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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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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장의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해당과장이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장의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해당과장이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 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 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3,296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0.9%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69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2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세부내력을 보면 세입액이 2,669억 8,800만원으로 지방세가 540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371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가 750억 9,9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4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8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9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액은 2,669억 8,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41억 2,500만원, 사업예산이 1,721억 4,900만원, 채무상환이 97억 2,800만원, 예비비가 10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력을 보면 세입액은 세외수입이 547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억 8,500만원, 지방채가 70억원으로 총 626억 9,300만원이며 세출액은 경상예산이 196억 5,000만원, 사업예산이 167억 5,100만원, 채무상환이 176억 1,500만원, 예비비가 86억 7,700만원으로 총 62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세입은 총 예산 대비 36.8%에 해당하는 1,21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2%인 108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총 예산 대비 60%에 해당하는 1,97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인 8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36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6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4억 8,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도 군산시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현실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감안하고 지방재정 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역점 시책사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비교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 침제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국내경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하며 지방재정의 세수 예측 및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및 SOC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 예상됨으로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균형재정 및 투자의 효율성 재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총액 예산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등 일부 세출예산 과목의 경우 부서별 예산편성 기준이 불분명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공정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풀사업비로 편성한 점과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등 자본이전의 세출예산 편성은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한정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각종 소규모 시설공사가 읍면동의 기능 전환에 따라서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정지 선정에서 공사 사후 관리 등 앞으로 사업부처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민원성이 있는 소규모사업은 해당 시의원 및 읍면동장과 긴밀한 협조하에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올해 71억 9,000만원이 감소한 192억 4,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54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37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올해 보다 32억 6,000만원이 감소된 303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66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37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올해 74억 1,000만원이 감소된 154억 8,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은 97억 2,000만원이 감소한 91억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4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 한전부담금이 그동안 운영자금의 70%를 한전에서 부담해 오던 것이 금년 4월부터는 도서발전소 운영자금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지원되었던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국제규제어업인 보상금 74억원이 내년부터는 보상방침이 바뀌어서 그동안 시에서 하던 것을 전라북도에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도 규모가 축소되는 관계로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비와 2종 어항 건설사업비 등 일부 보조사업비는 증액 또는 신규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34억 8,000만원이 감소된 266억 3,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원, 물건비는 6억 8,000만원이 감소된 53억 6,000만원, 이전경비는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43억 3,000만원, 자본지출은 38억 4,000만원이 감소된 149억 4,000만원, 보전재원과 예비비 기타로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규제 어업인 보상비 등 일부 보조사업비 감소로 인해 34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 등 환경개선사업이 16억원, 도서발전소 운영에 25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4억 9,000만원, 전북 신용 재단 및 군산대학 TIC, 투자기금조성 등 출연금으로 6억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25억 5,000만원, 통양개량제 공급 등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에 13억 3,000만원, 어촌 및 도서개발사업에 43억 5,000만원, 2종 어항 건설사업에 12억 9,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5억 3,000만원, 철새조망대 공사비로 23억 7,000만원,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사업에 7억 7,000만원, 월명공원 등 공원관리사업에 5억 8,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등 지적정보화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억원이 감소된 16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3억 6,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에 500만원, 농어촌융자사업비로 16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6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1억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억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지방채 상환 5억 1,000만원, 과오납금 등에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6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지방채 상환에 3,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로 1억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 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4,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8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6,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경상비 및 과오납금 등에 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재산임대 및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1,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에 1,000만원, 예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역경제과장 오귀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66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억 7,500만원, 4개 특별회계 2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세입예산 57억 3,900만원의 약 16.4%인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서발전소 한전부담금 보조율이 100%로 증액되었고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도비보조금과 특별회계에서 서수농공단지의 재산매각 수입이 증액되어 올해 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9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억 3,000만원, 4개 특별회계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 78억 8,000만원의 22.1%인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세입예산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발전소 운영비와 공설시장 전용 주차장 부지매입 및 환경 개선사업, 군산시 투자기금 및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의 증감 부분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계상 하였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어서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11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로 8,453만 6,000원과 공설시장 노점사용료로 50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선유도 외 8개 발전소의 전기사용료 3억 3,000만원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 1억 244만 9,000원,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으로 21억 3,788만 3,000원,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 1,356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2억 145만 6,000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9,693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2,345만 7,000원,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4,9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잠깐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114쪽 하단부에 탑천휴게소, 오성산 휴게소, 여성교육장 이것의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대개 2년 내지 3년의 계약기간을 두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년도가 오래된 시세수입 요인이 있죠? 오래된 것이 아닙니까? 오성산이라든가 탑천 휴게소 이런 데에 관리가 부실해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했을 때 세수입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의 시각도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쪽으로 봅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 물론 세수입 문제도 있지만 주위 환경이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로 전단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세출예산은 63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쪽의 인건비 중 수당 부분 6,000만원, 기타직 보수에 급여로 8,700만원,
위원장 김중신
생략하세요.
생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0만원, 기타운영비는 2,4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금년부터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액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향토기업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과 시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도 향토기업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448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37쪽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지역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8쪽의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개인 서비스업소에 대한 물가조사 인부임으로 73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 경제교육 피교육생 입교시에 보상금으로 1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을 위한 50만원,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금으로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736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436만 8,000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 시상품으로 100만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표창 표창패 구입대금으로 200만원, 물가관리 우수조합장 연말표창패 대금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상정관리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700만원, 기타 운영비로 3,602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정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641쪽 상단부에 있는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인부임으로 73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로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매입비와 시장현대화 사업비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공설시장 내부에 각 상가 점포 도색비용으로 3,600만원과 공설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1,200만원, 공설시장 지붕보수공사 사업비로 990만원, 공설시장 2층의 소방시설 설치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 했고 여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70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2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금으로 삼학시장 천개시설 사업비로 3,000만원, 명산시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3,000만원, 문화시장 천개시설 사업비 1,400만원, 동산시장의 천개시설 사업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연료대책 관련 기타직 보수도 도서발전소에 근무하는 44명에 대한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의 연료대책 관련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로 2,70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 연료구입비로 경유구입비 4억 5,796만 8,000원과 윤활유 구입비 3,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각종 장비 구입 및 기기유지비로 3,600만원, 도서발전소 부지매입 감정평가비로 240만원, 도서발전소 국유림 임대사용료로 647페이지의 상단부분에 462만 4,000원과 제반 운영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2,95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료대책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총괄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윤활유 펌프 관리비 1,026만원과 라지에타 교체용 구입비 720만원, 주상변압기 예비용 구입비 5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그 밑 부분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안전교육 및 출장보상금으로 630만원, 도서발전소 해양오염 방지교육 출장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으로 54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59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고지대의 영세민 거주자에게 연탄 구입시에 운반비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9개 발전소를 제외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죽도와 두리도 발전소 운영 보조금으로 3,94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 공사비 2억 1,000만원, 발전소의 각종 보수공사비로 9,000만원, 도서발전소 점유부지 매입비로 1억 9,467만 5,000원, 도서발전소 한전 인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로 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 부분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연관된 사업비로 178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0쪽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컴퓨터 구입비로 900만원, 도서발전소 프린터 구입비로 1,080만원, 발전소의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373만 1,000원, 발전소의 용량 부족 냉난방기 교체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3,853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한전부담금 운영부담금의 지원금으로 편성된 금액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광공업관리의 일반운영비로 899만 8,000원, 국내여비로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중소기업 진흥 관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산업자원부와 도, 우리시가 함께 지원육성하는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금으로 1억원,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설립해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군산시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북신용재단이 신규로 설립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조성금액은 500억원을 목표로 해서 1차 년도인 2002년도에 도에서 100억원을 시군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중 시군 부담액이 15억원인데 우리시에서는 2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우선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잔액을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1억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일반운영비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비로 1,079만 1,000원, 종합복지사회관 운영비로 1,373만원,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금으로 100만원, 노정관리 기타운영비 1,347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80만원 계상 하였고 다음 656쪽의 기타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상황실 운영비로 국도 시비 포함해서 691만원을 계상 했고 국내여비로 국도 시비 포함해서 62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7쪽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자재 구입비 및 재료비로 9,482만 6,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13억 6,523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2억 4,8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금으로 1,911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예비비의 반환금 및 기타비용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반환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67쪽의 통상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독일 뉘른베르그 박람회 부스 임대료 400만원과 투자유치 및 자유무역 관련 업무추진 운영비로 1,600만원 계상 했고 해외박람회 참가와 통상업무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없었던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컨설팅 회사 초정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홍보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해외기업체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분과 직접적으로 우리 자유무역지역과 군장 국가공단의 입주시에 얻어지는 각종 혜택과 그리고 우리 인근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것을 쳬계 있게 설명드리고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소재한 컨설팅 회사를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현장 여건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설명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과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자유무역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 편성 요구된 예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애정을 갖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여비로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과 통상업무 해외출장 여비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외국 상공회의소 관련 인사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석자에 대한 중식 또는 만찬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도에서 행사를 할 때 도에서 50%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할 때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체 217개 업체의 약 10%인 21개 내지 2개 업체가 참석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투자진흥기금 조성사업비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여 주셔서 조성을 했습니다. 총액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이 우리시에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를 할 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중 차입금 상환이자로 도서발전소 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6,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금 도서발전소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3,6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7쪽의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7쪽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으로 150만원, 융자금 이자 수입금으로 9,611만 4,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금액으로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의 재분양 수입금으로 1억 3,558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28쪽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과 과년도 수입금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11개 업체의 2억 2,600만원, 융자금 이자 1억 8,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31쪽의 옥구농공단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 등기우편료 등 운영비로 424만 1,000원과 토지선수금 상환 관련 소송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32쪽의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 분양선수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금액으로 3억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33쪽의 재정중기자금 이자상환금으로 4,018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 금액으로 1억 5,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33쪽의 하단부분 예비비로 1억 1,36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의 성산농공단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 70만원과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금에 305만 7,000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의 재분양 매각수입 금액으로 1억 1,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400만원과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오폐수 처리장 원금수입금액 286만 6,000원,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상환 원금수입금액으로 2,18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43쪽의 성산농공단지 세출예산은 공장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77만원과 844쪽의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205만 6,000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금액으로 3,57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의 예비비로 1억 2,09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의 서수농공단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1,628만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금으로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771만 9,000원과 예금발생 이자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52쪽의 입주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재분양 수입금액으로 1억 2,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8억 1,400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액으로 1억 6,305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5쪽의 서수농공단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장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및 일반운영비로 397만 3,000원과 토지선수금 상환관련 소송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6쪽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 분양선수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1억 9,26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의 공단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 사업 세입예산은 지방산업단지 내 사유재산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608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540만원, 기타 이자 수입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전입되는 1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의 공단조성사업관련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로 522만 1,000원, 지방산업단지 내 시설물 점점 및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66쪽의 산업단지 가로환경과 시설보수용 재료구입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로 1억 51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농공단지는 다른 데하고 비해서 빈칸이 없고 확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수면 지역에 재무계 직원은 딱 두 명 앉혀놓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기타 수입금이 11억원이 넘고 그러는데 사람 두 명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업무를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업무를 시에서 맡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충하여 주던지 두 가지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받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금 서수면에 두 명인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장식 위원
그렇죠. 기타 세금하고 일반 세금 다 관리해야 하고 농공단지는 자꾸 커 나가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인력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만 제가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타 운영비 3,600만원 세운 것이 있는데 3,6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의 명시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기타운영비를 부기별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가 좋았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부서가 총액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설시장 관련 공공요금으로 약 900만원, 그 다음에 공설시장에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교통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을 포함해서 약 1,500만원,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 용품, 고지서 송달 비용으로 약 300만원, 계량기 정기 검사 등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약 400만원,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직원들이 특근을 할 때 급식비용을 포함해서 약 500만원, 물론 급식비가 다 아니라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원하시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바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렇게 하여 주세요. 649페이지 여기도 시설비에 도서지구 발전소 예산 세운 것인데 무슨 섬이 없습니까? 무슨 섬이 없고 한군데에서 발전해서 전부 송전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9개 발전소에 있는 제반 사항을 정비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부기를 보시면 대부분 9군데입니다만 금년에 정비하고 발전소 7개 표시된 데가 있는데 대부분 9개 발전소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중신
작년에도 계별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3,4년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넘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페이지 별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위원님들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계별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3,4년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넘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페이지 별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위원님들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명은 전반적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질의할 것만 페이지 별로 하면 되죠.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면 반복되는 질문을 않고 이렇게 가야만이 시간 단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정회 했다 하죠.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쉬었다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633쪽부터 63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633쪽부터 63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639쪽 업무보고상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교육 피교육생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일반인들에 대해서 도에서 경제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인들을 도로 교육 참석시키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중식비하고 왕복교통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1일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이덕영 위원
우리 관과소에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동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3만 1,000원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때에는 일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제시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 합니다.
이덕영 위원
다른 피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법정 경비를 계상을 하거든요. 여기는 법정 경비 외에 실비보상도 같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3만 1,000원이면 실비 포함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전부 포함 됩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 시상품이 100만원, 그다음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표창패가 200만원이 있는데 물가관리, 부기상으로 그렇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보니까 전체가 30개소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가관리 모범업소가 어떤 쪽은 10만원짜리 시상품 받고 어떤 쪽은 10만원짜리 표창패를 받는데 똑같은 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300만원이고 업소도 30군데입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일 잘하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상품 내지 표창패를 주겠죠. 그런데 시상품도 10만원짜리이고 표창패도 10만원짜리인데 이 30개 업소를 어떤 데는 시상품을 주고 어떤 데는 표창패를 주는데 중복된 것 같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문의 드리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표창패는 30개 업소 중에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할 정도로 우수한 업체는 표창패를 만들어서 교부를 하고 그 업소보다 좀 덜 잘했지만 다른 업소에 비해서 시상을 할 필요가 있는 업소는 표창패 없이 농산물 상품권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을 우리가 모범업소로 모시고 가는 것도 좋은데 군산시 요식업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30개 정도 모범업소를 정하게 되면 지역의 어려운 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모범업소를 어떤 특혜성으로 뽑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정이 못된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참고로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간사 김동인
됐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각 계마다 일반운영비를 총액 예산으로 해놓고 설명에 의하면 중요한 것만 써놓고 나머지 것은 기타 운영비로 전체를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일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타 운영비에 대한 주요 내력을 저희에게 다 유인을 해서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체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측 가능한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예산만 심의를 하고 말아야죠. 사업예산만 우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것만 예산심의를 하고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손을 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인을 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어야죠. 지금이라도 국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향토기업박람회 경비가 2,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사업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처음 하는 행사라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일반운영비의 각 계에서 조금 잔액이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향토기업 박람회를 몇월달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10월달에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각 계에서 남은 잔액 예산을 유추해석 해서 돈을 걷어서 2,000만원 예산을 썼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636페이지 기타 운영비 보면 총액 예산이 2,600만원 중에서 겨우 190만원을 빼놓고 나머지 2,400만원을 이렇게 놓아두면 각 과에서 하고 싶은데로 이 돈을 다 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극명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의회가 유명무실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총액 예산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큼 우리가 썼는데 감사할 필요도 없죠. 예산 심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여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총괄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기록해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향토기업 박람회 부분은 당초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2,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9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여 주어서 추경예산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900만원 가지고는 대형 텐트 임차비용에도 모자라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일반 운영비에서 일부를 할애 해서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900만원이 추경에 섰던 부분을 아까 처음 답변 드릴 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이번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고 부족한 예산이 얼마인데 내년 행사는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개략적인 것을 유인해서 저희에게 주셨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앞으로는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대형텐트 임차비 650만원, 부스 칸막이 임차비용으로 650만원, 실내 인테리어하고 오픈 행사 홍보비, 이벤트 행사비 포함해서 7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물가조사인부임이 739만 2,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유료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436만 8,000원이 또 서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하여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물가조사인부임 이 부분은 실제로 개인업소를 방문을 해서 직접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39쪽의 유료 모니터 요원은 모니터 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이 모니터 요원은 우리 물가관리조사요원이나 또는 물가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분들이 일상 생활에 소비생활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제공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물가조사 인부임 739만 2,000원짜리는 280일짜리 한 분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밑에는 모니터 요원 따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피교육생 보상비 155만원이 있는데 대상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도에서 교육 실시를 안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예년에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인데 도에서 경제교육을 시킬 때 그 경제교육의 주제를 우리 시군에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대상자를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보고를 하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636쪽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를 두 번하고 그런데 기타 운영비가 2,400만원 잡혔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못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운영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 총액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5,000만원이 기타 운영비로 총액이 섰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에 편성된 금액을 5,000만원 실링을 지역경제과에 배분을 해서 각 계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기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바꾸어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각 계별로 기타 운영비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설명하거나 책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총액으로 계산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의 실링에 맞춘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심의한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나니까 총액으로 해라 그렇게 지침이 된 것 같은데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더라면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에게 드렸으면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636쪽의 기타 운영비 2,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관련 참고도서 구입비 108만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로 420만원, 이 부분은 설날과 추석, 행락철, 연말연시에 전단과 프래카드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로 160만원, 물가지도 단속 기록관계를 위한 필름 구입비와 인화료로 45만 5,000원, 컴퓨터 수리비 80만원,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198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원, 토너 구입비로 70만원,
조희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집행부에서 금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한테 승인을 맡는 과정이 아닙니까? 지금 경상적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통털어서 이렇게 총괄 예산으로 해놓으면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 못합니다. 이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아니면 무슨 계 이런 예산해서 차라리 풀예산으로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일일이 프린터 용지대 얼마, 전기료 얼마, 수도료 얼마 부기별로 해서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것도 없이 총괄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표시해서 해 놓아버리면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혈세를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예산 심의하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적경비 자료 가지고 와야 대조를 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행정편의주의 위주로 해서 이런 예산서를 시민대표들한테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서 가지고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도저히 심의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각 계별 내력을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히 여기시는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설명 드리기 전에 제공을 못한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 부분은 깊이 양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 예산요구는 작년 같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여 주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그것을 뭉퉁거려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안이 사실 늦게 나왔고 해서 세부적으로 빼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를 불러다놓고 지시를 했습니다. 각 과에서 제안설명 할 때 나누어 드리고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 한 것이라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39페이지 맨 아래 우수조합장 연말 표창이라고 했는데 요식업이면 요식업 각자 조합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김경구 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11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1개 조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지역경제관리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상정관리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는 640페이지 642페이지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상단에 공설시장 2층 소방시설이 신설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신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층에는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1층의 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설비 만큼은 투자되는 것보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라 2층에다 소화전을 설치해서 호스를 바로 연결하도록 세 군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층의 소방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아니 위에 스프링쿨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소화전 수도관 그 부분이 아래층에는 있는데 위층에는 없기 때문에 위층 세 군데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이제 발견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구시장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겨울철 되면 화재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설시장의 소방시설 문제만은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였는데 2층에 소방시설이 없어 가지고, 소화전 시설이군요.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것이 3개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3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정확한 규모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설시장 2층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0m 되는데 거기에 소방호스 연결하는 소화전을 최소한 세 군데쯤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판단에서 세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이덕영 위원
또 한 가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설이군요? 삼학시장 천개시설 및 명산시장, 문화시장, 동산시장 지금 신규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천개시설은 기 되어 있습니다. 기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재래시장이 잘 운영 되었을 때 그때 민간인들이 시설을 했던 사업인데 현장을 돌아보면 지금 재래시장이 위축되어서 천개시설을 한 것이 노후화 되어서 펄럭이고 한쪽이 뜯어지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개시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명산시장에 화장실은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서 질문을 드리게요. 삼학시장의 천개시설은 일종에 비가림 입니까? 아니면 그늘막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비가림과 눈, 차양막 동시에,
이덕영 위원
그러면 간이시설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 시설을 한번 해주고 나면 보수 외에는 신설이 없군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이덕영 위원
명산시장 화장실 문제는 추경예산에 한번 올라왔다가 검토 결과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만약에 명산시장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시설비로 해야 하느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했을 때에는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사후 관리 또는 공사에 대해서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 하자에 의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되면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대개 법률가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어쨌든 민간인 시설이니까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서 본인들 책임 하에 설치하고 관리도 본인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이덕영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신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호는 개방하여 놓았으니까 계속 요구하는 대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렇게 한번 하여 주시면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5년에서 7년 이 정도 사이에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그 안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예산서에 보면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후대책까지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재래시장이 매년 이 예산요구가 있을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민원소지 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줄 때 이왕이면 조건이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부기상에 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 예산상에는 시민의 혈세가 민간자본보조로 너무 요구사항이 많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요구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방금 앞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각 시장마다 우려했던 대로 지난 추경에서 올라와서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군산에 시장이 여기만 있습니까? 지역 지역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여기만 해주고 다른 데에서 요구 들어왔을 때 안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다 해주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시장은 영화시장이 한 군데 있고 동부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시장은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물가관리 우수상 사업비를 받아서 영화시장의 천개시설은 해주었습니다.
김용집 위원
아니 영화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구시장 앞에도 소위 말하는 양키시장이라고 하는 거기도 있죠, 또 이쪽 앞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죠, 농협에서 운영하는 조촌동에 있죠. 그 외에 읍면 단위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도 앞으로 다 해주어야죠. 여기만 시장이고 거기는 시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 그런데 결단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여기에 열거한 재래시장을 가보면 표현이 좀 외람 됩니다만 정말 귀신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자꾸 위축되고 또 재래시장 천개시설 부분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노점상으로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한 것이지 다른 측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도 군산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가 그런 입장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해주다 보면 다른 데 다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중을 기하여서 사업 예산을 짜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삼학시장이 756㎡이면 약 250여평 되겠군요. 문화시장하고 동산시장의 천개시설을 이번에 하면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일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천개시설은 100% 다 끝납니다.
채경석 위원
공중화장실은 몇 평 규모에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정확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을 때에는 13평 내지 15평 정도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서 평당 건축 비용은 약 20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평당 200만원 가지면 공중 화장실 지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아주 좋은 화장실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이용하는 분들이나 상인들이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지으려고 하면 평당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아주 잘 지으려고 하면 300 내지 4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평당 200만원 규모로 지어주고도 시에서 욕은 안 얻어 먹겠습니까? 지어주었으면 잘 지어주었다 소리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왕이면 좋게 만들어서,
채경석 위원
해주고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 안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641페이지 시설비 보아주시죠. 14억 5,000만원이 전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장관리로 나왔는데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부기명칭대로 시장관리는 어떤 것인지 세목을 따로따로 해주셔야지 그냥 뭉퉁거려서 이렇게 하여 주시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금 금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액이 24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궁합니다만 맨처음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우풍화학에 부지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시설비는 2002년 하반기나 2003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17억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기별로 딱딱 나누어놓으면 부지매입이 확실히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집 위원님이나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학시장, 문화시장, 동산시장 천개 문제 얘기를 하는데 삼학시장은 중로, 대로, 소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도로에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삼학시장은 건물과 건물사이에 통로를 하는 것이지 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동인
그러면 폭이 몇m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길이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
위원장대리 김동인
좋습니다. 문화시장은 중로입니까?
대로입니까? 소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문화시장도 건물과 건물사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그러면 3m 정도 차이는 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문화시장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8m 내지 9m 정도,
위원장대리 김동인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로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시장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동산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동산시장은 저쪽 나운 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거기는 길이가 몇m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길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이것도 시장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건물과 건물 사이의 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그것이 시장부지인가 도로인가 소방도로인가 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도로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전번에 대명상가 같은데도 사실은 소방도로로 철도청 부지인데 그런 데 천개시설을 했어도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액션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산시장이나 문화, 동산시장 이런 데 천개를 하는 것이 건축법상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영세상인을 위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데까지 민간자본 보조를 할 수 있다면 전에 김용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많은 애로 사항이 나올텐데 그때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군산 지역경제를 위해서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열거된 4개 시장의 동일한 규모에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 뚜렷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지금 여기 명산, 문화, 동산 이것이 다 사설 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대리 김동인
군산시에 사설시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한곳에 편중되어서 이렇게 혜택 주지 말고 군산시 전역에 혜택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연료대책 643페이지 6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광공업관리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중소기업진흥 653페이지에서 65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정관리 655, 658페이지, 없으시면 통상관리 657에서 669페이지,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654페이지 출연금 전북신용재단 출연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 기술 신보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데 전체적인 보증금액의 한도 때문에 도내 영세한 기업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내년에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85억원은 국비와 도비로 부담을 합니다. 15억원을 14개 시군에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전주는 4억원, 익산 2억원, 군산 2억원, 그 외에는 이제 몇 천만원 단위로 내려 갑니다. 군산에서 2억원을 내년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1억원만 우선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집 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 생긴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처음 생긴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국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시군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김용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투자유치 및 자유무역관련 업무추진 운영비라고 있는데 금년에 1,6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이 부분은 투자통상업무가 금년까지는 기업진흥관리에서 같이 업무를 했는데 금년 8월달에 기구개편하면서 투자통상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진흥 파트에서 약 1,400만원 정도 줄이고 이쪽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컨설팅 회사 초청을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외국 사람들 우리가 여비 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여비와 숙박비입니다.
최정태 위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우리나라는 이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데 선진국에서는 컨설팅 회사에서 기업의 투자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소 처럼 연계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항공권과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을 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시의 자유무역지역과 군장 국가공단에 대해서 현지도 안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축적된 정보로 해당국가에 가서 여기 지역하고 알맞는 기업들과의 연계를 시켜서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6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신설 아닙니다. 668쪽의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 박람회 참가 이 부분은 연대시에서 개최되는 채소박람회 참가하는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는데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의 국제협력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투자통상 업무가 금년 8월부터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음은 742페이지에서 7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827페이지에서 8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839페이지에서 8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851페이지 856,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861페이지에서 866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85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8억 1,400만원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 부분은 금년도 예비비에서 편성되었던 금액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 했다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적립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자유무역지역 문제로 일본 기업인들이 방문을 했는데 안내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자유무역지역 문제로 일본 기업인들이 방문을 했는데 안내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세입은 올해 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9억 8,0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올해보다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56억 6,000만원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2억원이 감소된 16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94만 4,000원 계상되었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325명분에 대해서 576만원, 농민자녀 학자금 452명분에 1억 279만 3,000원, 2002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800만원, 양정업무추진 319만 5,000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25억 4,854만 5,000원, 농정실적가산금 3억 1,1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71만원, 축산분뇨 처리 3,600만원, 축산분뇨 처리 1,800만원, 가축방역사업 2,637만 5,000원,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첨단가축관리 시스템구축 3,000만원, 도비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200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97만 2,000원,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 1,132만 8,000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1억 1,992만 5,000원, 2002년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118만 5,000원, 미곡처리장 2,250만원, 162쪽 되겠습니다.
농정실적 가산금 7,165만 2,000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구제역이 되겠습니다. 251만 9,000원, 전북쌀 포장재 지원 950만 6,000원,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으로 16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26만 9,000원, 한우 등록비 지원 58만원, 젖소 능력개량 사업 224만원, 한우 거세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육우 거세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자금으로 117만원, 고품질규격품 생산사업으로 300만원, 축산분뇨 악취 방제사업으로 4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1,800만원, 가축방역 약품비 855만 8,000원, 공수의 수당 705만 6,000원,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국비에도 있고 도비에도 있는데 첨단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가축에 대해서 임신진단기라든가 육질검사기를 초음파 기계로 해서 대당 1,000만원 가는데 지원 사업이 60%가 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초음파 사진을 찍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김용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논농사 직불제 25억 4,800만원 이것이 국고에서 지금,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전액 국고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헥타 당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현재까지 진흥지역은 3,000평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외에 3,000평에 20만원씩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 발표는 내년에는 곱으로 인상되어서 내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못 받아서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161쪽 농어민신문 구독 800부가 있는데 국도비만 들어가지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 20%, 시비 70%, 자부담 10%인데 현재 농가들이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어서 신문사에서 그냥 우리 도비하고 시비 90% 가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언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방지 계도지도 전부 끊고 했는데 왜 농어민신문만큼은 계도지로 활용을 하느냐, 문제가 없느냐고 몇 번 항의 전화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800가구에서 10% 정도 80농가를 설문 조사 했습니다. 구독 대상자가 신문이 잘 들어 가는가, 또 그 중에서 전출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이대로 하는 것이 좋냐, 더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그런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신문 구독하는 농가도 있고 구독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같이 구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께서 신문구독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신문도 1인이 2개 단체에 속해있다거나 두 개 역할을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똑같은 신문 두 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하여 주세요. 지금 800부 가지고 부족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영인들만 구독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 대상자는 경영인도 있고 작목반장도 있고 영농회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명단을 저희들이 신문사로 보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읍면장이 제안하면 추천합니다. 하는데 말씀 중에서 경영인이 작목반에 포함되어 있는 1인 2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부가 들어갈 수 있다, 적은 부수이지만 농민들이 농협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고 알 수 있게끔 신문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지관리위원은 농지를 사고 팔 때 그 분들이 농지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고 또 농지전용을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읍면동장 권한으로 할 때 확인을 해줍니다. 거기를 농지전용을 해서 괜찮겠는가, 민원이 야기 되는가, 환경에 문제가 되겠는가 등등을 그분들이 확인을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이것 읍면동장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기만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없애야 된다고 농림부에 자꾸 건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출로 넘어가 주세요.
세출로 넘어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업축산과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법정 경비는 생략하세요.
법정 경비는 생략하세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561쪽에 일반운영비는 18개 분야가 되어서 총 예산 3,638만 3,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력은 위원님들한테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2쪽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데 연 2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농업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업 적지 선정이라든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 심의하는 분들 오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분야가 33개 분야나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넘어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넘어가겠습니다.
563페이지 제일 아래 민간인 해외여비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로 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비의 40%를 실비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후계 농업인 농민회 가족 수련대회 등 해서 1,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565쪽 두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농민후계자 단체 운영비로 후계자 사무실과 전화요금, 전기요금, 사무비품 등 해서 총 8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시비로 50%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래에서 두번째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326명 국비 시비 1,440만원 계상 했는데 1인당 평균 연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 800부 해서 5,09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452명이 되겠는데 이 대상자는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이 다르겠습니다만 학기당 평균 25만원 정도 지원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6명 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한 사업으로 1인당 6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1일 2만 7,000원씩 30일간 80%를 지원하여 주고 20%를 수혜받는 농가가 부담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개소인데 개소당 500만원이 지원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50%는 해당 생산자 단체나 농가가 부담을 하는데 농업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돈단지를 농업컨설팅 한다면 그 사육부터 판로, 사료 구입 등 그런 것을 경영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7쪽 자산 및 물품 취득사업비로 해서 사무실 청소기 구입 1대를 하려고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566쪽 민간경상보조 국도비가 있군요? 도우미 지원사업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농민 아내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농가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도우미 항상 대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당 농가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때그때 농가 도우미를 신청 받아서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546쪽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 시찰로 3,000만원 세웠는데 그전에도 세워주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채경석 위원
금년에 얼마 섰던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94년은 6박 7일로 해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15명이 다녀왔고 95년도에는 이스라엘, 덴마크, 네덜란드로 해서 8박 9일로 25명이 다녀왔고 96년도에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7박 8일로 22명 다녀왔고 97년도에는 미국을 9박 10일로 23명이, 그리고 금년에는 9박 10일로 26명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선진 농촌을 한다면 지금 일본이 그래도 UR에 대비해서 제일 앞서 갔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농업 경영인들을 보낸다면 일본의 영농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는 예산이 얼마씩 섰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2000년도는 없었고 금년은 2,392만원 지원해서 1인당 92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졌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재원으로 갔다 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2000년도에는 못 갔죠.
채경석 위원
99년도에는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98, 99, 2000년도 3년은 못 갔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정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하실 때에는 테마만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거기에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없으시면 양정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하실 때에는 테마만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거기에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568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쌀 제작 1㎏ 짜리 1만 개를 제작하는데 2,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직거래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정부양곡 관리 조사 출장은 국비로 해서 319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아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개소는 지금 회현 농협이 신청을 한 상태로 저장 싸이로 2기 800톤 규모로 해서 국비 40%, 도비 5%, 시비 5%, 융자 30%, 자담 20%로 해서 2억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 9만 5,060매인데 이것은 지금 도비 20%, 시비 20%, 자담 60%로 도 시비 반반씩 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RPC에서 EQ만 한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포장기 지원 2대는 회현하고 대야 RPC 농협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800만원씩인데 시도비 20%씩 자담 60%로 해 가지고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곡물 냉각기로 정부 수매할 때 습도를 15% 해서 수매를 하는데 그것을 1년이나 더 오래 놓아두면 13% 4% 정도로 벼가 더 건조됩니다. 그 상태에서 도정을 하면 밥맛이 좀 안 좋습니다. 16% 내지 17% 습도를 해주는 것이 곡물냉각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정을 해서 나올 때 진공포장을 하지 않으면 유통에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쪽 일반농협 도정공장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6만 8,750매에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내 농협쪽에서도 RPC가 있는 데는 정부 지원을 설치 때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동군산 농협이라든가 서군산 개정 농협 같은데 생산하는데는 지원을 못해서 그분들의 원성이 많이 있고 해서 우리 시비로 포장재만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드린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는 우리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개소에 1억 7,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양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56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쌀 제작이라고 2,950만원이 서 있고 밑에 569쪽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도정공장 일반 농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반정미소 있죠, 거기에는 전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일반 도정 공장까지는 아직 우리 시 재정의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일반 농협 RPC를 제외한 농협에 포장재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브랜드가 아직,
김경구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2,950만원은 RPC에 있는 데 지원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달 중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군산쌀 품질 관리 및 직거래단을 조직해서 쌀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은 대책위원단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농협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인들한테 할 것인가 다시 심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100만원은 일반 농협 도정공장에 지원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한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몇 ㎏ 단위로 몇 포를 만들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1㎏짜리 1만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쌀값으로 2,005만원, 제작비로 900원 정도인데 개당 2,950원씩 1만개를 해서 2,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올해 이것 한 적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없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해보려고,
최정태 위원
언론에 보면 시장님께서 재경향우회 찾아서 우리 군산쌀 1㎏짜리 해서 다 돌렸다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앞으로 재경향우회하고 서울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1월달에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올해 한 것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양정관리에서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일반농협 도정공장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일반농협 도정공장 포장재 제작비는 순 시비이고 미곡종합처리장 개설은 국비가 1억 8,000만원,
김용집 위원
그것말고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지원 이것 시비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시비입니다.
김용집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양정관리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농협으로 전부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곡수매 가격 때문에 조합장들하고 간담회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협에 이렇게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일반 농민들이라든가 조합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혀 농협이나 농민들한테 지원 안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알도록 해주어야 되고 시에서는 농협에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실제 농민들한테는 이것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간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RPC에 의한 지원책이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도 RPC에 의한 보조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RPC가 아닌 일반농협은 어쨌든지 간에 경작면적이 많습니다. 여기 지원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을 저도 항상 안타깝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쌀 품질관리라든가 직거래 추진단이 구성이 될 때에는 일반농가나 일반 농협 RPC가 아닌 데도 넣어서, 지금 소포장 제작 같은 데는 농업경영인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하여 보자, 그러다 보면 일반 농가나 일반 농협에서 참여를 많이 하면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어서 쌀이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하고,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수박 겉핥기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침에 예시되는 것만 집행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RPC에 의한 정부 지원만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반 농협에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3개 RPC가 흑자요인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적자를 메꾸어 주는 것이 우리 군산시입니까? 지원하여 주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RPC가 군산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전체의 쌀을 그 RPC에서 도정을 해서 우리 군산시 농민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전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도 우리 관내 쌀의 60% 정도는 거기에서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은 다행스럽게도 RPC와 일반 농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 군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군산쌀 알리기 하기를 위해서 RPC대로 아니면 단위 농협대로 홍보전을 하지 말고 군산 쌀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농업축산과에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예산 요구를 하면서 1㎏짜리 포장을 2,95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 또 1,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축산과의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시장의 지시인가, 지금 일반 농가가 과장님 모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기업체 아니면 친척, 인척 가까운 쪽 다니면서 2㎏단위, 40㎏단위 개인 도정을 해서 판촉을 하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정확히는 몰라도 귀동냥은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왜 대단 하느냐 하면 서로간에 신뢰를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쪽에 성과가 좋습니다. 신뢰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지금 대야, 회현, 옥구, RPC에서 나오는 쌀은 대량으로 해서 공공성 때문에 믿지 품질은 안 믿습니다. 깊이를 알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20001년 예산을 기대하여 보았더니 지금 중앙정부 지침이나 예시나 이런 쪽의 예산만 올라왔으니 우리 군산도 역시 농업축산과는 낙후된 군산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산서 보세요! RPC에 국가정책에 의한 것만 따라가고 있으니 실질적인 농민들의 애로는 농업축산과에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569쪽에 민간자본보조 일반농협 도정공장 포장재 제작비 지원 1,1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지원 1억 7,820만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농협이 품질 저하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재고품 넣어서 같이 빻아서 군산 쌀의 미질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게 한 원흉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원 가까운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여 주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고 또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만 다 농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원협, 축협, 또 분야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수협 같은 데 이런 데에서 형평성을 따져서 보조금을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 RPC에서 전년도 양곡을 곡매를 해다가 원료구입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 수확기에 좋은 벼 확보를 충분하게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3월달쯤 넘어버리면 좋은 원료 확보한 것은 바닥이 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매한 것을 갖다가 도정을 해서 그것을 산지 가공자를 정확히 표시를 해서 쌀이 나가면 좀 덜 할텐데 그냥 원산지 군산으로 해서 나가니까 군산 쌀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수협이나 원협이나 축협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군산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농협이 자구책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이때에 자꾸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정책이나 수산정책이 잘못된 것이 과잉보호 하다 보니까 자구 노력이 전혀 없어서 자구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최창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농산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5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박람회 참석하는데 90명 해서 대부분 9월, 10월 중에 금년에도 농업기계박람회를 삼성 코엑스, 대전 엑스포 같은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270만원, 그리고 축산액비화 사업 시범단지 선진지 견학으로 900만원, 제일 아래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25억 4,854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571쪽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4억 1,185만 6,000원, 병해충 공동방제 2억 661만원,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 목재파쇄기 등 2대 8,000만원, 승용방제기 공급 20대 1억 1,11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으로 해서 921만 5,000원, 맥류전용 수확기 1억 3,000만원, 상토 제조기 공급 100대에서 5,500만원, 벼 보리 건조 저장시설 설치사업 1억 5,2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 사업 1억 4,0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로 3,750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570쪽 축산액비화 사업 시범단지 선진지 견학 9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금년도에도 액화 비료에 대해서 탱크 3기 만드는데 지원을 하셨다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조희삼 위원
그런데 선진지라고 해서 특별히 가볼 만한 데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있습니다. 금년은 이 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우리 농가들 20명 정도하고 해당 직원들하고 철원 두 번 갔다오고 부여에 한 번 갔다오고 이달 20일 넘어서 정읍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꼭 정착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축산분뇨처리가 되고 친환경 농업이 정착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부여, 철원 이런 데를 갔다오는데 특색이 있습니까? 비교했을 때 다시 이분들 모시고 견학할 만한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탱크에 저장을 하면 1년 정도 거기에서 발효가 되고 썩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살포기에 넣어서 지금 벼들 벤 이 상태에 살포를 하면 첫째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도 되고,
조희삼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탱크를 만들고 1년 동안 숙성을 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비를 들여서 매년 수 십 명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는가, 그래서 이 여비는 좀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농가들이 얘기만 해서 느끼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설치된 규모를 보고 하면 농가들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희삼 위원
금년도 지원한 액화 탱크는 몇 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에 3기,
조희삼 위원
아니 내년에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내년에,
조희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구하는 신청자가 많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가들의 관심이 많고,
조희삼 위원
지원하면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많습니다.
조희삼 위원
많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할 금액은 적고 희망자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비를 많이 들여서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한 기라도 더 지원하는데 예산투입을 해야지 자꾸 견학만 가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 목재파쇄기 2대인데 목재파쇄기는 어느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 사업은 지금 농촌에 보면 나무가지라든가 헌 목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쇄를 시켜서 축산농가들이 톱밥 대신 깔은 데도 있고 이것을 축분이나 그런 것을 섞어서 퇴비화 시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축분에다 톱밥을 섞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기질 비료를 쓰는 것 보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렇게 하는 농가도 있고,
간사 김동인
그렇지 않고 바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무 나무나 갖다가 목재파쇄기에 파쇄 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축분으로 시켜서 유기질 만드는데 과연 그것이 발효되어서 유기질 비료가 되던가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까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간사 김동인
그렇죠? 이것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목재파쇄기가 국산입니까? 일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국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나오기는 해도 톱밥 결이 작아서 축분하고 섞어서 쓰면 발효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해서 결국은 낭비성입니다. 작년도 예산 세웠죠? 이것이 입자 결이 큽니다. 이 기계를 여러 군데를 해보아도 실질적으로 이 입자가 굵어가지고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나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이 잘 되는 그런 나무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비 들어 오고 도비도 있으니까 무조건 예산 세워서 만들고 보자 이런 식 보다는 우리의 시비가 투입 되니까 국비, 도비를 반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농가에게 목재파쇄기를 주었을 때 유기질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톱밥 기계만 갖다가 방치하고 마는 것인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시 참고하여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571쪽 맥류수확기 공급 5대 2002년 예산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덕영 위원
2001년 예산은 맥류수확기가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5대 공급했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5대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5대 예산세우고 전부 공급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농민들이 선호를 잘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덕영 위원
그러면 2002년도 5대가 국도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시비 40%, 융자 50%, 자담 10% 입니다.
이덕영 위원
도비 요청 노력하여 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도비는 우리 도내에 한군데도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덕영 위원
요구는 하여 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요구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맥류 파종 면적을 보더라도 군산 보다 맥류 면적이 작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안, 김제가 우리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부안, 김제도 도비를 요구 안 했으니까 군산도 요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이 짧아서,
이덕영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희망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현재 다섯 농가가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논농사 신청은 1년 전에 농가들이 신청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맥류기요,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여 주면 제대로 집행하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벼, 보리 건조 저장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보급된 건조기는 화력건조기라 화력건조가 세게 되고 하니까 벼 미질이 안 좋아서 순환공기로 된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미질이 상하지 않아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서 공급을 해서 미질 향상에 기여를 하여 보려고 합니다.
이덕영 위원
이것은 지금 군산시에서 착안하신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우리가 착안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시험하여 보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옥산 칠다리 고승길 농가라고 지난해 놓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로 하는 것은 있었고 이것은 자연 바람에 의해서 건조기를 신개발로 해서 지원하겠다, 부기로 보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식이 전혀 없군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20기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당 5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당 1,900만원 정도 하는데 시비 50%, 융자 자담해서 50% 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각 읍면으로 확대 보급을 한다면 지금 보다 미질이 휠씬 나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건조기 신개발품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설명회는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고 대전 엑스포라든가 거기 갔다온 농가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덕영 위원
과장님, 지금 20농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예산 요구에 계획표도 틀렸습니다. 농가가 이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보아야 희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회도 없고 농민들이 구두로 좋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또 시 예산보조이니까 그냥 해야겠다 이런 의도 같으면, 과장님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100% 시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50%입니다.
이덕영 위원
또 나머지는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융자 33%, 자담 27%, 시비가 50%가 아니고 40%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덕영 위원
가뜩이나 농촌 사정이 어려운 데 이런 보너스가 있다고 하니까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행스럽군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탱크로리 5기, 운반차 1대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방금 보고 드렸던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인데 지금 액비 저장탱크 5기, 운반차량 1대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농가한테 지원하여 주는데 앞으로 양돈농가의 축분은 해상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쌀 농사 짓는데 화학비료 절감하고 그러면 쌀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덕영 위원
양돈 농가가 군산에 몇 농가나 됩니까? 단지는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양돈농가는 76가구에 3만 1,464구를 사육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덕영 위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양돈농가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서수 양돈단지가 12가구로 해서 1만 8,000두가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1개 단지가 있군요? 그러면 1개 단지에다 탱크로리 2기 필요하면 되겠군요? 각 농가에 전부 보급하려고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되겠군요? 그럽니까?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없습니다.
이덕영 위원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대단한 결심 하고 예산요구를 하셨군요.
농산담당 박형순
농산담당 박형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 사업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철원을 두 번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강원도 철원에서 자체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1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업경영에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금년에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축산파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아니면 농가에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약 3만 1,000두 정도 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육 해서 나오는 분뇨가 약 8만 7,000톤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능력이 2만 5,000 정도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만 2,000톤 처리가 현재 해상 투기 내지 버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해상 투기도 내년부터는 할 수가 없고 또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해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양질의 비료를 저희 농업 계통에 사용을 해서 화학비료를 덜 쓰고 고품질 양곡을 생산하여 보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10년동안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3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와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정면에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3기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 작은 것 3기, 큰 것 5기 자체적으로 하고 축산파트에서 4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20기 내지 40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농가에서 충분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벼 보리 건조저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곡처리장에 300톤 내지 500톤짜리 큰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농가에서 한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규모로 5㏊ 정도해서 양곡을 넣을 수 있는 200톤 규모 짜리를 선택하고 이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전에 미곡처리장이나 대농가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좋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여 보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연회나 이런 것은 하여 보지 않았지만 일단 예산이 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옥산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주측으로 해서 또는 미곡처리장에서 하고 부분 그런 부분을 연접시켜서 저희가 시연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6만여톤을 앞으로 액비화 할 때 탱크가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몇 기나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산담당 박형순
저희가 생각하기는 액비 저장탱크가 약 220개 필요합니다.
조희삼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액비화 사업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유기 농가 권장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 뭔가 설치하려고 하는 농가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세우시고 아까 45명이 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선진지를 갔다온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00만원만 가져도 45명이 버스 한 대 불러서 1박 2일, 2박 3일 갔다 올 수 있는 여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같은 것이면 여비를 절약하고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액비화탱크를 많이 만드는데 주력해서 축산분뇨를 그런 방향으로 농업에 직접 유기농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담당 박형순
저희 액비화 사업이 봄에 하고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1년에 두 번 합니다. 강원도 철원하고 양양하고 또 부여에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철원을 가려고 하면 1박 2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 파트하고 가을 파트하고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계획은 45명인데 가을하고 봄 파트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농산담당 박형순
90명입니다. 90명이 두 번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양정관리하고 농산관리에서 보면 민간인들한테 순수하게 주는 돈이 약 7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예산 올린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시책들을 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없었고, 그리고 지금 액비화사업 액비화사업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부연설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설명들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여 주셔야죠. 산발적으로 지금 여기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이나 어민들 그분들은 뒤에 비빌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서민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그만 하더라도 최소한 벼 보리 건조 저장시설 설치사업 1억 5,200만원 올렸으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이고 대당 1,900만원씩 해서 8대 이런 부기라도 해 주시고 자부담은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이고 2002년도 희망농가는 몇 가구인가 이런 정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농민들 등에 업고 예산만 올려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따라야 됩니까? 농약 안전 사용장비가 뭔가 우리는 모르고, 종합적인 설명을 하시고 사전에 그런 유인을 해서 나누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받게 되는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수혜자 이것은 어디에서 선정하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당초 사업대상자를 사업별로 읍면동을 통하거나 직접 시에 농가가 신청하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지라든가 대상농가의 규모나 여건 등을 분석해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읍면동에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읍면동을 거쳐 가지고 오면 전부 시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군산시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71페이지 맥류전용 수확기 공급 5대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보리파종이 몇% 줄어들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전년도 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식량정책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저희들이 맥류수확기를 40대 공급을 했는데 지금 먼저 공급한 기종이 노후화가 되어서 전체 면적의 10%가 줄었더라도 쌀 보리하고 겉보리하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기종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을 WTO 협약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승용방제기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국가에서 그냥 내려 보내준 것입니까? 20대를 요구해서 온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것은 지난해 논농사 지침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양을 보고를 하면 보고 숫자에 맞추어서 위에서 배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는 몇 대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20농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예비못자리가 나왔는데 과장님 420평 예비못자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420평이면 상자로 해서 420평이니까 면적으로 하면 4만 2,000평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4만 2,000평 심는다고 해도 옛날에 면단위로 예비못자리를 할 때에도 1단씩, 2단씩 그렇게 했는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상자 못자리이니까 그전 보다는 좀 많이 심기는 심죠. 2단도 못하고 겨우 420평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2단 넘어야지 420평 못자리 가지고 그것도 무엇 빼고 무엇 빼고 전부다 420평이면 420평이 못자리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작아서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늘리세요. 절대로 늘려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현재 이 450평의 계획을 세운 것은 해마다 예비묘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해는 하나도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려운데 이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크게 한해를 입거나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경지정리가 늦게 완료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지구가 경지정리를 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더,
노장식 위원
이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 유통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산물유통관리는 579쪽이 되겠습니다. 세 건에 1억 2,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규격출하사업 등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축산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58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서지역 순회 진료약품비 및 구제역 방역물품 구입비로 1,880만원 계상했는데 주사기 5만개하고 약품 치료비해서 섬 지역에 개, 산양, 염소, 개의 광견병이라든가 홍역 등 그런 치료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공공무원 포상은 20명을 계획을 세워서 계상 했고 582쪽 일반운영비 공수의 수당 3명에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9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1억 6,648만원을 계상 했는데 축산분뇨 처리사업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쪽 위에 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585쪽 아래 칸 민간대행사업비 1,652만 4,000원 계상한 것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4개 사업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6쪽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서 2,455만원으로 인공수정 정액고 보급사업 3개 사업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581쪽에 도서지역 순회진료 약품비 및 구제역 방역물품 구입비라고 1,880만원인데 도서에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여기에서는 주사기 5만개로 개당 60원씩 계상 했고 약품 치료제로 해서 주사기 하고 합쳐서 380만원, 그리고 구제역 약품비로 해서 1,500만원을,
최창호 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전년도도 1,880만원 똑같이 세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년도 해 가지고 주사기 공급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주사기는 공급을 하지 않고,
최창호 위원
약품 공급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전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전지역 어디어디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우나 이런 것은 개야도에 두 두밖에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니 섬뿐 아니라 우리 육지 읍면동 해서 18회 9,154 가구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순회진료를 하셨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순회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순회는 공수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섬지역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순회를 해서 투약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예방 접종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이덕영 위원
실적 자료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584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그 밑에 85쪽에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계하고 농정계에서 나왔는데 좀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까는 벼농사 위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은 축산농가들이 퇴비장을 짓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농산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도 축분 액비사업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것은 우리가 4개소를 기당 1,5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전액 보조로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로 탱크 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부산물도 넣고 축사물도 넣어서 퇴비화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586페이지 양봉 자동사양기 및 급수기 이것이 어떻게 새로 나온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것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벌이 봄 여름에는 꽃이 많아서 꿀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꿀을 따고 하는데 그 외에 가을철에 접어들면 벌통을 일일이 다 열고 설탕하고 물하고 해서 매일매일 넣어주는데 대부분 양봉농가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앞에다 해주면 설탕하고 물하고 자동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벌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저장해서 월동하는 기계입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77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해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농어촌소득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629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3억 5,7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80쪽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로 1억 9,928만 4,000원, 과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715만원, 과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3쪽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법적조치 수수료로 286만 8,000원을 계상 했고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조치에 관련 출장으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84쪽 민간융자금으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6억 5,238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아니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농협당국하고 의원들하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조금 얘기가 되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은 결산추경 때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세입예산이 120억 7,000만원였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63억 8,000만원이 깍인 56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출예산도 2001년도에는 137억 4,900만원였는데 2002년도에는 66억원이 깍여 70억 6,000만원 세웠습니다. 감소요인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비가 23억원이 줄었고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이 약 70억원, 그 다음에 도서주민숙원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산과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수료인데 저희는 어선원부에 등록수수료 60만원, 어선변경등록 80만원, 어업허가 신청수수료가 62만 5,000원, 다음 131쪽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는 2,80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불법지도단속 과징금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8종이 있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21억 6,1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5억 8,300만원, 적조방제사업 90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가 3,389만 8,000원, 어선용 기계공급 10대 6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20톤이 3,600만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5척이 4억 2,500만원, 제2종 어항건설사업비가 6억 4,500만원 해서 총 8종에 38억 9,890만원입니다.
다음 164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보시면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4억 6,3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5억 2,470만원, 연근해구조조정사업이 5,312만 5,000원입니다. 160쪽에 적조방제사업비 90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 813만 6,000원, 어선용 기계 공급 200만원, 제2종 어항 건설 사업 6억 4,500만원, 폐기물 집하장 시설 사업비 1,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1,500만원 해서 도비보조가 총 9종에 17억 2,99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과장님 세출 하실 때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은 계상 액수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세요. 법정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과장님 세출 하실 때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은 계상 액수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세요. 법정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587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어업지도선 일숙직비 433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60만원, 육성수면관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다음은 588쪽입니다.
적조대책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도서급수지역 유지비 1,749만원, 기타운영비 1,956만 8,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730만원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수당 120만원, 직급보조비 4,068만원, 다음 589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80만원, 590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위원장 김중신
법정 경비 넘어가세요. 재료비도 생략 하세요.
법정 경비 넘어가세요. 재료비도 생략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넘어가겠습니다. 591쪽 생략하겠습니다. 592쪽도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593쪽 감리비에서 2 종어항 선유도 사업비 7,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하고 2종어항 시설부대비, 도서개발 10개년 사업 시설부대비 744만 6,000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59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비안도, 말도 해서 6억 2,030만원 세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20톤에 3,6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594쪽 어선용 기계공급 10대 1,000만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20척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척입니다. 5억 3,126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항시설 유지비가 3,600만원, 신시도 여객선 대기소 설치사업비가 3,000만원, 장자도 대기소 2,0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 52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59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36만 4,000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어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594페이지 신시도 여객선 대기소 설치공사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시도 여객선 대기소 설치공사 8평인데 3,0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도서공사이기 때문에 시내 공사 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언뜻 보면 그래도 평당 400만원 공사가 됩니다. 여객선 대기소를 어떻게 공사하는지 몰라도, 입찰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아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30%에서 40% 정도가 육지보다 더 들어갑니다.
간사 김동인
그것은 아는데 제 생각에는 2,000만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화장실도 말이죠, 다섯 평 짜리가 2,000만원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산증식 넘어가겠습니다.
수산증식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596쪽 재료비로 저희가 어류종묘 방류사업비로 2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 패류종묘 살포는 2,500만원 세웠습니다. 백합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수산시험 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하는 종묘운반비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김유기산 구입비 6,779만 5,000원 세웠습니다. 그 중 시비가 68% 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불가사리 구제사업 60톤에 3,000만원, 시비가 50% 1,5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산증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증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김유기산 구입 지원 이것은 예산 세울 때마다 있는 것인데 농약 많이 뿌리면 나쁘듯이 이렇게 뿌리면 사람에게 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농약은 아니고 산에는 무기산이 있고 유기산이 있는데 주로 무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기산 사업을 국비 50%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기산이기 때문에 몸에는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사람에게 전혀 해가 없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러니까 사과산이나 구연산 같이 사람이 먹는 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함량 중에 50% 정도 무기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에 시험 거쳐서 당초에 3%만 넣던 것을 이번에 5%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래도 요즈음 김을 사서 먹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염산을 썼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래서 그것을 못쓰게 하려고 정부에서 50%씩 국고로 지원하여 주어가면서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유기산은 먹는 유기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약사에 있는 염산 있죠, 김에 염산 뿌린다고 하죠. 제가 보니까 구 선경 목재 뒤 거기에 엄청나게 쌓여있어서 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그런 것이 도서지방으로 반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을 해경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언제 한번 가시면 빈통이라도 보실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어류 종묘는 어떤 종류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우럭입니다.
이덕영 위원
방류는 근해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주로 고군산 하고 인공어초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에,
이덕영 위원
패류종묘는 주로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금년 7월달에 저희가 백합종묘를 선유도에 살포를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종묘장 허가 내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허가는 안 내주었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도록,
이덕영 위원
선유도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선유도하고 간사지가 있는 데에 살포를, 금년에 조사해서 금년에는 선유도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4시간 정도 노출이 있는 간사지에 집중적으로 뿌려보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골고루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정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종묘를 한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고군산 일대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종묘를 뿌리면 먹이를 안 주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5㎝ 이상만 키우면 상당한, 저희가 금년에 6톤 뿌렸는데 그것의 10배 정도가 소득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덕영 위원
소득은 수입으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민들의 소득사업입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 유기산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안 했죠?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 유기산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금년도는 사업이, 원래 수산사업은 내명년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3월 6일자로 와서 보니까 김유기산 신청을 안 했더군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금년도 안 했죠?
금년도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위원장 김중신
내년도는 신청이 들어왔군요?
내년도는 신청이 들어왔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다음 어업관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어업관리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598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휴일근무수당 430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도선 보험료 2,100만원 세웠고 599쪽에 기관유지비 1,521만원, 보조기관 유지비 47만 3,000원, 부속선 기관 유지비 141만 3,000원, 선체유지비 357만 6,000원, 어업지도선 유류대 3,0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 운영비 460만 5,000원 세웠습니다. 여비는 1,272만 6,000원 세웠습니다. 어업 지도단속 수사료,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116만 4,000원 세웠습니다.
6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50만원 세웠는데 수산자원 감시단 공로자에게 표창 시상금으로 5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지도선 갑판 부분 수리비 1,170만원, 지도선 기관 수리비 800만원, 그 밑에 낙하산 신호탄 20만원, 601쪽에 자기 발연부 15만원, 구명뗏목 75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어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9억 9,300만원으로 이것은 올해 세입예산 25억 9,700만원 보다 16억 400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된 내용은 철새조망대 보조금 19억 5,000만원이 올해로 완료되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6억 9,000만원으로 이것은 올해 세출 예산 48억원보다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올해 보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어린이공원 관리 이관과 공원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공원 관리비가 3억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철새 보호구역의 작물보상비가 1억 9,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 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별로 예산서를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주로 국도비에 국한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052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공원관리 당면업무 여비로 43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442만 1,000원도 주로 화장실 소독 방향제라든가 아카시아 덩쿨 제거 약제, 잔디제초 등 약제 사용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월명공원 청소인부 관리로 연중 280일 고정인부 두 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1,47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에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청소관리 인부임 여기도 2명이 배치되어서 1,478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가공단, 산업단지, 미룡지구 공원 및 미관 광장청소 3명으로 구성되어서 2,21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45개소에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956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위험목, 재해목, 도복목 제거비로 60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조경 수목, 반도복목 바로 세우기에 1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0쪽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포장에 1억 3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군봉공원 수종갱신에 4,000만원, 나운근린 공원 정비 3,000만원, 월명공원 종합안내판 설치에 600만원, 월명공원 병충해 피해예방 임지정리 1,500만원, 흥남공원 급경사지 난간설치 500만원, 다음에 451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비로 5,000만원, 월명공원 편익시설 설치 300만원, 월명공원 조경수목 재배치하는데 600만원, 군봉공원 편익시설 확충 및 경관시설에 4,000만원, 국가공단 근린공원 조경 및 수목관리에 2,000만원, 국가산업단지 공원조경 및 수목관리에 2,000만원, 월명,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조경 및 수목관리 2,0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 제초 및 수목관리에 1,500만원, 월명공원 체육시설 관정시설에 5,000만원, 월명공원 화장실 신축에 8,000만원, 임피 남산에서 육모정까지 임도개설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2쪽에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1대 30만원, 공원관리 사무소에 공익요원 근무대기실에 난로 1대 10만원, 선풍기 1대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년에 비해서 0.9%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몇%가 늘었습니까? 120% 늘었습니까? 몇% 늘었습니까? 전년 예산 2억 7,650만원인데 올해 증액된 것만 하더라도 3억 718만원이나 증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체 뭡니까? 전부 월명공원, 월명공원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실질적으로 사실상 올린 예산은 아까 월명공원, 월명공원 하시는데 수종갱신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봉공원도 9,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4,000만원만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도 4개가 필요한데 2개만 서서 600만원이 깍이고 또 병충해 방제관계도 2,000만원인데 1,500만원 밖에 안 서지고 또 노후시설 교체 보수비도 9,000만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5,000만원만 섰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읍면동에 배부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던 어린이 공원을 기능전환에 따라서 우리가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증액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겨우 5,000만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실질적으로 일을 하자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월명공원 관정은 어느 곳에 하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 저쪽 은적사, 지난번에 체육시설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파 가지고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도 하나 새로 짓고 해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최정태 위원
여기 관정시설만 5,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수세식 화장실은 왜 또,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월명공원 신축 화장실이 8,000만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저는 관정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래서 식수하고 수세식 화장실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정태 위원
관정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은적사 체육시설 밑입니다.
최정태 위원
은적사 내에 물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은적사 내에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은적사 내에 물이 있는데 은적사에서 물을 못쓰게 하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여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녹지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4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녹지관리 운영비로 1,794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꽃묘 생산 병충해 방제 79만 2,000원, 제초작업에 1,115만원, 상만들기 및 꽃씨파종에 422만 4,000원, 꽃묘 포트 이식작업에 1,419만원, 묘포장 경운작업에 25만 9,000원, 꽃묘식재 인부임 1,406만 1,000원, 상토조제 862만 5,000원, 번영로변 화단조성지 제초 93만 1,000원, 가로수 측지제거에 659만 6,000원, 가로수 시비에 66만원, 시내구간 벚나무밑 풀깍기 135만원, 감나무 양묘지 제초작업 23만 8,000원, 동절기 꽃, 나무, 육묘관리 198만원, 생활민원 처리에 240만원, 도심지 쉼터 제초 및 전정 250만원, 묘포장 포지 풀깍기 203만 3,000원, 가로수 지주목 정비 112만 5,000원, 가로수 보호대 제초작업에 541만 8,000원, 가로수 보호대 풀뽑기 작업에 216만 3,000원, 금강공원 청소인부임에 58만 1,000원, 시설비입니다.
전군선 벚나무 보식 80본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조성에 8,6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일고 앞에서 잠두 삼거리와 잠두 사거리에서 구암삼거리, 수산대 삼거리에서 은적사 입구, 외항로 등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 7,220만원이 필요한데 8,6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457쪽 가로수 보식 147만원,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수세회복에 1,890만원, 가로수 측지제거 및 수관폭 조정에 1,989만 2,000원, 수벽 및 조경수 전정에 1,763만 8,000원, 국가공단 및 녹지조성 인수지 관리에 4,857만 1,000원, 다음에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에 924만원, 교통섬 경계휀스 보수에 120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 처리에 1,000만원, 도심지 쉼터공간 조성 1억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6,50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전지 부산물 처리 목재파쇄기 400만원, 상토 제조기 72만원, 예취기 160만원, 다음은 459쪽입니다. 매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맨끝에 녹지기금 1억원인데 자세한 항목이 있어야지 그냥 녹지기금하면 어디에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녹지기금은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원씩 기금을 확보해서 종합조림계획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1억원을 확보하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궁화 꽃 동산이라고 해서 무궁화를 사다가 심는 경우가 있고 또 앞으로도 무궁화 나무를 군산에 많이 심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무궁화 육묘장을 만들어서 키워서 가로수변에, 현재 도로를 보면 아스콘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한 30전 내지 60전 정도 떨어놓고 그리고 80전 정도 옆면을 주어서 약 120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옆면에다 무궁화 나무를 심고 그 앞에다 코스모스 심고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어서 군산 들어올 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무궁화 육묘장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나무를 3,000원씩 5,000원씩 필요하면 사다 심으려고 하는 이런 예산은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 군산에서 몇 년 기르자,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업무보고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을 앞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궁화 묘목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라고 해도 안 하고 업무보고 때에는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여기 보면 1회성 꽃나무 이런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성은 없잖습니까? 장기성으로 해주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458쪽을 보면 이식 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 1,000만원, 도심지 쉼터 1억원 이런 것은 풀비 성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도심지 쉼터 1억원은 경포천 화전 앞 거리라든가 선양동 도로개설지 주변이라든가 수송동 짜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데를 쌈지공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경포천은 끝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360m 남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의 부기를,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실제적으로 나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개소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돈은 약 2억원이 소모되는데 금년에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1억원이 되었는데 우선 돈 있는 대로 하고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해서 대형 화분을 3,500만원 값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3,5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집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항구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절꽃을 만들어서 1회성 소비가 아닌 그런 예산으로 돌리시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의 방법을 달리 하셔야지 이렇게 하여 버리면 3,500만원이라는 돈은,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철에 따라서 화분을 전부 채워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군간 국제마라톤 대회라든가 벚꽃 마라톤 대회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되어서 군산에 관강객이 온다든가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가지 볼 때 사실상 다른 도시에 비해서 꽃이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별도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군산시 상징 꽃조형물은 어느 곳에 세울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월드컵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군산시 상징이 뮙니까? 지금 통매산 기슭에 있는 것이 군산시 상징입니까? 통매산 기슭에 있는 그것이 우리시 표시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옛날에 시 마크 없애고 지금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풀비 성격으로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불합리한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기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1회용은 지양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보면 상토제조기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꽃묘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인력으로 채로 쳐서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사기로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이 농업축산과에서 쓰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다 같은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농업축산과는 55만원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72만원으로 올라와서 내용이 틀린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격을 어디에서 뽑았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작은 것 한가지부터 차이가 나잖습니까? 농업축산과는 55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쓰는 것은 손잡이가 더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458쪽에 가로수 및 수벽전지 부산물 처리 목재파쇄기를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400만원에 구입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동식 소형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대구 근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채경석 위원
아니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희과에서 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쇄물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원래 꽃 같은 것 위에다 덮어주고 풀 같은 것 안 나게 녹지대에 뿌려주면,
채경석 위원
자체 소비 다 시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가로수 밑에다 해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가로수도 있고 녹지대 제초작업 할 때 그런 데다도 뿌려주고,
채경석 위원
산림과에서 직원이 직접 그것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인부사역해서,
채경석 위원
400만원짜리를 갖다가 사용하면 이것이 사용할만 합니까? 쓸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희들이 처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기만 들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기계 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파쇄기는 수천만원씩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것은 큰 것이고 우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소형,
채경석 위원
그리고 군봉공원 오리알 약수터에 재작년에 8,000만원 들여서 1,000여평을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그것을 정비작업을 해서 편익시설을 하든지 체육시설을 해서 거기에 산책 오는 시민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지도 정리하고 있고 우물 위에 있던 의자도 옮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
채경석 위원
됐습니다. 시간 걸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산림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산림관계 670쪽 봉급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71쪽 일반운영비도 일반운영비로 가름하겠습니다. 밑에 여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73쪽 재료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가로수,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자연생태 조사에 296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둘기 사육장 청소인부임으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 위험목 및 태풍 피해목 제거 인부임으로 364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 제거로 206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
위원장 김중신
생략하세요.
생략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675쪽 676쪽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계상된 것입니다. 677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고 해서 국비가 5,700만원, 도비가 3,900만원, 시비 9,4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조류피해에 의한 농가보상 차원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선 것입니다.
다음에 678쪽도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679쪽 맨밑에 만경강 생태 숲가꾸기가 금년에 벚나무 580주를 심었는데 앞으로 계속 군식으로 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예년과 다릅니다.
다음에 680쪽 시설부대비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681쪽 맨밑에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425㏊ 6억 5,000만원였는데 이번에 내려온 예산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683쪽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 2,463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시설하는데 1억 2,9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시정질의에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58대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3,209㎡를 매입해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철새조망센터 추가 공사비가 19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전전망대를 설치하고 영상시설이라든가 외벽 마감재를 돌로 만들고 보완하느라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축공사 부족분이라고 해서 11억 1,300만원은 지난번에도 국도비 합쳐서 예산 세웠던 것이 금년에 다 소화를 못 시켜서 그것을 다시 이월시켜서 여기에 예산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68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직원들 의자 구입하는데 9개 81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산불요인 제거용 예취기 구입비로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산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678쪽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2억원 정도 삭감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철새조망대가 19억 5,000만원이 작년에는 국비가 와서 예산이 잡혔고 다 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678쪽 철새조망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시설비에 전부 같은 과목입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681쪽 끝에 숲가꾸기 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이것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절도 안 나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림관리하고 사방관리까지 한꺼번에 하여 주세요.
없으시면 조림관리하고 사방관리까지 한꺼번에 하여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식목일 행사용으로 9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역시 식목일 묘목구입대로 58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식목일 행사입니다. 무궁화 관리 인부임이 266만 5,000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683쪽은 평상시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국도비에 반영된 것입니다. 68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사업 관계도 예방사방, 추비사방 과거에 내려온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687쪽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수원함양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경제수는 주로 장기 목재 생산공급을 위해서 조림을 해야 되고 큰 나무는 도로변이라든가 도시마을 주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주변을 속성수로 녹화시키는 것이고 수원함양은 수자원 함양 기능을 높이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상수리라든가 참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은 수원함양 조림입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내년에는 임도 관계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내년도에 임도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김경구 위원
앞으로 내려올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1억 2,000만원이 필요했는데 군산시 관내보다도 다른 데가 더 급하니까 군산시가 제외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시군도 받으니까 군산시도 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금년에 빠진 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실상 우리 군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산림 임야가 22% 밖에 안 되니까 푸대접 받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산림이 작아서 산림청이 되었든 도가 되었던 전부 푸대접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실제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하다말은 임도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유독히 공원녹지과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를 단 한 건도 부기하지 않고 총액만 적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여 볼 수도 없고 자칫하면 예산삭감 부분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몇 %, 재료비 몇 % 이렇게 되면 그 과로써 손해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희들은 사실상 세목별로 전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데에서,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세목은 다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재를 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8페이지 중간부터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등본, 토지대장 열람, 공시지가 확인원 등 해서 총 9종에 1억 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9쪽도 역시 지적도, 등본, 지적임야도 열람, 토지임야 분할,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수수료, 건축물 관리대장 등 초본, 등록전환 외 5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126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3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 해서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개발사업부담금으로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지연 과태료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4,21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73쪽 지적도면 전산화 시도비 보조금 등 1,265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지적과장 채길수
다음은 554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등 해서 1억 4,393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55쪽 여비에서 2,8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책급, 직급보조비 해서,
위원장 김중신
그것은 생략하세요.
그것은 생략하세요.
지적과장 채길수
다음에 556쪽 복리후생비 생략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재료비 일시인부 사역 2,05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 화일작성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으로 8,4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도로망체계 구성 연구용역비 이것은 새주소 사업과 관련 되겠습니다. 1억 2,169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6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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