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 나선거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 수산식품 소비촉진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지역 단체 등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좋은 결과물을 맺고 있습니다. 7월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협회원으로 있는 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도내 대기업과의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구내식당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납품 지원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비비 21억 원을 편성해 온라인과 대형마트에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협과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수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부스비 및 비품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 알리기 및 타 도시와 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 앞섭니다. 앞의 사례처럼 홍보 정책을 뛰어넘어 대형마트 및 도내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기획전과 판로개척 등 다양한 루트로 수산물이 촉진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수협,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내 유통 가공업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자립형 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방사능과 세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모티브로 방송 미디어 매체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기후변화로 어획량 연간 4조 5천억 원의 피해와 그에 따른 고용·취업에서도 약 3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관단체와 지혜를 모아 관내 수산물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군산시와 유관단체가 손을 맞잡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이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 나선거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 수산식품 소비촉진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지역 단체 등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좋은 결과물을 맺고 있습니다. 7월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협회원으로 있는 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도내 대기업과의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구내식당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납품 지원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비비 21억 원을 편성해 온라인과 대형마트에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협과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수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부스비 및 비품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 알리기 및 타 도시와 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 앞섭니다. 앞의 사례처럼 홍보 정책을 뛰어넘어 대형마트 및 도내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기획전과 판로개척 등 다양한 루트로 수산물이 촉진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수협,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내 유통 가공업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자립형 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방사능과 세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모티브로 방송 미디어 매체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기후변화로 어획량 연간 4조 5천억 원의 피해와 그에 따른 고용·취업에서도 약 3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관단체와 지혜를 모아 관내 수산물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군산시와 유관단체가 손을 맞잡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이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군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를 하면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관리 미흡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에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에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에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즉,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이나 외부 압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 압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점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입니다.
현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분과별 구분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도 있는 사업분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입니다.
제가 몇몇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평가도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보조금 관련 서식을 한데 모아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며 사업평가 시 담당자들이 사업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돈이라면 무분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지방보조금은 군산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및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조금에만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며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군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를 하면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관리 미흡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에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에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에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즉,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이나 외부 압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 압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점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입니다.
현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분과별 구분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도 있는 사업분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입니다.
제가 몇몇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평가도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보조금 관련 서식을 한데 모아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며 사업평가 시 담당자들이 사업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돈이라면 무분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지방보조금은 군산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및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조금에만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며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된 202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는 없지만 의정활동 지원 및 의사운영과 관련된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의원 역량개발비 관리 철저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시정 개선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군산시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된 202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는 없지만 의정활동 지원 및 의사운영과 관련된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의원 역량개발비 관리 철저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시정 개선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군산시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 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등 행정운영 전반을 살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은 총272건으로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시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집행부의 행정편의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부서 간 유기적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통계자료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3개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시 문제점이 많은 문화재 야행 용역 추진 관련 유착 및 담합 의혹으로 용역 전반에 대한 내용,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 처리 미비에 대한 확인 및 환수조치를 위한 내용, 선유도 짚라인 위탁료 정산시 위탁업체의 수입과 납부위탁료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정산의 부적정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규명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도록 당부하였고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 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등 행정운영 전반을 살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은 총272건으로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시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집행부의 행정편의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부서 간 유기적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통계자료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3개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시 문제점이 많은 문화재 야행 용역 추진 관련 유착 및 담합 의혹으로 용역 전반에 대한 내용,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 처리 미비에 대한 확인 및 환수조치를 위한 내용, 선유도 짚라인 위탁료 정산시 위탁업체의 수입과 납부위탁료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정산의 부적정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규명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도록 당부하였고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증인출석, 현장 확인과 그간 업무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및 언론 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요구 등 대안 제시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에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시 재정여건의 개선으로 시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맞추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기존 업무를 답습하는 행정 편의적 업무를 추진하였고 민원처리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체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으며, 일부 분야 및 사업의 경우 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정에서 기추진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평가 및 점검을 통해 냉철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 물품 등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편중된 계약을 지양하고 관내 지역업체들의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미흡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완을 요구하였고 위원 개인별 현장 확인을 통해 착안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수요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 사안별 현장 중심의 개선 및 이행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관행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의 지적을 통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활용한 효율적인 연계사업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러 관계부서 및 기관 간 TF 구성·운영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주문하였고, 장기 지연사업과 미래지향적 대전환의 정책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 1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84건, 이행조치 33건, 시정조치 5건, 대책마련 50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조속히 시정 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증인출석, 현장 확인과 그간 업무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및 언론 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요구 등 대안 제시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에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시 재정여건의 개선으로 시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맞추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기존 업무를 답습하는 행정 편의적 업무를 추진하였고 민원처리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체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으며, 일부 분야 및 사업의 경우 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정에서 기추진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평가 및 점검을 통해 냉철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 물품 등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편중된 계약을 지양하고 관내 지역업체들의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미흡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완을 요구하였고 위원 개인별 현장 확인을 통해 착안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수요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 사안별 현장 중심의 개선 및 이행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관행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의 지적을 통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활용한 효율적인 연계사업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러 관계부서 및 기관 간 TF 구성·운영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주문하였고, 장기 지연사업과 미래지향적 대전환의 정책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 1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84건, 이행조치 33건, 시정조치 5건, 대책마련 50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조속히 시정 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로 인해 관광객들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건축법 등 관련 법의 처벌기준이 모호하여 권한이 있는 산림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관련법 등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 기준을 통해 악용 방지 장치를 곳곳에 마련하여 불법을 근절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군산시청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34㎞, 일반도로 약 45㎞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선유도를 포함해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등 63개의 섬이 펼쳐져 있다.
그중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 고군산 8경을 포함한 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 중 한 곳에 선정됐다.
특히 군산 8경 중 하나인 장자어화는 어업보다 관광업으로 전환하는 어선이 많아 지금은 볼 수 없는 경관 중 하나로 그 아쉬움이 매우 크다.
비록 바다 위에 촘촘히 가득 찬 어선들의 경관을 이젠 볼 수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곳이기에 환경정비를 통해 보존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다.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산림청과의 토지를 맞교환하여 장자도 환경을 정비하려는 군산시는 늦게나마 불법 건물들에 대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해당 토지의 불법 건물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 집행 권한이 있는 산림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토대로 건축법 제8조3항의 삭제를 근거로 들어 2006년 개정 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로 보아 7동의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6조 2항2호와 제7조에서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개인이 점유나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대해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해당 건축물이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도 아닌 2006년 개정 전의 조항을 근거로 불법을 불법이라 부르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는 군산시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산림청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장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지만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도 수수방관만 하는 세무서의 무책임한 태도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적법한 토지와 건물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주변 소상공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고의성을 갖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준다면 무질서한 사회가 도래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 미래세대는 위법과 편법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며 자연환경은 불법을 자행하는 특정인들만 누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하라!
하나.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 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법들을 정비하라!
2023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로 인해 관광객들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건축법 등 관련 법의 처벌기준이 모호하여 권한이 있는 산림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관련법 등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 기준을 통해 악용 방지 장치를 곳곳에 마련하여 불법을 근절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군산시청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34㎞, 일반도로 약 45㎞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선유도를 포함해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등 63개의 섬이 펼쳐져 있다.
그중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 고군산 8경을 포함한 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 중 한 곳에 선정됐다.
특히 군산 8경 중 하나인 장자어화는 어업보다 관광업으로 전환하는 어선이 많아 지금은 볼 수 없는 경관 중 하나로 그 아쉬움이 매우 크다.
비록 바다 위에 촘촘히 가득 찬 어선들의 경관을 이젠 볼 수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곳이기에 환경정비를 통해 보존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다.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산림청과의 토지를 맞교환하여 장자도 환경을 정비하려는 군산시는 늦게나마 불법 건물들에 대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해당 토지의 불법 건물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 집행 권한이 있는 산림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토대로 건축법 제8조3항의 삭제를 근거로 들어 2006년 개정 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로 보아 7동의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6조 2항2호와 제7조에서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개인이 점유나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대해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해당 건축물이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도 아닌 2006년 개정 전의 조항을 근거로 불법을 불법이라 부르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는 군산시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산림청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장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지만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도 수수방관만 하는 세무서의 무책임한 태도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적법한 토지와 건물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주변 소상공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고의성을 갖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준다면 무질서한 사회가 도래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 미래세대는 위법과 편법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며 자연환경은 불법을 자행하는 특정인들만 누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하라!
하나.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 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법들을 정비하라!
2023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세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세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세용 의원입니다.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책임 있는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및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사업의 일부 조정,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7건에 30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건 24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사업은 대강당 이용이 공연보다는 행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음향시설 교체도 행사 용도에 맞게 교체할 것을 주문하면서 현재의 음향시설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지역방범활동에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부 투명하고 내실 있는 활동을 주문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현재의 홈페이지 사용으로도 불편함이 없고 전면 개편이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선유 스카이썬라인 시설보수 공사 사업은 선유도 짚라인 위탁료 정산 관련 등 위탁업체의 수입과 납부위탁료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이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였으며 사업추진은 감사 후 검토하도록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군산짬뽕페스티벌 사업은 시간여행축제와의 연계와 참여 업소의 준비 부족 등 짬뽕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축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 공연비 및 기타공연보상 사업은 시립예술단의 근태관리 개선 및 효율적인 기획공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 유치지원금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의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의 경우 장비 구입 설치에 대한 타당성, 유지관리성 등의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
공원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의 경우 기존 경관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선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적정성의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쇼핑몰 구축의 경우 기존 쇼핑몰의 충분한 활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수도관로 부설 후 층 다짐 부족 시공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위탁사업비 정산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1,954억 4,1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하여 지역 내의 경기가 침체되는 등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양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셔요?
자, 우리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정든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설레임이 교차하지만 우리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산시의회는 올해 한 해 9차례에 걸쳐 108일간의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차고 활기차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적 요구를 간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극세척도’의 자세로 희망차게 비상하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실 것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이환위리’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하여 이웃 김제시의 억지 논리와 무리한 대응이 제아무리 거세진다 해도 우리 군산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논리적 대응과 결연한 의지를 모아 관할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시민 앞에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과 힘찬 에너지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청룡의 해가 되기를 힘차게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세용 의원입니다.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책임 있는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및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사업의 일부 조정,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7건에 30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건 24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사업은 대강당 이용이 공연보다는 행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음향시설 교체도 행사 용도에 맞게 교체할 것을 주문하면서 현재의 음향시설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지역방범활동에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부 투명하고 내실 있는 활동을 주문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현재의 홈페이지 사용으로도 불편함이 없고 전면 개편이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선유 스카이썬라인 시설보수 공사 사업은 선유도 짚라인 위탁료 정산 관련 등 위탁업체의 수입과 납부위탁료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이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였으며 사업추진은 감사 후 검토하도록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군산짬뽕페스티벌 사업은 시간여행축제와의 연계와 참여 업소의 준비 부족 등 짬뽕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축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 공연비 및 기타공연보상 사업은 시립예술단의 근태관리 개선 및 효율적인 기획공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 유치지원금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의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의 경우 장비 구입 설치에 대한 타당성, 유지관리성 등의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
공원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의 경우 기존 경관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선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적정성의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쇼핑몰 구축의 경우 기존 쇼핑몰의 충분한 활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수도관로 부설 후 층 다짐 부족 시공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위탁사업비 정산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1,954억 4,1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하여 지역 내의 경기가 침체되는 등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양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셔요?
자, 우리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정든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설레임이 교차하지만 우리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산시의회는 올해 한 해 9차례에 걸쳐 108일간의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차고 활기차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적 요구를 간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극세척도’의 자세로 희망차게 비상하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실 것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이환위리’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하여 이웃 김제시의 억지 논리와 무리한 대응이 제아무리 거세진다 해도 우리 군산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논리적 대응과 결연한 의지를 모아 관할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시민 앞에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과 힘찬 에너지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청룡의 해가 되기를 힘차게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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