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본회의 제5차 2018.12.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한세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참고로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의회 다선거구(나포, 성산, 대야, 임피, 서수, 개정)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이한세 의원입니다.
먼저 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나포면, 성산면의 대운채석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총 8년간을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건물의 벽에 균열이 가고 소음, 비산먼지로 인근 하우스농가나 노지 농작물의 피해, 좁은 마을길을 25톤 대형트럭이 새벽부터 운행하는 위험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대운산업개발이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석재를 채취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와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의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살아온 것입니다.
2011년 7월 산림청에서 채석단지로 지정고시 할 때 쟁점사항이었던 우회도로개설 및 분진방지용 포집기 설치가 쟁점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후 개발지연과 초기사업부지 미확보, 토지매입 지연, 하전 복개협의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먼지 포집기는 2014년 12월, 우회도로는 최근에야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북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2번지 일원은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라 2011년 11월 16일에 채석단지로 지정된 후 2016년 12월 14일 변경 지정된 채석단지로써 상기의 산지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에게 채석신고 수리 받아 채석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석단지 지정초기 쟁점이었던 우회도로 개설이나 집진기 설치 등이 완료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로에 먼지가 날리고 있으며 살수차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설된 도로 인접 비닐하우스에 비산먼지가 쌓여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고 있어 비산먼지 방지막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지정 건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정 해제 권한이 이관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최초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 채석단지 변경지정 민원이 접수되어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심의 보류된 상태로 추후 재심의 요청 시 산지의 이용 및 보전, 환경피해, 재해발생의 우려, 주민피해 방지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산시의 각별한 행정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제는 농촌에 들어오는 여러 업종의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지역주민 간 환경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기업과 지역주민 간 소통하고 협력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소통협의체를 만들어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과 기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군산시 시의회 나선거구(미성동, 소룡동, 해신동) 출신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에게 본회의를 통하여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산의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군산의 노동시장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군산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임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특단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민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군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통계와 숫자로 군산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통계청에서 2018년 8월 29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 군산의 고용률은 53.1%로 전국 고용률 60.8%에 미달되며 전국 하위지역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실업률은 전국 3.5%에 비해 4.1%로 높았습니다.참고로 군산시 2017년 하반기 실업률은 2.5%였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2018년 10월 23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군산시 취업자 수는 2017년 상반기 13만 500명에서 2018년 상반기 12만 3,200명으로 7,3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인구는 2017년 12월말 27만 5천명에서 2018년 11월말 현재 27만 3천명 정도로 약 2천여 명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와 숫자보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군산시민의 고통과 한숨은 더하리라 상상됩니다.
군산의 노동시장에서 강제 퇴출된 일자리를 원하는 피맺힌 절규와 절박한 외침을 읽을 수 있습니다.매출이 떨어져도 괜찮아 지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내일을 생각하며생업에 전념하는 소상공인의 한탄과 성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룡, 미성, 해신동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직격탄을 맞아 피부적으로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첫째, 인력사무소 현황 및 소속 일용직 근로자 수와 급여에 대한 군산시의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시작으로 군산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인지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임금과 근로조건을 5년간 동결하자는 조항에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군산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로 시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따라서 군산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우리 군산은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 준비되어 있다.군산으로 와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가칭)‘군산형일자리창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제안하면서 군산시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기업들이 군산에 찾아오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군산시장님께 꼭 전해달라는 지역구 주민의 절박한 한마디를 끝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군산을 살려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융합하라”.“복합하라”.현 시대 젊은이와 교육현장의 화두입니다.우리는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하고 사고의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군산에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이 기관과 단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역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부담을 줄이면서 융·복합적 정책이 가능한데 행정의 안이함과 규제와 제한조건,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생명을 중시하는 철학에 근거하여 융·복합의 예를 들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사는 물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약학, 철학 등 타학문과의 영역을 넘나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군산의 예를 들겠습니다.군산에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주요사업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노인 학대 예방전문요원 양성의 장으로 활용되면 군산의 노인 인권의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경찰서의 다양한 사건사고는 공공기관 간의 협업과 전문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각종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긴급한 복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와 봉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각지대의 복지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기업의 공익적 마케팅 기법을 군산시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치유적 기능이 매우 높습니다.버려진 반려동물, 원예산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치유에 긍정적 효과가 많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군산에도 유기견 보호소가 개설될 예정이고 원예 전문가들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자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됩니다.시니어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군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는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 다 할 수는 없으나 융·복합의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첫째, 군산시의 각 관·과·소는 이와 더불어 시 산하기관 등과 연계된 유관기관과의 정책적 융합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구술을 꿰는 데도 “군산의 미래와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군산시 관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야 합니다.문제의식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장행정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의 원인과 분석, 그리고 협력기관과의 융·복합적 협의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군산시내에 모든 시민과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등 어느 사람, 어느 곳이든 정책적으로 활용될 자원이 된다는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사람’입니다.시장님과 공직자들은 출향인사를 포함하여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인사들을 등용, 군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들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군산시가 앞장서야 합니다.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기대합니다.시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삼학, 중앙, 월명, 흥남 지역구 박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에서 도약하는 군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약하는 군산을 위해 군산시가 하고 있는 군산형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개선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기능까지도 함께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단순히 쇠퇴지역의 양적 공급과 물리적 환경정비조성, 관광사업 증대의 목적으로만 계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에 다음과 같이 군산시가 가야 할 군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우선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빈집은 약 1만 5,223가구이며 전라북도 7만 7,631가구 대비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1979년도 이전 건물이 3,559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1999년도 이전 건물까지 합치면 9,95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행과제로 우선 주민의 생활환경 여건조사와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복지환경계획,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빈집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은 군산시를 장소마케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의 목적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장소를 판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군산시의 경쟁 우위를 도모하는 전략, 즉, 공적, 사적 주체들이 지리적인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는 상품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SNS의 군산여행으로 검색한 결과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장소성, 시간성, 다양성에서 군산시의 경쟁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가장 비교되는 부분은 밤의 도시경관입니다.타지역은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역에 대표되는 관광상품을 경관조명과 빛의 콘텐츠로 연출하고 있는 반면, 군산의 대표관광지역 월명동과 영화동 일대의 시간거리는 밤이 되면 어둡고 침침한 인적 없는 슬럼화지역의 밤거리로 연출되고 있습니다.밤의 경관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곧 군산의 체류형 관광객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자연적 성격의 가치와 의미가 투여된 문화관광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특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업체의 계획에 맞춘 경관계획이나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역주민의 소통 부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모방식이나 다양성을 가진 사업계획과 사업실행을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빠르게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입니다.올해 9월 6일 모 지역신문에 “군산도시재생사업 따로따로”라는 제목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역할 애매모호”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군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중앙동사업의 역할 배제, 현장지원센터의 중앙동 사업의 자체발굴 사업이나 기획수립 없이 군산시의 업무지시에 대해 따르는 하부조직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기사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도시재생사업이 가진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되며 주민과 행정 사이에 중간조직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권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그 주체가 시민이며 그 목적이 시민의 편익과 복지입니다.
또한 지역의 부흥이며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이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은 또 다른 쇠퇴와 불운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탁상행정과 행정편익을 위한 개발계획은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 중신 의원입니다.
군산 경제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의 군산을 도약의 군산이 되도록 노력합시다.지난 10월 23일 제213회 임시회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른 타 지자체와의 준비상황을 비교해 보고 우리 군산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도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제2차 지방혁신도시 건설을 밝혔습니다.
122개 기관의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지역 99개, 인천지역 3개, 경기 20개이며 근무하는 인력만 5만 8,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이 중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함하여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 구체적인 이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이전이 시행되었고 153개 공공기관이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있었던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차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 검토하고는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였지만 여당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앞으로 2차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구체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이후 많은 지자체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대응안을 세웠지만 소극적이고 군산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는 정부청사나 코레일에 소속된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충남도지사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충남 대전권에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9월 2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습니다.경북 포항시와 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였고 문경시도 대규모 유치단을 발족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과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는 전북의 균형발전과 미래발전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전주혁신도시는 인접도시와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미래발전의 축인 새만금과 서해안, 호남 고속도로와 군산항만, 신공항,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TX 정차역과 인접한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가 연합하여 노력하면 유치하는데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창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창출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창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1만여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300여개의 협력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산은 조선 및 자동차 제조업에 숙련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GM 군산공장의 조속한 매각과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면 당장 가시화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군산형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 새만금산업단지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및 미래형자동차 산업단지 조성,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창출 건의 촉구)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이 붕괴되면서 1만여 명 이상의 소중한 일자리를 잃고 300여개의 협력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에 처하여 군산지역의 전체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까지 참담하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높은 의지와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하길 기원하며 이와 병행하며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군산은 한국GM 군산공장과 기존 협력업체,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한국GM 군산공장의 조속한 매각과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면 당장 가시화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의회는 초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군산시 노․사․민․정은 상생적 협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새만금 산업단지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특구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군산이 살아야 전북경제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군산은 서해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입니다.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하나 되어 군산형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미래산업의 토대를 만들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한국GM 군산공장의 조속한 매각을 통하여 현재 시설을 활용, 군산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와 미래형 자동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혁신산업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군산형 일자리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기업이 지역경제를 떠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이 일자리 나눔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창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제조업체 유치 및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제조업체 유치 및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관련 협력업체 도산,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몰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만금 및 군산 일원을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과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27년간 군산은 새만금 용지조성 및 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송전선로 공사, 수질문제, 어업권 상실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도 직․간접 피해를 입을 군산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제조업체 유치 및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 마련 촉구)
우리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관련 업체의 도산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몰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두 개 기업의 실패에도 지역경제 전체가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겪는 빈약한 산업생태계와 허약한 경제체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군산의 지역경제는 연쇄적 붕괴현상이 심각하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도시의 경제기반 구조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만금 및 군산 일원을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과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임을 선포하였으며, 아울러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지난 27년간 개발의 속도는 더디기만 했고 시민들에게는 희망과 좌절의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찾아온 듯 하지만 지역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내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대기업에게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심각한 공사 수주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업체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역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역업체의 출자의향, 자금여력 등을 고려하여 가점 또는 배점 부여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며, 지역업체의 하도급 공사참여 및 지역기자재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 지역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일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지난 27년간 새만금 용지조성 및 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송전선로 공사, 수질문제, 어업권 상실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왔으며 앞으로도 직․간접 피해를 입을 군산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입 입찰시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새만금사업지역에 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우선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사전협약체결을 통해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새만금지역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 강소특구 지정,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구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제조업체 유치 및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의원
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지해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행정복지위원회 한안길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의 예측 결과 2025년에는 항공수요가 67만 명으로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 22만 명의 3배가 넘고, 2035년 87만 명, 2045년 106만 명, 2055년에는 133만 명으로 10년마다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되며 신공항의 입지 최적지는 군산공항 인근의 새만금국제공항 부지로 나타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적합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보상까지 완료된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이미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제외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투자의향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의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며, 전 세계 5만 여명이 참가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시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사항으로 국가 신뢰성 제고 및 새만금이 세계적인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입니다.
새만금은 국가소유의 부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착수할 수도 있고 민원이 전무한데다가 새만금산단을 비롯한 국내 최대 산업단지와 한중 경제 협력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해 모든 면에서 우월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결정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전국 최하위 고용률과 지역경제 침체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우리 군산은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1만 여명이 넘는 실직자, 전국 최하위 고용률과 고용불안,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감소와 인구유출의 악순환이라는 후폭풍에 30만 군산시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무너진 군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지원을 살펴보면 이는 한낱 응급처방에 불과하여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일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새만금사업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 국가적 사안에 그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자칫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매우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새만금은 향후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중심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만금의 개발목표라는 점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물류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새만금국제공항은 필수적인 국가기반 이며 그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공항과 같은 공항·항만·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인근 국가의 주요도시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만금을 다녀간 투자의향 기업들은 국제공항 건설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할 만큼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최우선의 기반시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세계 169개국 5만 여명이 참가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활동 당시 정부는 잼버리국제연맹 측에 반드시 대회전까지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그 면제를 위한 조건 역시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어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되었던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이며 또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선정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새만금국제공항은 전세계 5만 여명이 참가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핵심 이동수단으로 대회 유치 시 약속했던 대회 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약속이행으로 국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제공항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산시의회는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중심지로써 새만금의 성공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구
한안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들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1월 23일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이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되 그 상한선이 3%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9년 군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율 2.6%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이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분야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무원은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보다 앞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협업 및 소통의 부재와 기존의 업무를 답습하는 행정 편의적 업무에 대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투자사업은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분석, 지역의 여론수렴 등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실적주의로 인해 시행착오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사업성과 및 효용성이 낮은 사업이 발생하는 등 기존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사업추진 시 신중한 계획수립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사업 결정 및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주요사업 추진 및 민원사항 등의 해결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므로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문제 해결책과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중심에서 사업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의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부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간담회 등 논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등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상기하고 다양한 자료 제공, 의견수렴 등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각종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위원들과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 정비할 것과 다양한 인사를 발굴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성위원의 참여율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보공개 심의회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직자 해외연수가 도시중심, 행정분야 중심의 연수에서 탈피하여 문화체험, 국제봉사 등 다양한 해외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해외연수 후에는 연수결과를 시의회 및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해외연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등 취지는 좋으나 단기간에 무리한 예산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도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과도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사업대상지 적정성, 강사자격 강화, 매니저 교육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 분야별로는 신규시책사업 발굴에 전념하여 읍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관광 분야입니다.2018년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사업에 대하여 군산시는 계획 및 최종결정에 책임이 있는 주최기관이므로 주관을 맡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게 2018년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사업의 참여기관 및 단체의 부적절한 선정의혹 및 예산의 편파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도록 조치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선유도 스카이라인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 2018년 약 10억이 발생되는 예상수익을 미인지하고 사용료 약 1억 7천만 원으로 2년 연장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용수익허가 조건 중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사업 목적”의 조항을 적용하여 사용허가가 취소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 등 원도심 행사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물철거는 지양하고 군산초 이전에 따른 운동장 지하공간 등 인근지역에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을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유관 기관과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행사 추진 시 관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내 청소용역 업체를 군산시 소재한 사회적 기업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근대역사박물관과 벨트화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인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 전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군산시를 권역별로 거점화하여 거점별로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 분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영상 제작보다는 사이버기자단 수시모집이나 콘텐츠 공모대회 개최 등을 활용한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확보하여 우리 시 홍보범위 확대 및 채널 다양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선유도 스카이라인 연장계약에 대한 감사를 주문하였고, 선유2구 하구쓰레기 수거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재감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정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일자리담당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모든 위원이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증인출석, 그간 업무보고서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 경기 속에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의 발굴 등을 통하여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시의 품격을 한층 높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 기존업무를 답습하는 행정 편의적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 체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으며 각종 사업완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실적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시행과 관련하여 발빠른 추진은 칭찬받을만하나 짧은 기간동안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퇴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와 공유수면점사용 사후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고군산군도에 관광객 편의시설 및 내부순환도로의 조속추진과 해양환경 정비를 당부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군산시 유해화학물질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수거 시간을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조속추진 등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 수립을 당부하였고 잦은 폭우피해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농촌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역량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조례제정 후 관련 행정추진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군산의 관광 명소인 경암동 철길마을 등 옛스러움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과도한 불법행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지도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노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의 승강장 벤치 설치 등 대중교통과 관련한 빠른 민원해결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분야는 어려운 경기에 놓인 지역산업의 또 다른 해결책은 농업 발전임을 강조하며 군산시의 노력을 당부하였고 귀농·귀촌한 시민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존을 위해 쌀 이외의 대체작물 경작과 함께 동네별 작물 특화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군산 농산물의 대표 온라인 상거래 사업인 군산팜과 관련하여 군산 우수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는 시민의 가정경제와 밀접한 상수도요금 체계를 세분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수도검침원 근무환경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고 고군산군도 등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지, 공원 등에서 공중화장실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을 도모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건, 53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건, 7,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다양한 분야의 선진 행정사례 수집 및 견학을 통해 우리 시 행정에 반영 접목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유성 연수와 특정 직급만 참여하는 연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연수분야, 목적 등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등 면밀히 계획을 수립 후에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순수 도비지원으로 시행예정이므로 추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 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와 연합회가 빠른 시일 내 합의체를 구성,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만약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개정면 구 일양약품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일양약품 소유주의 매각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유물에 대한 용역이라는 점과 이미 30년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추후 문화예술분야로만 한정하지 말고 군산시에서 전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전반적인 실행계획을 재수립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 지원사업일지라도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재원조달 방안, 향후 운영관리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민간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민간영역의 역량 강화 및 건강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나, 다만, 매년 예산안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함으로써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시비 지원 비율 기준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441억 7,7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모사업, 국비 확보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달 12일에 개회하여 36일간 진행되었던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36일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원님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중 지적된 사항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세계 3대 교육도시상 수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한중일 환 황해 경제, 기술 교류회의 대상, 국토부 도시평가 우수정책 부문 1위 수상,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교육부장관상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일선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바쁘게 달려오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땀의 결과로써 시민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임준 시장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시민의 힘으로 지키는 군산경제’를 목표로 골목상권, 에너지자립, 먹거리순환을 중심축으로 시민의 힘을 모아 ‘군산형 선순환 자립경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목표가 이룩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합심하여 역전의 명수 군산의 뚝심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군산시의회도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2018년 무술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저희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민의를 대변 하겠노라”고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뒤돌아보면 보람보다도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제8대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해로써 우리 의회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열정과 초심을 마음깊이 새기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과거로 접어두고 새해에는 행복 가득한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군산시민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