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곽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곽동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을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곽동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을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섬의 날,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산시를 널리 알려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8월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현장 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지대, 공사지역 주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여름철 풍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249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등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의원님 모두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원만한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이동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로 새만금이 선정되고, 더불어 내년 현대조선소 가동을 앞두고 사내 협력업체에서 올해 3백여 명을 채용하는 등 점진적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우리 지역은 차세대 교통 중심지와 경제산업 중심지로써 다시 재도약의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새만금 개발 촉진과 군산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곽동근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섬의 날,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산시를 널리 알려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8월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현장 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지대, 공사지역 주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여름철 풍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249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등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의원님 모두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원만한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이동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로 새만금이 선정되고, 더불어 내년 현대조선소 가동을 앞두고 사내 협력업체에서 올해 3백여 명을 채용하는 등 점진적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우리 지역은 차세대 교통 중심지와 경제산업 중심지로써 다시 재도약의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새만금 개발 촉진과 군산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곽동근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회의시작에 앞서 비회기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경제,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황, 또 재난의 문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더 열정적으로 배우자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한발 더 앞선 의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다선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 해주셔서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비회기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경제,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황, 또 재난의 문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더 열정적으로 배우자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한발 더 앞선 의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다선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 해주셔서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0일 제248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49회(임시회) 회기를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윤세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였고, 이한세 의원이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윤신애 의원이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안건 2건, 행정복지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7건 총 15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회부 이후 경건위 소관 의안 1건이 철회요청 접수 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7건, 현장방문 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말랭이 마을, 야외수영장 시설 운영현황 점검과 근무자를 격려하고,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17일에는 군산시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해피해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8월 18일, 19일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발굴과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통영 일원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군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여수 일원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8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의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차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은식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0일 제248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49회(임시회) 회기를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윤세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였고, 이한세 의원이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윤신애 의원이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안건 2건, 행정복지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7건 총 15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회부 이후 경건위 소관 의안 1건이 철회요청 접수 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7건, 현장방문 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말랭이 마을, 야외수영장 시설 운영현황 점검과 근무자를 격려하고,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17일에는 군산시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해피해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8월 18일, 19일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발굴과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통영 일원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군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여수 일원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8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의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차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은식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 나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지난 8월 11일 군산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워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전날 8월 10일 오전 8시 군산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공유한 군산시 재난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다음날,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한 8월 11일 예상 강수량을 83mm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이 강수량은 50년 빈도를 초과한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수해피해 하루 전 10일 오전 8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빗물받이 점검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순간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다고 간담회 때 답변 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예이지만 하루 전날 이런 시설물 등을 점검하였다면 이번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시에서는 2012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매번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인지 지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등으로 하여금 예방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해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습니다. 있었다면 매뉴얼대로 대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까? 재난 예방을 위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왜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의회와 집행부의 군산시 재난안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과장 몇 분이 자리를 했는데 이는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하였고 보고하는 내용과 통계 수치가 너무나도 허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처음 가진 간담회에서 수해 발생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수해피해 집계조차도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30년 빈도니, 50년 빈도니 하는 변명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최근 4년간 행정자치부 전라북도로부터 재난안전 관련 우수한 평가를 받아 7회 수상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8월 11일 집중호우는 태풍이나 해수면 수위의 자연적인 변수가 없이 비만 조용히 내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태풍이나 해수면 수위가 상승하고 비가 1시간만 더 내렸다면 군산시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번 집중호우가 2012년에 버금가는 호우여서 침수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것입니까?
이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지, 그리고 공무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그 지역의 소상공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한 수해예방 대응책을 민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또한 우수관로를 비롯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8.13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수해 대응시설 10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이번 집중호우에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점검과,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 가동과 수시 점검 등으로 철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 예고 방송과 침수가 끝난 후속조치로 도로 오염물, 폐기물, 쓰레기, 토사 제거, 도로 물청소, 소독 방역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호우 등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행정력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지대 침수 지역 개별건물에 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차수막 설치와 만조 시에 소량의 비에도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지대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 차수막을 허가 사항에 포함시킬 것과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한 예로 산북동의 체육 시설 등입니다. 홍수 시에 유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완전하게 막아낼 순 없습니다. 그 피해를 우리는 최소화할 뿐입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나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지난 8월 11일 군산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워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전날 8월 10일 오전 8시 군산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공유한 군산시 재난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다음날,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한 8월 11일 예상 강수량을 83mm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이 강수량은 50년 빈도를 초과한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수해피해 하루 전 10일 오전 8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빗물받이 점검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순간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다고 간담회 때 답변 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예이지만 하루 전날 이런 시설물 등을 점검하였다면 이번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시에서는 2012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매번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인지 지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등으로 하여금 예방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해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습니다. 있었다면 매뉴얼대로 대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까? 재난 예방을 위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왜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의회와 집행부의 군산시 재난안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과장 몇 분이 자리를 했는데 이는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하였고 보고하는 내용과 통계 수치가 너무나도 허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처음 가진 간담회에서 수해 발생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수해피해 집계조차도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30년 빈도니, 50년 빈도니 하는 변명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최근 4년간 행정자치부 전라북도로부터 재난안전 관련 우수한 평가를 받아 7회 수상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8월 11일 집중호우는 태풍이나 해수면 수위의 자연적인 변수가 없이 비만 조용히 내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태풍이나 해수면 수위가 상승하고 비가 1시간만 더 내렸다면 군산시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번 집중호우가 2012년에 버금가는 호우여서 침수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것입니까?
이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지, 그리고 공무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그 지역의 소상공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한 수해예방 대응책을 민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또한 우수관로를 비롯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8.13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수해 대응시설 10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이번 집중호우에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점검과,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 가동과 수시 점검 등으로 철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 예고 방송과 침수가 끝난 후속조치로 도로 오염물, 폐기물, 쓰레기, 토사 제거, 도로 물청소, 소독 방역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호우 등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행정력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지대 침수 지역 개별건물에 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차수막 설치와 만조 시에 소량의 비에도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지대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 차수막을 허가 사항에 포함시킬 것과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한 예로 산북동의 체육 시설 등입니다. 홍수 시에 유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완전하게 막아낼 순 없습니다. 그 피해를 우리는 최소화할 뿐입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폐교된 서해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군산시 오룡동에 위치한 서해대학교는 1974년 3월 학교법인 호남 기독학원에서 보육과, 관광과, 생활미술과 3개 과를 군산전문학교로 개교하였고, 1979년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승격하여 여러 학과를 신설하는 등 교세가 확장하였으며 이후 군산전문대학, 서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다 2013년 지금의 서해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서해대학교는 한때 16개 학과에 재학생이 4천여 명에 이르는 등 원도심 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였으나 2021년 2월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해 폐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해대학교 부지가 최근 아파트 전문회사인 모 건설에 205억 원에 매각되어 아파트 건설이 예상됩니다.
서해대학교 부지는 표고 20m에 위치해 있어 아파트가 건설되면 군산의 자랑거리인 월명공원이 가려져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월명산 전망대 설치 후에도 서해대학교 부지 내 아파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 주변을 도시계획상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월명공원 조망권을 해치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대학교 부지는 고도지구가 아니어서 월명공원보다 높게 아파트를 지어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해대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도심 한복판에 군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위치하게 되어 시민들은 아름다운 월명공원이 아닌 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군산시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해대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군산시청은 청사 내 사무실이 포화상태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민원서비스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좁은 사무실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 능률은 떨어지고 민원상담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할 수가 없어 자리 옆, 심지어는 복도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4층 상황실을 제외하고 변변한 회의실이 없어 각종 회의 때마다 회의실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현재 본청에 있는 수도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영화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또한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 이전이 필요하지만 신축할 만한 마땅한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서해대학교 부지에는 2004년 10월에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4,749㎡의 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보센터 등 이전하여 군산시청의 제2청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매입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이 들겠지만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각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건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월명공원 조망권도 지키고, 분산된 청사를 집적화하여 제2청사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권 지역경제도 살리는 등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과 같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해당부지가 민간기업에 매각되어 자칫 늦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민하고 대응하면 분명히 시민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루빨리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마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폐교된 서해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군산시 오룡동에 위치한 서해대학교는 1974년 3월 학교법인 호남 기독학원에서 보육과, 관광과, 생활미술과 3개 과를 군산전문학교로 개교하였고, 1979년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승격하여 여러 학과를 신설하는 등 교세가 확장하였으며 이후 군산전문대학, 서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다 2013년 지금의 서해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서해대학교는 한때 16개 학과에 재학생이 4천여 명에 이르는 등 원도심 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였으나 2021년 2월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해 폐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해대학교 부지가 최근 아파트 전문회사인 모 건설에 205억 원에 매각되어 아파트 건설이 예상됩니다.
서해대학교 부지는 표고 20m에 위치해 있어 아파트가 건설되면 군산의 자랑거리인 월명공원이 가려져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월명산 전망대 설치 후에도 서해대학교 부지 내 아파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 주변을 도시계획상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월명공원 조망권을 해치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대학교 부지는 고도지구가 아니어서 월명공원보다 높게 아파트를 지어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해대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도심 한복판에 군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위치하게 되어 시민들은 아름다운 월명공원이 아닌 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군산시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해대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군산시청은 청사 내 사무실이 포화상태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민원서비스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좁은 사무실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 능률은 떨어지고 민원상담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할 수가 없어 자리 옆, 심지어는 복도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4층 상황실을 제외하고 변변한 회의실이 없어 각종 회의 때마다 회의실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현재 본청에 있는 수도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영화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또한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 이전이 필요하지만 신축할 만한 마땅한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서해대학교 부지에는 2004년 10월에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4,749㎡의 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보센터 등 이전하여 군산시청의 제2청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매입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이 들겠지만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각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건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월명공원 조망권도 지키고, 분산된 청사를 집적화하여 제2청사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권 지역경제도 살리는 등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과 같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해당부지가 민간기업에 매각되어 자칫 늦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민하고 대응하면 분명히 시민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루빨리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촌, 중앙, 경암, 구암, 개정동 선거구 의원 김영자입니다.
금일 5분발언 시간을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난 8월 11일 폭우로 인한 우리 시 재난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8월 11일 폭우 시 지난 2012년 8.13 폭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매우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8.13 폭우 이후 우리시가 추진했던 저류조 설치 등 많은 사업들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피해가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겠지라는 안도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 착각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시가 했던 많은 호우피해 예방시설은 제대로 그 기능을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10일과 11일 사이 총 256mm 강우량을 기록했고, 최대 군산시 강우량은 100mm이고, 주요 피해지점 지속 2시간 강우량 검토결과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라고 하였으며 이는 방재목표에 따른 설계 강우량을 초과하여 강우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2년 8.13 폭우 시 400mm이상의 집중호우의 무서움을 이미 한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군산시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갑작스런 집중호우이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많은 시민들은 처음 겪는 물폭탄의 모습이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역경을 헤쳐 나갔고, 군산시에서도 항구적인 재해,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경포천 확장과 옥회천 신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조 설치 등 많은 사업에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실수,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세 번은 습관이다라는 문구가 문득 생각납니다.
2012년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8월 11일의 폭우가 더 지속되었고 만약 해수면의 만조와 겹쳤다면 우리 군산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하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난 8월 15일자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전북지역 우수 저류시설 설치현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시 경우 3개소에 39,500㎥, 익산시 3개소 64,350㎥, 군산시 3개소 15,600㎥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운동장 밑에 다목적 우수저류조를,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대규모 배수터널을 만들어 침수피해를 막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전북지역에서 집중호우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 군산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류시설의 용량은 가장 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 군산의 수송동이나 미장동 등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침수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 논과 밭이 천연자연의 우수저류조 역할을 하여 빗물을 지하수로 흘려보냈고 별도의 배수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논과 밭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빗물 유입의 배수로가 필요하게 되었고, 폭우로 인한 배수로의 한계에 부딪혀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소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치면 다시는 소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물론 이번 폭우 시 모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침수피해 지역에 출동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하여 피해복구에 노력했고, 대처했다는 식의 전시행정을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사후 전시행정이 아닌 사전예방 행정을 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만 넘기는 식의 땜방식 대처는 그만 되풀이 되어야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호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 번 겪었고, 두 번째 겪었습니다. 세 번째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촌, 중앙, 경암, 구암, 개정동 선거구 의원 김영자입니다.
금일 5분발언 시간을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난 8월 11일 폭우로 인한 우리 시 재난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8월 11일 폭우 시 지난 2012년 8.13 폭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매우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8.13 폭우 이후 우리시가 추진했던 저류조 설치 등 많은 사업들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피해가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겠지라는 안도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 착각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시가 했던 많은 호우피해 예방시설은 제대로 그 기능을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10일과 11일 사이 총 256mm 강우량을 기록했고, 최대 군산시 강우량은 100mm이고, 주요 피해지점 지속 2시간 강우량 검토결과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라고 하였으며 이는 방재목표에 따른 설계 강우량을 초과하여 강우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2년 8.13 폭우 시 400mm이상의 집중호우의 무서움을 이미 한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군산시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갑작스런 집중호우이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많은 시민들은 처음 겪는 물폭탄의 모습이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역경을 헤쳐 나갔고, 군산시에서도 항구적인 재해,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경포천 확장과 옥회천 신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조 설치 등 많은 사업에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실수,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세 번은 습관이다라는 문구가 문득 생각납니다.
2012년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8월 11일의 폭우가 더 지속되었고 만약 해수면의 만조와 겹쳤다면 우리 군산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하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난 8월 15일자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전북지역 우수 저류시설 설치현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시 경우 3개소에 39,500㎥, 익산시 3개소 64,350㎥, 군산시 3개소 15,600㎥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운동장 밑에 다목적 우수저류조를,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대규모 배수터널을 만들어 침수피해를 막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전북지역에서 집중호우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 군산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류시설의 용량은 가장 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 군산의 수송동이나 미장동 등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침수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 논과 밭이 천연자연의 우수저류조 역할을 하여 빗물을 지하수로 흘려보냈고 별도의 배수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논과 밭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빗물 유입의 배수로가 필요하게 되었고, 폭우로 인한 배수로의 한계에 부딪혀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소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치면 다시는 소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물론 이번 폭우 시 모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침수피해 지역에 출동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하여 피해복구에 노력했고, 대처했다는 식의 전시행정을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사후 전시행정이 아닌 사전예방 행정을 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만 넘기는 식의 땜방식 대처는 그만 되풀이 되어야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호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 번 겪었고, 두 번째 겪었습니다. 세 번째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49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49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한세 의원님과 김영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한세 의원님과 김영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서은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서은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사업들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재확산 등 불확실한 미래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4,555억 8,500만 원보다 3,05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9,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3,324억 5,900만 원보다 2,90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28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448억 6,900만 원보다 15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천 59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으로 240억 원, 세외수입으로 71억 원, 지방교부세로 1,325억 원, 조정교부금으로 94억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753억 원, 보전수입으로 4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9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8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행에 166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77억 원,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한시지원금으로 45억 원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50억 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33억 원,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개선사업에 25억 원,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매입 융자금 상환에 150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55억 원 등을 편 하 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2억 원, 보전수입으로 99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상수도관 누수지 보강 공사로 5억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정부 및 도 추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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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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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사업들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재확산 등 불확실한 미래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4,555억 8,500만 원보다 3,05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9,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3,324억 5,900만 원보다 2,90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28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448억 6,900만 원보다 15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천 59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으로 240억 원, 세외수입으로 71억 원, 지방교부세로 1,325억 원, 조정교부금으로 94억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753억 원, 보전수입으로 4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9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8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행에 166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77억 원,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한시지원금으로 45억 원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50억 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33억 원,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개선사업에 25억 원,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매입 융자금 상환에 150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55억 원 등을 편 하 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2억 원, 보전수입으로 99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상수도관 누수지 보강 공사로 5억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정부 및 도 추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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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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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군산시의회 관련 조례의 시행령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집행부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직렬이 조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 별표 전문위원별 직렬을 복수 직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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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 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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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지난번 예행연습한 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캐비넷을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맞게 버튼을 신중히 눌러주시기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우측 전광판에 본인의 재석표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모두 투표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의원 19, 찬성 19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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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 0, 기권 0
투표형식 : 기명투표
표결방법 :의결 정족수
김경식의원 : 찬성
최창호의원 : 찬성
이한세의원 : 찬성
이연화의원 : 찬성
윤신애의원 : 찬성
윤세자의원 : 찬성
양세용의원 : 찬성
송미숙의원 : 찬성
설경민의원 : 찬성
서은식의원 : 찬성
서동수의원 : 찬성
박광일의원 : 찬성
박경태의원 : 찬성
나종대의원 : 찬성
김우민의원 : 찬성
김영자의원 : 찬성
김영일의원 : 찬성
김영란의원 : 찬성
한경봉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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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측 전광판에서 본인 재석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 재석 20, 찬성 18, 기권 2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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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2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양세용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김우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기권
한경봉 의원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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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군산시의회 관련 조례의 시행령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집행부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직렬이 조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 별표 전문위원별 직렬을 복수 직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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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 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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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지난번 예행연습한 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캐비넷을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맞게 버튼을 신중히 눌러주시기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우측 전광판에 본인의 재석표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모두 투표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의원 19, 찬성 19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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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 0, 기권 0
투표형식 : 기명투표
표결방법 :의결 정족수
김경식의원 : 찬성
최창호의원 : 찬성
이한세의원 : 찬성
이연화의원 : 찬성
윤신애의원 : 찬성
윤세자의원 : 찬성
양세용의원 : 찬성
송미숙의원 : 찬성
설경민의원 : 찬성
서은식의원 : 찬성
서동수의원 : 찬성
박광일의원 : 찬성
박경태의원 : 찬성
나종대의원 : 찬성
김우민의원 : 찬성
김영자의원 : 찬성
김영일의원 : 찬성
김영란의원 : 찬성
한경봉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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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측 전광판에서 본인 재석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 재석 20, 찬성 18, 기권 2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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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2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양세용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김우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기권
한경봉 의원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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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수급 차질, 환율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한 쌀값 안정책, 각종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산물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농민이 땀흘려 생산하는 쌀값만 통계 이래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수급 차질, 환율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2012년부터 쌀 재배면적은 1.5%씩 감소했지만 1인당 쌀 연간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작년에 56.9kg으로 소비 감소폭이 연평균 2.2%로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더 큰 원인과 정부정책의 실기와 부재 때문입니다.
정부는 쌀값을 내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2022년 7월 13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보듯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한 가구가 월 평균 1천 원을 지출하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458개 대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커피가 7.2원, 공업제품 가중치 348.4원, 개인서비스 307.8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원에 불과한 데도 쌀값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물가안정에도 실패했고 쌀값만 하락시켜 농가경제의 시름을 깊게 했습니다.
20kg 기준 수확기 쌀값이 5만 3,535원에서 4만 3,91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2020년 정부는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하락분의 85%를 보전해 주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의 과잉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자동시장격리를 하도록 양곡관리법 제16조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쌀의 매입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임의 및 선택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비해 빠르기 때문에 햅쌀의 출하가 시작되면 작년 쌀을 헐값으로 밀어내기 하는 상황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위해 수매하는 쌀의 정부 양곡보관창고의 저장률도 2016년 55%에서 올해 33%로 충분히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는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하게 쌀값 안정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이 20kg 한 포에 1만 원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하여 요소비료 20kg 한 포에 9,250원에서 작년에 1만 8천 원, 올해 2만 9천 원으로 폭등하고 면세유도 103% 이상 폭등 했습니다.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가 느끼는 쌀값 하락의 실감폭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쌀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입니다. 지난 달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수출제한을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식량과 비료의 수출 및 제한을 34개국에서 57건 시행하는 등 자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한 빗장을 걸기 시작 했습니다.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정책 부활, 가공용 쌀 재배 확대, 해외원조 물량확대 및 대북지원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기후위기 속에서 21세기 국가의 3대 주권인 에너지 주권, 군사 주권, 그리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 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한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쌀값 대폭락에 이어 각종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한 대책 및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2년 8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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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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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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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양세용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김우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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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수급 차질, 환율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한 쌀값 안정책, 각종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산물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농민이 땀흘려 생산하는 쌀값만 통계 이래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수급 차질, 환율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2012년부터 쌀 재배면적은 1.5%씩 감소했지만 1인당 쌀 연간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작년에 56.9kg으로 소비 감소폭이 연평균 2.2%로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더 큰 원인과 정부정책의 실기와 부재 때문입니다.
정부는 쌀값을 내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2022년 7월 13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보듯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한 가구가 월 평균 1천 원을 지출하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458개 대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커피가 7.2원, 공업제품 가중치 348.4원, 개인서비스 307.8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원에 불과한 데도 쌀값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물가안정에도 실패했고 쌀값만 하락시켜 농가경제의 시름을 깊게 했습니다.
20kg 기준 수확기 쌀값이 5만 3,535원에서 4만 3,91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2020년 정부는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하락분의 85%를 보전해 주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의 과잉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자동시장격리를 하도록 양곡관리법 제16조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쌀의 매입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임의 및 선택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비해 빠르기 때문에 햅쌀의 출하가 시작되면 작년 쌀을 헐값으로 밀어내기 하는 상황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위해 수매하는 쌀의 정부 양곡보관창고의 저장률도 2016년 55%에서 올해 33%로 충분히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는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하게 쌀값 안정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이 20kg 한 포에 1만 원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하여 요소비료 20kg 한 포에 9,250원에서 작년에 1만 8천 원, 올해 2만 9천 원으로 폭등하고 면세유도 103% 이상 폭등 했습니다.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가 느끼는 쌀값 하락의 실감폭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쌀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입니다. 지난 달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수출제한을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식량과 비료의 수출 및 제한을 34개국에서 57건 시행하는 등 자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한 빗장을 걸기 시작 했습니다.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정책 부활, 가공용 쌀 재배 확대, 해외원조 물량확대 및 대북지원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기후위기 속에서 21세기 국가의 3대 주권인 에너지 주권, 군사 주권, 그리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 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한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쌀값 대폭락에 이어 각종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한 대책 및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2년 8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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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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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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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양세용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김우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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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 속에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재부가 20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국비 지원 중단을 검토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만약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또다시 골목상권이 붕괴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23년 지역화폐 예산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며,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군산시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군산시는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 되었습니다.
대기업 공장 폐쇄는 공장 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관내에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휴·폐업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고, 당시 일자리를 잃은 시민 수가 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2018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2.6%가 늘어났고, 군산 시내 원룸(다가구주택) 공실률은 70% 이상에 달했으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5.2%로 전국 평균 공실률인 5.3% 대비 무려 5배에 이르렀습니다.
군산시의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 공모를 통하여 국비 31억 원 지원을 토대로 2018년 9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상품권 발행이 활발하지 않았던 당시 상품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업소의 80% 정도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였으며, 관내 74개 금융기관을 판매점으로 운영함으로써 상품권 사업 4년이 지난 현재 누적판매액 1조 7천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판매율 1위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하여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분석해본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면 2020년 기준으로 상품권 사업 시작 전인 2017년 대비 9,660개 가맹점에서 약 4천억 원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개 업소당 4,200만 원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확산으로 우리 지역 내 소비 창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으로 소비유형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하자 대형마트의 판매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고, 소비패턴 또한 골목상권 이용으로 바뀌면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군산사랑상품권은 구매 시에 10%를 할인해 줌으로써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여 주었고, 지역의 골목상권 이용을 통해 지역 내 자금까지 선순환시키는 효자사업이었으며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전액 삭감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그간 국비 1,046억 원을 지원받아 1조 7천억 원을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바 만약 이대로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우리 군산시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지속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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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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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19, 찬성 19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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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양세용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김우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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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 속에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재부가 20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국비 지원 중단을 검토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만약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또다시 골목상권이 붕괴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23년 지역화폐 예산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며,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군산시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군산시는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 되었습니다.
대기업 공장 폐쇄는 공장 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관내에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휴·폐업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고, 당시 일자리를 잃은 시민 수가 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2018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2.6%가 늘어났고, 군산 시내 원룸(다가구주택) 공실률은 70% 이상에 달했으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5.2%로 전국 평균 공실률인 5.3% 대비 무려 5배에 이르렀습니다.
군산시의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 공모를 통하여 국비 31억 원 지원을 토대로 2018년 9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상품권 발행이 활발하지 않았던 당시 상품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업소의 80% 정도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였으며, 관내 74개 금융기관을 판매점으로 운영함으로써 상품권 사업 4년이 지난 현재 누적판매액 1조 7천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판매율 1위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하여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분석해본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면 2020년 기준으로 상품권 사업 시작 전인 2017년 대비 9,660개 가맹점에서 약 4천억 원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개 업소당 4,200만 원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확산으로 우리 지역 내 소비 창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으로 소비유형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하자 대형마트의 판매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고, 소비패턴 또한 골목상권 이용으로 바뀌면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군산사랑상품권은 구매 시에 10%를 할인해 줌으로써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여 주었고, 지역의 골목상권 이용을 통해 지역 내 자금까지 선순환시키는 효자사업이었으며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전액 삭감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그간 국비 1,046억 원을 지원받아 1조 7천억 원을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바 만약 이대로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우리 군산시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지속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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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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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19, 찬성 19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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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양세용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김우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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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