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6월 29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후 국 소장으로부터 총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담당과장이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669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2억원이 증가하여 12.3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35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34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액이 296억 1,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7억 5,500만원, 세외수입  58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75억 8,800만원, 지방양여금 34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 3,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6,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296억 1,400만원으로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27억 2,000만원, 사업예산 274억 3,300만원, 채무상환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9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액은 세외수입 80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 500만원, 지방채 18억원으로 총 106억 100만원이며 세출액은 경상예산 1억 8,300만원, 사업예산 47억원, 채무상환 5억 4,900만원, 예비비 등 51억 6,900만원으로 총10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12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6억 1,500만원이 증가하여 17.9%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19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8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9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8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과 긴축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로 추가 세입 요인이 있는 지방세와 각종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내시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상경비의 중복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여부, 각종 사업예산 배정,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신규사업의 추진은 시기적으로 내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비율을 높인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농어민 지원 및 시설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와 한전부담금의 증액 그리고 2000년도 세출예산의 결산 결과 국도비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요인 등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264억 2,000만원의 16.1%인 4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6억 7,000만원을 계상 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36억 7,000만원의 14.2%인 4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84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은 세입이 당초 예산 228억 9,000만원 보다 34억원이 증액된 262억 9,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1억 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2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301억 3,000만원보다 39억 2,000만원이 증액된 340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원, 재래시장 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도서발전소 관련사업비로 4억원, 군산시투자기금 2억원, 2000년도 쌀생산대책과 농정업무 평가 실적가산금으로 3억원, 어촌 종합개발사업 4억원, 도서호안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9억원, 선유도 2종어항 건설 7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4억원, 군장철도 편입부지 내 지장물 이설비로 1억원, 숲가꾸기 사업 3억원 등은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 18억 6,0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된 15억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는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사업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옥구·성산·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의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옥구 4억 7,000만원, 서수 6억 4,000만원, 공단조성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산은 2,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서는 전액 예비비를 조정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 등 여건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경제과장이 행정복지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에 출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경제과장이 행정복지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에 출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325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납액에 따른 5%의 부과 징수 수수료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교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입니다.  농어민 학자금부터 아래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부터 가축 방역사업 집행잔액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사용잔액으로 105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부터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으로 12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물류표준화 사업은 사용량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2,3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인해서 3,5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1억 5,247만원을 예산내시 지연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병충해공동방제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까지 5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000년도 농정업무평가 실적가산금 7,000만원 이것 역시 예산내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과 소형방제기공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폭풍피해 복구비로 대파대 26만 5,000원 역시 예산내시가 늦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약품 공급은 47만 8,000원을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증액 계상을 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102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조사관리 운영비로 1,0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내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월 15일 폭풍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약품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만 9,000원을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하였고, 가축질병예방사업 지원에 있어 1,140만원을 본 예산 편성 후에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육우거세지원사업 3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126쪽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9개 작목반 이것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포장지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을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중에서 규격출하를 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출하 를 하는 사항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그것은 농가농에 신청을 하면 농가농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신청자가 줄어 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용집 위원

신청자가 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김용집 위원

물량이?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물량은 신청되는 대로 해 주고 남을 수 있는 액수는 되는데 신청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283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중에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및 불법농지전용단속에 따른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화 된 기종 교체하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2대 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제 사업관련운영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농업 직불제 관련 현지 지도점검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국비지원이니까 넘어가도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넘어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은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도 내시지원으로,

위원장 김중신

국비지원은 넘어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286페이지도 마찬가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해 주셨던 내용 규격출하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3,502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규격출하사업은 사업량이 초과됨으로서 2,3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제역방역 홍보 플래카드 제작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축질병 예방사료 지원이 보조내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역시 사업량 증가로,

위원장 김중신

국도비는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297페이지도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67페이지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으로 양도성예금 및 일시예치금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2억 6,75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액 감소로 세출부분을 감액 조정한 내용으로 2억 6,754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000년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잔액 같은 것은 9,700만원 정도는 남았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과 소관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137만 2,000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 밑에서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까지가 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2000년도 폭설피해 비닐하우스복구비 3,700만원도 남아서 반납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은 2000년도 사업으로써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반납된 내용입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복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포기한 내용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 다음에 좀 봅시다. 그 밑에 99년도 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기백만원이 남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구하는데 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서면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설명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오해가 풀린다 그런 얘기예요. 큰 액수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2001년도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에 137억 4,600만원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억 7,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43억 1,859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8억 4,200만원, 도서개발사업 여섯 건에 10억 2,000만원, 선유도 2종어항건설사업에 6억 9,500만원, 그래서 24억원이 늘어나게 됐고 줄어들은 것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 약17억 정도 삭감되어서 약 5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99쪽 세외수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과 소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집행잔액 240만원 국비입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집행잔액 210만원, 적조방제사업 집행잔액 87만 7,000원, 어촌 종합개발 사업 1,600만원, 도합 2,142만 1,000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세입입니다.  다음은 105쪽에 도비사용 잔액 반납분입니다.  적조방제사업 43만 9,000원, 어촌 종합개발 사업 도비 45%중 1,444만원, 그 다음 어선기계 공급 4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비상위치 무선표시 집행잔액 4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 종합개발 사업 국비 50%입니다.  4억 3,2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6억 4,600만원, 125쪽 2종어항 개발사업 3억 5,000만원, 종묘매입방류사업 국비추가로 나온 것으로 2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 당초에 26억 1,100만원였던 것이 16억 3,700만원이 깍여서 9억 7,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 26억 1,100만원일 때는 근해어선 13척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 내시 온 것이 연안어업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16억원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6쪽 어촌종합개발사업 도비 45%에 3억 8,880만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도비 1억 3,834만원입니다.  그 다음 2종어항 개발사업 추가배정분 3억 5,000만원입니다.  종묘매입방류 도비부담 28만 6,000원입니다.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당초는 1억 500만원였습니다마는 2,219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2,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인데요,

위원장 김중신

잠깐만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저희과 세출예산은 298쪽, 305쪽, 364쪽, 368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8쪽에 어종 관리로 당초는 133억 3,21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 2,800만원을 증액시켜서 138억 6,060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이번에 지도선 직원 한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하는데 정액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74만 1,000원,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위원장 김중신

됐습니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다음은 299쪽 사업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것도 국도비죠? 특별한 것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이것은 목 변경된 것입니다.  처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1쪽 시설비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0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항·포구 내에 방치폐선을 매년  2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치폐선이 발견되면 주인이 있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치우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우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3,0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수산증식사업에 당초는 3억 1,700만원였는데 727만원이 늘어서 3억 2,427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41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시험연구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치어 방류하는 운반비 441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8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305쪽에 어업관리는 당초 사업비 9,771만 2,000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3,600만원을 증액 시켜서 1억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지도선에 기름 값으로 3,200만원을 금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50%가 국비이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앞으로 쓸 5개월분이 모자라서 3,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에는 전기관계 기관유지 때문에 가끔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비가 연간 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해서 6전을 쓰면 한 700만원 정도 이익이 올 것 같아서 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365쪽에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 24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시설 집행잔액입니다.  210만원 반납할 것입니다.  적조방제사업 87만 7,000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작년도에 개야도 호안도로 시설하고 남은 1,600만원 도합 2,142만 1,000원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비반환금입니다.  368쪽에 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48만원 도비 입니다.  그 다음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 42만원, 적조방제사업 집행잔액 43만 9,000원, 그다음 어촌 종합개발 사업 총 사업비 중 45%가 특별교부세이어서 도비로 나와있습니다.  1,444만원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지금 치어방류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다 끝 습니다. 끝났는데 도에서 지금 무상으로 배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꽃게하고 그 다음 조피볼락이 남아 있고 넙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꽃게가 남아있고 전복이 20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수송하려면 수송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441만원 세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 끝났어요? 집행잔액 안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2,900만원요.

최창호 위원

제가 이것을 해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치어 방류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무한대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집행잔액을 다시 치어 방류를 해야죠.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고 이것도 제가 들어와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도로를 닦다보면 도로가 완전히 끝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겠지만 치어사업이라는 것은 무한정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다 써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종이 조피볼락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더울 때는 못 놓으니까 가을에 놓을 수 있는 치어를,

최창호 위원

아니 지금 조피볼락을 작년도에도 7월달에 추가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추가 방류 몇월달에 했어요? 집행잔액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7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7월 4일쯤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시군의장단회의에 상임위원장까지 참석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부터 회의를 우리 김동인 간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위원장님께서 시군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잠시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하였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항·포구 내 방치폐선 제거 해 가지고 10척인데 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작년도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소송이 결렬된 것 4척을 빼놓고는 여섯척은 전부 끝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어업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폐선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또 폭풍이나 태풍 불고 나면 폐선이 생기고 주인 없는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년에 2번 일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면 주인이 있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치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폐선은 버리기만 하면 시에서 해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가 주인을 찾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촌계장을 동원하거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주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305쪽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아까 설명했을 때 몇 개월 하니까 예산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3,2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중에 50%가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5개월 정도 쓰면 바닥이 납니다. 저희 배가 65톤 짜리 하나가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5개월 쓰면 바닥이 나면 앞으로 5개월 쓰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가지고 몇 개월 정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가 한 5천리터 남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어선 운영하려면 1년치 예산을 갖다 정확히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 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예산계에서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 욕심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불법어업단속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불법어업 단속을 해 가지고 연간 2억원 정도 벌금을 우리 관내 어민들에게 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시비라도 들여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음은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그러면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수산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 받는 그 종묘에 꽃게가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꽃게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꽃게는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각 장이 1㎝내외 될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저쪽 서포 쪽에 참게 치어를 약 4만미 넣었는데 공식적으로는 2만 8,000미 준다고 했는데 지금 한 5만미 가깝게 넣습니다. 넣었는데 보니까 각 크기가 5미리에서 1㎝정도 1㎝까지는 안 되고 한 7미리 이쪽 저쪽 되는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까지 치어로 들어 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보통 치어하면 어류 같은 경우는 5, 6㎝정도 10㎝미만을 대개 치어라고 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생할 능력이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참고로 제가 고창에 있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거기 한 5,000만 미를 대하 치어를 넣는데요, 금년에도 우리 관내에도 190만미를 넣습니다. 이것은 회유어종인데 주로 서산 저쪽에서 많이 잡히는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필요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뭐가요?

채경석 위원

꽃게 미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미당 한 5원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채경석 위원

그럼 꽃게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꽃게만 약 500만원 되겠네요. 100만미 주니까요.

채경석 위원

넙치는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넙치는 한 30원에서 50원 정도 나갈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몇 미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건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16만 5,000미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16만 5,000미, 전복은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전복은 20만미입니다.

채경석 위원

전복은 어디에 뿌립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전복은 주로 고군산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고군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암반에서 서식하니까요.

채경석 위원

예정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정 지역은 명도, 방축도, 말도로 금년에 잡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거기는 면허 외 지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촌계 면허지역입니다. 어촌계 소유면허지역.

채경석 위원

어촌계 면허지역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일단은 놓으면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채경석 위원

그리고 어초 투입한 데가 금년에 또 있죠?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금년에 도에서 어초 투입 계획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투입계획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금년에?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채경석 위원

거기에는 치어방류를 얼마 도에서 지원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주로 치어방류를 넣는 곳이 어초를 중심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초에다만 치어를 방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채경석 위원

어초투입과 치어방류는 수산연구소에서 어초 투입 장소를 적지선정을 해 주고 거기에 어초 투입을 해요. 종묘도 거기다 투입을 해주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금년에 어초 투입 장소에 종묘투입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금년도 사업은요 말도, 명도, 어청도, 관리도 해역에 인공어초 넣던 데는 장소로 딱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 데 넣을 수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이 꽃게 같은 것을 물론 무상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이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꽃게 방류를 해 봐야 우리 옥구, 군산사람들 단 한 마리도 잡을 가망성이 없어요. 정착성 어류 있죠, 그것을 많이 공급을 받는 쪽으로 해요. 우리 최 위원이 지적한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금액으로 금년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년에 돈이 남잖아요. 남으면 바로 추가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방류를 시켜 줘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음은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어선용 기계화 공급사업 그 밑에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배가 조난됐거나 했을 때 자기 위치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발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무전으로 발신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설치하면.

노장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SOS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죠. 구조신호나 마찬가지이죠. 구조신호나 마찬가지 시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위에 것은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 위에 거요?

노장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것도 그런 일종 사업인데요 무전기, 레이다, 어탕, 어근탐지기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농촌으로 말하면 농기계 사업하는 것 있죠. 100만원 보조해 주는 그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업 비슷합니다.

노장식 위원

과장님 확실히 좀 알려고 물어봤지 그렇게 그런 정도 알려면 뭐 하러 물어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러니까 무전기도 놓아 주고요,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1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세입예산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관계공무원들은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2000년 산림 병·해충방제 집행잔액47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 사용 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 이것 역시 도비 그 밑에 벚나무 수세회복 사업비도 도비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군장철도 편입부지 내에 지장물 이설 9,889만 4,000원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금강공원 내에 군장철도 편입지에 있는 지장물 이설하는데 철도청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공원녹지소관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됐거나 추가된 것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밤나무 조림, 풀베기 사업, 지역특색녹화, 숲가꾸기 사업, 130쪽 산림 해충예찰에서부터 솔껍질 약재주입까지 전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1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만경강 생태 숲 조성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3,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아까 국비내시 변경이나 도비내시 변경 똑같습니다.  이것은 도비내시 변경입니다.  139쪽에서 141쪽 까지 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잠깐요, 세입예산에서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면 세출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238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배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양동 고지대 포켓공원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포켓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가 공지가 남아가지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원시설 및 보수도 당초에 4,250만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 가지고 1,25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도청으로부터 손실보상금조로 9,889만 4,000원을 지장물 이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문창초등학교 앞 주민휴식 조경사업인데요, 이것은 거기가 아주 삭막하고 담장을 일부 헐어내고서 거기에 공원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엔진 유지 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조경수 및 왕벚나무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산재보험료로 추경 전 성립된 예산을 쓰고 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261만 4,000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산불진화 방화복으로 국도비 내시분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숲가꾸기 사업 똑같은 내용으로 1,97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숲가꾸기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지효성약재라든가 속효성약재도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공원녹지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32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는 지금 2000년도 산림 병충해방제 집행잔액이라든가 벚나무 수해복구 사업비 외에는 변경사항만 있고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예, 최정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선양동 고지대 포켓공원 조성을 본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끝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끝내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4,000만원에 맞추어서 일부만 일을 한 거죠.

최정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업계획에 당초에 원래 할 수 있는 데를 4,000만원하고 나머지 공터가 또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계산 안 하고,

최정태 위원

아니, 처음에 그러면 몇 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때 100평 기준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몇 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 80평정도 될 것으로, 안 재봤거든요.

최정태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본예산 확보를 할 때 포켓공원 조성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구나 고지대이고 거기 문화시설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삭감시킬 일이 있습니까? 본 예산을 짤 때 잘 짜셔야죠.

그리고 문창초등학교 앞에 주민 휴식 조경사업을 하신다는데 거기 우리 시유지 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거기가 원래 도로부지 남은 땅으로써 학교에서 조그마한 화단 비슷하게 쓰고 방치해둔 데거든요. 시유지입니다.

최정태 위원

학교 담장 헐어주고 조경사업 해 주고 그런데 까지 우리가 돈을 써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거기는 사실상 삭막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잠정적인 정회를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적인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년도 지적도 전산화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액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가계지원부족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지적전산화용 프로그램구입으로 ORACLE에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DB구축용으로 ORACLE 1식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65쪽에 2000년 지적도면 전산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저희 과가 먼저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하나 특별교부세 주차장부지 관계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설명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러우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설치공사 집행잔액, 99년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및 환경사업비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세입분야에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전용 시내 쇼핑 지도제작과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상품 전시회에 98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주 설명 좀 하고 가시죠.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는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0월중에 저희 관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월명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앞에 상품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참가업체는 약30개 업체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 업체 당 부스는 3평 내지 5평 정도 시설해서 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10월달 시민의 날 행사시에 우리지역에 있는 상품을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조희삼 위원

여비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다음에 312페이지에 물가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연말표창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에 각 협회라든가 동을 통해서 추천된 대상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창업학교 개설로 해서 315만 3,500원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청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8억과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공설시장을 제외한 동부시장, 삼학시장, 동산시장, 명산시장과 재래시장 내에 간판시설 또 위생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1억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발전소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발전소 부분은 4월 1일부터 한전 지원금으로 지금 전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죽도와 두리도의 자가발전시설 구입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계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오토바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중소기업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월 11일부터 예정인 독일 하노버 박람회 참가 부스와 저희 전담실에 비치할 현황판 제작, 그리고 하노버 박람회 참가 시에 저희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산시투자위원회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50억을 시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용 용도는 군산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돈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보일러세관과 청소년 임대아파트 물탱크 청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부분은 됐습니다만 2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1회씩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담장보수 부분 1,500만원 시설비로 계상 됐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아까 세입부분 말씀드린36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국비보조금 반환금 생략하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도비 반환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6,500만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계상 안 했습니다.

51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예비비에 2,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서수농공단지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 4,000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53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공단관리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3,300만원입니다.  54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 5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544페이지 예비비 2,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310쪽을 보면 외국인전용 시내 쇼핑 지도제작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올려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조금 더 세심하고 정밀한 지도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에 주로 영화동과 영동 이쪽 지역상가가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 덕택에 지난 2월 19일날 미군들을 초청해서 영화동지역 상가를 안내해 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요구사항이 영문으로 된 지도가 있었으면 쓰겠다, 이것은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쪽 상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는 미군들과 저희가 관내 선원들이라든가,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이라든가,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손님들, 화물선이 들어오면 저희 관내로 나오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만 붙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군요. 그렇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만 되면 예산이 그냥 10억도 금방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상품 전시회 부스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시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지금 시민의 날 행사 일정이 정확하게 안 잡힌 것으로 제가,

최정태 위원

개략적으로 며칠 정도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10월 약 한 5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10월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요,

최정태 위원

10월 5일에서 약 5일간 해 가지고 5일간 전시할 거라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5일간 전시하는데 우리 시에서 군산소재 중소기업 상품을 갖다 전시하기 위해서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 주자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정태 위원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부수적 행사군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부수적 행사도 되겠지만 저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사실상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최정태 위원

30개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지금 그것을 금년 7월달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선정이라든가 이쪽 상품 전시회 하는 가칭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월 13일날 저희 지방산단입주업체 대표자 회의 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 적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새로 들어오신 강 시장께서 아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것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그것보다는 조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최정태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갔다오면서 독일이 상당히 박람회가 성행이 되고 참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군산시민들은 과연 군산지역에서 무엇이 생산되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이 방금 얘기한 2월 14일날 기업체대표들과 간담회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할 것이 없다,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반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 반제품이 어디로 와서 어떤 완제품이 나오는가, 이게 반제품이다 이런 것이라도 소개해 주면 우리 군산시민들은 아! 군산시에서도 이것이 생산되는 구나, 자랑스럽게 외국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군산시민들한테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넣어주고 희망을 넣어주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시성 행사군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전시성 행사지만 시민들한테 자신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 그 밑에 화물유치 및 기업유치 활동 해 가지고 포트세일즈단이라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포트세일즈란 누구 누구에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해운항만청에서 저희 군산항의 물동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와 도 또 해운항만청, 상공회의소 이렇게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기업유치도 하고 화물유치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공설시장주차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하고 이것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시설비에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1억 1,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세한 내역을 얘기 해 주시죠. 지금 동부시장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개인시장입니까? 동부시장 같은 데는 저는 개인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사설시장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죠. 사설시장인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줘도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재래시장의 환경이 불결해 가지고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다섯 군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 구시장이 죽고 누가 죽고 재래시장 다 죽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시장에다 돈을 갖다줍니까? 사설시장에 약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군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주고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지 우리가 화장실 고쳐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그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군산시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그런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의 자구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촉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상가에서는 물건을 다시 진열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사를 한다던가 간판을 정비한다던가 이렇게 지금 자구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이분들 선진지 구경시키세요. 가까운 전주 모래네 시장 같은 데, 중앙시장 같은 데를 한번 모시고 가봐요. 그 양반들 유니폼 입고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일부에서는 그런 데 다녀오고 나서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전주시에서 돈 들여서 화장실 고쳐 주고 그렇게 해요? 이해가 안 되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독일 하노버 국제기계박람회 부스 임대료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9월 11일날부터 16일까지 독일 하노버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최정태 위원

독일 하노버 박람회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기계박람회입니다.

최정태 위원

중고기계 세일즈전이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아닙니다. 저기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했을 때는 중고기계였었고 여기는 신제품입니다.

최정태 위원

신제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지역에서 나가는 것도 거기에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저희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자유무역지역에 또는 군장국가공단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전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국제기계박람회에 땅 팔러 나간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았습니다.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주차장문제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국가에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쪽에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로 인한 상인들의 위축과 그쪽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해결해서 조금이라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업내용으로 환경개선과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었고 그 내용으로 해서 국비가 17억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 약 3억 정도를 플러스해서 주차장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부지가 1,5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화장실 정비와 안에 건물 환경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국비가 8억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도에서 추경이 끝나는 대로 연락을 주신다고 해 가지고 도에 예산 계상이 되어서 끝난 부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시비 2억과 해서 10억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2억, 내후년에는 7억 이렇게 해서 17억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17쪽에 보면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도서발전소를 한전 측에 인계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기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4월 1일 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한전 측에서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한전 측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한전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도서발전소 선로정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정하고 3,6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군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것이 뭐 선로정비 해 가지고 장비구입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올렸는데,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한전에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마는 선로부분은 그전에 연료를 집어넣기 위한 파이프라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낡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다해서 해 줘가지고 넘긴다는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설시장에다가 화장실 만들려 했는데 시유지가 있어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지 땅을 매입을 해서 화장실로 만들어 줄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지금 현재 기존화장실을 고쳐 주는 것입니다. 현재 화장실 있는 부분.

위원장대리 김동인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95억 6,100만원에서 90억 6,100만원 이 증액된 686억 2,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76억 4,300만원에서 89억 5,900만원이 증액된 566억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1,072억 400만원에서 180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5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세외수입이 93억 3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지방양여금 19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8,500만원, 지방채 1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94억 5,100만원에서 185억 400만원이 증액된 1,179억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76억 4,300만원에서 89억 5,900만원이 증액된 56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470억 9,400만원에서 27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4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물가비가 2억 6,100만원, 수입금이자 등 이전경비가 5억 3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군도농어촌도로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시설관련사업, 수돗물정비사업 등에 따른 자본지출이 219억 8,400만원, 차입금 원금 등 모든 재원이 6억 9,800만원, 예비비 기타 4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시민들의 윤택한 삶과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사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소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집행잔액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운동장～제일고 도로개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비행장선이 2억원, 구암선은 7억 5,000만원 감액 됐었습니다.  연안도로가 4억 5,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미성～대학로간 17억을 계상 했습니다.  시의시도로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남북로에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세출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월명～해망간 개설에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비행장선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구암선 개설공사는 1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남북로에 1억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미성～대학로 개설에 28억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과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275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집행잔액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연안도로～해망로간 도로개설 용역비는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운동장～제일고간 개설에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학로 확장에 4억원 계상 했고 대야파출소뒤 도로개설에 3억, 선양고가교～성광교회간 도로개설이 2억원, 동고 진입로에 2억원, 남중 앞 도로개설에 보상비로 4억원, 구암선 개설공사에 12억 5,000만원, 풍문초교 옆 도로개설은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운동장 교육청반대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읍·면·동 보안등신설에 4,000만원, 은파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2억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호 연결도로 확·포장에 2억원, 금문교～번영로간에 5억원,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 기반 공사에 5억원, 구암현대아파트～구암선 도로개설에 4억원, 도시계획 저촉 사유토지 보상에 2억원, 임피 읍내리 도로개설에 2억원, 나운1동 신일아파트 옆 소로개설에 5,000만원, 나운1동 쉼터조성 용지매입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무인중계기로 85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모사전송기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역 개발기금 작년도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입니다.  금년도 6억원 상환 했는데 내년도 분을 미리 앞당겨서 6억원을 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집행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세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계속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7억 5,110만 2,000원입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세입을 전액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파 음식점 부지 분양수입으로 5,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8,5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은 483페이지 전액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구암선까지 4억원을 올렸는데 이번 사업 나가면 용지보상은 다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금년도에 용지매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용지보상비가 부족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구암현대아파트～구암선간을 말씀하시죠?

채경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보상비가 총12억이 있어야 하거든요. 보상비가 12억, 공사비가 23억 예상됩니다. 현재 3억 해 가지고 보상비 12억이 부족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7억 부족합니다.

채경석 위원

7억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당초 예산에 3억이 섰고 이번에 2억이 추가 되어서 5억이거든요,

채경석 위원

아닌데요.

최정태 위원

이번에 4억 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5억이 부족합니다.

채경석 위원

용지보상비도 금년에 예산이 안 섰네요. 그러면 7억을 제외하고 용지보상비 5억하고 그러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되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공사비가 23억 해 가지고 총 35억 계상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공사비만 23억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완공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다음 추경에 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당초는 예산으로 봐서 저희는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빨리 끝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2004년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제 나름의 계획은요, 35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4년까지 계획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용지보상까지 해서 공사비 전액이 20억전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35억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35억원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보상비가 12억원, 공사비가 23억원 입니다.

채경석 위원

12억원, 13억원,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12억원, 23억원.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남북로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포장까지 다 해 놓고 이번에 개통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이번에 현재 6차선까지만 다 포장하고 나머지 양쪽으로 2차선씩은 금년도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에 1억 9,000만원한 것은 지금 현재 공사한 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 되어서 지급을 못해서 올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미 공사는 다했는데,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미리 선 공사를 해 버렸다는 얘기군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아니 보상비입니다. 공사는 다 집행이 됐고 보상비가 안 나오는 바람에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보상을 안 해 주고 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사용승낙만 받고 미 집행,

김경구 위원

공사를 사용 승낙서만 받고서 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지곡동하고 당북리하고 경계에 집 한 채 있잖아요.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빨리 해야 교통사고가 안 날텐데,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그 카도요.

김경구 위원

예, 거기 집 하나 있잖아요. 복잡하게 생겼는데 거기 보상비도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그것은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예산을 올릴 때 1억 9,000만원은 어떤 목에 의해서 들어가느냐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정에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3억이나 부족 되게끔 반절50%밖에 예산을 못 올렸어요? 예산을 못 얻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더 크게 도시계획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당초에 예산을 저희는 이 요구를 했었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좀 줄였을 겁니다. 당초 예산 요구한 것 보면 알겠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시급하다고 해서 6억원을 올렸을 텐데 3억원이 서 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1월달이나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연안도로～해망로간 도로개설 용역비 2억을 다시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세운 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조금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연안도로～해망로간요, 저희가 재정비때 선형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가 연말까지가 되는데 연말 후에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은 내년도에 하고 금년 하반기에 용지보상은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금년 하반기에 용지보상 하려면 용지보상비가 세워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이번에 안 세우고요, 이번에는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해서 못 세우고 다음 추경때는 보상비를 일부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난번에 철도청부지 본예산에 10억 정도 올라왔을 때 지금 백형일 과장이 조촌동 동사무소 갔지만 그분께서 금년에 10억원 못 세운 것을 추경 때 20억을 세워서 철도청부지를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그 자리만 없어지면 모든 목적과 사업성이 전부다 분열되고 실시가 안 되는 판국에 지금 현재 우리 임 과장께서 다음 추경에 분명히 세워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을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기왕에 이것이 삭감요인이 됐으면 그 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고 그것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노선이 재정비 때 그대로 반영되면 용역할 수 있는데 노선 선형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해 봤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비가 확정된 뒤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면담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 화력발전소 이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4년 뒤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미리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돈은 삭감할 요인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조기공사를 해 주면 어떠냐, 언제 경포천 개천가에 계획 세워서 길 나고 화력발전소 나갈 때까지는 그 근처지역의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공사를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해 놨는데 이번 추경이 워낙 재원이 없다 하고 저희가 지시부담금도 없다고 해 가지고,

간사 김동인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필요 불급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라고 제안설명도 행정자치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 신규사업은 없고 필요불급한 사업 연장사업만 올라왔습니까? 지금 당장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금 안 세우면 사업을 못할 사업만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보상비가 최소 한도,

간사 김동인

지금 방금 보상비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 남북로 단계는 보상비도 안 주고 공사부터 했으면서 쓸데없이 보상문제를 냅니까!!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그 말씀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 있게 맞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하반기에는 분할측량 해 가지고 예산이 최소한 10억 이상 확보가 돼야 보상비 착수가 됩니다 그 지역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간사 김동인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2억을 세운 것은 화력발전소가 내년도에 이전해 간다는 전제조건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하면서 다시 한전에다 물어보니까 2004년도 이후에 검토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화력발전소 부근에 도로개설을 하려고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역은 그 발전소가 이전하기 전년도에 세워야 그 다음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해 놓고 용역비만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데요, 솔직히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다보니까 구암동 연안도로가 기존의 도로 접속부가 아주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완만한 선형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선형을 돌렸습니다.  돌리다보니까 선형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문제는 추후에 화력발전소와 연계도 해야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화력발전소가 2004년도에 가려면 그전까지는 거기다 토지 이용 자체를 활용하려면 그 앞 부분이라도 해야 하는 측면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거기 선형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문제는 지금 담당과장께서 추경에 세운다, 뭐 어쩐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끝난 뒤에 소상하게 예산대책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추경에 세우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바로 이어서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은 저희들도 이 사업자체는 어차피 금강연안도로는 공단까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군산시의 가장 핵이 됩니다. 연안개발 하려면 공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빨리 뚫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날 중앙동 초도순시 때 지금 현시장인 강근호 시장님께서 주민대표 및 유지급들을 모셔놓고 연안도로와 해망로 도로개설을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교감이 있어서 한 얘기인가, 아니면 시장이 주민들 표를 의식해서 직설적으로 임기응변 한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아닙니다. 시장님도 물론 의지가 있지만 저희 실무차원에서도 이 도로는 지금 연안도로가 저쪽에 개통이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해망로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단, 뭐냐 하면 이 화력발전소 문제가 그 동안에 했던 것은 내년도에 이사간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2004년 이후에 검토하자고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이 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한 당위성은 실무선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아까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지만 화력발전소 이전문제는 2004년인데 화력발전소 이전문제로 공사시점을 맞추다보면 어느 세월에 그시기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을 정도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중앙동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 도로 개설을 빨리 해 줘야 그 주변에 있는 1만 4,000평의 나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기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두어 차례 말씀드렸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간사 김동인

그런데 그 얘기가 시장님하고 교감이 되서 얘기가 나왔는가 아니면 시장님이 그냥 즉석에서 임기응변으로 말씀했나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즉석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즉석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용역비를 집행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시장님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현재 선형이 변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나대지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갖다가 방치하고 2004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후 추경에도 몇 십억씩 세운다고 얘기해 놓고도 공수표 띄우는데 검토한다고 해서 날이 날마다 검토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의지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무엇을 검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추경에 확보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급성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시설비 좀 봐주십시오.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환경영향평가가 6,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집행잔액입니다.

최정태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정산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3억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6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3억밖에 안 서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3억을 세운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왜 애초에 6억이 선 것을 3억만 예산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저희가 당초 예산 6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관계상 3억원만 예산이 편성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사업시기는 언제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9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사업시기가 9월경이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왜 그러냐 하면 재정비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태 위원

연안도로～해망로간 도로개설용역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받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받고 삭감시켰어요?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에서는 가결이었어요? 부결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가결 됐습니다.

최정태 위원

가결 됐는데 삭감시켜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재정비하면서 선형을 다 변경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어요. 연안도로개설하고 연계된 도로거든요. 이번 재정비에 선형이 변경 되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지금 안 되고 내년도에 재정비 확정되면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정태 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 받았어요? 심의를 언제 받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작년말 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이것 선형변경된 것은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작업하면서,

최정태 위원

군산시 도시계획이 그냥 몇 달만에 오르락 가르락 하는 군요. 가장 중요한 도로가, 연안도로에서 해망로 간이 그렇게 중요한 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된 사항을 다시 또 선형이 바뀌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아니 그 선형변경이 연안도로 개발하다보면 부득이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가지고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광장을 조성하고 교통 원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뒷장으로 넘겨서 풍문초등학교 도로개설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교육청에서 운동장이 편입되기 때문에 반대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것 사업의 예산이 2억원이 섰어요?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사업의 진행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교육청이 학교운동장이 포함되어서 협의가 안 되가지고 부득이 사업 못하게 되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은파 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2억 이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현재 금년도에 보조기층까지만 지금 예산 이월사업으로,

최정태 위원

그것이 예산 얼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

최정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기정이 5,000만원이 섰는데 2억이 부족하다해서 또 2억을 세웠거든요. 이것의 애초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당초 조성계획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 하려면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 주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2억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조성계획용역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도시계획 저촉 사유토지 보상 2억 이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보상이 안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 그래서 저희가 보상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 2억을 섰는데 2억원이 다 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2억은 다 썼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다 쓰고 지금 하반기에 들어올 예상을 해서 2억을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은 지금 토지 보상액을 추경예산에 세운다거나 또 연속사업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단일사업을 가지고 느닷없이 삭감시키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짜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여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가 그래도 건설교통국의 수석과입니다. 이렇게 사업들 짜서는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기필코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전기 무인중계기 구입에서 850만원 추가된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무인중계기가 노후 되가지고 다시 사려고 하는데 기정에 880만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무인중계기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가로등 무인을 해서 가로등에 전파를 쏴 가지고 시간대로 껐다 켰다 하는 기계거든요. 그 기계를 말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 기계가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1,73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 기계 한 세트가 1,730만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기정에 880만원 섰으면 기계를 반절만 사려고 880만원 예산 확보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과장님! 풍문초등학교 도로개설이 취소가 됐는데 교육청으로 들어간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만 되면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교육청에서 운동장이 축소된다고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해 줄 리가 없어요. 학교운동장이 축소되어 가지고 반대했는데 허가를 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거기를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이번 재정비 때 도로선을 취소를 시키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운동장이 지금 협의가 안 되가지고 그런다면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선을 완전히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재정비 때 계획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것이 재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문초교 옆 도로문제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공문 보내 주세요. 그래서 거기하고 대화 나눈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늘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저촉 사유토지 보상 있죠, 이것 지금 기 2억을 했다는데 이것 내력서하고 또 2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력서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2억 들어갔나 하는 이것도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사유토지 보상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제가 아는 데가 나운동 개나리 유치원 그 옆에 사유토지가 255㎡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계석을 놓아서 그쪽 경계석 몇 평 들어 가다보니까 보상 타가라 해 가지고 가보니까 7, 8년 전부터 그렇게 시에서 토지주한테 한마디도 없이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와 가지고 보상계장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아니면 언제쯤 보상을 해 줄 것인지, 토지주는 양형순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17,8년 되요.  본인도 전혀 몰라요.  도로 한 복판이에요.  십자로인데 한복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추경에 올렸으면 바로 감정해서 보상비를 체결해 줄 것인지 아니면 언제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또 엊그제 포크레인 파려다 말았어요.  양현순 씨인데 그분이 포크레인 갖고 복판 파려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보상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저희가 추경에 세우면 조사해 가지고 바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선량한 시민들인데 자기 땅 255㎡이면 상당히 큰 땅 아닙니까? 17,8년 동안 인위적으로 말 한마디도 않고 도로 포장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그런 것이 저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몰라서 신청 못한 것도 있고 저희가 알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연락은 해 주셔야죠. 연락도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산시내 문화동 살고 조촌동 사는 분인데도 한번을 안 간 거예요. 경계석 놓다 보니까 돈 몇 푼 보상 나가서 거기 와서 가 보니까 그렇게 도로포장 해요. 이런 것 빨리 시정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여기 읍·면·동 보안등 시설이라고 예산이 4,000만원인가 세웠는데 금년 본예산에 이것 예산 안 세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본예산에 읍·면·동 별도로 하려고 신청도 받았습니다. 읍·면·동하고 섬 지역하고 추가로 지금 확장하려고 예산추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아니 추가도 추가지만 1, 2월 달에 등 하나 신청한 것 그것을 여태까지 켜 주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사 추가로 돈을 요청하고 어떻게 금년에는 잘못됐어요. 고치는 것은 읍·면·동에다가 일임을 해 가지고 그것 시행도 잘되지 않고 지난 해까지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 빨리 빨리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요. 시에서도 요청해야 켜주지도 않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고, 이것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하는 방향을 연구하셔야지 이것 잘못하면 가로등하나 키다가 1년 가게 생겼어요.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읍·면·동에 대해서는 빨리 바로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은파광장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얼마큼 남았어요? 그것이 지난번 예산 가지고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현재 보조기층까지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할 입장이거든요. 보도기층만 깔아 놓아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포장까지 하려면 2억은 있어야 하게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보조기층하고 조경 정비까지 합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앞으로 조경까지는 8억 5,000만원 정도, 한 10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또 세워야겠군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아니요,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요,

위원장 김중신

저쪽 수변공간,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광장까지 다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러시고 참고로 은파 포장은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성토해 놓았기 때문에 침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기간을 유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10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2000년도 주민편익사업 사용잔액 902만 9,000원, 휴대용 엠프 메가폰 사용잔액 12만 6,000원, 농축산시설 전기 안전점검 개선사업 132만 4,000원, 작년도 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려고 세입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수입 입니다.  저희 옥외 공고물 위반자 과태료 수입을 한 건에 10만원씩 500만원 10건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이용시설물 지장물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국도 27호선 익산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서수에 대형관정 1공하고 성산에 1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당 4,000만원씩 8,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시의시도 양여금이 5억 480만 2,000원이 증액 되어서 세입 잡은 것입니다.  아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9억 1,5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2,000만원이 와서 본예산에 2,000만원 계상 했는데 추가로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오동마을 외 7건 2억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120페이지까지 세입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비 가내시대상으로 세웠는데 2억 9,500만원이 삭감 되 어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어서 깍은 것입니다.  그 아래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임피, 개정 실시설계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지정리사업 서수면에 감마지구 23㏊ 국고보조금 4억 9,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이 1차 때 1,200만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에서 저수지준설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 4억을 계상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6,400만원 삭감되어서 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재난대비 하반기 연습비 600만원이 도비로 되고 그리고 전주권 개발사업 15억 9,100만원이 증가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1억 9,773만 9,000원이 가내시보다 삭감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6,200만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10% 도비보조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주택주변 덧씌우기 공사 외 5건이 도비보조금입니다.  1억 2,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조촌동 10통 석축공사까지 1억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가뭄대비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한해대책 사업비도 도비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세출로 넘어가세요.

건설과장 김용만

2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주권 개발사업 증액된 부분 16억 7,807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5억 4,782만 2,000원, 저희 시비부담금이 1억 3,02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국도비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건설과장 김용만

그러면 국도비 사업은 넘기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넘기면 한해대책사업을 한번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김중신

예.

건설과장 김용만

저희가 가뭄대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4억 8,100만원을 받았습니다. 14억 8,100만원을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수지 준설 16개소에 사업비가 4억 7,200만원, 이것은 예산서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예산서를 합쳐야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 합쳐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억 8,1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 5,800만원을 받았고 도비가 1억 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도비 부담금에 대한 시비가 2억 9,000만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해대책을 해야겠다 해서 2억 6,800만원을 저희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부담금 5억 5,800만원 중에서 5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수지 16개소에 4억 7,200만원, 암반관정 12개소에 4억 7,900만원,

위원장 김중신

지금 현재 유인물에 없죠?

건설과장 김용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수 감마지구 농업용수 양수장 하는데 3억 5,000만원, 양수기 구입이 14대에 1,200만원, 시설물 보수가 13개소에 8,500만원, 간이용수원 개발 2개소가 있고 소형관정 40공에 3,200만원, 장비임대료 이것은 유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 그리고 한해성금을 한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14억 8,100만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5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1, 2차에 걸쳐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290페이지 시설비 나가시죠.

건설과장 김용만

290페이지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구 신덕마을 농로포장 300만원  집행잔액 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구 김제촌 농로포장도 200만원 감, 옥구 신흥마을 농로포장 300만원 감시키는데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옥구 양등 농로포장 이번 1회 추경에 추가사업으로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옥구 둔산 농로포장 400만원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산 여로 농로포장 200만원 집행잔액 입니다.  옥산 농로포장 잔여구간을 마무리하려면 1,3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옥산 한림 농로포장 집행잔액입니다.  옥산 봉소 농로포장 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회현 풍촌마을 진입로포장 1,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회현 죽동마을 300만원 마무리사업으로 300만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현 월평3구 농로포장 900만원 집행잔액 입니다.

회현 풍성 농로포장 이 노선을 마무리하려면 5,000만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회현 표산 농수로정비 6,000만원 1회 추경에 추가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임피공창마을 용배수로공사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임피 안홍마을 농로포장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임피 축산 농로포장 8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임피 서모리 농로포장 마무리 1,200만원 이것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임피 서원리 농로포장 집행잔액입니다.  임피 만석 농로포장 5,000만원 이번 신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피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가는 아까 27호선 4차선의 보상비 받아서 대체 시설로 한 것입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대야  죽산리 장자마을 농로포장 집행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서수 농업용수 개발 1개소 이것도 27호선 8,000만원 익산청에 받아서 대체시설 사업비입니다.  대야 보덕리 분토마을 농로포장 마무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빨리 하기 위해서 잔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새로 추가된 것만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용만

대야 죽산리 탑동마을 농로포장 4,000만원은 밑에 산월리 광법사 것을 깍아서 4,000만원을 위에다 올린 겁니다.  그리고 개정면 송호 농로포장 이것도 1,000만원을 깍아서 와룡 농로포장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면 운발산 농로포장 추가 3,000만원, 옥석 농로포장 6,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개정면 아산 농로포장 추가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산 대명마을 용배수로 라이닝공사 잔여구간 마무리 사업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산 항동마을 용배수로 개설공사 이것도 잔여사업 마무리 공사입니다.  성산면 사무소 주변 인도블럭 공사도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리고 깍는 것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성산면 농업용수 개발 1개소 이것이 27호선 4,000만원 대체사업입니다.  나포 외곡농로포장 배수개설 3,300만원 깍은 것이고 나포 부곡리 후죽 농로포장 이것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양수장 수문 보수 사업비 1,500만원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나포 등동 배수로공사 3,000만원 이 부분도 마무리하는 공사중입니다.  나포 서지 농로포장 3,000만원 신규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나포 신방 농로포장 3,000만원하고, 등동 용배수로 개거공사 2,000만원, 나포 신촌 용배수로 3,000만원은 저희가 건설행정 자체사업비에서 나포와 교동간 8,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옥서 남동마을 배수로공사 잔여구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옥서 남동 농로포장 3,000만원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옥도, 어청도 저수지 아래 배수로 정비사업도 5,000만원 추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생략하세요.

건설과장 김용만

3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긴급구조 훈련동원장비 임차료 밑에 보시면 보상금에서 임차료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400만원 밑에 것을 깍아서 위에 목 변경한 것입니다. 재난대비 연습 동원장비 임차료 6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시도비 넘기시죠.

건설과장 김용만

다음에 339페이지 재난대비 연습 동원인력 중식비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재료비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입니다.  5,14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모래구입,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함 구입비로 5,14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여 및 포상금 835만원을 계상 했고 피복비 35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수로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1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

위원장 김중신

양여금도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김용만

양여금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증감분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여금 대  우리 시비 부담금을 보조율을 낮추어서 조정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344페이지 나포 원나선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일아파트 주차장 정비공사 밑에 줄도 전부 도비보조 사업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구 신평～평유간 버스노선 확·포·장 500만원은 마무리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대야 광교리 하광마을 도로포장 1,000만원도 마무리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야 광교리 버스노선 정비 6,000만원을 다음 페이지 삼길～아중 지구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부기변경 다음 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로 부기변경 한 것입니다.

신흥교회 옹벽 및 해신동 석축공사 이 부분도 사업 보류분이라 5,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해신동사무소에서 절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검역소 뒤 석축공사도 해신동에서 보류요구가 와 가지고 2,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화동 13통 골목길 정비, 신풍동 사업지구 변경요구가 있어서 미도빌라 부근 도로 확장으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래줄 경포천 도로포장공사 마무리 부족분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곡동 은파 연계 도로 확·포장 사업 집행잔액 7,500만원인데 여기에는 토지 협의를 불응해서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 것을 도시지역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수송 백토마을 안길 포장으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00만원을 깍고.  그리고 미성 8구 교량 확장공사 이것은 신규로 7,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 8구 농협창고 진입로 확·포장 1,000만원이 이미 집행잔액에서 깍은 것입니다.  군산항 여객터미널 주변 부대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구 원이곡～우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을 세웠는데요 상평선군도  연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서면 사무소 복개공사 8,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건물 7동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하니까 현재 예산액이 2억이 서있는데 8,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보상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천～고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 5,000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서수용성～하용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마을 연결도로확·포장공사 용지매입비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서수축동리 내무장 마을포장 7,000만원 1회 추경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나포 원주곡 진입로 덧씌우기 3,000만원 신규입니다.  나포 외건～교동간 마을 안길 석축공사를 8,000만원은 토지 매수 불응으로 면하고 협의를 해서 깍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산 둔덕 마을 안길 포장 공사 5,000만원도 중흥마을 옹벽포장으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산 만동마을 안길옹벽공사 부족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포 후죽～원부곡간 마을연결 포장공사 이것도 기공 승낙불응으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열통이 터져요. 아무리 전주권 사업이라고 해도 면 단위에 한 두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 7, 8개예요. 군산시지역에 있는 사람은 10원어치도 반영 안 해 주고 부탁한 사람들은 전부 들어주고 이것 되겠습니까? 과장님, 추경 올릴 때 무슨 마음으로 올린 거예요?

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겁니까? 내가 사는 개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닌데 전주권 사업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데는 10원짜리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해 주면 반영 안 해 주고 읍·면·동에 한 두 개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1개 면에 보통 7, 8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열통이 터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계속해 주시고요, 질문은 조금 후에 하세요.

건설과장 김용만

구암 1통 서당골 포장은 도시계획법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개정～안금동 절개지 옹벽공사도 기공승낙불응으로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348페이지 통매공원 절개지 개량복구공사 보상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구 현충단 진입도로 포장공사 1회 추경 신규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신구간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삭감을 한 것이고 장자·선유대교 정밀 안전실시 용역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녀2구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 설계를 했더니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9,000만원이 나와서 부족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 오동마을부터 성심주택 주변 덧씌우기공사 8건 2억원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미룡초교 앞 육교가설공사 및 실시설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산 장수고개 안길 개설 및 포장공사 5,000만원 1회 추경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금성마을 아스콘공사 3,0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411만 8,000원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 나포 진장 마을회관 신축공사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구암철도 건널목 신호보안장치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도로보수용 장비구입 1,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도비보조금 작년에 쓰고 남은 반환금 저희 예산은 주민생활 편익사업 900만원부터 전기 안전점검 개선사업 잔액 132만 4,000원까지 3개가 저희 것입니다.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은 폭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만

농로포장 폭의 기준이 없고요,

최정태 위원

대략요, 대략 농로포장의 표준,

건설과장 김용만

표준이라는 것이 한 3ｍ 내지 4ｍ,

최정태 위원

3ｍ에서 4ｍ정도요. 그러면 미터당 사업비가 대략 얼마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용만

12만원 정도요.

최정태 위원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사업예산을 짤 때 개략적으로 그 정도해서 예산을 짜죠?

건설과장 김용만

예.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해서 남는 돈도 있고 모자라는 돈도 있고 그렇겠죠?

건설과장 김용만

농로 하다 보면 옹벽 같은 것을 세울 수도 있고 포장하다 보면 인접수로도 구조물화 할 수도 있고,

최정태 위원

시설비를 보면 지금 6,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2,300만원 서고 3,700만원 깍은 것도 있고, 예산이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건 건이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옆에 계신 위원님들도 미안하고 그래서 통계만 얘기를 할게요. 290쪽에서 294쪽까지 사업비에서 삭감된 예산이 21건에 2억 7,300만원 나오고 약 건당 1,300만원씩 삭감됐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증액된 것은 14건에 걸쳐 2억 4,300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건당 1,730만원씩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증액얘기를 하는 35건 중에서 얼마나 사업예산이 허구로 짜여졌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셔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농로포장을 특히 하다보면 아까 건설과장 말씀한 대로 구조물 자체가 당초 요구한 곳이 많이 있고 또 빠진 곳 추가로 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초 본예산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물량이나 조사를 했으면 큰 오류가 안 날텐데 읍·면에서 과다하게 신청한 것을 점검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데 앞으로 이점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4,000만원짜리 예산이 2,500만원 부족하다고 새로이 추경에 올라오지를 않는가, 그런 건이 건 건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45페이지의 시설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건설과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345페이지에서 뒤로 잠깐 넘어가 보면 여기도 증액되고 삭감된 것 다 얘기를 않고 그건 아예 얘기를 안 할게요. 사업자체를 모든 것이 7건이에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자체를 아예 안 한 것이 7건에 3억 6,000만원이나 됩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몇 천만원짜리 예산을 못 세우고 그 난리를 피고 그러는데 7건은 사업자체를 못했어요. 사업타당성 검사 하고 예산 세우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작년에 본예산할 때는 어떻게든지 우리들한테 이것 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다 짠 것 아니에요? 지금 몇 월달이에요? 지금 6월달이예요, 6월달. 결산추경도 아니고 6월달이라 그 얘기예요. 이것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써도 이렇게는 안 써요!

건설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이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 누구 생색내줄려고 예산 세워 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 불요불급 해서 예산 세우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나와있잖아요.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당초에 의도한 대로 안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예산을 못쓰는 예산이 잠깐 두어 페이지 1개 과에서 이렇게 나오고 예산 세우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류가 되는 것이 약 5억 정도가 되고 건수로 따지면 40몇 건이 나오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 지적한 것 우리가 볼 때도 사실 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않고 다시 부기변경 시켜 가지고 다른 데 돌려서 다시 공사 시작하고 이런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짜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이 추경으로 다시 올려온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지만 저도 볼 때 부끄럽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을 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할 것은 집행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남고 또 사업도 않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해 달라고 원을 했습니다만 막상 집행단계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집행단계에서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 차에 걸쳐 이것의 용지매입이랄지 협의를 합니다마는 주민들한테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업이 연말까지 가다가는 또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 사업을 못하면 대체사업으로 바꿔 달라, 또 읍·면에서 권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금 집행부에 어려움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건설과 소관 1차 추경에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특정 읍·면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349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나포 진장 마을회관 신축공사 3,500만원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 마을회관이 10동해서 3억 섰죠? 그것 다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만

집행 다 안 했습니다.

김용집 위원

집행을 안하고 또 이렇게 세웁니까? 금액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회관은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마을회은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3,500만원 했습니까? 그 10동 사용도 않고,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해야지 위원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다 체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부임을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미룡초등학교 앞에 육교가설 2억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6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육교가설 하는데 돈이 6억까지 들겠느냐 하는 속기록에도 확인을 하면 알겠습니다만 그랬더니 한 5억 3,000 정도 가지면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전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삭감이 되고 이번에 이것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5억 몇 천에 그때 당시 예산으로 하면 들어갈 육교가 이번에 2억 5,000만원으로 하면 되겠는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심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은요, 실시설계비 5,000만원하고 2억을 공사착공을 해서 실시설계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조 위원님 말씀하신 5억 3,000만원 내지,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다 보면 한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10월달 넘어서야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고 우선 금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나머지 하게 되면 집행도 못하면 불용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할 것 만 세운 겁니다.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주택과 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경매처분 법원예탁금이 기타 잡수입으로 중복 계상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10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0억 600만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고 62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8억 100만원, 개정 신기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으로 순수도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나가 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진

271쪽,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카메라가 노후 되어서 50만원짜리 카메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272쪽 시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삼학지구, 해망지구, 오룡지구, 동흥남지구에 대해서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을 세웠습니다.  개정 신기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73쪽 여기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인데 예산계에서 유인과정에서 잘못 유인이 됐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정정을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30만원씩 20동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듯이 강력 징수책을 편 결과 융자금 수입이 많이 되어서 이자수입으로 4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것 결산을 한 결과 2억원이 남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역시 원금도 490쪽 3억 5,000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3쪽 세입이 증대함에 따라 세출이자상환 9억 3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거기 따르는 원금상환 9,836만 1,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대우상용차 정문 앞에 신호기 신설 피해변상금 358만 5,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제화재해상보험에서 저희들이 변상 청구해서 신호기 파손부분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12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유가인상 관련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11억 298만 8,000원입니다.  시내버스와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서 7월부터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을 국비로 보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전 2억 9,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차량 고급화 보조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142쪽과 143쪽 농어촌 비수익노선 지원 도비보조금인데요, 27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세출로 나가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다음은 351쪽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 2회 14명에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현황판 제작 1식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과 신호등 현황판을 교통행정과에 비치하도록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5,0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군산시에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581개소에 유개가 305개이고 무개가 276개소 입니다.  금회에 각 읍·면·동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신청을 43개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저희들이 부족해서 지금 5,0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53쪽 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부족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단체 경상적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세입 27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가인상 관련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체보조 이것은 지금 저희들 11억 298만 8,000원을 국비로 받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 중에 연말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이 버스 1억, 일반택시 3억, 개인택시 2억 3,000만원, 화물차 4억 5,000만원 해서 지금 7월부터 시행하는 버스에 경유버스의 경우에 55원 88전 리터 당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택시의 경우 리터 당 64원 02전으로 지침이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 할인요금 손실보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군비에서 확보하지 않는 그러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5월  24일날 버스 재정지원계획 지침에 의해서 5억 9,274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내버스 차량 고급화 보전으로써 2,1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7개 도시 버스 감차 논의에 있어서 정부에서 2,000억 지원 대책으로 저희들에게 우리 시에도 3대가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보행자중심 안전통학로 조성에 9,000만원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분리시설 2개소에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 정비신설 1,000만원 해서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신호기복구 대우상용차 정문 앞에 아까 말씀드린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4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776만 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7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시설비 하반기차선도색 2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000을 세워주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대학로 31.6㎞, 미원로, 공단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집행잔액 3,400만원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는 해망로 하고 군고 앞, 팔마로 여기에 소요될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보등 신설 2개소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55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화물주차장 부지매각 공고료 6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카 제작 19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 352만원, 단속 필름 구입 158만 4,000원, 단속 필름 현상대 118만 8,000원, 불법주차 단속 인화대 15만 9,000원, 불법주차 야간단속요원들 급식비 216만원, 과태료 우편료 부족분1,547만원, 불법 주정차 금지표시판 2,100만원, 특정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단속지역 플래카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기능 고속프린터기 구입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오늘 현재 29억의 주차과태료 미납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프린터가 지금 현재 386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양 프린터를 하려면 최소한도 10여일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프린터기 구입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예비비에서 8,294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시설보조비의 경보등 신설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경보등요, 몇 페이지 입니까?

김경구 위원

553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경보등 신설이 옥산 칠다리 한군데하고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긴급하게 요구하는데 1개소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경보등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것이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비쌉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놓고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반짝반짝 해서 주의표시를,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106쪽입니다.  임시적 세입수입 미룡택지사업지구내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20억  9,281만 1,000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지방양여금 하수관거사업 11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0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서 37억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습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8,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28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30일날 기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13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상환금이 7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상환금리가 6.5%에서 6.1%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 1억 2,500만원은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일반회계 세출은 전체적으로 본 예산안에 비해서 한 8.8%가 감소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경포 배수펌프장 전기료 1,000만원, 미룡 중계펌프장 전기료 879만 8,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하수도 준설원 부부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40만원을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맞춰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23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공사,

위원장 김중신

국도비는 특별히 설명할 것만 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겨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237쪽입니다.  옥산면 봉동마을 하수도공사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봉동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농경지로 유입이 되어서 360ｍ를 계획을 했는데 민원으로 240ｍ만 시행을 하고 올해 민원이 해소가 되어서 나머지 120ｍ 잔여구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363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환금리인하로 인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433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9억2,28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27억2,280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95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321만 8,000원입니다.  하수도 보수용 장비임대는 기일하고 장비임대료가 인상되어서 저희가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은 수질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1톤 더블캡하고 4.5톤 덤프트럭인데 본예산 편성 시에 누락된 것입니다.  전기시설비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수수료는 3년에 한번씩 전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포배수펌프장 전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페이지를 정확하게 알려 줘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438쪽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체적으로 특별한 것 없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483쪽 펌프 및 모터유지관리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의 기기가 190종에 모터하고 펌프가 3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선유지비가 지금까지 계상이 안됐던 부분인데 올해 1,7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3,300만원을 저희가 증액하였는데요, 이것은 지금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슬러지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하수종말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 이 부분도 슬러지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슬러지를 해양투기 하고 있는데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부분입니다.  조촌동 암거시설 공사 9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비는 이번 우기철이 지나면 그 준설해야 될 부분들을 고려해서 2억 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예비비는 21억 9,707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2,23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예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438페이지 펌프 및 모터 유지관리비 신설 됐잖아요. 1,750만원이 계상 됐는데 펌프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우리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펌프 1대당 추정은 어느 정도인데 몇 대를 어떻게 하고 관리비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50대펌프하고 모터가 있는데 대당 수리비를 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간사 김동인

몇 대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350대요. 350대 중에서 20분의 1이 수리의 대상이라고 보고 대 당 수리의 가격을 100만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슬러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처음에 예상을 못했어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슬러지가 증가를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차집관로 공사가 준공이 되어 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유입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10키로 했는데 지금 20키로 했다, 그러다보니까 10키로의 늘어나는 슬러지가 더 온다, 왜 그런가 하면 슬러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본예산 세워가지고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슬러지가 자꾸 늘어나서 추경에 올렸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조촌동 암거시설 공사 삭감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이것은 지금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위원장 김중신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새파란 책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희 본예산이 351억 1,974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3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24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 중 신설공사수입으로 9,26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설 계랑기대와 계량기 보호통 신설 수탁 공사비 등을 수탁공사 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양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입중 수수료수입은 마찬가지로 수탁공사가 증가한 만큼 수수료가 증액되어서 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대여금 이자수입입니다. 4,699만 5,000원을 전주권 통합정수장건설 출자배당금으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변상금 및 위약금 1,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을 지난 겨울 동안에 300점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1,000점의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그 대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 5,69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채상환시효 소멸분 ’80년～’89년까지 시효가 소멸된 공채분에 대해서 3,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동파 및 파손계량기 교체수수료로 13㎜에 전당 2만 7,500원씩 1,9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 끝났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아닙니다. 좀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자본적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 삼례읍 후정리 토지매각대금 2,55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으로 18억을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억 9,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미룡택지 공사부담금과 시내 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잉여금과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12억 4,20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세출로 나가 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이어서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중 관리사 및 시설물유지비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 수원지 모터 보트 유지비용으로 68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선 교체비로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만 원수 취수장 모터 펌프, 밸브수선은 대수선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에 정수비 중 일반재료비 정수 구입비로 12억 8,42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강용수 47일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제2정수장 침전지 방수용 페인트 도색을 1,000만원 삭감 그리고 상수도 시설장 정비공사, 제2정수장, 나운배수지 외 2개소 옥산 및 해망가압장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염소투입설비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청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배수비 중 수선교체비 밸브 및 배관 교체비로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급수비 중 일반운영비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급수공사 조사측량 및 준공검사 여비 24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월액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금강 광역상수도 단수에 따른 적수피해 배상금 8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 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체납사용료 압류 및 징수비용으로 41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쪽에 여비 중 국내여비 372만원을 계상 하여서 수도요금 및 검침에 따른 선진지 견학과 자료수집 그리고 상수도체납요금 징수 및 단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 상·하수도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가동 일용인부를 273만 2,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중 신설공사비로 9,26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 재정자금 4억 5,32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로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토지매입비와 제2정수장 사유지 매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가동을 하지 않는 옥구배수지의 시설관리비 대수선비를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축비중 시설비 나운 배수지 공업용수 이토관 이설하는데 그리고 선양배수지 구조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망가압장 이설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 선양, 오룡,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그것은 참조하셔 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시설비로 2억 5,5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수선비로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비 외에 시내일원 누수지 보수공사 등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대수선비로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유입밸브 교체 등 3,200만원을 삭감하고 제1수원지 유량계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서 도합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누수지 보수용 차량 교체비용으로 내구연안이 6년이 넘어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 싱크대 구입과 제2정수장 옷장 구입 등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시설비로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로 18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로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88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일반회계 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일반회계 237쪽입니다. 237쪽에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계상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은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전기료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사업경비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의 5.9%인 2,800만원이 늘어난 4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 8.9%인 3억 2,800만원이 늘어난 39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청소년회관 수련시설 지원금 500만원, 임피도서관 도서구입비 1,700만원, 청소년회관 도서구입비 1,200만원이 국비로 보조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금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억 6,400만원의 8.9%인 3억 2,800만원이 증가한 3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체육시설관리과는 9,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요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운영 유지비 300만원과 체육시설 유지비 1,078만 5,000원, 체육시설 연료비 전기사용료 인상분 2,388만 3,000원, 시민의 날에 소요되는 경비 1,594만 2,000원 등 총 5,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성 예산은 야구장 전광판보수 1,800원,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부족분 1,540만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88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3억 6,300만원의 13.5%인 1억 8,500만원이 증가한 15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임피도서관 도서구입비 3,400만원과 청소년회관 경상예산인건비 부족분 6,700만원, 극기훈련장안내판 제작 2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도서구입비 4,300만원과 극기훈련장 안전시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총 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7억 8,300만원의 5.6%인 4,400만원이 증가한 8,2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력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과 공연장 안내요원 부족비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연장 안전시설을 위한 이설비 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법정용역경비와 불가피한 사업예산만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체육시설관리과장입니다.

196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수영장근무자 근무복 9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120만원, 체육관 및 수영장 연료비 보일러비 인상분 150만원, 체육관 전기사용료 인상분 988만 3,000원,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운영유지비 300만원, 건물유지관리비 1,078만 5,000원에서 4,076만 8,000원 요구했습니다.

197페이지 재료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시민의 날 먹거리 장소 조성분으로 1,594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시민의 날 먹거리 추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내용은 천막,

위원장 김중신

그 내용은 생략하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198페이지 시설비야구장 본부석 내야석 보호망 교체해서 기 1,900만원에서 1,400만원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밑에 장애물시설 턱 낮추기 공사로 상계해서 올렸습니다.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보수로 1,800만원 올렸습니다.

199페이지 자산취득비  수영장 옷장 구입비 760만원, 카드결재기 구입 60만원, 전기아크 용접기 60만원 등입니다.

이상 부기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99쪽 수영장 옷장 구입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여자탈의실이 부족합니다.

김경구 위원

부족해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예.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 넣는데 또 넣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여자탈의실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에 것은 남자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예.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와서 카드 결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예.

간사 김동인

1일 카드 결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5만원씩 내거든요. 그 부분은 카드를 끊으려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간사 김동인

회원제로 하면 회원은 월정액으로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예, 그때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로 끊어드립니다.

간사 김동인

월정료로 낼 때 카드로 결재를 받는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예.

간사 김동인

그러면 1회 결재도 카드를 많이 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1회는 700원, 1800원, 2500원이 있는데요, 3,000원을 넣고 누르면 티켓이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요인은 회계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현찰로 받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카드, 그렇지 않으면 티켓 이렇게 합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이입니다.

193쪽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이게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군산시장하고 대화 해 가지고 시장 풀비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잡아 줍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수성 위원

193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예. 196페이지 이후가 저희 소관이거든요.

이수성 위원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임피 도서관 자료구입 국고보조금이 1,722만 5,000원,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세입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13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국고보조금 그냥 계속해 주세요. 세입부터.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132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입예산은 당초 1억 3,086만 5,000원이었으나 143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도비보조금이 내시변경으로써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세입 계상 됐습니다. 청소년회관 1,984만 9,000원, 임피 도서관 1,725만 5,000원 등 도서관 자료구입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서 3,40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15억 8,9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잠깐만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겨주세요.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20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임피 도서관 자료구입 국고보조금 아까 세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22만 5,000원이 내시 되었으므로 시비 50% 포함해서 총 3,44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본급 2,514만 2,000원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분 4,5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368만원을 계상한 것과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회관 시설비용 및 극기훈련장 수련활동시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350만원, 극기훈련장 시설 방범보안등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국도내시를 이용한 안내간판 제작비 등 2,775만원을 계상 했으며 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 인터넷사용 서비스를 그동안 한국통신에서 1년간 무료로 서비스했으나 설치일이 금년 8월로 1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8월부터 한국통신 방침에 따라서 113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898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국도비 이것은 넘겨주세요.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위원장 김중신

시설비 해 주십시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극기훈련장 수련시설 사용을 위한 그물망 설치비 500만원, 수련 당시 수련생들의 급수를 위한 음료수 급수대 설치비를 500만원 계상 했으며 현 청소년회관 내 야외테니스장 및 배구장에 있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고자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정보자료실 유료화 대비에 따른 네트워크 설치비 3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야외체육시설 테니스장 주변 난간대 설치비 그 설치연도가 오래 되어서 부식됐기 때문에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극기훈련장 주변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한 난간대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

위원장 김중신

항툐자료 구입 안 들어가요?

최정태 위원

300만원 있어요. 들었어요.

위원장 김중신

됐습니다. 그냥 넘기세요. 과장님 다 하셨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길거리 농구대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지금 길거리 농구대는 현재 거기가 테니스 코트장이 있습니다만 테니스 코트장이,

김경구 위원

어디 테니스 코트장요?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청소년회관 정문 앞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다 농구대로 변경해서 설치하려고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청소년회관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단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64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휴일 근무수당 32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당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2000년도 9월부터 12월 약 50일에 걸쳐 무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무대 시설물 보수·보강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비 및 회관관람석 상부조명시설 이설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무대 시설물 보강·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관관람석 상부에 조명시설을 이설하는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것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억 1,8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총 6,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1억 8,1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쪽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장 수입 7,620만 5,000원 증액분과 보조금 1,376만 5,000원 감액분을 포함해서 총 6,2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1,167만 4,000원과 사업예산 4,495만 5,000원 등 총 5,7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쪽 과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7,548만 5,000원이 증액이 되고 기술보급과 소관이 1,304만 5,000원 감액된 6,244 만원을 반영했고 세출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농기계 수리 교육센터 신축부지 농지전용 조성비 외에 12건 8,387만 9,000원이 반영되었고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벼 보급종 차액보상 삭감분 외 3건 2,66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셔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금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증식답 생산수입 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착오로 지금 이것이 720만원인데 72만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부족분 648만원을 계상 했음을 말씀드리고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후계자교육과 쌀 전업농 교육 59만원이 2000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는 107쪽 편입 철도부지 농기계창고 철거보상비입니다.  7,489만 5,000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철도청으로부터 지장물하고 잔디, 울타리 등 철거보상비입니다.

다음에는 127쪽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신품종 버섯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을 세입잡고 구체적인 것은 기술보급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6쪽 벼보급종 차액보상 입니다.  이 내력은 다음장 137쪽에 있습니다.  576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306쪽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세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다음은 3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기안전공사 대행료 144만원, 농민상담소 무인경비 유지관리비 323만 4,000원, 재료비로 해서 군산 농특산물 알리기 시식재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0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군산 농업 농촌 올바로 알기 명랑퀴즈 시상 4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세입에서 보고 드린 벼 보급종 차액 보상 삭감분 1,153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08쪽입니다.  신품종버섯안정생산 시범 삭감분 1,600만원 계상을 했고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증식답 품종 비교 전시포 표찰수립비 2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농기계창고 철거비 2,700만원, 농기계 수리 교육센터 신축부지 농지전용 조성비 1,052만원,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09쪽입니다.  나포상담소부지 매입비 1,039만 5,000원, 상담소무인경비 설치비 60만원, 군산 농특산물전시코너 설치대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농기계창고 신축부지 분할측량비를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식답 양수모터기 60만원, 농업기술 홍보 차량용 앰프 구입 이것은 지금 부기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3대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09쪽 나포는 그 동안 상담소가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상담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그 상담소가 위치한 이 땅이 70년도에 보건소 건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전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남의 땅에 상담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구비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70평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문을 받았군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기술보급과에 대해서는 예산할 것이 하나밖에 없죠?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위원장 김중신

여기 삭제된 하나밖에 없죠?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308쪽 신품종 버섯류 안전 생산 시범사업 삭감분입니다.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섯 재배농가들이 사업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르는 융자금이라든가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1차에 걸쳐서 1명이 사업신청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읍·면·동과 상담소를 통해서 재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특별히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 계시면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18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군산시의회

3대

61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