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올해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06억 4,000만원보다 1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2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9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77억 9,000만원보다 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90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7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2,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7억 5,000만원보다 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9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338억 9,000만원보다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7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재해복구비 2억 1,000만원, 99농정실적 가산금 사업이 7,0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9억 1,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국도비 사업의 감액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8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1,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으로 세입에서 이자수입 6,8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800만원은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 7,600만원은 감소되어 세출에서는 증액된 4,0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 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7,0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소한 10억 3,200만원으로 세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7,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5,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4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감소된 규모만큼 예비비와 과오납금 등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억 8,3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소된 5,600만원으로 세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여 세출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억 2,0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원으로 세입에서 융자금 원금수입 3억 9,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는 증액된 5억 4,0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기정예산 7,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과 집행잔액 삭감 등 여건변경으로 인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