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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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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6월 26일

의사일정

1. 2000년하반기및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하반기및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하반기및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하반기 및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하반기 및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75쪽부터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수질관리사업소)
(이상은 【별첨 4-1】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예, 수고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경포천 주변 20세대 주택피해 보상 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경포배수갑문 공사를 하는 중에 20세대의 주택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배수갑문 공사가 98년 11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노장식 위원
과장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노장식 위원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지만 우리는 다 아니까, 피해보상을 지금까지 그 공사측에서 전혀 안 줬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까지 13세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보수를 완료했고요,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또 공사 중지시켰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세대는 2세대만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노장식 위원
제일로 많이 부서진 두 집 남았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현재 2세대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국장 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애초에 24집인데 여기 20세대로 나와있는데 4집은 중간에 어디로 없어졌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20세대,
노장식 위원
20세대예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20세대입니다.
노장식 위원
제가 그 문제로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를 샅샅이 다니면서 비디오카메라 로 다 찍고 했거든요.
(뒷좌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경포천 민원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관계 담당
제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천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99년도 배수갑문 기초작업 터 파기를 하면서 일어난 작업으로 2년 후에 지금 현상의 건물피해가 발생했으니 보상해 달라하는 요구로 해서 20세대가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간에 20세대 민원인들이 저희 시에 진정,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도의회 진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에 전부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진행사항은 공사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3월 30일날 군산지원에 재판장 심의 결과 이 건은 공사가처분신청대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4월 3일날 저희 시를 현장방문 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 처리할 사항이라 해서 시에 2차 처리된 사항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날 저희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갔었는데 우리 군산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이 아주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해소된 시설은 20세대 중 13세대는 건물 보수를 해 가지고 10세대는 합의서를 해서 징수를 했고 3세대는 지금 건물 보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세대 중 1세대는 전주지방법원에 1,500만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기 중에 있고 6세대 중에서 가장 어려운 2세대는 부재중에 있습니다. 4세대가 민원을 제기 했는데 4세대는 지난 5월 24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피해가 협의가 안된 4세대를 시공사, 감리단, 민원인 합동으로 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는 불응을 하고 3세대는 쌍방이 서로 견적을 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현재 진행된 사항은 1세대는 보수공사를 해 주기로 합의가 됐고 나머지 2세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1세대가 가장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저희는 그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경포천변 다수의 시민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2세대만 협의가 되면 나머지 1세대는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공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보고 드렸습니다.
이덕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이덕영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국장님! 지금 직원들이 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과장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계장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이덕영 위원
그러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이덕영 위원
그럼 양해를 구해야죠. 위원장한테 회의진행 양해를 구하시고 난 다음에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듣자는 의견을 듣고서 의사진행을 하셔야죠.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중신
계속해 주세요. 노장식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노장식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계속하여 주세요.
노장식 위원님 계속하여 주세요.
노장식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작에 끝난 줄로 알았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타협이 덜 되가지고 질질 끌고 있군요.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종합하수처리장에 자동중화정치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하고 중간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했어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노장식 위원
자동중화정치,
위원장 김중신
국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좀 해 주시죠.
국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화장치가 아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도권에 현재 진행중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직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문제가 지방까지 확산되면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했군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노장식 위원
그 자동중화장치를 해야 오니가 중화라는 것은 7이 중화 아닙니까? 7위에는 산도가 높다는 것이고 밑으로는 알카리성이 높다는 것이고 7은 ‘가운데 중’자 중화장치인데 그것을 해야 오니가 제대로 잘먹고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했나 안 했나 몰라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위원입니다. 7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현재 보급률이 47%인데 2016년까지 85%로 한다고 했어요. 너무 기간이 길어요. 지금 2001년도인데 15년 동안에 겨우 38% 올라가는데 이렇게 소걸음을 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이 목표년도 2016년은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입니다.
이수성 위원
중앙지침에 의한,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하수정비기본계획입니다.
이수성 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좀 앞당길 수 있잖아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수성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돈이 없어서 천천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이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하수도 관거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잡은 것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솔직히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재원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가 54.7%인데 군산시가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제는 하수관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마무리져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금년만 해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하수도 시설이 안 좋아서 범람한 데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도가 하수처리장 하기 전에 한 것이 있거든요. 그 간격이 좀 좁고 실제로 오래 되다보니까 퇴적이 되가지고 관거의 정상적인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하수도 준설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을 키워 가지고 종말처리장에 가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수성 위원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완공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종말처리장은,
이수성 위원
일반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퇴적관리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군산시 기본계획대로 추진한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앞당겨서라도 빨리 해 줘야 홍수피해를 극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그 85%는 군산시 전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와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한다면 하수도 보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47% 실시한 중에,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읍·면 지역까지 다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계획대로 하시지만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산시에만 따지면 이것이 64%가 되는데 옥구군하고 통합을 하고 면 지역까지 합치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 해 주십시오.
이수성 위원
군산시내에는 몰라도 인접했던 읍·면·동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본 위원만 하더라도 주로 사업이 하수도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만 하수라고 인정하는데 우수, 오수해서 다 지나가는 하수도 해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을 읍·면지역에 앞으로 대야, 임피, 서수, 회현, 옥서 5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채규열 위원님.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예, 채규열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농촌지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첨부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다왔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작아서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어도 얼마든지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한 집도 그런 집이 없고 규제적인 용어로 국장님 뭐라고 합니까? 별도로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설을 다해서 한 집에도 다 모터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 하수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계획이 있다면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면 한 10m나 100m 떨어진 외딴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유입해서 오수가 한 방울도 바깥으로 누출이 안 되고 하수관을 통해 나갈 수 있게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하수유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21만 6,000톤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 용량은 1일 20만톤인데 오바되는 용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지역은 비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면 하수처리장이 오바 되는 형편은 안 될텐데 현재까지는 지금 오수, 우수 함께 나가죠? 따로 나갑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분류식 지역으로써 우수하고 오수가 별도 분리되어서...
채규열 위원
시내는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기존의 시가지 구역 같은 경우는 우수와 오수가,
채규열 위원
함께 나가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함께 유입이 되는데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는 지금 하수차집관거로 유입이 되는 시점에 우수토실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일정 하수는 차집관거로 유입이 되고 그 외에 차집관거로 들어오는 양 이외의 양은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 차집관로라는 얘기도 솔직히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매설해 놓은 하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규열 위원
지금 시내 곳곳에 크게 공사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런 관계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채규열 위원
그 공사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금년 12월이면 끝날 겁니다.
채규열 위원
금년까지도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채규열 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에서 변두리 말고 기존 시내에서 오수가 지금 경포천 위에 보면 작년까지 물이 아직 더럽거든요. 이제는 그쪽으로는 한 방울도 안 나가고 그냥 잘 나가는가 아직 까지도 방류되는 것이 있는가,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경포천변에 저희가 차집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포천 변으로 배수되는 하수를 차집관거로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오늘 시점으로 해서 지금도 방류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차집관거 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는 방류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언제까지 해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금년 말까지 할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거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환경, 환경 그러는데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에 거기서 수영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고기가 못살 정도 되었는데 우리 군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하수도 하수관계는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밤낮없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바 되는 20만톤이 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제가 현재 2002년 1월달에 17만톤이라고 한 것은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처리구역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리고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만 9,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만톤 중에서 10만톤은 부분 가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만톤을 추가로 더 전체 우리 군산시 하수구역 내에 있어서 내년 1월까지 17만톤이 가동되면 3만톤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이것을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설하는데 그러한 부지나 그것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군산시 하수처리 하는데는 용량이 모자라서 처리 못한다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제가 잘못 보는가 몰라도 유입지역에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따로 합치면 현재 이 보고서만 봐도 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것은 지금 나운, 문화, 흥남동이 추가될 경우 14만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소룡, 해망, 월명, 중앙동지역까지 합쳤을 때의 양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렇게 나눠주면 보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하수유입량 시설용량이 20만톤인데 하수유입량이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우수와 오수로 별도 분리해서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유인물을 잘못 봤는지 유인물 기재를 잘못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유인물대로 보면 현재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 12월, 2002년 1월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면 합쳐서 넣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토탈하면 넘지 않냐, 이것의 명기를 잘해 주어서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얼른 봐서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촌 지역에 별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16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야, 임피, 회현, 서수, 옥서까지, 옥산은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하수처리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군산하수처리장 1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2016년까지는 9개지역으로 구암동이나 성산, 나포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지금 동문서답입니다.
이세윤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독립 가옥들 몇 집들이 있는데 그런 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듣기로 하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군산하수처리장 문제는 시내는 우리가 공단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면 지역에 있는 것은 대야, 임피, 서수, 회현, 옥서에 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어디하고 맞물려 있냐 하면 새만금 수질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우리 군산시하수처리장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만경강 수질개선 사업 한다면서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완주, 부안 이 지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우리 군산시가 이 사업을 지금 제일 먼저 대야부터 처리장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통 연계된 시군을 다 포함해서 만경강수질문제를 개선해야겠다 해서 도에서 SNC하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오고 저희 군산시 하수처리장은 만경강유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만경강에 관련된 그 부분은 좌우간 도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민자유치 한다면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그것이 지연된다면 우리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읍·면·동에 있는 개인주택이나 그 문제는 일단은 취락이 많이 된 면 소재지를 위주로 하고 개인문제는 조금 지연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외딴집 독립가옥까지 전부 끌어가려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취락이 있는 곳은 처리장으로 설치한대로 연결해서 하수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1일 20만톤 규모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만톤이 들어 갈 수 있는 대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대관이 지금 금년 말에 끝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조희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을 구역별로 보면 제1차적으로 80페이지 나옵니다만 산업단지, 소룡, 해망, 월명, 중앙동지역은 6만 9,000톤을 해 가지고 유입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금년 말까지 나운, 문화, 흥남을 같은 중앙동이나 포함시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라 하더라도 저 중심부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변두리에 군산시 취락지역은 아직은 연결을 못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나 연결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우선 관망도로 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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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수처리장이 오식도 군산산업단지에 있고요, 이쪽이 관광호텔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경포천변과 경포교에서 세풍아파트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사정삼거리에서 개정병원입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것이 완료되면 각 동에서 그쪽 대관으로 차츰 차츰 연결시키면 하수가 20만톤 규모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관은 충분히 1일 20만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관이겠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옥산은 문화마을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마을 위치하고 옥산, 우리 국장님은 소재지 우선으로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재지하고 문화마을하고 몇 ㎞나 떨어진 줄 아시고 얘기하시는가, 그러면 문화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옥산 소재의 몇㎞에 떨어진 것까지 해서 연결해서 다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옥산은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1일 6천톤 시설용량으로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화마을에다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럼 말씀을 잘하셔야지 문화마을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확실히 잘 알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야는 하수처리장을 한다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야하수처리장이 개정까지 연결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개정까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대야면하고 발산이 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되어서 나가는 것인가 한번 설명 해 봐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담당
저희시가 하수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 그 다음 읍·면지역, 위원님 말씀하신 독립가옥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가지 처리에는 20만톤을 우선 갖고 가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27만톤 까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가지를 처리하고 나머지 외곽지역, 읍·면 지역에 시가지 지역은 읍·면 도심지역입니다. 그곳은 9개 처리장을 해서 갖고 갈 계획입니다. 9개 처리장은 옥서, 옥산, 구암, 성산, 서수, 임피, 대야, 회현, 해상도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2016년도까지 갖고 가고 나머지 시가지를 벗어난 5세대, 10세대 있는 곳은 마을 하수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차집관로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은 종합센터가 군산 하수처리장입니다. 나머지 9개 읍·면 지역은 분임센터로 해서 거기를 4천톤, 5천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종합상황실은 군산상황실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독립가옥이 되어 있는 곳은 마을 하수도를 계획해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하수도로 해 가지고 농수로로 나가게끔 그렇게 정화조 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독립가옥 2세대, 3세대까지는 아직 행정이 못 미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야 부분은 반경이 어디까지입니까?
관계 담당
대야 부분은 기존 시가지 지역만 들어 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가지요? 발산 개정은 안 들어갑니까?
관계 담당
예, 읍·면 지역 모든 지역은 다 기존 시가지 지역만 들어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는 개정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개정까지 포함 되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SNC사 하고는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당초에 지금 전라북도하고 SNC사는 군산 공단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것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왜냐 하면 만경강유역을 그것만해서는 경제성이 안나오니까 자기들도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군산하수처리장 이것을 끌어들이는데 군산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것은 만경강유역이 아니라 별도 처리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끌어들여야 자기들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군산하수처리장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SNC사에서 6개 시·군이 전부 관련이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그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단 1단계로 대야단계는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이것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SNC사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별개로 끌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하수처리용량하고 유입량하고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또는 처리용량이라고 하는데요 20만톤입니다. 하루에 20만톤인데 실제로 유입이 되는 것은 시설용량 10만톤을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양은 1일 평균 6만 9,000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처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획상에 향후에 몇 년도까지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 유입량은 현재 이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가 밑으로 가는 그 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계획상의 숫자이고 실제 유입량 6만 9,000톤은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입니다.
간사 김동인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이 6만 9,000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간사 김동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리용량하고 유입량하고 같아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처리용량이 20만톤이라도 유입량이 35만 정도라면 일시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렇죠.
간사 김동인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시설용량 계획은 1일 평균 하수배출량을 최고로 잡아서 계획을 한 용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유입이 되는 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수 유입양과 하수처리용량이 같을 수가 없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인
유입량은 계수상으로 일시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는 항상 들어오면 처리하니까 그런 계수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지 뭐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처리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 80페이지 보면은 BOD 20이하, COD 40이하, SS 20이하인데 방금 제가 자료를 봤지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좀 제가 느끼기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냥 하시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저희가 지금 방류수질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1ℓ당 20㎎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동인
1ℓ당 20㎎이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생물학적,
간사 김동인
산소요? 최 계장이 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BOD하고 COD 외 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라고 하는 것은 부유물질인데요,
간사 김동인
이렇게 합시다.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우리 페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침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1차 처리해서 됩니까? 그냥 진액으로 유입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현재 그냥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1차 처리 않고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하수 민원에 연간 발생건수가 2,500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건수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대개 우기철과 중첩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빗물받이가 막혔다던가 하는 상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자기네 집에서 빗물 막힌 것은 자기가 해결 해야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것은 아니죠. 자기 집 것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하고 주로 공용으로 쓸 때 민원발생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빼놓고 예를 들어서 시내 차집관로가 막혔다던가 아니면 하수도가 오수 우수에 통합되는 부분이 잘못 됐다든가, 지금 개정동에서 내놓는 폐수가요 오수, 우수가 한 방울이 안 나와요. 다 그 물이 딴 데로 지금 흘러 들어가요. 민원이 그런 것이 민원이지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우리가 그런 것을 뚫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하수도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하고 빗물받이 막혔다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이수성 위원
민원을 빨리 빨리 해 주어야 만이 우리 시의 행정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리를 빨리 빨리 그때그때 해 주죠? 120에 바로 바로 처리해 주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나간 하수를 일단 1차 처리하고 나가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나간 하수를 일단 1차 처리하고 나가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래는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완전히 가동될 때 양이 부족하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각 공단에서 자기 정화 시설 가진 데서 정화하고 나가도록 그것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완전히 가동될 때 양이 부족하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각 공단에서 자기 정화 시설 가진 데서 정화하고 나가도록 그것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아까 얘기한 오니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바로 나가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아까 얘기한 오니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바로 나가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비도 매년 좀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세 번째는 옛날 노후화 된 하수관 있잖아요. 도심지에 있는 것 그것을 해 줘야지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깨져있는 데가 많고 지하로 하수가 유입되다 보면 토양도 썩고 또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시에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하수정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재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의 유명한 세느강 옆에 있는 하수도 관을 볼 때는 그것을 갖고 다시 재활용시켜 가지고 중수도로 쓰는 그런 것을 보고 선진국이라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군산도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비도 매년 좀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세 번째는 옛날 노후화 된 하수관 있잖아요. 도심지에 있는 것 그것을 해 줘야지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깨져있는 데가 많고 지하로 하수가 유입되다 보면 토양도 썩고 또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시에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하수정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재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의 유명한 세느강 옆에 있는 하수도 관을 볼 때는 그것을 갖고 다시 재활용시켜 가지고 중수도로 쓰는 그런 것을 보고 선진국이라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군산도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난 6월 20일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고재찬 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주권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을 비롯하여 다섯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상수도사업소)
(이상은 【별첨4-2】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누수율이라고 하죠. 그것이 해년마다 통계가 잡혀지죠? 그런데 공급한 물량하고 상수도 양하고 이대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 수용가로 부과된 톤 수 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조희삼 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가 이제 누수가 되거나 도수가 되거나 또 무수라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무수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조희삼 위원
무수율이라고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조희삼 위원
그런데 그것 기준을 대개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지금 통계를 잡는데 무수율과 도수율과 누수율을 어떻게 잡는가 궁금해서, 그래서 1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누수율이 얼마이고 도수율이 얼마이고 무수율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평소 때 궁금하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연간 총 생산량이 7,000만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유효수량이 83.9%로 잡혀 있습니다. 유수수량은 요금을 걷는 수량 4,900만톤 정도 됩니다. 70.4%에 달하고요, 무수수량은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용수량 등을 13.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수량 누수량은 16.1%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공급한 물량에다가 수용가들이 요금을 낼 수 있는 계량기상으로 나온 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갭이 결국 무수율이나 누수율이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조희삼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어떻게 무수율과 도수율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누수율과의 차이가 있을텐데 그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계량기불감수량이나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용수 등의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려오는 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수량도 지금 전국 평균이 16.6% 정도 전국 5개소의 평균이 16.2%정도 되고 저희 시는 지금 16.1%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누수량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겠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는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일반적인 통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통계로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해마다,
조희삼 위원
예를 들면 무수율이나 도수율을 적게 잡으면 누수율이 높아질 것이고 무수율이나 도수율을 높게 잡으면 누수율은 낮아질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조희삼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명확한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2000년도하고 1999년도 통계 그것의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8월말까지 서수농공단지까지 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를 하면 바로 이어서 공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금 관 연결이 10월까지 이쪽에 본 관 하고 연결이 되야 되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그쪽에 완료를 하지만 10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10월말이 되야 연결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노장식 위원
그리고 서수 전주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을 전부 다시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 관을 다 묻었어요. 집으로 연결하는 관을 아주 묻어줄 것인지 지금 건설과하고 합의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그 관계는 지난번 시장님 초도 방문 때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수도과에서는 모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건설과에서 전체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나 했습니다. 국장님 그때 우리 조례 개정했는데 그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조례가 공포가 되야 아직은 홍보를 못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그 조례 법에 의해서 지금 분리한 가정도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사전에 주민공람은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 사항은 공포가 되면 그때 전체 시민들한테 알려 줍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번 것입니까? 지난번 것입니까?
이번 것입니까? 지난번 것입니까?
채규열 위원
지난번에 분리한 것,
위원장 김중신
이번 것이 아니라 지난번 것인가 보군요. 지난번 분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번 것이 아니라 지난번 것인가 보군요. 지난번 분리하는 것 있잖아요.
채규열 위원
세대별로 분리하는 것.
채경석 위원
세대별로 수전분리 하는 것 조례 개정한 것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서 공포하면 바로 홍보를 해 줘야 시민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하죠.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사람은 물어봐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빨리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개정만 해 놓고 안 하면 뭐합니까? 홍보지가 매달 한 달에 한번씩 나가는데 업무용, 가정용, 사업용 이렇게 다 구분되고 거기에서도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큰집에 계량기 하나를 하니까 누진세 붙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해 줘야 야 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바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규열 위원
바로 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이수성위원님.
이수성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공급예정이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묻습니다만 지도로 해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해서 군산시내로 유입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도면 설명)??????????????????????????
여기 지금 빨간색이 원수관로입니다. 대야 고산정수장에서부터 오는 관로가 이렇게 들어오면 오식도까지,
이수성 위원
지나가는 부분의 지역을 좀 얘기해 줘요.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도면 설명)????????????????????????????
여기가 대야입니다. 대야이고 여기는 은파유원지 군산대입니다. 지금 군산대하고 국가공단진입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고 아래쪽으로 빨간색으로 지나 가지고 여기가 비행장선 구교도소입니다. 저수지는 윗쪽으로 관거가 지나가고 공단 옆으로 내초도고요, 내초도 옆에서 오식도 배수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항으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 중에서 저희 군봉배수지로 올라오는 것이, 성산 여기가 하구둑사거리 입니다. 이쪽에서 여기에서부터 분기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군봉배수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금강광역이 끊어지면 여기서 군산대 끝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나운배수지로 일부 올라가서 이쪽 지역을 공급하고 군봉배수지에서 이쪽 동부지역을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수성 위원
지금 시설은 100% 다 되는 가요? 공사는 어떻게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공사는 지금 89%,
이수성 위원
89%, 그러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전부 공급이 되면 군산시 일원은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현재는 1단계로 이원체제 입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와서 군봉배수지로 올라가면 그 물을 군산시 동부 쪽으로 급수가 되고 대야배수지도 마찬가지로 대야, 회현, 임피, 서수까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군산시 일부지역하고 소룡동 이쪽에는 나운배수지에서 다시 분기해서 여기에서 군산대 끝에서 분기가 되가지고 나운배수지로 올라가면 그 근처로 공급됩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현재 옥산저수지의 물을 조촌동 일원하고 개정동 일원에서 먹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이수성 위원
그럼 거기는 빠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그것은 계속 공급이 됩니다.
이수성 위원
옥산 수원지물로. 그럼 옥산수원지 물은 1급수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현재 1급수는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권은 1급수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금 현재 제2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은 좋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옥산 수원지 물은 언제 중단해요? 광역상수도가 되면 일부에 조촌동, 개정용수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제가 지금 자세한 기억은 201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2011년도면 광역상수도 물을 전부 군산시민이 공급받을 수 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도관을 포설할 적에는 도로복판을 절개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포장하고 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또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는데 한 두 달도 안 되서 새로 한 부분을 절개해 가지고 수도관을 포설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목격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군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포장할 계획 또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할 계획이 있는가를 협의를 거쳐서 수도공사부터 한 연후에 건설과 공사를 하도록 하면 도로를 다시 파괴할 이유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지 않고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도로가 절개진대로 놓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설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쳐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채경석 위원
또 하나는 수도관을 매설했을 때 그 절개된 부분이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침하가 됩니다. 아니면 도로가 양쪽으로 갈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자 보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관 매설한 이후에 하자 보수한 실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5년 이전에 소급해서도 한 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수도공사를 하면 하자 보수는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답변 드릴까요?
채경석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 굴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련 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매설 후에 침하 되거나 하자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 포설을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침하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즉시 해당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지금 바로 바로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해결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좀더 다짐을 철저히 하고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3년 이전 것은 하자 보수 못시키는 것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3년 이전 것이라도 그렇게 공사가 원인이 되어서 침하가 되거나 도로가 파손되면 반드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그것을 원상 회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심지어는 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포설해 가지고 세면포장을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채경석 위원
그 이튿날 또는 아침에 공사했으면 오후에 차가 그 자리로 지나가면 흠뻑 패져버립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시멘트가 안 솔았으니까 그것을 그냥 준공 다 해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도심지역 변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발생되느냐 하면 양쪽이 다 떠버리고 침하 되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거기 고여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주위사람들에게 물이 다 튀겨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시골길은 도로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부서져 버려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해서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답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시정이 전혀 안 되요. 하자 보수한 것 이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김경구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84쪽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동부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서부지역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서부는 다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서부는 많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부는 지금 다 되가지고 동부지역이,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동부지역에는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의.
김경구 위원
않는 지역이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하고 끝내겠습니다. 군산이 상수도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누수율 손실분은 1년이면 한 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상수도 노후관하고 같이 누수탐지기계 새로 들어 왔어요?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하고 끝내겠습니다. 군산이 상수도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누수율 손실분은 1년이면 한 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상수도 노후관하고 같이 누수탐지기계 새로 들어 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옛날 것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옛날 것 그대로 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위원장 김중신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해 봤자 2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할 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 예산을 좀 어느 정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에 장비를 최신형으로 들여와 가지고 누수를 빨리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1년에 50억 정도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고 우리 광역상수도에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채 같은 것이 약 9백억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해 봤자 2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할 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 예산을 좀 어느 정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에 장비를 최신형으로 들여와 가지고 누수를 빨리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1년에 50억 정도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고 우리 광역상수도에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채 같은 것이 약 9백억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에 금년도나 2001년도 사업비가 2억 8,000, 2억 이 정도밖에 없다 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적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올려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노후관을 빨리, 왜냐하면 도심권에 있는 노후관이 전부 침수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의 대책을 세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에 금년도나 2001년도 사업비가 2억 8,000, 2억 이 정도밖에 없다 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적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올려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노후관을 빨리, 왜냐하면 도심권에 있는 노후관이 전부 침수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의 대책을 세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윤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여기 전주권 상수도 지금 해 가지고 개정 호덕까지 공사를 우리가 했고 저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결부분 공사 거기는 누가 하기로 했어요? 결정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수공에서 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세윤 위원
구암선도 지금 도로가 국토관리청 하고 항상,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그쪽에서 지금 해 주기로 그렇게 구두협의는 됐고요, 그 관계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
구두협의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오니까 460m구간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산시를 해 달라고 해서 빠져있더군요. 그래서 당시에 오기현 소장하고 수자원공사에 갔습니다. 가서 기왕에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위치변경으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공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그 연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 문제를 그때 직접 담당부장, 처장, 본부장, 사장님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위치변경을 군산시에서 옮긴 것이 아니라 상수도 관을 포설하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수공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수공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그때 바로 2~3일 있으니까 담당과장하고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익산청하고 도로정산하는 협의 문제를 수공에서 익산청에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군산시에서 협의해 달라고 해서 사실상 협의 단계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공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추진해서 그 일이 완료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국장님 아주 질문을 하는 김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암선 연결해 가지고 개정까지 연결하는 구암선도로 문제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되서 그쪽 부분에서 할 것입니다」하고 지금 한 1년 넘게 협의를 했었죠. 그러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에서 군산시에서 하라고 한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부담을 준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 부분은 그 안에 97년도 몇 년간 북군산 JCT에 그것도 463m인가요, 그 부분을 연결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군산시에서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상수도 관 문제만큼은 수자원공사에도 현재까지는 잘 진행됩니다만 10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그 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거기 지금 땅 매입도 안 했을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땅 매입은 노경 끝으로 가기 때문에 익산청,
이세윤 위원
도로 말이에요 도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로요?
이세윤 위원
구암선 도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구암동 도로는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추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1단계로 금년에 땅 매입하고 토공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압류시켜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세윤 위원
아니, 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소 중에서 지금 개정 호덕 쪽으로 도시가스관 오면서 또 상수도사업소 관 매설하면서 그 좁은 길로 오느라고 기존도로에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이 도로를 진작에 우리가 한다고 그랬으면 두 관이 다 그 쪽으로 들어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협의한다고 해 가지고 1년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도 못하고 감사원에 로비를 잘못했는가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떠맡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아까 전주권 광역상수도 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개정에서 성산에서 서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땅 매입이라든가 땅 매입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공사 문제라든가 작업구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상당히 지금 말썽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말까지 끝낸다고 그것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광역상수도 저기는 수공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연계가 되야 되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담수문제 때문에 충청권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7월달에 담수해서 통수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충청권하고 다툼 때문에 하반기로 가든가 아니면 내후년초로 가든가 하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쯤은 통수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 거기 맞춰서 하는데요. 사실상 공사 포설이나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세윤 위원
공업용수 관로 관계는 지금 그쪽으로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죠? 공업용수는 시에서 관계를 않는가요?
채경석 위원
구암선 연결하는 도로는 구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세윤 위원
아니 새로운 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원래 해준다고 했다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못하고 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채경석 위원
여기 배수지 있죠?
이세윤 위원
아니 구암선 끝나는데서 호덕 사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
채경석 위원
호덕 사거리에서 개정 쪽으로 가는 구도로 있죠?
이세윤 위원
그것 말고 지금 27번 새로 확장하는 것, 여하튼 참고해서 빨리 앞당기라는 얘기는 민원을 빨리 해소하라는 그런 얘기보다도 이런데 발표할 때 소급해서 시민들이 몇 년도까지는 물이 오겠다, 뭐 한다 하는 그런 얘기에 너무 희망을 갖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군산시가 부담을 좀 덜하는 방향으로 관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관리비부담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회의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회의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우리 군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 농업분야는 올해 상반기를 보내면서 90년만에 겪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전 국민이 격려해 주고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평년작을 상회하는 보리 수확을 마쳤고 때마침 내려준 단비로 밭작물 가뭄해소와 함께 2모작 모내기도 순조롭게 적기에 마쳤습니다.
이제는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만전을 기해서 반드시 올해도 풍년농사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39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이상은 【별첨 4-3】으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 상반기 및 2001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농촌지원과)
(이상은 【별첨 4-4】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예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소관하고 기술보급과 소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 받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자유스럽게 전체적인 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 위원님 그런데 질문을 지원과 질문 있다 또 보급과 있다 하면 과장이 번거로울 것 같아요.
조 위원님 그런데 질문을 지원과 질문 있다 또 보급과 있다 하면 과장이 번거로울 것 같아요.
조희삼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급과 소관만 딱 해 주면 좋은데 기술과 소관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예년에 없던 용어들이 나와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특이한 사항은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을 개발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가지고 교육강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이렇게 넣어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을 개발시켜 주었으면 그 여성들에게 지원이 필요 합니다. 여성으로서의 농업능력전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책이 있었으면 쓰겠다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분야가 아니다하더라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성의 농업비중이 46.6%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영농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지금 까지는 보통 남성들 위주로 했습니다만 여성이 거기에서 좌우하는 부분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농업전문인으로서 발전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능력을 갖춘 여성을 육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술도 함께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순수한 영농을 하는 여성에 대한 전문능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려면 의식만 함양을 해 가지고 영농기반이 조성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의식교육,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농협이라든지 우리 농산계통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농업지원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농업후계자들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여성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그 쪽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전문농업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14쪽에 보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도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채경석 위원
거기 보면 대상품목이 군산 쌀, 흰찰쌀보리, 울외, 고추장, 된장, 느타리버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보면 특산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무슨 버섯 종류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게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고칼슘버섯 부분은 기술보급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육성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하잖아요. 중요한 품목인데도 여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3개 농가에 108품목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채경석 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것의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여기는 지금 군산 쌀, 흰찰쌀보리, 울외, 고추장, 된장, 느타리버섯 등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체 21개,
채경석 위원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 상품화 단계가 아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전자상거래 특산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대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 다음에 그 고칼슘버섯은 저희가 지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외부에 팔 수 있는 상품화 단계가 됐을 때 여기에 입점을 시켜야 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생산량이 아주 극히 적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험생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험중이니까 시험생산을 얼마나 생산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통해서 지금 까지 100㎏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을 해서 확실한 그런 고칼슘 함량이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이것이 2, 3회 정도 더 시험재배를 거쳐서 최종 특산품으로 저희들이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고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그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채경석 위원
검사를 거쳐서 판정을 얻어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지금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생산한 것을 농촌진흥청 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냈더니 저희들이 목적한 바보다는 칼슘 함량이 적게 나와서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목표하는 칼슘함량에 도달하기 위한 시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현재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예, 안 나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아무쪼록 모처럼 우리 군산시에서 개발해낸 고칼슘 버섯이 소정의 목표했던 바 좋은 양질의 버섯으로 생산 발전을 시켜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감사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가뭄에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수고하시고 또 항시 비가 오니까 병해충 예찬하느라고 수고하시고 그런데 소장님, 과장님 목소리가 어떻게 쾌활하고 좋으신지 아주 좋은 쌀만 많이 갖다 잡수신 것 같습니다. 정원 표를 보니까 한 분이 모자라는데 왜 모자라는지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저희들 현재 정원이 37명입니다. 현원이 36명으로 해서 1명이 모자라는데 금년 5월 9일날 지금 저희 부서에 한 분이 익산 분입니다. 그래서 익산연고지 희망을 해 가지고 5월 9일자로 익산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상태에서 지금 타 지역 우리 군산출신 지도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한시 바삐 충원을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노장식 위원
그리고 흰찰쌀보리가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대우를 받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 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특산품으로 육성한 흰찰쌀보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대풍이 들었습니다.
또 재배면적도 229%나 이렇게 확대 되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2배 이상 면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흰찰쌀보리 재배를 시작할 때 반드시 가공공장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흰찰쌀보리는 재배를 해야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 흰찰쌀보리 재배면적이 550㏊고 계약면적이 500㏊입니다.
그래서 50㏊분이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량도 지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공업체에서 미 계약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매를 않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어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수매를 해야 할 형편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미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금 2개 가공공장에 대해서 수매도 요구하고 또 우리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또 경기도라든지 그러한 가공업체에서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출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떻게라도 처리를 전부 다 끝내줘야 다음에 또 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농민이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리고 전 직원 1품목 목표제라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전문화 추진, 여기 계신 분들은 과장님, 계장님들은 무슨 품목을 지금 하나씩 전담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지금 전체 직원 34명중에서 저희들 18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월등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는 금년에 제 경우는 직원 전문화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한 25명 정도까지는 금년에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직원 전문화 부분에 저는 목표 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 말씀 들으니까 전부 외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랑만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 데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우리 전체 직원 중에서요 저희들은 전문기술을 사실은 농업인한테 제공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면 상당한 수당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질 면에서도 그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제가 지금 농촌지원과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전문화를 더 이렇게 촉구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제 목표관리는 직원 전문화부분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노장식 위원
제 생각은 너무 자만하시다가 또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1쪽에 농어민의 날 축제 이벤트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1,0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1,200을 해 가지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요? 물론 추경에 또 다루겠지만 11쪽에 보면 연초에,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자세하게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증진이라든지 사기 진작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은 군산시 농업인 단체를 총 중심으로 한 농업인들의 축제행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2000년도에는 행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본예산을 생각한 대로 하셔야지 또 갑자기 변하고 그러면 안 되죠. 13쪽을 보면 전산입력농가가 93농가라고 했는데 어느 농가인가 읍·면·동으로 해서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지난 90년만에 가뭄극복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기술보급과)
(이상은 【별첨4-5】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우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감사합니다.
채경석 위원
진 소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소비자가 찾는 고품쌀생산, 초다수성벼품종, 병충해를 정밀 예찰 참 명쾌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이라기 보다는 아주 공격적인 생산성 행정을 펼침으로써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뭔가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감사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런 행정을 펼침으로써 옥구 김제촌두준구 씨 같은 분이 나와서 전라북도 다수확 왕이 되고 어느 때 보다 명쾌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산성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도 농업기술센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예.
채경석 위원
한 사람이 부족한데 이것은 시장께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꼭 정원을 만듭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 순시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지금 상당히 고무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흰찰쌀보리하고 진미찰쌀보리는 어떻게 틀려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같은 찰쌀 계통 보리인데요, 진미찰쌀보리는 흰찰쌀보리 보다 늦게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수량도 흰찰쌀보리 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 도복도 강하고 또 환경적응성도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가 끝나 가지고 이것이 특산품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면 진미찰쌀보리를 새로운 품종으로 새로운 상표로 저희들이 특산품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우리 군산은요, 농·공·항구도시입니다. 무슨 뜻인줄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농업분야에서 특산품이 한 가지가 없어요. 또 항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수산품도 없습니다. 또 공업부분인데도 공산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일하게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특산품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면모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감사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 배가 품종이 좋다면 이것도 특산품으로 지정할 만한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저희들이 지금 배 시식회도 개최를 했는데 나주 배 맛에 못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재배면적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 한 40㏊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배가 과잉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우선 현 과원에 아무튼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하고 또 해서 특산품화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배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새로 육성되는 품종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육성을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경쟁대열에 지금 내보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배를 왜 묻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배가 제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주 배 못지 않게 품질이 좋다면 군산 배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특산품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품종이다 그 말씀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미가 많이 당기는 것은 수출품종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가지는 이미 이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높은 농업기술지도를 통해서 농민들의 좋은 호응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엽채류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엽채류는 비트 그 다음에 피노그린 그 다음에 미즐란, 레드호크 이런 4개 엽채류인데 이것은 네덜란드산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엽채류를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량 일본에 생산된 것은 수출을 하고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럼 우리 국산 엽채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국산종자는…
채경석 위원
아직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치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치커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년을 계획으로 해서 1년 차는 농가포장해서 시험재배 겸 종근을 생산을 하고 2년 차에는 그 종근을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재배를 하고 3년 차에는 그 시설을 우리 지역에다가 이전을 해 주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수출품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농민도 잘살고 또 외화를 획득하는데 우리 농민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큰 몫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감사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시레나”라는 고추품종이 신품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고 실습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시레나는 일본품종입니다. 시레나가 우리 나라 품종이 아니고 크기는 저희들 풋고추로 먹는 녹강과 비슷하고 색은 연한 연두색이고 매운 맛이 적은 품종입니다.
노장식 위원
실습답은 어떻게 지금 사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실습답은 조금 전에 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5필지 저희들이 구입 예정 중에서 2필지를 구입해 가지고 2필지에다는 화환, 만풍, 호환 3품종을 증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진해균 소장님을 비롯해서 한종윤, 최재봉 과장님 또 이하 담당 정말 신경을 쓰고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엿보이는데 아무튼 전시용이 되지 말고, 과시용이 되지 말고, 정말 농민에게 다가서는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그렇게 되어 주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즈음 이모작에 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한번 해 본 결과 실험을 해 보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2모작 담수산파에 대해서는 일부 농가들이 시도는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쌀 생산비 절감단지에다가 담수산파 20㏊를 조성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토지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미 김제에서는 담수산파를 2모작에 대해서 김제 불양에서는 전면적으로 5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회장을 저희들이 우리단지에 초청을 해서 교육도 했고 또 저희들이 직파 연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친환경 비용이 어떻게 되요? 친환경농업은 비용이 어떻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단지에는 저희들이 1,590만원 사업비로 해서 지금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그 쪽에다는,
김경구 위원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가냐 덜 들어 가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생산비는 저희들 일반 관행 농법에 비해서 적게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2개 농가 있죠. 사업규모 1,200평 국화 이 대목만 자료 좀 한번 주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주말농장 보고서는 다 잘 됐는데 여기 위치 보고가 안 됐어요. 어디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텃밭주말농장은 지난해 했던 지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 주말농장은 나포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포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나포 서포리에 조제은 농가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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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폐농기계가 많아요.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이수성 위원
경운기도 쓰고 트랙터도 쓰고 나머지 폐차도 그냥 논두렁 같은데다 아니면 길 가운데 폐차하는데 그것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수집을 해서 정리해 주던가 아니면 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 폐오일수집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 그 상세한 것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나 갔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은 농민들에게 PR이 잘 안 되가지고 즐비하니 많아요. 한 마을에 두서너 개는 항상 있어요. PR 좀 해 가지고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고철처리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 께요. 우리 신품종 버섯을 해 보겠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깍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그것은 신품종버섯 안정생산 저희들 시범사업이 4천만원짜리 보조 40%, 융자4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1,600만원 깍인 것 말이에요. 국비 800만원하고 시비 800만원 1,600만원이 깍인 것인데 아까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그것이 4,000만원 포함이니까 40% 보조니까 4×4=16, 1,600만원이죠.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입니다. 그래서 국비 800만원 저희시비 800만원 1,600만원을 삭감토록,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삭감 원인은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위 융자금 내지 자부담금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자부담이 몇 %인데요?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20% 입니다. 또 융자를 지금 하려면 그에 따르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 등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년초에 각 읍·면 농촌동에 공무원을 보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았고 또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지 버섯재배 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융자금과 자부담 능력의 부담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은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1차 추경 때 돈은 또 깍이고 이런 것이 행정의 언바란스가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국비 도비가 얼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신품종을 개발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좀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도·농 통합으로 군산시 농민들이 어렵고 10%의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보급을 해서 세계화 시대에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농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도·농 통합으로 군산시 농민들이 어렵고 10%의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보급을 해서 세계화 시대에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농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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