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전자 변형농산물 GMO"이미 한국 밥상을 점령했습니다.
GMO란 DNA재조합 기술 등으로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하여 만든 농산물입니다. 병충해,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한 DNA를 생물체에 삽입하여 만든 비자연적인 농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새로운 농산물 GMO가 GMO 표시제도 허점을 파고들어 유전자 변형식품의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의 밥상에 오르는 일을 막아야 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바르게 세워 먹거리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군산시민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 1~2위 GMO 수입국입니다. GMO 생산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은 GMO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GMO 세계 거래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유채, 사탕무, 알팔파, 면화, 감자 등 7개 작목 66개 품목의 GMO가 승인되어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8년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21만여 명이 찬성하는 등 GMO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GMO 대두,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 장류, 올리고당 등 당류, 가공식품 보조제, 가공식품 첨가물은 여전히 GMO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어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GMO는 지난 20여 년 간 안전성 논란과 표시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유럽연합과 호주, 뉴질랜드 GMO의 상업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15년 미국학술원은 GMO의 무해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자국 내 소비자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가 안전성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식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이마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소 자세가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GMO는 1994년 일본, 다이어트 식품 박테리아 독성 사건, 2000년 미국, 단백질 알레르기 유발 사건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유채를 이용한 카롤라유, 물엿, 올리고당, 간장, 된장 등 무수히 많습니다.
2012년 프랑스 칸대학 셀라리니 박사는 2년동안 200마리 쥐를 대상으로 GMO 농산물 11％, 22％, 33％를 쥐에게 주는 실험을 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쥐 3/4이 종양에 걸렸고, GMO 11％를 섭취한 암쥐 사망률은 정상 쥐보다 2~3배, 숫쥐는 5배 이상 상승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외에도 GMO의 안전을 우려하는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GMO 농산물 대부분이 제초제 내성과 살충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GMO 변형 옥수수 콩은 재배과정에서 제초제 내성 GMO는 라운드업이라는 식물 전멸 제초제를 써야만 하는데 이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드는 이미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GMO 옥수수와 콩의 재배가 남미에서 증가 추세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 제초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사진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제초제로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아르헨티나 소녀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GMO 콩을 심고 비행기로 라운드업 제초제를 살포하여 글리포세이드 성분이 뿌려진 아르헨티나 산골인 차코주는 20년이 지난 요즘 차코주 신생아 30％는 기형아로 태어났고 주민들은 뇌성마비, 종양과 암 등 각종 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종자에서 밥상까지 다목적 종자 농약 식품 등의 자본이 돈벌이에 집중하여 그 피해는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GMO를 국민 1인당 42kg을 소비한다는 주장도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 GMO해법은 유럽연합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GMO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26만 7천 명 중 국공립유치원, 특수 초․중․고 학생 수는 3만 1,290명이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6,948명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 강원, 경북,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도에서는 학생들에게 NON-GMO 가공식품을 먹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발빠르게 2014년부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유기농 무농약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일 수 있었고, 올 9월부터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교, 복지, 공공, 기업급식 등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 가공, 복지, 교육 등을 주관하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GMO에 대응하여 시 차원에서 토종 농산물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GMO 농산물을 먹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를 위해 우리 먹거리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NON-GMO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재배금지 및 가공, 유통, 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서둘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GMO 없는 청정먹거리 도시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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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전자 변형농산물 GMO"이미 한국 밥상을 점령했습니다.
GMO란 DNA재조합 기술 등으로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하여 만든 농산물입니다. 병충해,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한 DNA를 생물체에 삽입하여 만든 비자연적인 농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새로운 농산물 GMO가 GMO 표시제도 허점을 파고들어 유전자 변형식품의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의 밥상에 오르는 일을 막아야 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바르게 세워 먹거리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군산시민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 1~2위 GMO 수입국입니다. GMO 생산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은 GMO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GMO 세계 거래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유채, 사탕무, 알팔파, 면화, 감자 등 7개 작목 66개 품목의 GMO가 승인되어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8년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21만여 명이 찬성하는 등 GMO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GMO 대두,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 장류, 올리고당 등 당류, 가공식품 보조제, 가공식품 첨가물은 여전히 GMO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어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GMO는 지난 20여 년 간 안전성 논란과 표시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유럽연합과 호주, 뉴질랜드 GMO의 상업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15년 미국학술원은 GMO의 무해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자국 내 소비자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가 안전성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식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이마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소 자세가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GMO는 1994년 일본, 다이어트 식품 박테리아 독성 사건, 2000년 미국, 단백질 알레르기 유발 사건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유채를 이용한 카롤라유, 물엿, 올리고당, 간장, 된장 등 무수히 많습니다.
2012년 프랑스 칸대학 셀라리니 박사는 2년동안 200마리 쥐를 대상으로 GMO 농산물 11％, 22％, 33％를 쥐에게 주는 실험을 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쥐 3/4이 종양에 걸렸고, GMO 11％를 섭취한 암쥐 사망률은 정상 쥐보다 2~3배, 숫쥐는 5배 이상 상승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외에도 GMO의 안전을 우려하는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GMO 농산물 대부분이 제초제 내성과 살충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GMO 변형 옥수수 콩은 재배과정에서 제초제 내성 GMO는 라운드업이라는 식물 전멸 제초제를 써야만 하는데 이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드는 이미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GMO 옥수수와 콩의 재배가 남미에서 증가 추세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 제초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사진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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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제초제로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아르헨티나 소녀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GMO 콩을 심고 비행기로 라운드업 제초제를 살포하여 글리포세이드 성분이 뿌려진 아르헨티나 산골인 차코주는 20년이 지난 요즘 차코주 신생아 30％는 기형아로 태어났고 주민들은 뇌성마비, 종양과 암 등 각종 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종자에서 밥상까지 다목적 종자 농약 식품 등의 자본이 돈벌이에 집중하여 그 피해는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GMO를 국민 1인당 42kg을 소비한다는 주장도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 GMO해법은 유럽연합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GMO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26만 7천 명 중 국공립유치원, 특수 초․중․고 학생 수는 3만 1,290명이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6,948명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 강원, 경북,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도에서는 학생들에게 NON-GMO 가공식품을 먹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발빠르게 2014년부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유기농 무농약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일 수 있었고, 올 9월부터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교, 복지, 공공, 기업급식 등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 가공, 복지, 교육 등을 주관하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GMO에 대응하여 시 차원에서 토종 농산물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GMO 농산물을 먹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를 위해 우리 먹거리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NON-GMO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재배금지 및 가공, 유통, 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서둘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GMO 없는 청정먹거리 도시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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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41일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2021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맘 때가 되면 한 해를 보내며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가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산은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대기업들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협력업체들까지 힘든 상황으로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 인구수는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학원 등 군산시 전체가 맹혹한 경제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위기의 군산을 희망의 군산’으로 만들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배달의 명수 앱을 만들어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꾀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더 나아가 ‘군산 상생형 일자리사업’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이외에도 소상공인, 청년, 재생에너지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성과도 도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력으로 전 세계를 멈추게 하였고 그 여파가 언제 가실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군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 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이 2021년까지 재연장되면서 전기차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사업 등이 1년간 더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들에 완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금 힘겹고 어려운 군산 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군산시가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2019년 청렴도 평가 외부 2등급, 내부 5등급 종합 3등급 보다 오히려 한단계 떨어진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217회(임시회)에서 군산시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감사 시 감사실에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다른 지자체에는 시행되고 있는 ‘성과감사’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9년 동안 끝나지 않은 군산하수관 BTL사업과 부도가 나서 운영이 중단되고 홈쇼핑에서 버젓이 외국산 박대를 판매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군산박대 6차산업에 대하여 심각성을 말하며 이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성과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자체는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군산시는 이 조항 역시 빠져 있습니다.
인근의 시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20년 자체감사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자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단순히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잘된 것은 모범사례로 홍보 장려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미연에 방지하여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은 지금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논어 안연편에 제나라의 임금 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풀이하면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 한다면 나라가 어찌 안정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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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말을 빌려 보면 군산에 속해있는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의 군산을 희망찬 군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2021년은 의회와 집행부, 더 나아가 27만 군산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산이 반드시 재도약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염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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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41일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2021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맘 때가 되면 한 해를 보내며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가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산은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대기업들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협력업체들까지 힘든 상황으로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 인구수는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학원 등 군산시 전체가 맹혹한 경제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위기의 군산을 희망의 군산’으로 만들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배달의 명수 앱을 만들어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꾀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더 나아가 ‘군산 상생형 일자리사업’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이외에도 소상공인, 청년, 재생에너지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성과도 도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력으로 전 세계를 멈추게 하였고 그 여파가 언제 가실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군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 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이 2021년까지 재연장되면서 전기차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사업 등이 1년간 더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들에 완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금 힘겹고 어려운 군산 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군산시가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2019년 청렴도 평가 외부 2등급, 내부 5등급 종합 3등급 보다 오히려 한단계 떨어진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217회(임시회)에서 군산시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감사 시 감사실에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다른 지자체에는 시행되고 있는 ‘성과감사’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9년 동안 끝나지 않은 군산하수관 BTL사업과 부도가 나서 운영이 중단되고 홈쇼핑에서 버젓이 외국산 박대를 판매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군산박대 6차산업에 대하여 심각성을 말하며 이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성과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자체는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군산시는 이 조항 역시 빠져 있습니다.
인근의 시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20년 자체감사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자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단순히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잘된 것은 모범사례로 홍보 장려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미연에 방지하여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은 지금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논어 안연편에 제나라의 임금 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풀이하면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 한다면 나라가 어찌 안정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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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말을 빌려 보면 군산에 속해있는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의 군산을 희망찬 군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2021년은 의회와 집행부, 더 나아가 27만 군산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산이 반드시 재도약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염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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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정신없이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위중한 가운데도 확산 방지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보건소 및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광에다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관광객 506만 시대에 돌입 했습니다. 506만 명의 관광객들이 군산에다 1인당 5만원씩만 소비한다면 2,530억원의 돈이 돌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대기업들의 폐업과 가동중단, 구조조정도 문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쳐가는 군산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군산은 ‘야행’으로 6년간 33억 3천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언택트행사로 8회째 맞고 있는 ‘시간여행축제’는 금년까지 50억을 들여가며 축제를 하고 있지만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잠시 구경하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도심권 여기저기에는 근대역사 문화유적, 금강을 끼고 있는 금강관광생태공원,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는 고군산군도, 선유도, 장자도, 명도의 힐링섬 조성, 말도, 명도, 방축도에 연육교를 이은 트래킹 코스, 신시도 국립수목원, 신시도와 무녀도까지의 국내 최장케이블카, 무녀도 해양레저도시 등 앞으로 군산은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국제관광휴양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장에게 바란다’의 글 중 눈에 띄는 글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군산에 관광을 오신 분인데 그의 글을 보면 군산은 대기업의 이탈로 힘들지만 자연경관은 전국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관광객 유치 부분으로 만드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방조제에 가보면 여수 순천만 습지보다 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효율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새만금방조제와 청암산, 월명산, 은파공원에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을 심어 전국에서 오는 관광지가 되게 했으면 한다고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오래 전 월명산 산책로 개보수공사를 보기 위해 월명공원에 갔었는데 호숫가에 가을꽃 코스모스 꽃을 심어 놓은 것을 보고 호수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전경이었습니다.
특히 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꽃축제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면도 세계튤립축제,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부여 서동 연꽃축제, 하동 코스모스 메밀꽃축제, 정읍 벚꽃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정읍 구절초꽃축제 등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월명공원과 은파관광지는 하나님이 군산시민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월명공원이 몇 년 전 재선충으로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수만 그루 이상 베어지고 대신 여러 나무로 식수를 했지만 옛 모습을 찾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월명공원은 도심 속에 호수를 낀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월명공원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월명공원에 꽃을 심어 봄에는 화려한 벚꽃과 연산홍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산책로 담장에 장미꽃이 피어 장미 향기가 그윽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꽃이 피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겨울에는 갈대가 있는 월명공원이 된다면 군산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월명공원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파관광지에도, 청암산에도 꽃길을 만들어 산책하고 등산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 있는 꽃의 도시 군산이 되면 고용, 산업위기 도시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군산, 아름다운 군산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소처럼 묵묵하게 일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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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정신없이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위중한 가운데도 확산 방지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보건소 및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광에다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관광객 506만 시대에 돌입 했습니다. 506만 명의 관광객들이 군산에다 1인당 5만원씩만 소비한다면 2,530억원의 돈이 돌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대기업들의 폐업과 가동중단, 구조조정도 문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쳐가는 군산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군산은 ‘야행’으로 6년간 33억 3천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언택트행사로 8회째 맞고 있는 ‘시간여행축제’는 금년까지 50억을 들여가며 축제를 하고 있지만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잠시 구경하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도심권 여기저기에는 근대역사 문화유적, 금강을 끼고 있는 금강관광생태공원,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는 고군산군도, 선유도, 장자도, 명도의 힐링섬 조성, 말도, 명도, 방축도에 연육교를 이은 트래킹 코스, 신시도 국립수목원, 신시도와 무녀도까지의 국내 최장케이블카, 무녀도 해양레저도시 등 앞으로 군산은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국제관광휴양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장에게 바란다’의 글 중 눈에 띄는 글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군산에 관광을 오신 분인데 그의 글을 보면 군산은 대기업의 이탈로 힘들지만 자연경관은 전국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관광객 유치 부분으로 만드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방조제에 가보면 여수 순천만 습지보다 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효율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새만금방조제와 청암산, 월명산, 은파공원에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을 심어 전국에서 오는 관광지가 되게 했으면 한다고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오래 전 월명산 산책로 개보수공사를 보기 위해 월명공원에 갔었는데 호숫가에 가을꽃 코스모스 꽃을 심어 놓은 것을 보고 호수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전경이었습니다.
특히 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꽃축제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면도 세계튤립축제,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부여 서동 연꽃축제, 하동 코스모스 메밀꽃축제, 정읍 벚꽃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정읍 구절초꽃축제 등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월명공원과 은파관광지는 하나님이 군산시민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월명공원이 몇 년 전 재선충으로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수만 그루 이상 베어지고 대신 여러 나무로 식수를 했지만 옛 모습을 찾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월명공원은 도심 속에 호수를 낀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월명공원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월명공원에 꽃을 심어 봄에는 화려한 벚꽃과 연산홍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산책로 담장에 장미꽃이 피어 장미 향기가 그윽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꽃이 피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겨울에는 갈대가 있는 월명공원이 된다면 군산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월명공원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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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파관광지에도, 청암산에도 꽃길을 만들어 산책하고 등산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 있는 꽃의 도시 군산이 되면 고용, 산업위기 도시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군산, 아름다운 군산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소처럼 묵묵하게 일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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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7만 군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층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재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초고속으로 아파트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전국 총 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아파트 선호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군산시 전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보통 25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0년 6월 준공된 금암동의 레비뉴스테이는 무려 40층으로 관내 최고층의 아파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아파트 화재사고를 보시면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하여 거센 바람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2시간 만에 큰불은 잡았지만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울산 아파트 화재였습니다.
군산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의 화재는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 된 피난용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피난안전 구역인 화재 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행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 규모, 층수 이상의 건축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당 2㎡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를 면제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순간 온도는 100도 이상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각 세대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도 유독가스와 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15층 이상의 경우 비상 발코니로 대피한다고 해도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형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 9㎜ 석고보드로 이루어져 어린이들도 뚫고 이웃으로 손쉽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와 안방 발코니, 세탁실, 아동방 등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주요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경량 칸막이의 경우 물건 적치나 불법전용 시 피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향식 피난 구조의 경우 평상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랫집에서 문을 막았을 경우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화재 시 대피 및 방호시설은 고층아파트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군산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날로 고층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관계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적극 나서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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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재 시 대처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가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내 집,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군산, 누구나 살고 싶은 군산, 안전한 군산을 만들도록 다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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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7만 군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층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재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초고속으로 아파트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전국 총 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아파트 선호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군산시 전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보통 25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0년 6월 준공된 금암동의 레비뉴스테이는 무려 40층으로 관내 최고층의 아파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아파트 화재사고를 보시면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하여 거센 바람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2시간 만에 큰불은 잡았지만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울산 아파트 화재였습니다.
군산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의 화재는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 된 피난용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피난안전 구역인 화재 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행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 규모, 층수 이상의 건축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당 2㎡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를 면제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순간 온도는 100도 이상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각 세대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도 유독가스와 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15층 이상의 경우 비상 발코니로 대피한다고 해도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형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 9㎜ 석고보드로 이루어져 어린이들도 뚫고 이웃으로 손쉽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와 안방 발코니, 세탁실, 아동방 등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주요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경량 칸막이의 경우 물건 적치나 불법전용 시 피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향식 피난 구조의 경우 평상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랫집에서 문을 막았을 경우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화재 시 대피 및 방호시설은 고층아파트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군산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날로 고층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관계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적극 나서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재 시 대처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가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내 집,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군산, 누구나 살고 싶은 군산, 안전한 군산을 만들도록 다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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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긴급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민간단체보조금 관리 등 행정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11건으로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주체를 다양화 하는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요구 하였으며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 시 인구유출 주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주택, 교육, 일자리, 출산, 양육 등 각 분야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실질적 정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별 생산품목을 파악하여 책자 제작 등을 이용하여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군산지역업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 시 자격요건과 지원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단순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추후 사업평가 및 정산을 통해 불합리한 지출 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설치 및 관리의 일원화로 유지 보수 등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야외수영장 전반적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 및 종합적 계획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복지기관의 후원금 및 물품후원 사용내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노인일자리의 경우 수행기관별 인원배정에 있어 수요조사,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한 배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장에 대한 겸직 및 상근 문제 등에 대한 지침 마련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고, 타 지역 대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원에 대한 기준마련과 가시적 성과 도출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약품 및 사용량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타 자치단체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예술단원의 겸직금지 등 복무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철저한 복무관리와 정기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상벌책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벨트화지역 거리문화 공연, 금강철새조망대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은 부서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협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 분야는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접근 선호방식을 파악하여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사업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한 이월발생 최소화와 목적 외 집행 금지, 자체 감사규칙에 성과감사를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내부청렴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도록 당부하고,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발전하고 변화하는 군산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긴급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민간단체보조금 관리 등 행정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11건으로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주체를 다양화 하는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요구 하였으며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 시 인구유출 주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주택, 교육, 일자리, 출산, 양육 등 각 분야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실질적 정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별 생산품목을 파악하여 책자 제작 등을 이용하여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군산지역업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 시 자격요건과 지원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단순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추후 사업평가 및 정산을 통해 불합리한 지출 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설치 및 관리의 일원화로 유지 보수 등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야외수영장 전반적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 및 종합적 계획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복지기관의 후원금 및 물품후원 사용내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노인일자리의 경우 수행기관별 인원배정에 있어 수요조사,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한 배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장에 대한 겸직 및 상근 문제 등에 대한 지침 마련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고, 타 지역 대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원에 대한 기준마련과 가시적 성과 도출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약품 및 사용량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타 자치단체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예술단원의 겸직금지 등 복무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철저한 복무관리와 정기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상벌책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벨트화지역 거리문화 공연, 금강철새조망대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은 부서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협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 분야는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접근 선호방식을 파악하여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사업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한 이월발생 최소화와 목적 외 집행 금지, 자체 감사규칙에 성과감사를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내부청렴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도록 당부하고,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발전하고 변화하는 군산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에너지담당관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출석, 현장확인, 그간 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등 대안을 제시,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산업의 침체로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행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그 노력을 다 했으며,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시 재정 극복으로 시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기존 업무만을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사항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조 체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적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 분야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출연기관 운영 예산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인건비 위주의 편성, 시와 중복되는 사업 등을 시행함에도 최적의 적정인원 산정 검증 없이 산정된 인원과 인건비 또한 산출 기준이 불분명하게 책정되는 등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인력 등 인건비 산출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집행의 개선과 시 출연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한 노력을 촉구 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자부담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이행 시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과 향후 공모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군산의 어려운 산업 경기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분석, 사업 역량강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지역 내 창업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맞춤형 상담서비스 홍보 등 지원 체계를 다각화하여 많은 창업인의 참여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하였습니다.
군산 GCT 운영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독점적 운영체계의 개선방안과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인만큼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마케팅 전략수립,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숲 조성과 공원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개선방안을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지구마다 센터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축 후 시설물 관리, 운영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사업추진과 신중한 공모사업 신청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수질, 대기, 소음,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현장점검 및 측정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관련하여 피해지역 지원 시에 설치지역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피해 영향을 미치는 인접 읍면동까지 피해규모를 확인 후 확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분야입니다. 최근 폭염대비로 설치하는 그늘막 시설물 등에 철저한 유지관리와 발생되는 민원 해결사항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건설공사 뿐만 아닌 타기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점검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분야 사업관련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 시 충분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 및 농촌지역의 빈집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귀농, 귀촌 등 적극적인 빈집활용방안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미경관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 관련하여 매년 많은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시민의 불편과 조합의 적자운영 등 갈등이 지속적 반복됨에 따라 노선의 전면개편을 거듭 요구 하였으나 부서와 조합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먹거리 분야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놓인 지역산업의 또 다른 해결책은 농업분야의 정책변화와 함께 농업의 중요성, 발전성을 강조하며 농업분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변화의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해마다 보조지원 사업들이 일부에게만 반복되는 지원사례를 지적하며 재발방지와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개체수의 급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등 유기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장비지원 보다는 새작목, 신기술 등 보급사업에 생산성 있는 지원책을 위한 시정과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수도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 생활 편익,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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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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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에너지담당관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출석, 현장확인, 그간 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등 대안을 제시,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산업의 침체로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행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그 노력을 다 했으며,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시 재정 극복으로 시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기존 업무만을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사항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조 체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적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 분야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출연기관 운영 예산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인건비 위주의 편성, 시와 중복되는 사업 등을 시행함에도 최적의 적정인원 산정 검증 없이 산정된 인원과 인건비 또한 산출 기준이 불분명하게 책정되는 등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인력 등 인건비 산출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집행의 개선과 시 출연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한 노력을 촉구 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자부담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이행 시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과 향후 공모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군산의 어려운 산업 경기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분석, 사업 역량강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지역 내 창업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맞춤형 상담서비스 홍보 등 지원 체계를 다각화하여 많은 창업인의 참여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하였습니다.
군산 GCT 운영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독점적 운영체계의 개선방안과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인만큼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마케팅 전략수립,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숲 조성과 공원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개선방안을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지구마다 센터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축 후 시설물 관리, 운영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사업추진과 신중한 공모사업 신청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수질, 대기, 소음,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현장점검 및 측정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관련하여 피해지역 지원 시에 설치지역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피해 영향을 미치는 인접 읍면동까지 피해규모를 확인 후 확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분야입니다. 최근 폭염대비로 설치하는 그늘막 시설물 등에 철저한 유지관리와 발생되는 민원 해결사항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건설공사 뿐만 아닌 타기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점검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분야 사업관련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 시 충분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 및 농촌지역의 빈집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귀농, 귀촌 등 적극적인 빈집활용방안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미경관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 관련하여 매년 많은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시민의 불편과 조합의 적자운영 등 갈등이 지속적 반복됨에 따라 노선의 전면개편을 거듭 요구 하였으나 부서와 조합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먹거리 분야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놓인 지역산업의 또 다른 해결책은 농업분야의 정책변화와 함께 농업의 중요성, 발전성을 강조하며 농업분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변화의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해마다 보조지원 사업들이 일부에게만 반복되는 지원사례를 지적하며 재발방지와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개체수의 급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등 유기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장비지원 보다는 새작목, 신기술 등 보급사업에 생산성 있는 지원책을 위한 시정과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수도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 생활 편익,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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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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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현장대응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대한 자료요청에 수고해주신 각 부서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1조 4,128억 2,688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8.08％ 인상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31억 9,28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서민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 정부정책과 연계한 군산형 뉴딜사업 등 각 사업들에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효율성과 복지예산에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군산시 예산이 일정 비율 반영되어야 하는만큼 국도비에 맹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업목적에 합당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되기 힘든 예산안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결위원회의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총 54건에 303억 4,640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생활 유도를 위해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운영되고 있어 해당사업 유지는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에 대해서는 군산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상황은 군산시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더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좀더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지원기준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감사 시 지적된 벽지노선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지원 중단을 통한 강력한 개선 촉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처리」사업은 대기업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 계획에 따라 15년 기간 동안 소각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나 만약 처리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될 피해와 시예산 낭비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식량작물공동 경영체 육성」사업의 경우2021년도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2020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장비구입 등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추가보조금 지원은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에 따른 30억의 적지 않은 군산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군산 관내 희망하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추후사업 추진 시 군산시의회와 계속적인 소통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동스쿠터 제작 경로당 지원」사업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생산제품을 구입하여 관내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사용자 모두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는 하나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전동 스쿠터의 작동, 운전방법, 안전사고, 유지보수 등에 미비한 점이 있는 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선유도 흰발농게 장기모니터링 용역」은 향후 3년동안 실시하게 되는 용역으로 용역계약 체결 시 3개년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평가하여 적정 용역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지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평균 120여억 원이 넘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업선정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606억 2,3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사회적 불편과 경제적 고통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최선을 다해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신영대 국회의원님,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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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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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현장대응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대한 자료요청에 수고해주신 각 부서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1조 4,128억 2,688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8.08％ 인상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31억 9,28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서민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 정부정책과 연계한 군산형 뉴딜사업 등 각 사업들에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효율성과 복지예산에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군산시 예산이 일정 비율 반영되어야 하는만큼 국도비에 맹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업목적에 합당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되기 힘든 예산안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결위원회의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총 54건에 303억 4,640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생활 유도를 위해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운영되고 있어 해당사업 유지는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에 대해서는 군산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상황은 군산시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더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좀더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지원기준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감사 시 지적된 벽지노선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지원 중단을 통한 강력한 개선 촉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처리」사업은 대기업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 계획에 따라 15년 기간 동안 소각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나 만약 처리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될 피해와 시예산 낭비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식량작물공동 경영체 육성」사업의 경우2021년도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2020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장비구입 등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추가보조금 지원은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에 따른 30억의 적지 않은 군산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군산 관내 희망하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추후사업 추진 시 군산시의회와 계속적인 소통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동스쿠터 제작 경로당 지원」사업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생산제품을 구입하여 관내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사용자 모두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는 하나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전동 스쿠터의 작동, 운전방법, 안전사고, 유지보수 등에 미비한 점이 있는 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선유도 흰발농게 장기모니터링 용역」은 향후 3년동안 실시하게 되는 용역으로 용역계약 체결 시 3개년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평가하여 적정 용역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지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평균 120여억 원이 넘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업선정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606억 2,3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사회적 불편과 경제적 고통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최선을 다해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신영대 국회의원님,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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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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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지난 4일 채택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여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생활 속 불편과 감내하기 힘든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민원의 진상과 실태파악 등을 위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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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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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지난 4일 채택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여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생활 속 불편과 감내하기 힘든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민원의 진상과 실태파악 등을 위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
(참조)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구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이한세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총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7분의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경구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중신 의원님으로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 명예퇴직, 정년퇴직을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있습니다.
군산시민을 위해 사명감으로 한평생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 제2막을 준비하며 퇴직하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존경심과 애정이 담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34회(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고용위기지역이 1년 연장된 만큼 내년도 사업추진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엄중한 상황이 내년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발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시의회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공조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다시금 건강하고 활기찬"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8대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군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구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이한세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총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7분의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경구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중신 의원님으로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 명예퇴직, 정년퇴직을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있습니다.
군산시민을 위해 사명감으로 한평생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 제2막을 준비하며 퇴직하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존경심과 애정이 담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34회(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고용위기지역이 1년 연장된 만큼 내년도 사업추진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엄중한 상황이 내년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발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시의회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공조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다시금 건강하고 활기찬"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8대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군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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