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지난 4월 5일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우종삼 의원님이 의원선서를 하겠습니다.
의원선서는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하시는 의원님은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든 상태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오른손을 내리고 인사 후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종삼 의원님은 단상 앞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발언대 등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지난 4월 5일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우종삼 의원님이 의원선서를 하겠습니다.
의원선서는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하시는 의원님은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든 상태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오른손을 내리고 인사 후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종삼 의원님은 단상 앞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발언대 등단)
○우종삼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우종삼
●의정계장 김한규
이상으로 의원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우종삼
●의정계장 김한규
이상으로 의원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김정수 회장님, 김순자 회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경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고 방청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갖고 박수를 치거나 또 함성을 지르면 안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조용한 가운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의 따스함과 봄날의 향기가 가득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 재선거를 통하여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우종삼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금 전 선서하신 대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김제시가 선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군산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선결정‧후개발 주장을 철회하는 등 분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제시하여 줄 것도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55회(임시회)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6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꼼꼼한 검토와 방향 제시로 봄의 기운처럼 시민에게 생동감을 심어주는 보람차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매년 봄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행복한 봄날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김한규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김정수 회장님, 김순자 회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경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고 방청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갖고 박수를 치거나 또 함성을 지르면 안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조용한 가운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의 따스함과 봄날의 향기가 가득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 재선거를 통하여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우종삼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금 전 선서하신 대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김제시가 선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군산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선결정‧후개발 주장을 철회하는 등 분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제시하여 줄 것도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55회(임시회)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6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꼼꼼한 검토와 방향 제시로 봄의 기운처럼 시민에게 생동감을 심어주는 보람차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매년 봄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행복한 봄날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김한규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13일 제254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55회(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이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5건, 총 14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간담회 6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7일 군산시장애인연합회 소속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의회와 장애인단체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4월 12일 문화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완주군 일원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6일에서 8일까지 청년 지원 정책과 수산물종합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목포, 영광 일원을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4월 9일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4월 12일 노인회관 개관식 등 뜻 깊은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해춘 의원님과 윤신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13일 제254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55회(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이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5건, 총 14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간담회 6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7일 군산시장애인연합회 소속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의회와 장애인단체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4월 12일 문화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완주군 일원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6일에서 8일까지 청년 지원 정책과 수산물종합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목포, 영광 일원을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4월 9일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4월 12일 노인회관 개관식 등 뜻 깊은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해춘 의원님과 윤신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동, 2동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군산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전국에 약 1만 3천여 명이 있으며, 군산시에도 약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등록장애인 1만 8천 명 중 50여 명의 숫자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숫자로만 간주하기에는 사회와 단절된 삶은 매우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2020년 실시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시각과 청각 손실의 동시적 문제로 의사소통의 불가와 발달의 문제, 교육문제, 기본적인 생활문제 등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다른 장애인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이며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 매우 힘든 장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군산이라는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숨 쉬며 살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등록 장애인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발굴로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활동지원사 제도 등 관련 요소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의 보장을 위해 의사소통 지원사의 양성, 일상생활과 직업 등에 필요한 영역에서 의사소통 지원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지원 및 중재, 지역사회 참여 지원, 정보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활용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교육부터, 학령기의 학교 교육, 고등 교육과 직업교육, 후천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의 교육체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여름날의 단비가 되어 행복한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나운1동, 2동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군산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전국에 약 1만 3천여 명이 있으며, 군산시에도 약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등록장애인 1만 8천 명 중 50여 명의 숫자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숫자로만 간주하기에는 사회와 단절된 삶은 매우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2020년 실시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시각과 청각 손실의 동시적 문제로 의사소통의 불가와 발달의 문제, 교육문제, 기본적인 생활문제 등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다른 장애인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이며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 매우 힘든 장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군산이라는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숨 쉬며 살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등록 장애인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발굴로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활동지원사 제도 등 관련 요소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의 보장을 위해 의사소통 지원사의 양성, 일상생활과 직업 등에 필요한 영역에서 의사소통 지원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지원 및 중재, 지역사회 참여 지원, 정보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활용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교육부터, 학령기의 학교 교육, 고등 교육과 직업교육, 후천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의 교육체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여름날의 단비가 되어 행복한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송·미장·지곡동 바선거구 윤신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수송동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음 달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송동민의 날, 한마당축제가 열립니다. 주민과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올해로 지천명(知天命)의 나이, 50살이 된 우리 수송동은 예로부터 으뜸의 고장이자, 초목의 군자라 일컫는 소나무의 고장으로 그동안 군산시 신도심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군산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과 복지·의료·교육·금융·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자입니다.
군산시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르면 수송·미장·지곡동 관내 사업승인이 완료된 주택은 6개 단지, 3,489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죠.(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만약 예정대로 착공이 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의 수는 무려 1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송·미장·지곡동 인구는 23년 3월 말 현재 5만 3,800여 명, 군산시 인구의 약 20.56%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77통 317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는 23년 4월 10일 기준으로 23명, 정원에 20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무려 2,339명이라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다른 동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규모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정원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11명, 가장 많은 곳은 23명입니다. 때문에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2천 명 가까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천 명이 넘는 지역은 우리 수송동을 비롯하여 조촌, 나운2동·3동 이렇게 총 4개 동입니다.
같은 시민인데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행정·복지서비스에 차이나 차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군산시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매년 20명 남짓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니 참 고맙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행정서비스가 포화상태인데 앞서 설명 드린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행정 수요와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송동 동 분할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서둘러 동 분할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공청회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동 분할이 결정되어도 이후 청사신축계획 수립부터 건립까지 또 3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도 총 5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어제 19일까지 수송·미장·지곡동 주민 768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동 분할을 찬성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송·미장·지곡동 주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미·지 주민들은 인구가 5만 명이 넘었던 2015년 8월부터 이미 8년을 염원해 온 동 분할입니다. 군산시의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송·미장·지곡동 바선거구 윤신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수송동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음 달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송동민의 날, 한마당축제가 열립니다. 주민과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올해로 지천명(知天命)의 나이, 50살이 된 우리 수송동은 예로부터 으뜸의 고장이자, 초목의 군자라 일컫는 소나무의 고장으로 그동안 군산시 신도심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군산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과 복지·의료·교육·금융·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자입니다.
군산시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르면 수송·미장·지곡동 관내 사업승인이 완료된 주택은 6개 단지, 3,489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죠.(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만약 예정대로 착공이 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의 수는 무려 1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송·미장·지곡동 인구는 23년 3월 말 현재 5만 3,800여 명, 군산시 인구의 약 20.56%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77통 317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는 23년 4월 10일 기준으로 23명, 정원에 20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무려 2,339명이라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다른 동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규모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정원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11명, 가장 많은 곳은 23명입니다. 때문에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2천 명 가까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천 명이 넘는 지역은 우리 수송동을 비롯하여 조촌, 나운2동·3동 이렇게 총 4개 동입니다.
같은 시민인데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행정·복지서비스에 차이나 차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군산시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매년 20명 남짓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니 참 고맙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행정서비스가 포화상태인데 앞서 설명 드린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행정 수요와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송동 동 분할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서둘러 동 분할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공청회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동 분할이 결정되어도 이후 청사신축계획 수립부터 건립까지 또 3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도 총 5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어제 19일까지 수송·미장·지곡동 주민 768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동 분할을 찬성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송·미장·지곡동 주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미·지 주민들은 인구가 5만 명이 넘었던 2015년 8월부터 이미 8년을 염원해 온 동 분할입니다. 군산시의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55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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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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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5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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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결원 중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 군산시의회 의원 재선거 결과 당선되신 우종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결원 중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 군산시의회 의원 재선거 결과 당선되신 우종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월명·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수산물 안전성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류 철회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한민국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약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500톤, 매해 발생할 오염수의 양을 예상하고 삼중수소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출했을 때 연간 14만 7천 톤, 30년이면 무려 약 441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됩니다.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세슘은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폐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론튬90은 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원전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로도 제거될 수 없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오염과 함께 어패류에 농축된 방사능이 어류 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접국과 태평양연안국 및 전 세계에 대한 또 다른 핵 침략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 국제원자력기구 4차 보고서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방사능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일본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까지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거나 강력한 철회를 주장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즉각 철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실시하고,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수산업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년 4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송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월명·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수산물 안전성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류 철회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한민국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약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500톤, 매해 발생할 오염수의 양을 예상하고 삼중수소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출했을 때 연간 14만 7천 톤, 30년이면 무려 약 441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됩니다.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세슘은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폐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론튬90은 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원전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로도 제거될 수 없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오염과 함께 어패류에 농축된 방사능이 어류 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접국과 태평양연안국 및 전 세계에 대한 또 다른 핵 침략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 국제원자력기구 4차 보고서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방사능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일본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까지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거나 강력한 철회를 주장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즉각 철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실시하고,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수산업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년 4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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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송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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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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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내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이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낮은 수심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고, 도내 기업의 물류비용은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산항과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항만건설에만 집중하고,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 온 탓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항 유지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200억 원 이상으로 준설예산 확대,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투기장 확보와,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적인 준설체계 구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이 마련되고, 도내 수출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육로가 막혀있는 사실상 해상물류 국가로서 국제물류의 99%가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전국 14개에 달하는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서 군산은 물론 전주·익산·김제 등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다.
특히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 군산항 물동량이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이다.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고, 도내 수출입 기업들은 군산항의 수심 문제로 가까운 군산항 대신 다른 지역 항만을 이용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류비용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군산항의 자유롭지 못한 입출항으로 물류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도내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군산항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위치한 7부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두가 2에서 3만 톤급에 그치고 있고, 5만 톤급 부두조차 계획 수심 14m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말, 수토 용량 한계로 금란도 투기가 끝나고 2027년 제2준설토 투기장 활용 가능 시기까지 대체 투기장 확보도 비상이다.
군산항 7부두 내 일부 부지를 높여서 대체 투기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협소하여 투기장 규모에 맞춰 준설량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여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초래한다.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선박들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군산항의 낮은 부두 수심 때문에 곧바로 입항하지 못하고 다른 항만에 들러 일부 물동량을 하역한 후 군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 밑바닥이 바닥에 닿는 바텀터치(Bottom Touch), 접안선 선박이 미끄러지는 슬라이딩(Sliding) 현상이 발생하면서 선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다른 항만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항만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을 소홀히 취급해 온 탓이다.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관리무역항이며, 정부가 운영ㆍ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으로서, 정부에서는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항만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전북 경제를 이끌며 중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을 조속히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군산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라.
2023년 4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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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내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이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낮은 수심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고, 도내 기업의 물류비용은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산항과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항만건설에만 집중하고,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 온 탓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항 유지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200억 원 이상으로 준설예산 확대,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투기장 확보와,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적인 준설체계 구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이 마련되고, 도내 수출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육로가 막혀있는 사실상 해상물류 국가로서 국제물류의 99%가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전국 14개에 달하는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서 군산은 물론 전주·익산·김제 등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다.
특히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 군산항 물동량이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이다.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고, 도내 수출입 기업들은 군산항의 수심 문제로 가까운 군산항 대신 다른 지역 항만을 이용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류비용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군산항의 자유롭지 못한 입출항으로 물류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도내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군산항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위치한 7부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두가 2에서 3만 톤급에 그치고 있고, 5만 톤급 부두조차 계획 수심 14m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말, 수토 용량 한계로 금란도 투기가 끝나고 2027년 제2준설토 투기장 활용 가능 시기까지 대체 투기장 확보도 비상이다.
군산항 7부두 내 일부 부지를 높여서 대체 투기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협소하여 투기장 규모에 맞춰 준설량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여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초래한다.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선박들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군산항의 낮은 부두 수심 때문에 곧바로 입항하지 못하고 다른 항만에 들러 일부 물동량을 하역한 후 군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 밑바닥이 바닥에 닿는 바텀터치(Bottom Touch), 접안선 선박이 미끄러지는 슬라이딩(Sliding) 현상이 발생하면서 선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다른 항만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항만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을 소홀히 취급해 온 탓이다.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관리무역항이며, 정부가 운영ㆍ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으로서, 정부에서는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항만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전북 경제를 이끌며 중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을 조속히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군산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라.
2023년 4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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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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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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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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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북동~미성로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 이에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난 4월 7일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 도로확장공사 및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18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과연 18명의 주민들만 참여한 공청회가 사업에 앞서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공청회였는지, 그리고 18명의 의견이 미성동과 나운3동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업 목적에 보면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순환기능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나운3동에서 산북중학교 방향으로 터널 구간을 지나 나오면 터널 끝 부분에서 집행부 계획은 동아로 길이 550m, 폭 8m를 20m로,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칠성로 길이 650m, 폭 15m를 20m로,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총 1.2㎞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36억, 보상비 22억, 기타 2억 총 60억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업 구간 중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2년 8월에 군산 산북동 임야 3만 4,059m²를 3.3m²당 17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150에서 1,500m²로 분할한 뒤 221명에게 “투자하면 2~3년 후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있다.”고 속여 3.3m²를 92만 원에서 120만 원에 매도하여 50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기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이 검거되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토지분할 한 시기는 2012년 2월에서 5월로 토지주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획부동산 50억 사건이 적발되고 불과 2년이 지난 2014년 9월 19일 군산시에서는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시설비로 2014년 6억, 2015년 3억 원을 본예산안에 올렸지만 의회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심각성과 바로 옆 산북중학교 남쪽에 있는 부원로 길이 820m, 폭 15m 중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액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그 뒤로 이에 관련된 사업이 잠잠하다가 약 7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 도로를 또 다시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순환기능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원로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회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집행부의 고집스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군산시민들을 설득하기엔 왠지 옹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13개 필지인데 특히 두 번째 필지는 면적 1,552m²에 소유주가 무려 74명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는 모두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민은 피해자가 없고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 사업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획부동산 토지가 그대로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행안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비 50%를 가져와 아무리 시비 부담 비율이 줄었다 하지만 국비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많은 시민들은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불순한 사업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집행부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전문성입니다. 위 사업 목적이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들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순환기능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산북중학교 북쪽 동아 아파트 방면과 칠성로 북쪽 소룡동 방면은 2차선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4차선으로 넓어져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들어올 때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는 굳이 교통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것을 군산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위 사실을 알고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7년 전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유착관계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누가 봐도 타당한 대안 노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60억 원이나 들어가며 1.2㎞ 도로개설사업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타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27만 군산시민들의 의혹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릴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북동~미성로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 이에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난 4월 7일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 도로확장공사 및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18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과연 18명의 주민들만 참여한 공청회가 사업에 앞서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공청회였는지, 그리고 18명의 의견이 미성동과 나운3동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업 목적에 보면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순환기능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나운3동에서 산북중학교 방향으로 터널 구간을 지나 나오면 터널 끝 부분에서 집행부 계획은 동아로 길이 550m, 폭 8m를 20m로,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칠성로 길이 650m, 폭 15m를 20m로,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총 1.2㎞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36억, 보상비 22억, 기타 2억 총 60억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업 구간 중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2년 8월에 군산 산북동 임야 3만 4,059m²를 3.3m²당 17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150에서 1,500m²로 분할한 뒤 221명에게 “투자하면 2~3년 후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있다.”고 속여 3.3m²를 92만 원에서 120만 원에 매도하여 50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기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이 검거되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토지분할 한 시기는 2012년 2월에서 5월로 토지주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획부동산 50억 사건이 적발되고 불과 2년이 지난 2014년 9월 19일 군산시에서는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시설비로 2014년 6억, 2015년 3억 원을 본예산안에 올렸지만 의회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심각성과 바로 옆 산북중학교 남쪽에 있는 부원로 길이 820m, 폭 15m 중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액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그 뒤로 이에 관련된 사업이 잠잠하다가 약 7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 도로를 또 다시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순환기능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원로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회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집행부의 고집스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군산시민들을 설득하기엔 왠지 옹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13개 필지인데 특히 두 번째 필지는 면적 1,552m²에 소유주가 무려 74명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는 모두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민은 피해자가 없고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 사업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획부동산 토지가 그대로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행안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비 50%를 가져와 아무리 시비 부담 비율이 줄었다 하지만 국비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많은 시민들은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불순한 사업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집행부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전문성입니다. 위 사업 목적이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들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순환기능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산북중학교 북쪽 동아 아파트 방면과 칠성로 북쪽 소룡동 방면은 2차선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4차선으로 넓어져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들어올 때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는 굳이 교통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것을 군산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위 사실을 알고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7년 전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유착관계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누가 봐도 타당한 대안 노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60억 원이나 들어가며 1.2㎞ 도로개설사업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타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27만 군산시민들의 의혹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릴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북동은 1980년대 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단독주택지역으로 원래는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가로망처럼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0년도에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교통의 문제가 생겼고, 잘 아시다시피 산북동지역이 군산의 도심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서 가장 먼 변방처럼 도심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정주여건, 그다음 또 생업을 하는데도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산북동이 아마 현재까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2014년 대규모 하나리움 아파트, 1,120세대입니다. 되면서 이 도로망에 대한, 이 좁은 도로망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의 도로확장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방향으로 터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터널이 없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 지역이 현재대로 교통문제는, 살기는 시민의 삶과 생업을 위해서는 불편하였지마는 그래도 교통문제는 복잡은 하였지마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도 산북동이 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도 원래는 터널하고 리츠프라자 앞길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은파교회까지 확장을 해야만이 도로를 개설하는 흔히 말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 산북동 쪽은 어떻게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한번 그림 좀 계속 띄워주세요. 빨강색으로 돼 있는 이 터널이 공사를 하기 전에 아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기는 현재 상가들로 대부분 들어차 있고요. 저 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좁은 사거리가 한 7개 정도 최소한 거기가 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교통의 흐름은 더욱더 막히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골에서도 민가가 있고 건물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우회로 도로를 내는 것이 교통의 흐름에는 원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터널공사와 아울러서 저쪽 우리 지곡동 쪽에 있는 은파교회까지, 그리고 저기 산북동 쪽으로 해서 산업단지까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은파장례식장 앞에가 도로가 6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 6차선 도로까지 연결을 해줘야 만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교통의 흐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불순한 사업이랄지 뭐 타지에서 하는 거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이건, 저는 이번에 2012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질의에서 알게 되고 확인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다음 이런 것은 또 우리는 토지 매입을 하면서도 감정가로 매입을 하지 누구 특혜를 줄려고 매입을 하는 것 이런 거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산북동 쪽이 그동안에 도심과의 연결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빨강색으로 표시돼 있는 도로는 지금 현재 2차선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도로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넓이와 인도를 합치면은 인도를 지금보다 조금만 폭, 지금 3.5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m만 줄이더래도 예를 들어서 한 차선을 더 만들으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생업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뭐 주차 공간을 만든달지 또 말하자면은 좌회전, 우회전 신호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큰 줄거리는 이게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마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도로를 연결을 하는 것이 우리 오히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산북동 지역의 교통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전에, 터널 개통하기 전에 아마 지적사항 했던 저 빨강색 저 도로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미진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해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의장 김영일
예.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질의,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북동은 1980년대 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단독주택지역으로 원래는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가로망처럼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0년도에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교통의 문제가 생겼고, 잘 아시다시피 산북동지역이 군산의 도심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서 가장 먼 변방처럼 도심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정주여건, 그다음 또 생업을 하는데도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산북동이 아마 현재까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2014년 대규모 하나리움 아파트, 1,120세대입니다. 되면서 이 도로망에 대한, 이 좁은 도로망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의 도로확장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방향으로 터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터널이 없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 지역이 현재대로 교통문제는, 살기는 시민의 삶과 생업을 위해서는 불편하였지마는 그래도 교통문제는 복잡은 하였지마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도 산북동이 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도 원래는 터널하고 리츠프라자 앞길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은파교회까지 확장을 해야만이 도로를 개설하는 흔히 말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 산북동 쪽은 어떻게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한번 그림 좀 계속 띄워주세요. 빨강색으로 돼 있는 이 터널이 공사를 하기 전에 아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기는 현재 상가들로 대부분 들어차 있고요. 저 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좁은 사거리가 한 7개 정도 최소한 거기가 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교통의 흐름은 더욱더 막히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골에서도 민가가 있고 건물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우회로 도로를 내는 것이 교통의 흐름에는 원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터널공사와 아울러서 저쪽 우리 지곡동 쪽에 있는 은파교회까지, 그리고 저기 산북동 쪽으로 해서 산업단지까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은파장례식장 앞에가 도로가 6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 6차선 도로까지 연결을 해줘야 만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교통의 흐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불순한 사업이랄지 뭐 타지에서 하는 거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이건, 저는 이번에 2012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질의에서 알게 되고 확인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다음 이런 것은 또 우리는 토지 매입을 하면서도 감정가로 매입을 하지 누구 특혜를 줄려고 매입을 하는 것 이런 거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산북동 쪽이 그동안에 도심과의 연결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빨강색으로 표시돼 있는 도로는 지금 현재 2차선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도로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넓이와 인도를 합치면은 인도를 지금보다 조금만 폭, 지금 3.5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m만 줄이더래도 예를 들어서 한 차선을 더 만들으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생업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뭐 주차 공간을 만든달지 또 말하자면은 좌회전, 우회전 신호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큰 줄거리는 이게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마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도로를 연결을 하는 것이 우리 오히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산북동 지역의 교통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전에, 터널 개통하기 전에 아마 지적사항 했던 저 빨강색 저 도로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미진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해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의장 김영일
예.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질의,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시정질문은 뭐 굳이 안 할라고 했어요. 근데 담당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의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시정질문을 해야겠구나. 잘못하면 더 문제, 심각한 문제 생기겠구나.” 해서 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니까 답변하기가 옹색하니까 원고를 안 보시고 그냥 지금 생각나신대로 한 거 같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 옹색한 거 아닙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도 보시고 보통 우리가 원고를 주면은, 집행부에서 원고를 주면은 시장님이 읽죠. 읽는데 보니까 지금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저도 원고를 안 보고 할려고, 원고를 안 보고 한번 여기 방청객도 계시고 지금 뭐 그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니까 한번 이게 왜 공무원들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저 백토고, 아니 지금 나운3동에서 뚫리는 터널 저 터널을 왜 뚫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목적부터가 잘못됐어요. 원래 저 터널 뚫는 것이 산북동 주민들의 교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파랑색으로 돼 있는 게 저 대상으로 가는 그 십자로길 거기 4차선 도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공단에서 나오는 길이 잘 아시겠지마는 열대자에서 나오는 길과 자동차 전용도로 나오는 길과 소룡동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룡동으로 나오는 길이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거기가 교통체증이 납니다, 날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때 의견을 모았던 게 파항색으로 된 이 십자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터널로 해서 교통 분산을 하자라고 뚫은 거예요.
산북동 주민들의 교통에 원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첫째 그걸 잘못 아신 거예요. 주민,
●시장 강임준
아니죠. 도로를 뚫을 때 저도 그 문제도 있지마는 일단은 도로를 그 지역에 지나가는 주민들의 생각을 않고 뚫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요. 자, 그때 당시 의회에서 하나리움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갔습니다, 경건위에서. 그때 의회에서 지금은 의원 아니시지만 전 신경용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구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리움 아파트가 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도로망이 난리가 난다.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담금을 부과해라.”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 부과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저는,
●서동완 의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집행부 부과 못한대서 왜 부과를 못하냐? 1,200세대가, 1,100세대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교통이 시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단독주택으로 가로망이 돼 있는데 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면 당연히 교통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거기를 확장할 수 있든, 그래서 도로확장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받든지 터널을 뚫을 때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유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니 하나리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이 지금 동아 아파트 쪽으로 가는 노랑선으로 돼 있는 도로 이쪽으로가 정문이 나지 않고 지금 노랑선으로 가서 저 파랑색으로 소룡동으로 가는 도록 이쪽으로 정문이 나기 때문에 교통부담금을 우리 시가 과하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회에서 말했음에도 부담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오셔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 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시장 강임준
아니죠. 제가 주민들의 생활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단 산업단지로 가는 도로를 내는 거 답변서에도 있지마는 지금 저 빨강색으로 그려진 도로는 소로의 가로망을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단지로 가는 교통 흐름도 저렇게 뚫어야만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죠.
●서동완 의원
아니죠. 자, 잘 보셔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르시면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위원
잘 들어보세요.
●시장 강임준
무슨 인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서동완 의원
자, 보셔봐요. 그때, 그때 당시 없으셨잖아요.
●시장 강임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들으시라는 거예요. 없으셨으니까.
●시장 강임준
그것을 없는데 지금 없었던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한테 “유착관계가 있냐?” 얘기,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이 아시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 의견도 존중을 해야 돼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했던 거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이것은 누구 유, 저기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서동완 의원
아니 부동산 투기는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그 얘긴 하지 마시고,
●시장 강임준
우리 산업단지나 이런 문제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의 도로를 뚫는 것이지,
●서동완 의원
잠깐 보셔봐요. 시장님 말씀이 왜 옹색하냐면요. 자, 터널이 뚫립니다, 녹색. 자, 그럼 노랑선으로 가요. 자, 노랑선으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은파 그 장례식장 앞으로 와요. 자, 저기까지 차를 몰고 왔어. 어디로 갑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도로는 가면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 몰고 가면 어디로 가겠다.
자, 좌회전 하면은, 좌회전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거기 은파, 은파 들어가는 삼거리예요. 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운3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 터널을 지나서 이 도로를 지나서 은파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저 도로 동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좌회전해서 지금 공단을 가는 거예요. 좌회전해서 공단을 가요.
그러면은 터널에서 나왔을 때 여기는 지금 8m 도로, 빨강선 지금 15m 도로예요. 좌회전 해서 가는 게 낫습니까? 저기 도로도 안 좋은 데를 돌아갖고 오는 것이 낫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죠.
●서동완 의원
상식적으로.
●시장 강임준
아이, 신호는 좌회전이나 직진신호 신호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 빨강색 도로는 그 중간에 현장 가보셨죠?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가로망이 몇 개 있습니까? 그 좁은 가로망이? 몇 개 거칩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가로망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시장 강임준
얼라? 그게 더 막히죠. 신호등이 계속 걸려야 되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가로망이 있다고 해서 그럼 도로를 갖다 안 놓을 거 같으면 우리 군산시에서 가로망 있는 데는 도로를 확장을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죠.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도로로 진입하는 차들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원활한가를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서동완 의원
아,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여기 지금 저기 해성교회 쪽에서 와가지고 저기는 가로망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이 거기는 도로를 만들어줘도 피해서 갈 거니까 해성교회에서 공단에서 오는 사람들이 열대자 쪽으로 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은파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안 하고 이 도로를 타고 넘어가서 터널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시장 강임준
아니죠.
●서동완 의원
아,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정확히 하셔야지.
●시장 강임준
아, 말씀을 정확히 합시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아니,
●서동완 의원
아니 공단 가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럼 공단 가는 이론은, 공단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도로 방향성, 축이 있어요, 축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연결되냐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기 뭐 옥구나 저쪽 이런 외곽도로 뚫은 것은 전혀 도로 안 뚫어야 되네요?
●서동완 의원
뚫잖아요.
●시장 강임준
그러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집이 있고 기존에 생활이 확보돼 있는 오히려 저렇게 가로망으로 돼 있는 데는 교통의 흐름이 더 막힙니다.
●서동완 의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아니 사거리 신호가 많이 걸리니까,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의, 잠깐 잠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계속 어거지 쓰는데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산북동, 산북동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교통의 원활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신다 했어요.
자, 나운3동에서 리츠프라자, 나운3동에서 그 모텔촌 있는 데 옛날 궁전꽃게장 있는 데 여기는 인도가 없는 4차선이에요. 거기 인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강임준
어디를요?
●서동완 의원
자, 아까 주민들 생활의 편의성을 얘기했잖아요.
●시장 강임준
어디 인도를요?
●서동완 의원
자, 터널에서 나오면은 나운3동이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지나가면은 리츠프라자. 말씀한 것처럼 원활하기 위해서 지곡교회까지 뚫으신다고 했어요. 지금 해와달주유소 앞에서 터널 입구까지 인도가 없는 4차선이에요.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주민들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를 갖다가 가로망이 없는 데로 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운, 이번에 공청회 때도 거기 나운3동에 대한 인도 확보나 이런 것들이 계획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강임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동완 의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요. 거기 인도가 없는데. 사업계획에 지금 안 들어갔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시장 강임준
현실적으로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있고 이런 데가 있는 데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놓으려다 보면은 아마 도로 개설 못할 겁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의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매입이 됩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는 내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인도 없는 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장 강임준
어떤 거요?
●서동완 의원
인도 없는 거 어떻게 할 거에요? 나운3동에, 아까 지금 소룡동에 도로를 저렇게 60억을 들여서 한다는 이유가 산북동에 있는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 했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나운3동으로 와서 지금 인도가 없다니까. 인도 없는 4차선이라니까.
●시장 강임준
인도가 거기 없는데 사람이 다닐 수는 있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서동완 의원
아니 4차선 도로로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교통량이 말씀한 것처럼 이 노랑선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교통량이 많아질 거 같으니까 지금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차선 도로를 뚫, 거기가 지금 도로가 그렇게 원활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질 건데 지금 인도가 없는 도로라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지금 현재도 보면은 거기는 인도가 없이 도로,
●서동완 의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도로가 뚫린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저기도 지금 현재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안 다니는데 지금 터널이 뚫리고 나면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지금도 현재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굴 뚫고 나오는 데가 이쪽이, 현재.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운3동 인도를,
●시장 강임준
선만 쳐 있지.
●서동완 의원
그냥 계속 말씀 안 되는 소리를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나운3동 쪽에 인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서동완 의원
아니 근게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 인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인도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
●시장 강임준
인도를 만드는데 현재 지금 그 매입을 하기가 힘들어요!
●서동완 의원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인도 없는 4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현재 인도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서동완 의원
근게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인도 없이 하는 걸로?
●시장 강임준
어떤 것을요?
●서동완 의원
인도 없이 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고?
●시장 강임준
여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했고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 협의내용이 뭐냐고요?
●시장 강임준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람 다닐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합니다.
●서동완 의원
(웃음)참말로. 이게 우리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이게.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동완 의원
공무원들 교육을 좀 잘 좀 시키세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깐요!
●서동완 의원
자, 한번 보셔봐요. 빨강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제가 거기 건축물 사서 도로확장 하라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도로를, 건축물을 사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라고요. 빨강선 그 도로를 제가 건축물 사서 도로를 확장하라는 얘길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기 위해서 거기 건축물을 사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건축물이 없어요. 시장님, 거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 없, 모산방 잘 가시잖아요. 거기 건축물이 없다니까.
●시장 강임준
왜 건축물 없어요.
●서동완 의원
얼라? 아니 15m에 건축물이 없어요. 그리고 4차선이 나와요. 인도 확보가 되고.
●시장 강임준
일부 조금 없죠. 저기 4차선 나오는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내가 답변 드렸죠. 거기 계획하고 있다고. 거기를 어떻게든지 인도폭을 더 좁히고 해서 도로를 넓힐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서동완 의원
시장님, 그 계획이 아니라 의회에서 7년 전에 그 대안을 줬다니까.
●시장 강임준
이번에,
●서동완 의원
근데 7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7년이 지난 다음에야 거기를 빨강선 확보하고, 노랑선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그 얘기가 인제,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이, 그게 아니라요.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논의를 다 했어요.
●서동완 의원
논의를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담당 과장하고 계장 불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었습니다. 아이, 시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담당 과장하고 계장 불러가지고 제가 말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시정질문을 준비한 거예요!
●시장 강임준
의원님!
●서동완 의원
거기 도로계획이 없었어요! 4차선 도로계획이!
●시장 강임준
4차선 계획이 아니라요. 정비할 계획이 있었다니깐요, 정비. 그것을 4차선이 안 나오면은 거기는,
●서동완 의원
4차선이 왜 안 나와요?
●시장 강임준
인도를 좀 줄여서라도,
●서동완 의원
아니 4차선이 왜 안 나오냐고? 15m 도로인데. 말씀해 보세요. 4차선이 왜 안 나와요? 15m 도로인데.
●시장 강임준
15m 도로면은 보통 도로폭을 3m로 해야 되거든요.
●서동완 의원
왜 3m로 해요? 2.75로 하면 되는데?
●시장 강임준
2.75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완 의원
왜요?
●시장 강임준
근게 2.75로 할 수 있으면 하죠.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지 3차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서동완 의원
아니 4차선이라니까요! 자, 2.75m면은 도로폭이 11m입니다.
●시장 강임준
정말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서동완 의원-시장님 직접 자료 전달)참말로, 나.
시장님도 그러니까 집행부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행부가 공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않으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집행부가 공부를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동완 의원
자, 보셔봐요,
●시장 강임준
여기에다가 무슨 특혜를 뭐 거시기 한다는 그 무슨,
●서동완 의원
아니 특혜 얘긴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또 이상하게 말이, 말을 몰아가시네.
●시장 강임준
그런 말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의원
제가 드린 거 보셔봐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4항에 보면은 40㎞ 이하 도로는, 차폭이 원래 3m여야 되는데 40㎞ 이하 도로는,
●시장 강임준
이하는 2.75입니다.
●서동완 의원
2.75로 할 수 있어요. 저기가 바로 40㎞ 이하 도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 2.75면은 15m 도로 양쪽에 얼마 남습니까? 4m 남죠? 그럼 길어깨, 측구 포함하면은 1m 들어가요.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안을,
●서동완 의원
양쪽 3m 남죠. 1.5m 도로, 인도 나옵니다. 근데 저걸 안 했어, 지금까지 집행부가.
●시장 강임준
우리, 아니 우리 의원님이 그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문제는 저도 2.75m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라고,
●서동완 의원
시장님, 이 좋은 대안을,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 지적하는 게 7년 전에 우리가 대안을 했다니까. 근데 7년 동안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지금 예산 60억 들여서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행부가 일을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장님, 물론 시장님이 집행부 공무원들 뭐라고 하면은 수장으로서 당연히 보호해줘야겠지마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개선을 해줘야지 발전이 있지,
●시장 강임준
아니 보호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에서도 그 저 빨강색 도로를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 시정질문 한 주요 포인트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저 빨강색 선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할 것인가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대안으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동완 의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장님. 정리를 할게요.
●의장 김영일
시간이 없으니까 서동완 의원님 시정질문을 조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마무리를 좀 할게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언성이 높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의회에서 집행,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잘못된 사업들을 여러 건을 지적을 했었어요, 전에. 전에 민선 뭐 4기, 5기 때부터 수없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안 들어줘서 문제된 사업들이 많았었어요. 뭐 여기서 사업을 제가 일일이 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지는 집행부 공무원 1명도 못 봤습니다. 첫째 순환보직으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책임 물을 수도 없어. 물을 수도 없어요.
●시장 강임준
제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도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전임 시장도 우리가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고 그러면은 책임진다고 하지만 책임을 못 지더라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계속합니다. 속기록에도 남겨놓고 계속 해요. 5분발언이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계속 해요. 근데 그 대안 제시를 안 받아들여.
이번 건도 마찬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시정질문 굳이 안 할라고 그랬어요. 근데 했던 이유는 과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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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문제가 되겠구나. 나중에 또 잘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시장님은 저 말한 것처럼 저기 기획부동산 지금 분홍색으로 쳐있는데 도로가 뚫린다 해서 여기가 뭔 특혜를 주냐 했지만, 아니 중앙선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도 없는 8차선 도로가 20m 도로로 갑자기 확장이 돼요. 인근 그 도로가. 그러면 그 도로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는 건 누가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시장 강임준
현재 저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가 없는 데 같으면은 혹시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거기 도로가 나 있고요.
●서동완 의원
자, 어쨌든 시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게요.
●시장 강임준
나 있는 도로인데 그걸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의원
저는 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의원 역할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님은 시장으로서 시장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결과는 나중에 누구 말이 옳은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고 시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이런,
●서동완 의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이나 저나 시민들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진짜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건지를 진짜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1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특혜나 뭐 잘못된 그 의혹들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예, 저 역시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차이로 인해서 이게 불순한 사업이랄지 뭐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서동완 의원님이 20분을 다 썼는데 조금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 또 발언하실 의원, 시정질문 추가로 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시정질문은 뭐 굳이 안 할라고 했어요. 근데 담당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의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시정질문을 해야겠구나. 잘못하면 더 문제, 심각한 문제 생기겠구나.” 해서 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니까 답변하기가 옹색하니까 원고를 안 보시고 그냥 지금 생각나신대로 한 거 같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 옹색한 거 아닙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도 보시고 보통 우리가 원고를 주면은, 집행부에서 원고를 주면은 시장님이 읽죠. 읽는데 보니까 지금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저도 원고를 안 보고 할려고, 원고를 안 보고 한번 여기 방청객도 계시고 지금 뭐 그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니까 한번 이게 왜 공무원들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저 백토고, 아니 지금 나운3동에서 뚫리는 터널 저 터널을 왜 뚫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목적부터가 잘못됐어요. 원래 저 터널 뚫는 것이 산북동 주민들의 교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파랑색으로 돼 있는 게 저 대상으로 가는 그 십자로길 거기 4차선 도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공단에서 나오는 길이 잘 아시겠지마는 열대자에서 나오는 길과 자동차 전용도로 나오는 길과 소룡동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룡동으로 나오는 길이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거기가 교통체증이 납니다, 날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때 의견을 모았던 게 파항색으로 된 이 십자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터널로 해서 교통 분산을 하자라고 뚫은 거예요.
산북동 주민들의 교통에 원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첫째 그걸 잘못 아신 거예요. 주민,
●시장 강임준
아니죠. 도로를 뚫을 때 저도 그 문제도 있지마는 일단은 도로를 그 지역에 지나가는 주민들의 생각을 않고 뚫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요. 자, 그때 당시 의회에서 하나리움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갔습니다, 경건위에서. 그때 의회에서 지금은 의원 아니시지만 전 신경용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구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리움 아파트가 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도로망이 난리가 난다.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담금을 부과해라.”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 부과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저는,
●서동완 의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집행부 부과 못한대서 왜 부과를 못하냐? 1,200세대가, 1,100세대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교통이 시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단독주택으로 가로망이 돼 있는데 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면 당연히 교통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거기를 확장할 수 있든, 그래서 도로확장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받든지 터널을 뚫을 때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유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니 하나리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이 지금 동아 아파트 쪽으로 가는 노랑선으로 돼 있는 도로 이쪽으로가 정문이 나지 않고 지금 노랑선으로 가서 저 파랑색으로 소룡동으로 가는 도록 이쪽으로 정문이 나기 때문에 교통부담금을 우리 시가 과하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회에서 말했음에도 부담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오셔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 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시장 강임준
아니죠. 제가 주민들의 생활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단 산업단지로 가는 도로를 내는 거 답변서에도 있지마는 지금 저 빨강색으로 그려진 도로는 소로의 가로망을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단지로 가는 교통 흐름도 저렇게 뚫어야만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죠.
●서동완 의원
아니죠. 자, 잘 보셔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르시면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위원
잘 들어보세요.
●시장 강임준
무슨 인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서동완 의원
자, 보셔봐요. 그때, 그때 당시 없으셨잖아요.
●시장 강임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들으시라는 거예요. 없으셨으니까.
●시장 강임준
그것을 없는데 지금 없었던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한테 “유착관계가 있냐?” 얘기,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이 아시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 의견도 존중을 해야 돼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했던 거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이것은 누구 유, 저기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서동완 의원
아니 부동산 투기는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그 얘긴 하지 마시고,
●시장 강임준
우리 산업단지나 이런 문제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의 도로를 뚫는 것이지,
●서동완 의원
잠깐 보셔봐요. 시장님 말씀이 왜 옹색하냐면요. 자, 터널이 뚫립니다, 녹색. 자, 그럼 노랑선으로 가요. 자, 노랑선으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은파 그 장례식장 앞으로 와요. 자, 저기까지 차를 몰고 왔어. 어디로 갑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도로는 가면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 몰고 가면 어디로 가겠다.
자, 좌회전 하면은, 좌회전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거기 은파, 은파 들어가는 삼거리예요. 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운3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 터널을 지나서 이 도로를 지나서 은파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저 도로 동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좌회전해서 지금 공단을 가는 거예요. 좌회전해서 공단을 가요.
그러면은 터널에서 나왔을 때 여기는 지금 8m 도로, 빨강선 지금 15m 도로예요. 좌회전 해서 가는 게 낫습니까? 저기 도로도 안 좋은 데를 돌아갖고 오는 것이 낫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죠.
●서동완 의원
상식적으로.
●시장 강임준
아이, 신호는 좌회전이나 직진신호 신호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 빨강색 도로는 그 중간에 현장 가보셨죠?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가로망이 몇 개 있습니까? 그 좁은 가로망이? 몇 개 거칩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가로망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시장 강임준
얼라? 그게 더 막히죠. 신호등이 계속 걸려야 되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가로망이 있다고 해서 그럼 도로를 갖다 안 놓을 거 같으면 우리 군산시에서 가로망 있는 데는 도로를 확장을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죠.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도로로 진입하는 차들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원활한가를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서동완 의원
아,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여기 지금 저기 해성교회 쪽에서 와가지고 저기는 가로망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이 거기는 도로를 만들어줘도 피해서 갈 거니까 해성교회에서 공단에서 오는 사람들이 열대자 쪽으로 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은파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안 하고 이 도로를 타고 넘어가서 터널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시장 강임준
아니죠.
●서동완 의원
아,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정확히 하셔야지.
●시장 강임준
아, 말씀을 정확히 합시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아니,
●서동완 의원
아니 공단 가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럼 공단 가는 이론은, 공단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도로 방향성, 축이 있어요, 축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연결되냐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기 뭐 옥구나 저쪽 이런 외곽도로 뚫은 것은 전혀 도로 안 뚫어야 되네요?
●서동완 의원
뚫잖아요.
●시장 강임준
그러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집이 있고 기존에 생활이 확보돼 있는 오히려 저렇게 가로망으로 돼 있는 데는 교통의 흐름이 더 막힙니다.
●서동완 의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아니 사거리 신호가 많이 걸리니까,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의, 잠깐 잠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계속 어거지 쓰는데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산북동, 산북동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교통의 원활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신다 했어요.
자, 나운3동에서 리츠프라자, 나운3동에서 그 모텔촌 있는 데 옛날 궁전꽃게장 있는 데 여기는 인도가 없는 4차선이에요. 거기 인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강임준
어디를요?
●서동완 의원
자, 아까 주민들 생활의 편의성을 얘기했잖아요.
●시장 강임준
어디 인도를요?
●서동완 의원
자, 터널에서 나오면은 나운3동이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지나가면은 리츠프라자. 말씀한 것처럼 원활하기 위해서 지곡교회까지 뚫으신다고 했어요. 지금 해와달주유소 앞에서 터널 입구까지 인도가 없는 4차선이에요.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주민들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를 갖다가 가로망이 없는 데로 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운, 이번에 공청회 때도 거기 나운3동에 대한 인도 확보나 이런 것들이 계획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강임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동완 의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요. 거기 인도가 없는데. 사업계획에 지금 안 들어갔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시장 강임준
현실적으로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있고 이런 데가 있는 데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놓으려다 보면은 아마 도로 개설 못할 겁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의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매입이 됩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는 내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인도 없는 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장 강임준
어떤 거요?
●서동완 의원
인도 없는 거 어떻게 할 거에요? 나운3동에, 아까 지금 소룡동에 도로를 저렇게 60억을 들여서 한다는 이유가 산북동에 있는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 했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나운3동으로 와서 지금 인도가 없다니까. 인도 없는 4차선이라니까.
●시장 강임준
인도가 거기 없는데 사람이 다닐 수는 있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서동완 의원
아니 4차선 도로로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교통량이 말씀한 것처럼 이 노랑선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교통량이 많아질 거 같으니까 지금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차선 도로를 뚫, 거기가 지금 도로가 그렇게 원활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질 건데 지금 인도가 없는 도로라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지금 현재도 보면은 거기는 인도가 없이 도로,
●서동완 의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도로가 뚫린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저기도 지금 현재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안 다니는데 지금 터널이 뚫리고 나면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지금도 현재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굴 뚫고 나오는 데가 이쪽이, 현재.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운3동 인도를,
●시장 강임준
선만 쳐 있지.
●서동완 의원
그냥 계속 말씀 안 되는 소리를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나운3동 쪽에 인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서동완 의원
아니 근게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 인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인도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
●시장 강임준
인도를 만드는데 현재 지금 그 매입을 하기가 힘들어요!
●서동완 의원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인도 없는 4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현재 인도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서동완 의원
근게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인도 없이 하는 걸로?
●시장 강임준
어떤 것을요?
●서동완 의원
인도 없이 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고?
●시장 강임준
여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했고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 협의내용이 뭐냐고요?
●시장 강임준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람 다닐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합니다.
●서동완 의원
(웃음)참말로. 이게 우리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이게.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동완 의원
공무원들 교육을 좀 잘 좀 시키세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깐요!
●서동완 의원
자, 한번 보셔봐요. 빨강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제가 거기 건축물 사서 도로확장 하라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도로를, 건축물을 사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라고요. 빨강선 그 도로를 제가 건축물 사서 도로를 확장하라는 얘길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기 위해서 거기 건축물을 사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건축물이 없어요. 시장님, 거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 없, 모산방 잘 가시잖아요. 거기 건축물이 없다니까.
●시장 강임준
왜 건축물 없어요.
●서동완 의원
얼라? 아니 15m에 건축물이 없어요. 그리고 4차선이 나와요. 인도 확보가 되고.
●시장 강임준
일부 조금 없죠. 저기 4차선 나오는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내가 답변 드렸죠. 거기 계획하고 있다고. 거기를 어떻게든지 인도폭을 더 좁히고 해서 도로를 넓힐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서동완 의원
시장님, 그 계획이 아니라 의회에서 7년 전에 그 대안을 줬다니까.
●시장 강임준
이번에,
●서동완 의원
근데 7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7년이 지난 다음에야 거기를 빨강선 확보하고, 노랑선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그 얘기가 인제,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이, 그게 아니라요.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논의를 다 했어요.
●서동완 의원
논의를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담당 과장하고 계장 불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었습니다. 아이, 시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담당 과장하고 계장 불러가지고 제가 말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시정질문을 준비한 거예요!
●시장 강임준
의원님!
●서동완 의원
거기 도로계획이 없었어요! 4차선 도로계획이!
●시장 강임준
4차선 계획이 아니라요. 정비할 계획이 있었다니깐요, 정비. 그것을 4차선이 안 나오면은 거기는,
●서동완 의원
4차선이 왜 안 나와요?
●시장 강임준
인도를 좀 줄여서라도,
●서동완 의원
아니 4차선이 왜 안 나오냐고? 15m 도로인데. 말씀해 보세요. 4차선이 왜 안 나와요? 15m 도로인데.
●시장 강임준
15m 도로면은 보통 도로폭을 3m로 해야 되거든요.
●서동완 의원
왜 3m로 해요? 2.75로 하면 되는데?
●시장 강임준
2.75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완 의원
왜요?
●시장 강임준
근게 2.75로 할 수 있으면 하죠.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지 3차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서동완 의원
아니 4차선이라니까요! 자, 2.75m면은 도로폭이 11m입니다.
●시장 강임준
정말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서동완 의원-시장님 직접 자료 전달)참말로, 나.
시장님도 그러니까 집행부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행부가 공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않으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집행부가 공부를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동완 의원
자, 보셔봐요,
●시장 강임준
여기에다가 무슨 특혜를 뭐 거시기 한다는 그 무슨,
●서동완 의원
아니 특혜 얘긴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또 이상하게 말이, 말을 몰아가시네.
●시장 강임준
그런 말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의원
제가 드린 거 보셔봐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4항에 보면은 40㎞ 이하 도로는, 차폭이 원래 3m여야 되는데 40㎞ 이하 도로는,
●시장 강임준
이하는 2.75입니다.
●서동완 의원
2.75로 할 수 있어요. 저기가 바로 40㎞ 이하 도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 2.75면은 15m 도로 양쪽에 얼마 남습니까? 4m 남죠? 그럼 길어깨, 측구 포함하면은 1m 들어가요.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안을,
●서동완 의원
양쪽 3m 남죠. 1.5m 도로, 인도 나옵니다. 근데 저걸 안 했어, 지금까지 집행부가.
●시장 강임준
우리, 아니 우리 의원님이 그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문제는 저도 2.75m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라고,
●서동완 의원
시장님, 이 좋은 대안을,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 지적하는 게 7년 전에 우리가 대안을 했다니까. 근데 7년 동안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지금 예산 60억 들여서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행부가 일을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장님, 물론 시장님이 집행부 공무원들 뭐라고 하면은 수장으로서 당연히 보호해줘야겠지마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개선을 해줘야지 발전이 있지,
●시장 강임준
아니 보호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에서도 그 저 빨강색 도로를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 시정질문 한 주요 포인트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저 빨강색 선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할 것인가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대안으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동완 의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장님. 정리를 할게요.
●의장 김영일
시간이 없으니까 서동완 의원님 시정질문을 조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마무리를 좀 할게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언성이 높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의회에서 집행,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잘못된 사업들을 여러 건을 지적을 했었어요, 전에. 전에 민선 뭐 4기, 5기 때부터 수없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안 들어줘서 문제된 사업들이 많았었어요. 뭐 여기서 사업을 제가 일일이 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지는 집행부 공무원 1명도 못 봤습니다. 첫째 순환보직으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책임 물을 수도 없어. 물을 수도 없어요.
●시장 강임준
제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도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전임 시장도 우리가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고 그러면은 책임진다고 하지만 책임을 못 지더라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계속합니다. 속기록에도 남겨놓고 계속 해요. 5분발언이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계속 해요. 근데 그 대안 제시를 안 받아들여.
이번 건도 마찬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시정질문 굳이 안 할라고 그랬어요. 근데 했던 이유는 과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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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문제가 되겠구나. 나중에 또 잘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시장님은 저 말한 것처럼 저기 기획부동산 지금 분홍색으로 쳐있는데 도로가 뚫린다 해서 여기가 뭔 특혜를 주냐 했지만, 아니 중앙선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도 없는 8차선 도로가 20m 도로로 갑자기 확장이 돼요. 인근 그 도로가. 그러면 그 도로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는 건 누가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시장 강임준
현재 저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가 없는 데 같으면은 혹시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거기 도로가 나 있고요.
●서동완 의원
자, 어쨌든 시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게요.
●시장 강임준
나 있는 도로인데 그걸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의원
저는 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의원 역할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님은 시장으로서 시장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결과는 나중에 누구 말이 옳은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고 시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이런,
●서동완 의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이나 저나 시민들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진짜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건지를 진짜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1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특혜나 뭐 잘못된 그 의혹들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예, 저 역시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차이로 인해서 이게 불순한 사업이랄지 뭐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서동완 의원님이 20분을 다 썼는데 조금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 또 발언하실 의원, 시정질문 추가로 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