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료위원이신 채경석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누차 저도 옆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신 것으로 같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물론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 사정을 조금 고려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 IMF다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보아 왔습니다만 독립가옥에 있는 쪽으로 단독주택도 집을 개량을 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허가를 취득했는가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IMF가 와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환경문제도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이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고 무방비로 방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환경 오염도 있다는 쪽으로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300㎡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300㎡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또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이것을 겸해야 그 시설의 준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교통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범화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염려를 하여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방비 하게 음식점이 많이 난립되다 되니까 환경이 오염됩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면 그것이 주거를 할 수 없으면 우범화 될 수 있다, 집을 방치하여 놓아두면 이럴 수가 있다는 쪽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라기 보다는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농촌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채경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농촌에 있는 쪽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쪽에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대단한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산시가 지형적으로 보면 고산지대가 아니고 야산지역입니다. 밭이 있는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우량농지를 허가를 해 줄 때 이것이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업주가 장소 용이한 데 하다보면 작물을 심어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쪽의 땅이 고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깊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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