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8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억원이 증가하여 5.3%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163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8,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액이 167억 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출액은 경상예산 10억 8,900만원, 사업예산 128억 5,100만원, 예비비 등 27억 5,700만원으로 총 16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액은 세외수입 25억 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00만원으로 총 26억 2,600만원이며 세출액은 경상예산 16억 2,6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원으로 총 2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24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 1,300만원이 증가하여 6.9%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61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3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월금과 각종 국도비 사업비의 변경내시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익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경상경비의 중복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여부, 각종 사업예산 배정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비율을 높인 예산안으로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명확한 예산 사용내역 없이 단순히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은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