴 노력들을 했는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2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2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생한 목소리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점은 제대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2번, 3번, 6번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갑질, 상사모시기 등 부조리한 내부 관행에 대한 직원 의견이고, 21번은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열 중심의 우리 공무원 조직문화는 공직사회가 가진 오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격한 세대교체로 합리성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 기성 조직문화와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사의 견해나 지시가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하겠고, 하급자가 상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간부공무원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저 역시 각 과별로 전체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여러 자리를 만들면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상사의 밥값, 술값, 휴가비, 명절선물 챙기기 문화는 저는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면 뿌리 뽑아야 하는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직급에 상관없이 모임이나 식사 후에는 어플을 사용한 N분의1 정산하기 캠페인도 했고, 명절 전후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상사 선물비 거출 목격 시 신고토록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이게 치우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꼭 마치 전체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또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개개인의 그런 느끼기에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이쪽저쪽 상대방의 의견을 또 한 번 들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행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청렴하지 못한 간부들은 불이익을 줄 것을 이 자리에 약속을 드립니다.
부하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다든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하는 갑질, 상사모시기 관행은 하급자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니만큼 간부공무원의 변화를 위해 많은,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며 상사모시기에 앞장서는 하급자도 있을 것입니다. 간부들은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때도 그랬지.”라고 은근슬쩍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포괄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마는 제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확인을 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간부들의 청렴하지 못한 행태가 제 귀에 들린다면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바로 잡겠다는 저의 의지는 단호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참석한 국과장들도 다 함께 해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4번, 5번, 18번은 계약과 관련하여 저와 직간접 영향이 있는 대상자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시청에서 계약담당이나 그다음 과장이나 근무하셨던 분들이 의회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쪽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의 불찰입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최우선으로 배분하여 계약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기존에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상한제에 의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란 연차별로 한 업체당 5회 이하로 계약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좀 수범사례에서 손꼽힐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이하의 경우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돼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사회적약자 배려 및 여성기업인의 사회 진출 장려 등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해당 기업들과의 최소한의 구매 금액에 대해 규정돼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사회적약자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32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이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면허가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관내에 한정적일 경우 그 업체의 계약 건수가 많다 하여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는 없으므로 부서장 힘의 논리와 관계없이 해당 면허를 보유한 관내 업체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번, 9번은 인사에 원칙이 없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인사상 이득을 본다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에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직급 장기근무자 우대 및 소수직렬 배려, 격무부서 근무자 혜택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희망보직제 및 부서장추천제 시행, 2년 미만 전보제한 강화, 승진임용 기준 사전공개 등을 실시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도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인사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진급자가 있고 현재 나가있는 사람이 2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되는 부서가 생겼을 경우에 바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항상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금품이 오간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은 저는 매관매직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사실 100점이 없고요, 50점이 넘는 경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진급자나,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진급할 사람은 사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근속자들 좀 우대를 하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근평에서 1번을 받은 사람을 거의 배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1번 받은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제가 내부적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 진급할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마라.” 제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게 인사문제는 그렇게 좀 어렵고 이게 대상은 많은데 자리는 없다 보니까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항상 저도 힘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상황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렴하지 않아도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제 틀린 생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타 지자체 선진사례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들이 사실 주관적인 평가고 또 이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저도 참 난감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8번, 10번은 청렴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고위직 위주의 청렴시책을 해야 한다는 직원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2023년 청렴시책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정 교육 이외에는 상급자 위주의 시책을 추진해 청렴이 우리 하위 직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2회 실시된 간부청렴도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청렴도 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평 권한을 쥐고 갑질을 하는 간부에 대한 하급자들의 견제 수단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장들의 청렴서약식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갖고, 과장 및 읍면동장들과 교육도 함께 들었습니다. 계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2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명토론방,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들어오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시책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11번, 12번,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가 부실하고 내부고발자 색출을 우선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직원 설문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 신고내용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공무원 비위, 부조리 행위, 갑질, 조직에 대한 불만과 오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익명제보의 내용이 특정사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증거 및 근거에 의한 제보가 아닌 제보내용의 파악 경위가 “소문으로 들었음.”, “동료에게 들었음”의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련자 진술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서, 사건,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고의적인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신고자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설문의견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파악이 아니라 사실확인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군산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나 과실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접수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야 한다는 한경봉 의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통해 외부인재를 채용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제 도입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재풀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의 현실상 퇴직 공무원 출신이 재임용되는 등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를 충족하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방형직위제로 이 감사담당관을 하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실패를 너무나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2번은 공사관리, 인허가, 보조금 및 용역관리, 예산집행 분야의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직원 의견이었습니다.
공사관계자로부터 식사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 인허가 청탁을 하는 것, 담당자의 정당한 용역관리 및 보조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 부당한 예산집행 지시, 사익추구는 모두 청탁금지법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법적 처벌 또는 징계 대상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부패행위 적발은 직원들의 제보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설한 익명신고시스템 창구를 믿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부신고는 군산시를 청렴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이며 신고자는 반드시 보호될 것입니다.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20번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전환기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연1회 전환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선7기, 8기 취임해서 우리 전환된 인원이 숫자가 너무나 전에 비해서 적습니다. 왜냐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우리 총액인건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공무직 전환이 올 때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별 얘기를 다 듣죠. “제가 결재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공무직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군산시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과 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계속 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민선 7기 시작할 때 공무직 전환이 7월 2일자로, 6월달에 결재를 내서 7월 2일자로 한꺼번에 150몇 명이 그때 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직 전환 중에 국도비, 예를 들어서 특히 보건소 간호직들이 많은데 이건 국가에서 해서 그 전문간호사들 뽑은 이거 대부분 빼놓고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직으로 올린 것은 5년이 넘는 기간 45명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무직 전환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 총액인건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뭐 측근 해야 된다.”, 제가 이걸 사인을 안 해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이런 또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불찰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무직 숫자를 늘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공무직 숫자를 많이 안 늘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운용을 해왔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민선8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청렴도가 낮게 나와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마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산시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적 변화 요구가 인제 아주 극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할 차례라고 봅니다.
그래도 위안을 갖는다면은 등급은 4등급이지마는 내부체감도도 조금 상승했고, 청렴노력도도 2단계 상승을 해서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청렴도를 올리고 또 2025년도에는 우리 청렴문화가 정착하여 꾸준히 유지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로 그치지 않고 저와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 변화를 느끼도록 한다면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통할 것이고 그렇게 만든 청렴한 공직문화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변화 노력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해서 청렴도 동반 상승을 이뤄내는 것이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라는데 모두 함께 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진실된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청렴이 군산시의 지역 경쟁력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산시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하위등급을 나온 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과정 중에 우리 시의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의 주관식 응답에 대해 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질문에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 직원 의견에 대한 답변은 유사한 분야별로 통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컨설팅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접하고 시장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청렴도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고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2월 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7월 최종보고서 완성까지 약 6개월간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컨설팅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시에 방문한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및 관계 직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내부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고 9월 2일 권익위 김세신 과장님을 초청하여 간부들에게 적나라하게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어떤 청렴 노력들을 했는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2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2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생한 목소리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점은 제대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2번, 3번, 6번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갑질, 상사모시기 등 부조리한 내부 관행에 대한 직원 의견이고, 21번은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열 중심의 우리 공무원 조직문화는 공직사회가 가진 오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격한 세대교체로 합리성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 기성 조직문화와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사의 견해나 지시가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하겠고, 하급자가 상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간부공무원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저 역시 각 과별로 전체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여러 자리를 만들면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상사의 밥값, 술값, 휴가비, 명절선물 챙기기 문화는 저는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면 뿌리 뽑아야 하는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직급에 상관없이 모임이나 식사 후에는 어플을 사용한 N분의1 정산하기 캠페인도 했고, 명절 전후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상사 선물비 거출 목격 시 신고토록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이게 치우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꼭 마치 전체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또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개개인의 그런 느끼기에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이쪽저쪽 상대방의 의견을 또 한 번 들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행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청렴하지 못한 간부들은 불이익을 줄 것을 이 자리에 약속을 드립니다.
부하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다든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하는 갑질, 상사모시기 관행은 하급자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니만큼 간부공무원의 변화를 위해 많은,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며 상사모시기에 앞장서는 하급자도 있을 것입니다. 간부들은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때도 그랬지.”라고 은근슬쩍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포괄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마는 제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확인을 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간부들의 청렴하지 못한 행태가 제 귀에 들린다면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바로 잡겠다는 저의 의지는 단호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참석한 국과장들도 다 함께 해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4번, 5번, 18번은 계약과 관련하여 저와 직간접 영향이 있는 대상자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시청에서 계약담당이나 그다음 과장이나 근무하셨던 분들이 의회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쪽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의 불찰입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최우선으로 배분하여 계약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기존에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상한제에 의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란 연차별로 한 업체당 5회 이하로 계약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좀 수범사례에서 손꼽힐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이하의 경우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돼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사회적약자 배려 및 여성기업인의 사회 진출 장려 등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해당 기업들과의 최소한의 구매 금액에 대해 규정돼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사회적약자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32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이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면허가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관내에 한정적일 경우 그 업체의 계약 건수가 많다 하여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는 없으므로 부서장 힘의 논리와 관계없이 해당 면허를 보유한 관내 업체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번, 9번은 인사에 원칙이 없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인사상 이득을 본다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에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직급 장기근무자 우대 및 소수직렬 배려, 격무부서 근무자 혜택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희망보직제 및 부서장추천제 시행, 2년 미만 전보제한 강화, 승진임용 기준 사전공개 등을 실시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도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인사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진급자가 있고 현재 나가있는 사람이 2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되는 부서가 생겼을 경우에 바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항상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금품이 오간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은 저는 매관매직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사실 100점이 없고요, 50점이 넘는 경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진급자나,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진급할 사람은 사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근속자들 좀 우대를 하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근평에서 1번을 받은 사람을 거의 배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1번 받은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제가 내부적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 진급할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마라.” 제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게 인사문제는 그렇게 좀 어렵고 이게 대상은 많은데 자리는 없다 보니까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항상 저도 힘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상황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렴하지 않아도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제 틀린 생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타 지자체 선진사례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들이 사실 주관적인 평가고 또 이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저도 참 난감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8번, 10번은 청렴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고위직 위주의 청렴시책을 해야 한다는 직원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2023년 청렴시책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정 교육 이외에는 상급자 위주의 시책을 추진해 청렴이 우리 하위 직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2회 실시된 간부청렴도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청렴도 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평 권한을 쥐고 갑질을 하는 간부에 대한 하급자들의 견제 수단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장들의 청렴서약식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갖고, 과장 및 읍면동장들과 교육도 함께 들었습니다. 계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2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명토론방,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들어오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시책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11번, 12번,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가 부실하고 내부고발자 색출을 우선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직원 설문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 신고내용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공무원 비위, 부조리 행위, 갑질, 조직에 대한 불만과 오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익명제보의 내용이 특정사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증거 및 근거에 의한 제보가 아닌 제보내용의 파악 경위가 “소문으로 들었음.”, “동료에게 들었음”의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련자 진술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서, 사건,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고의적인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신고자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설문의견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파악이 아니라 사실확인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군산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나 과실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접수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야 한다는 한경봉 의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통해 외부인재를 채용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제 도입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재풀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의 현실상 퇴직 공무원 출신이 재임용되는 등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를 충족하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방형직위제로 이 감사담당관을 하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실패를 너무나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2번은 공사관리, 인허가, 보조금 및 용역관리, 예산집행 분야의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직원 의견이었습니다.
공사관계자로부터 식사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 인허가 청탁을 하는 것, 담당자의 정당한 용역관리 및 보조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 부당한 예산집행 지시, 사익추구는 모두 청탁금지법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법적 처벌 또는 징계 대상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부패행위 적발은 직원들의 제보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설한 익명신고시스템 창구를 믿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부신고는 군산시를 청렴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이며 신고자는 반드시 보호될 것입니다.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20번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전환기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연1회 전환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선7기, 8기 취임해서 우리 전환된 인원이 숫자가 너무나 전에 비해서 적습니다. 왜냐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우리 총액인건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공무직 전환이 올 때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별 얘기를 다 듣죠. “제가 결재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공무직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군산시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과 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계속 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민선 7기 시작할 때 공무직 전환이 7월 2일자로, 6월달에 결재를 내서 7월 2일자로 한꺼번에 150몇 명이 그때 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직 전환 중에 국도비, 예를 들어서 특히 보건소 간호직들이 많은데 이건 국가에서 해서 그 전문간호사들 뽑은 이거 대부분 빼놓고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직으로 올린 것은 5년이 넘는 기간 45명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무직 전환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 총액인건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뭐 측근 해야 된다.”, 제가 이걸 사인을 안 해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이런 또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불찰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무직 숫자를 늘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공무직 숫자를 많이 안 늘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운용을 해왔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민선8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청렴도가 낮게 나와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마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산시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적 변화 요구가 인제 아주 극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할 차례라고 봅니다.
그래도 위안을 갖는다면은 등급은 4등급이지마는 내부체감도도 조금 상승했고, 청렴노력도도 2단계 상승을 해서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청렴도를 올리고 또 2025년도에는 우리 청렴문화가 정착하여 꾸준히 유지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로 그치지 않고 저와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 변화를 느끼도록 한다면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통할 것이고 그렇게 만든 청렴한 공직문화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변화 노력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해서 청렴도 동반 상승을 이뤄내는 것이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라는데 모두 함께 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진실된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청렴이 군산시의 지역 경쟁력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한경봉 의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진실된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청렴이 군산시의 지역경쟁력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서에 보면 수의계약 상한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업체당 5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인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10개 업체 정도 제가 뽑아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업체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 부서도 너무 똑똑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군산시가 있으면 ‘주식회사 군산시’로 몇 건, ‘군산시 주식회사’로 몇 건, ‘군산시 주식회사’로 몇 건, 주소도 신주소로 몇 번, 구주소로 몇 번. 이걸 아주 헷갈리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게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계약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게 하시려고 하고 이런 상한제를 둬서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된 것은 감사할 일인데 이게 잘 현장에서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시장 강임준
예, 답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산시에서 인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또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아까 뭐 사회적기업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그것도 수의인데 우리 지역 내 업체들로만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5건이 넘는다는 것, 제가 만일에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골프를 배워야 되고 골프를 쳐야 된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기업들 간에 아니면 저기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인자 골프접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급자와 하급자가 골프를 치게 되면 뭐 그린피도 내줄 수 있고 캐디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인제 일부 인자 좀 약간의 뭐 소수의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당 얼마씩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상급자하고 같이 골프를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프접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 승진이 어렵다.”, “인사고과가 어렵다.”라는 이게 인제 뭐 물론 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 자체가 들리게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시더래도, 그건 개인의 어떤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치시더래도 국장님들은 국장님들끼리 치시고, 과장님들은 과장님들 치시고, 계장님들은 계장님들끼리 쳤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상급자가 끼면, 저도 마찬가지, 저는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볼도 한 번씩 빼줍니다.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야 또 직원들도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사실 지금 직원들이 무슨 상급자, 하급자 골프 이것은 사실은 좀 와전된 것 같애요. 저한테는 안 져주던데요?
●한경봉 의원
(웃음)
●시장 강임준
이게 사실 웃는 얘기고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고 하는 것은 안 해야죠. 하여튼 제가 우리 직원들 운동하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뭐 운동하라고를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오해받을 행동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제가 철저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제 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을 이렇게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뭐 어떻게 망신 주자 이런 게 아니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같이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근무하기 좋은, 직원들이 지금 신규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 적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상하복명식의 어떤 이런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직원들한테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근무하기 좋고 그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군산시의 청렴도나 군산시의회 청렴도도 당연히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 노력이 시장님만 해서는 안 되고 저희 의회와 같이,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2025년도에는 좋은 성과로 서로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구 의원님 추가, 시간이 좀 추가돼서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진실된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청렴이 군산시의 지역경쟁력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서에 보면 수의계약 상한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업체당 5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인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10개 업체 정도 제가 뽑아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업체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 부서도 너무 똑똑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군산시가 있으면 ‘주식회사 군산시’로 몇 건, ‘군산시 주식회사’로 몇 건, ‘군산시 주식회사’로 몇 건, 주소도 신주소로 몇 번, 구주소로 몇 번. 이걸 아주 헷갈리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게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계약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게 하시려고 하고 이런 상한제를 둬서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된 것은 감사할 일인데 이게 잘 현장에서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시장 강임준
예, 답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산시에서 인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또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아까 뭐 사회적기업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그것도 수의인데 우리 지역 내 업체들로만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5건이 넘는다는 것, 제가 만일에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골프를 배워야 되고 골프를 쳐야 된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기업들 간에 아니면 저기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인자 골프접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급자와 하급자가 골프를 치게 되면 뭐 그린피도 내줄 수 있고 캐디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인제 일부 인자 좀 약간의 뭐 소수의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당 얼마씩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상급자하고 같이 골프를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프접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 승진이 어렵다.”, “인사고과가 어렵다.”라는 이게 인제 뭐 물론 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 자체가 들리게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시더래도, 그건 개인의 어떤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치시더래도 국장님들은 국장님들끼리 치시고, 과장님들은 과장님들 치시고, 계장님들은 계장님들끼리 쳤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상급자가 끼면, 저도 마찬가지, 저는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볼도 한 번씩 빼줍니다.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야 또 직원들도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사실 지금 직원들이 무슨 상급자, 하급자 골프 이것은 사실은 좀 와전된 것 같애요. 저한테는 안 져주던데요?
●한경봉 의원
(웃음)
●시장 강임준
이게 사실 웃는 얘기고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고 하는 것은 안 해야죠. 하여튼 제가 우리 직원들 운동하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뭐 운동하라고를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오해받을 행동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제가 철저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제 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을 이렇게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뭐 어떻게 망신 주자 이런 게 아니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같이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근무하기 좋은, 직원들이 지금 신규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 적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상하복명식의 어떤 이런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직원들한테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근무하기 좋고 그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군산시의 청렴도나 군산시의회 청렴도도 당연히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 노력이 시장님만 해서는 안 되고 저희 의회와 같이,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2025년도에는 좋은 성과로 서로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구 의원님 추가, 시간이 좀 추가돼서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하면은 아마 1등급 같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간부직원들 전부 다 계시는데 제가 어느,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N분의1로 식사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이제 N분의1로 이렇게 하는 과도, 국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은 변화가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조금은 애석한데, 여기에 우리 간부님들 전부 다 계시는데 앞으로 그러한 모범적인 부서와 같이 N분의1로 이렇게 하시면은 밑에 직원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11번 문항을 보시면은요, 익명신고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시장님이 여기서 답변한 걸로 하면은 이게 변화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뭐 ‘설로 해서 했다, 뭐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익명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그냥 받아서 ‘아, 이게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하고 청렴도를 위해서 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존경과 감사하다는 마음으로써 바로 묻지도 말고 이 부분에서는 설이 나오지 않도록 그곳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가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청렴도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강임준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익명으로 오더래도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제가 철저하게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익명으로 한 사람이라고 찾을려고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냐면 그러면 익명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점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더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색출자를 뭐 색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가 들어오면은 컨트롤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인자 말씀 중에 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내가 얘기한 것이 잘못되어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아니에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김경구 의원
그런 것은 조금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시장님이 확실히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나갔냐? 우리 계에서 나갔냐?” 이거 따지고 묻는다면 이런 사람도 다시 또 제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거기에 대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김경구 의원
그러셔야겠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앞으로 우리 군산시는 직원들이 어떠한 것을 익명으로 해서 제보했을 때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부서에서 계장이 찾는다, 과장이 찾는다, 국장이 찾는다 하면 이건 그 즉시 우리 시장님께서 그만한 응분의 처분을 할 때 우리 군산시는 비록 청렴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어떻게,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하면은 아마 1등급 같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간부직원들 전부 다 계시는데 제가 어느,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N분의1로 식사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이제 N분의1로 이렇게 하는 과도, 국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은 변화가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조금은 애석한데, 여기에 우리 간부님들 전부 다 계시는데 앞으로 그러한 모범적인 부서와 같이 N분의1로 이렇게 하시면은 밑에 직원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11번 문항을 보시면은요, 익명신고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시장님이 여기서 답변한 걸로 하면은 이게 변화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뭐 ‘설로 해서 했다, 뭐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익명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그냥 받아서 ‘아, 이게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하고 청렴도를 위해서 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존경과 감사하다는 마음으로써 바로 묻지도 말고 이 부분에서는 설이 나오지 않도록 그곳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가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청렴도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강임준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익명으로 오더래도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제가 철저하게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익명으로 한 사람이라고 찾을려고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냐면 그러면 익명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점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더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색출자를 뭐 색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가 들어오면은 컨트롤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인자 말씀 중에 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내가 얘기한 것이 잘못되어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아니에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김경구 의원
그런 것은 조금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시장님이 확실히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나갔냐? 우리 계에서 나갔냐?” 이거 따지고 묻는다면 이런 사람도 다시 또 제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거기에 대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김경구 의원
그러셔야겠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앞으로 우리 군산시는 직원들이 어떠한 것을 익명으로 해서 제보했을 때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부서에서 계장이 찾는다, 과장이 찾는다, 국장이 찾는다 하면 이건 그 즉시 우리 시장님께서 그만한 응분의 처분을 할 때 우리 군산시는 비록 청렴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어떻게,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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