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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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8 |
|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영란 의원은 예산은 한 해의 행정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서 우리 시는 매년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지만, 예산의 완성도는 편성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결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운을 띄웠다. 특히, 결산은 지난해 예산의 평가와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다음 해 예산을 더 정확하게 설계하기 위한 핵심자료라며 담당자의 분석능력과 회계 이해도에 따라 최종 결과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다음해 예산의 정확성과 재정 건전성도 결산 품질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회계기준이 계속 바뀌고 사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잦은 부서 이동 및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충분히 인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결과 같은 착오가 매년 되풀이되고 결산검토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보완 요구의 발생으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운영의 품질은 예산과 결산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 이수나 선택적 참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없다며, 예산과 결산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만큼은 예산규정, 회계기준, 사업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통직무교육 외 일부 부서에서 별도의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근간을 다루는 예·결산 분야도 마땅히 동일한 수준의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 예·결산 담당 부서에서 실무중심 전문교육을 연 1회 정례화하여 매년 안정적인 시행할 것 ▲ 실제 반복되는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심화교육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란 의원은 시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며, 재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은 전문교육의 체계화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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