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과장 함양갑입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당면한 추곡수매가 빠져서 우선 추곡수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승낙하여 주시면 추곡수매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시에서 금년도 생산된 벼는 총 49만 8,000석, 즉 248만 9,000가마니는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7% 91만 8,000가마니가 자가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 산물 수매 15만 8,000가마, 포대 수매 22만 3,000가마를 수매 계획으로 해서 현재 80.5% 정부수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400만석 수매가 우리 시지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26만 1,139마니를 배정을 받아서 금명간에 지금 수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수매로 36만 4,000여 가마니는 12월중에 수매할 것으로 보고 농협자체 수매량과 가격은 현재 결정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400만석 수매분은 1등이 5만 3,240원, 2등이 4만 9,690원으로 수매할 것이고 그 중에서 1등이 아마 98% 이상 수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쌀값 손실 보장을 요구하는데 우리 시는 농민단체, 농협조합장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농협에서는 우리 시에 대해서 1차로 16억 200만원과 2차 48억 7,300만원, 3차 24억 3,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농협 수매분 62만 8,000개는 정부에서 현재 RPC 3개 조합에 33억씩 무이자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전라북도 농한기금에서 200억원을 연리 3%씩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62만 8,000가마에 대해서는 현재 6개월 연리 8%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보관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2만 8,000가마니는 농협에서 세 번 요구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연에서는 우리시에 25억원을 요구했고 한농 농업경영인들은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손실보상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예산편성 지침도 없어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 다 마찬가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협에 보상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초가을에 한두필 짓는 경작자들은 이미 3회나 개인 RPC에 벼를 다 넘긴 농가들은 보호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간에 농협 수매량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농협은 많이 받고 어떤 면은 농가별로 할당을 해서 조금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손실보상을 농협에 해줄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없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논농업 직불제로 지원하는 것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장점은 농민에게 고루 수혜가 가고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이고 법적으로 적합하고 농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시가 수매를 하니까 농협이 공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침에도 이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유자가 직불제로 신청을 해서 소유자한테 논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농민단체에서는 대부분 농기계를 많이 가진 농업경영인들이나 한농연 단체에서 보통 많이 짓는 사람은 30필지 이상씩 지었는데 논농업 직불제는 6,000평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6,000평 이상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만평 짓는다고 하더라도 6,000 평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농민단체에서 노출은 않지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데 이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한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까지 잡고 일부 소유자들도 저희들이 만나보았는데 소유자들이 자기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하고 나누기로 합의도 했다는 그런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한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농민단체나 그런 데 간담회를 가져서 심도 있게 타시군과 같이 맞추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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