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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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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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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7월 04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변경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09시1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위원장대리 김동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요구가 있어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7월 4일 1일간을 추가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동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방식은 종전과 같이 직제순에 따라 경제산업국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며 담당과장이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아마 목이 농업수산분야에 들어가서 농업수산과장 찾으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 소관은 없고 저희 소관은 공원녹지과와 해양수산과 2개과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지난번 6월 24일날 비가 왔을 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신흥동 고지대와 해신동 고지대를 가봤더니 직접 물이 흘러서 집 벽으로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신흥동 고지대 산마루 측구 개설과 해신동 일부고지대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신시도 발전소가 동네하고 700m 떨어져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발전소를 가려고 하면 배를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산불진화 다목적 차를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이 위에 있는 다목적 방제차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다목적 차는 원래대로 다시 환원을 해 놓고 산불진화 다목적 차에 대한 부족분 700만원을 위에다 계상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임피에서 호원대학교 가는 근처에 남산이 있는데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임도개설 하는 옆에 약수터가 있어 가지고 그 약수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정 하나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도시계획과장 임상영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구암선 개설공사를 당초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나운2동 동사무소 주변 소로개설에 보상비가 금년 10월말 완공 추진계획으로 부득이 2억원을 나운2동 동사무소 주변 소로개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회현, 증석 농로포장 외 4건에 대해서 2억 2,3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 안전점점 수수료 42페이지입니다. 1,64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성산~상암 콘크리트 포장공사 외 9건을 2억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대야 경창 마을회관 3,500만원, 조촌동 모정 신축 5,5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설명 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전에 설명 드렸듯이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이 민간에 의한 자본적보조인데 시설비로 잘못 유인되어서 시설비를 삭제를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당초 20동 계상 됐던 것을 55동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오입니다.
2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6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상금 선박피해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선박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작년 12월 15일 내항 해변에 설치된 수문보호대가 떨어져 선박선체에 구멍이 났으므로 선박수리비 1,846만원을 손해배상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원고는 주식회사 범진물류이고요, 지금까지 5차의 변론이 있었고 어제 6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대양조선소에서 선박수리를 해서 1,783만원의 선박수리비가 나왔는데 저희가 군산세무서에 확인 한 결과 대양조선소에서 선박수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어서,
위원장대리 김동인
수질관리사업소장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오
선박 피해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17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증식답 생산물 수입이 당초에 계상이 잘못 되가지고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20만원으로 계상을 하면서 648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린 예산안은 우리 추경예산안 중 시설비 부분에 관람석 상부조명 이설공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명등 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조명시설을 이설하면서 그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조명기구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좀더 먼 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명기를 따로 구입해야만 그 공사가 효과 있게 완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중간 조정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2분 회의중지
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7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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