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의 진로가 바뀌는 분기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수확 위주로 지도를 하여 왔었는데 그런데 WTO에 의한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첫 페이지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장 대응력을 중심으로 급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에서 쌀 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입니다. 지금 국제가격은 우리나라 도착하는데 좀 비싼 나라도 있겠지만 80㎏당 2만원부터 3만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이것의 적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10% 정도 군산에 농민이나 전국이나 거의 흡사해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은 농민이 약 4%에서 6% 정도 되더군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한국민에게 가장 입맛에 당기는 쌀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 쌀을 먹어보아도 외국쌀을 먹어보아도 이것은 비싸도 우리나라 쌀 아니면 입맛이 안 맞아서 못 먹겠다 이러한 식성에 맞는 품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8만원의 월급을 줄 터이니 농업에 종사할 사람 줄을 서라면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이 있도록 품종 연구를 끝냈고 또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쌀 수출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보다 휠씬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냐, 필요 없게 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문제도 대두될 수 있지만 지금 다수확을 위주로 한 농촌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로 지도를 한다면 해야 할 존재가치의 필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찾아서 농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이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농촌영농기업화 하는 것 했었죠? 이것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기업화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완전히 기업화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