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1차 2020.10.13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길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청명한 10월에 제233회(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기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현안해결 등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급감하던 군산시 인구가 4년 5개월만에 지난달 43명이 늘었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착공을 앞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함께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개최되는 제23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36건의 다양한 안건, 그리고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업진행 상황과 성과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은 면밀히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책임 있는 답변과 자료 제공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을 면밀히 돌아보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기존 행정사무감사의 틀에서 벗어나 시정운영의 맥을 올바르게 짚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우리시와 가까운 정읍시에서 또다시 코로나19의 집단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꾸준하게 지켜 28만 군산시민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방역 및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코로나 없는 청정 군산시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군산시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 하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8만 군산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제232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33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하기로 하고, 우종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10월 6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김경구 의원이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8건, 경제건설위원회 20건 총 38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간담회 19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9월 10일 장애인에 관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아내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이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상황이고, 남편은 9월 현재 만 65세가 되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원과 약국도 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부는 다른 사람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 장애 부부입니다.
장애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이자 나의 이웃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재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간호 등을 실시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지원대상을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여 시간 정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더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시간은 대폭 줄어들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의 법률 때문에 상당수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간병인을 구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8월 현재 군산시 관내에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4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 60세에서 64세까지의 장애인 활동 수급자는 전체의 10.6%인 42명으로 조만간 ‘장애인 활동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지탱해줄 마지막 버팀목인 활동지원 서비스 기간의 대폭 단축으로 절체절명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군산시는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지만 언제 개정될지 아직 불투명 합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를 서울시가 보조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국비 80%, 도비 8%, 시비 12%로 충당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군산시도 예산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 65세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너무 유명한 단편소설 헨리 작가의 “마지막 잎새”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화가 존시는 독한 폐렴으로 병세가 약해지고 의사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존시는 창밖 담장에 붙어있는 담쟁이덩굴을 보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밤새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날에도 심한 바람이 몰아쳤지만 덩굴 잎은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담장에 남아있는 잎을 본 존시는 기력을 되찾게 됩니다. 마지막 잎은 원로화가 베어먼이 담장에 붓으로 정밀하게 그린 것이었습니다.
존시는 기적적으로 완쾌 되었지만 사다리를 타고 차가운 비바람을 맞고 밤을 새며 벽에 잎을 그린 베어먼은 2일만에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림은 걸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군산시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관내 장애인들에게 만 65세가 넘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잎새를 그린 화가가 되어 걸작으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은 삶의 한 순간에 스쳐가는 불쌍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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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인이 아니라 언제든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겪고 있는 이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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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에서는 현재까지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국대비 확진자 비율 0.089%에 해당합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된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정부 및 전국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행사의 연기 및 취소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실시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서민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강사, 취약계층 주민들은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차단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위기 가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였고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일예로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등 저소득 주민 5만 명에게 52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250억 원의 추경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시방편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축제, 행사 등 다중집회는 중지, 연기됐으며 박물관, 도서관 등 도내 문화예술, 체육, 복지관련 시설은 휴관 중이었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아파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공 민간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중단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군산경제에 희망을 준 동네문화카페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감염병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1,800강좌 중 1,313개 강좌의 운영이 중단 되었습니다.
장기화 될 코로나19 상황과 변화되는 교육 상황에 고려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평생교육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교육 프리랜서 지원 대책으로 “공공 미디어 센터”를 준비하여 “비대면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환경에 어려운 도전과 아울러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디지털 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기존의 집합교육 위주의 시스템을 다변화 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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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적인 영상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상회의, 화상강좌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그러기 위하여 정책 입안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현 시점에 군산시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활용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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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대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세계사적 사료를 보면 예기치 못한 질병에 의한 많은 희생과 대안을 통한 회복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말한 “인류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역사가들은 대체적으로 시대의 변환점이 되는 시점을 전쟁, 혁명, 국가의 흥망성쇠 등을 기준으로 시대구분을 해왔지만 최근에 역사의 기록은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지역적인 큰 사건, 지구촌의 경제적 급격한 변화, 생태 및 지구의 자연환경의 변화, 질병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권력을 넘어 급격한 변화가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관점 변화 중 감염병, 특히 질병에 의한 시대적 구분은 결핵 및 폐렴, 한센병, 천연두, 유행성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형 바이러스 등의 팬데믹에 의한 다수의 희생이 확산되면서 획기적 전환이 주도되었고, 이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 있어서 세계적·혁명적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의 풍요는 의료복지 증대로 인한 법정전염병의 지정수 확대와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방접종 및 시민의 위생적인 생활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여건에 합당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빠르게 생활화 되고 익숙한 표현인 비대면 방식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되면서 본 의원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는 현재의 ‘코로나19시대’라 칭하는 시간 속에서 군산시가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후 어떠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쟁과도 유사한 재난적 상황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급여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위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시와 행정명령,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향후에 예측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장기적이고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미래지향적으로 지방정부가 대안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 이전, 현재진행 중, 그리고 이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군산시의 현 상황에 걸맞는 대시민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의 정책 중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대면 방식은 온라인 시대를 꽃 피우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시대를 넘어 유비쿼터스 시대를 딛고 전국민 온라인시대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정책기조의 선순환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외국어 교육, 소규모 전문공연, 탁월한 예술가의 배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지원방식의 정책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서 글로벌 인적자원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앞장서서 지금 해야 합니다.
둘째, 문학, 전시, 음악, 무용 등 군산시민 중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규모 또는 비대면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컨대 문화살롱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를 넘어 전문가 또는 관심도가 높은 시민이 소규모 카페 등 문화예술의 품격이 문화살롱을 통하여 향유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즉, 교육을 뛰어넘어 시민이 전문적인 유료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향유의 공간이 되도록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여 자신의 능력을 가능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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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가할 수 있도록 저술활동 등 작품활동이 왕성하도록 공간의 확보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이 인적 자원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은 물론, 군산의 자부심으로 세계적인 확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넷째,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 전문인력이 군산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기름지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창의적 작품활동, 소득보장, 그리고 군산시 전지역이 문화와 예술적 공간, 박물관이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군산에는 새만금과 산업단지의 공장부지가 기업활동에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군산의 정치와 경제인 등이 힘을 모아 새만금이 알차게, 군산은 물론 전북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준비를 차근차근 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군산의 미래 명운에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정책방향의 재고, 시민의 미래지향적 의견수렴이라는 소통 속에서 더욱 성장·발전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시장님과의 대화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소통창구는 물론, 정책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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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제주항공 노선이 재개되고 4년 5개월만에 군산 인구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군산시민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환경부 새만금 수질대책 용역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새만금호 수질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즉시 해수유통을 시켜라!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당연하게 새만금 신시도 배수관문 주변에 계획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역시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얼마 전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용역 보고서를 통하여 새만금호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최종 용역보고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이 나빠진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2006년경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70억 톤의 해수유통 수량이 10억 톤으로 줄이면서 1급수 수질이 3급수 정도로 악화되었고, 2010년경 간척사업을 위하여 새만금 수위를 1.6미터 정도 낮추면서 수질이 4,5등급으로 악화 되었으며, 2014년경 배수관문 주변에서 어선 전복사고로 인하여 하루에 두 번 해수 유통하던 것을 하루 한 번으로 줄이면서 수질이 5급 내지 6급수로 악화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해수유통의 수량을 줄이면서 새만금의 수질은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새만금호의 현재 수질은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없는 5급수 내지 6급수입니다. 최악의 수준입니다.
환경부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수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의견이 없다는 당연한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연하고 중대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그리고 송하진 지사는 아직도 그 결과를 수용하여 즉시 시행하려 하지 않고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개선비용을 더 받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시기를 2025년까지 잠정적으로 미루어달라는 가당치도 않는 논리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무능한 그동안의 관성논리이며 마치 해수유통을 시키면 새만금 및 주변의 환경개선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등으로 군산시민과 도민을 눈속임 하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6급수의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썩어 죽어가는 새만금호 신시도 배수관문 주변에 스마트수변도시를 중단 없이 만들겠다고 군산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지정안과 관련하여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새만금호 수질문제를 분명하게 대안 제시하여 재검토하고”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27만 군산 시민들은 도대체 개발청과 전북도는 누구를 위한 기관이며 썩어 죽어가는 새만금 개발이 말이 되냐며 분개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내는 물론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들, 그리고 환경부마저도 새만금호는 해수유통만이 유일하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최종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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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않고 해수유통 시기를 2025년까지 미루어 달라며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개발청과 전북도 송하진 지사를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개발청과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청정 새만금을 만들기 위하여 즉시 해수유통을 시키고 스마트수변도시 건설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산시민 전북도민의 희망의 땅 새만금을 죽음의 호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군산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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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산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잘 대처하시느라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는 폐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시를 재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마저 군산과 익산시 역시 지역경제 침체로부터 인구감소가 심각한 위기감에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1997년 도농통합도시로 27만 6,2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시 인구는 최근 4년반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만 2,514명이 감소했고 2020년 1월에 27만이 붕괴하고 나서 8월까지 261명이 감소하여 금년 들어와 26만 7,9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9월 갑자기 1달만에 43명이 증가하여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만 8,025명입니다.
증가요인은 대명동, 구암동, 조촌동, 내흥동에 신규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이시점이 인구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근 익산시도 인구가 급감하여 인구잡기에 사활을 걸고 익산시에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8대의원이 되고나서 3번째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막중한 문제이고, 정책적 제안을 두 번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문제는 인구정책계의 소관만 아니라 군산시의 전체 과에 속한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출산, 육아, 교육, 예술, 문화, 환경, 보건 등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군산시의 2019년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해보면 직업 때문에 48.3%, 주택으로 28.2%, 교육 때문에 23.5% 등 그외 다양한 요인으로 감소 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살기가 어려워 직장 찾아 이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2019년 출산율이 0.97%로 사망자 수는 1,942명으로 자연감소가 586명이 되었습니다.
2020년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예비맘 건강검진 사업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예비맘 엽산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등 54가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살고 싶은 군산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책개발을 하여 인구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산업위기지역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일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현실을 볼 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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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스템 구축과 의식변화와 군산형 일자리처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도 도입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전입 축하금, 주민등록을 옮기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소속된 사람들이 전입했을 때 전입보상금의 혜택을 주는 제도, 전입자들에게 이사비용을 주는 제도,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 아이낳기 힘든 시대에 임산부들의 편익을 위해 병원 갈 때 아이맘카드를 발행하여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를 군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입찰할 때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연구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들을 총동원 하여 인구 감소를 막고 증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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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미성, 산북, 소룡, 해신동 출신 우종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하여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아 군산경제도 침체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지역구 주민들과 상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장을 찾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바람에 군산시에서 최고의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195개의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는 535개의 공장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3개의 화력발전소, 폐자원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체들이 다수가 들어와 있어서 오랫동안 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왔습니다. 때로는 재해위험지구로써 해수의 상승으로 침수를 겪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장전·해이 마을, 화석산지 종합정비를 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공사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주민들의 삶의 질은 최하이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새만금방조제와 국가공단 쪽으로는 무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성동,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은 공단 가운데 위치해 있어 샌드위치 마을이 되어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미성동,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이 낙후되어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군산시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축구장과 실내수영장 등 다목적체육관인 서군산복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2013년에 부지 3만 4,795㎡ 연면적 7,000㎡ 매입하였지만 축구장과 수영장의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곳에서 꽁당보리 축제만 수년째 해오다가 올해 와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2019년 01월~2023년 12월에 완공을 할 계획인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군산복합체육관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지어 서군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미성동, 산북동, 소룡동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산업단지에 수많은 공장들이 들어와 있어 출퇴근 시간 때는 미성동, 산북동, 소룡동에 차량이 정체되어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북로뿐만 아니라 미성로, 산북동, 소룡동의 교통체증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체증 완화하기 위해 4토지에서 리츠호텔 도로개설 1.06km 중 터널개설 520m를 2015년 1월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토지보상도 2017년에 다 끝났는데도 지금 3월에 도로확장실시 용역을 추진하고 5월에 교통체제 검토용역을 시행하다보니 금년 11월에 공사발주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1월에라도 꼭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서 4토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군산 노인의 인구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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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613명입니다. 군산노인 인구의 약1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군산노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만 하신 노인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산북동이나 소룡동에 새로 지어 소외받고 고통 당했던 우리지역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주민과 노인들의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관에 빠져있는 하나리움 1,2차 아파트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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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하여 제가 드릴 수 있는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하트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의원석과 공무원석을 향하여 하트 손짓)
(장내박수)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의장 정길수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의원님 멘트가 참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정말정말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한세 의원님과 조경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