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12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변경의건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3.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어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도 12월 18일 1일간 추가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대부분 삭감 예산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역경제과장 오귀일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13쪽 국고보조금 2001년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9,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쪽 노정관리의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억 8,38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업축산과장 함양갑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입니다.  당초 3회 추경에 도비가 3억 5,063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5%에서 22% 도비가 7% 6,448만 4,000원이 추가로 내시 되어서 5억 1,512만 3,000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입니다.  당초 국비 확정액이 23억 3,759만 3,000원인데 도비가 세 차례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비 내시액이 5억 1,512만 3,000원, 시비가 15억 3,363만 6,000원 그래서 총 43억 8,665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 드릴 것은 국비 23억 3,759만 3,000원은 기 농림부에서 지침한 대로 시행지침에 의거 지급이 되고 도비와 시비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계상된 20억 4,905만 9,000원은 도비는 농림부 지침대로 지급을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있었고 시비 15억 3,393만 6,000원은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를 농림부 지침대로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직접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2㏊ 상한선 구분 없이 평당 얼마씩이라도 고루  지급하도록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할 때 시비만큼은 영농규모별로 2㏊ 상한선의 제한을 없애고 농사짓는 경작 규모대로 지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난번 추경 때 과장님께서는 직불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비나 도비를 합쳐서 직불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다소 변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경작자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토지소유자한테 주는 것인가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당초 농림부 지침도 그렇고 시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경작자한테 실비보상이거든요. 그래서 1차로 지난 봄 부터 추진을 쭉 하면서 다섯 번을 조사 했습니다. 실제로 경작자한테 갈 수 있도록 다섯 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소유자 앞으로 신청을 하되 논농업 직불제의 돈이 나오면 같이 나누자고 한 그런 농가,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어서 나누려고 하는 농가들도 있고 어떤 소유자는 당신들이 경작한다고 신고를 해서 당신들이 타서 갖는다면 논을 당신에게 안 주겠다고 소유자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유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신청한 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조사를 다섯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일부가 그런 것이 나와서 농림부 지침대로 하면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큼은 제대로 경작자가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전부 다시 하는데 소유자와 경작자가 자격이 똑같은 사람은 그대로 신청을 받고 그대신 소유자는 A인데 B가 농사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B가 신고를 해서 B한테 수혜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경작자를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실제 경작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경을 한 것 하고 안 한 것하고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8년 경작을 해야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작자한테 주게 되면 앞으로 유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해야지 만약에 실질적인 경작자한테 주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유경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것은 소유자로 주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정부에서도 경작자한테 줘야 되고 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발견이 되면 회수조치 하도록 하고 앞으로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에서 수혜를 안 주도록 농림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단체나 농협에서 요구하는 매상에 대한 이등품 가격으로 해서 나머지 차액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직불제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명분으로 한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지급이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1차 국비로 지급되는 것은 연말안에 지급이 가능하고 지금 추가로 수정예산 계상된 20억 4,900만원은 아마 1월초에나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경작자에게 이번에는 잡음 없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사를 다시 정확히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읍면동 담당자들을 불러서 정확히 지침 시달해서 조사해서 1월초나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의 잡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불제로 했다가 실질 경영농가한테 준다고 하는데 잡음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신중을 기하고 원칙을 잘 세우셔서 잡음이 없도록 또 불평 부당한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하고 주민홍보도 제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근해구조조정사업입니다. 기정은 6억 1,751만 5,000원였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증가한 6억 2,251만 5,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비지원이 81%, 도비 10%, 시비가 9%였는데 이번에 변경은 국비 1%가 줄은 80%, 도비 10%, 시비가 10%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0만원이 증가해서 당초 5,375만 1,000원이던 것이 6,375만 1,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3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 7,200만원 세입으로 지원되어서 잡았습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교통안내 표지판, 승장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 내시분에 대한 특별부담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교통안전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 세입에서 7,200만원 잡은 것 세출로 7,2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교통 안내 표시판 정비 뒤늦게라도 생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스컴에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에 안내 표시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외지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교통 안내 표시판을 어떻게 하실지 청사진을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안내표시판은 지금 일괄해서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시행하고 여기 본예산은 시설비 주변에 있는 승강장을 기왕에 만들어놓았던 승강장이 많이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도록 11개소,

간사 김동인

주로 승강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번 예산은 승강장입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의견에 따라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 8,600만원에서 2억 2,900만원을 해서 3억 1,500만원으로 수정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산물 전용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1,632평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초에 1,632평에서 단층 816평은 횟집센터, 2층은 건어물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예로 구시장 2층을 조성하여 놓고 장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수협 위판장 600평을 활용해서 점포 190개소를 개설하여 주면 그 주위에 지금 현재 폭 8ｍ의 도로가 12ｍ로 늘어날 수가 있고 그 근방에 점포들을 정리하면 교통도 원활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아서 2억 2,9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로써 임피 남산 육모정 임도개설 사업을 42쪽 산림자원개발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도시계획과장 임상영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운동장 옥산간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용역하고 나면 언제 실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실제 용역은 내년도에 하고 본 사업은 내훗년도 2003년부터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올 11월 20일날 가내시가 와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1억 7,800만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1,30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 및 한발대비 시설 긴급보수 1억원 계상 했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회현 신당 증석 1구 농로포장 5,000만원, 나포 주곡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개정동 삼수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개정동 안금동 마을 배수공사 2,000만원, 개정동 대간선 농로포장 공사가 당초에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4,000만원 추가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미성동 열대자 농로 복개공사 1억원을 삭감해서 해칠 수로공사에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문창초교 옆 복개공사가 당초에 9,000만원였으나 4,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옥선마을 수로 복개공사 5,000만원, 대야 덕봉 미원 마을 농로포장 공사 4,000만원, 임피 축산리 농로포장 공사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총액 예산의 기재 착오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추가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임피 남산 육모정 도로개설 공사 3,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옥서 원성산마을 옹벽 및 인도 포장공사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미성 장전마을 입구 진입도로 공사 4,000만원, 성산 도암리 창암에서 창오리 창안마을간 도로포장 및 개설공사 4,000만원, 옥산 여로 접산간 농로 포장공사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미성 신흥마을 도로 포장공사 2,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미성 칠성마을 도로포장공사 4,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건설과장! 각 읍면동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수정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주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본예산에 넣어주었으면 수정예산에 안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미성동 열대자 농로 복개공사를 당초에는 넣었었는데 취소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여기는 필요 없다 해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용만

주요 구간의 복개를 했습니다. 마을 인접부 쭉 복개를 하게 되면 도로가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도로폭을 확장도 시키고 그럴 계획이었으나 이것보다 해칠 마을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지금 말이죠, 본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삭감이 와서 이렇게 다시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안이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서 32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선유도 간이상수도 시설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주민 운영협의회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인건비는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전력료와 약품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위탁금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의견에 따라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8명)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군산시의회

3대

6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