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경제산업국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7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65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9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올해보다 36억 7,000만원이 증액된 338억 9,2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03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올해보다 78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9억 6,5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3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8억 3,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7억 8,8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논농업직불제 보상을 위한 보상금 25억 5,000만원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국제규제 어업인 보상금 74억 4,000만원이 신규로 지원 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36억 9,000만원이 증액된 303억 5,7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3억 3,700만원, 물건비가 61억 5,500만원, 이전경비가 38억 9,300만원, 자본지출이 189억 6,900만원, 예비비 기타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감 내용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중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과 국제규제 어업인 보상비 등은 신규로 100억원정도 증액된 반면에 염섬권역 및 선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감소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이 타부서로 이관되어 약 75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변경되어 올해보다 36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발전소 정비사업 5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6억 2,000만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 4억 2,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억 5,000만원, 논 농업 직불제 보상비 25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억 5,000만원, 도서호안도로 등 개발사업 23억 8,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28억 2,000만원,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 74억 4,000만원, 금강호 철새조망대 시설 23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억원이 증액된 18억 6,3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3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경상비에 500만원, 농어촌 융자사업에 18억 5,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소된 8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1,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억 9,1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경상비 및 소규모 수리비에 1,000만원, 지방채 상환이 5억 1,900만원, 과오납금 등에 5,000만원, 예비비로 2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800만원이 감소된 1억 4,6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8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경상비가 200만원, 지방채 상환이 4,900만원, 예비비 및 과오납금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억 200만원이 감소된 6억 1,900만원입니다.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3,9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3억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3,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및 배상금에 6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 8,600만원, 예비비 및 과오납금에 4억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1,500만원, 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5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로 900만원, 예비비로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배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 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페이지 별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58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1억 4,300만원, 4개 특별회계가 1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금년도 세입예산 65억 5,900만원에 대해서 약 11.4% 7억 4,5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보다 5억 9,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의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가 되어서 올해보다 7억 4,5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규모가 79억 4,6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2억 7,500만원, 또 4개 특별회계가 1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세출예산 110억 6,800만원의 28.2%인 31억 2,2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규모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감소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설시장 보조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지방공단시설비가 약 10억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금이 10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약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9억 9,000만원이 금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을 감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시장사용료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조례를 통과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약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공설시장 노점사용료 429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에 폐점점포가 23개 있습니다. 그래서 107동을 대상으로 계상 했습니다. 기타사용료 선유도 외 발전소 전기사용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세외수입 분야 일반부담금에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 1억 340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15억 9,769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129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165만원 계상 했습니다.

147페이지 세입분야 국고보조금입니다. 제일 하단에 고용촉진훈련비 3억 4,514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6,238만 6,000원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제일 상단 공공근로사업 13억 1,200만원 금년보다 4억 9,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간에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훈련비 도비보조입니다. 3,769만 1,000원과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6,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공설시장 노점상 사용료가 있는데 노점상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2층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입구 쪽에 노점이 있고,

이덕영 위원

노점상도 공식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조례로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요. 거기 우리 주차장으로 매립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죠?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거기는 공설시장 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이덕영 위원

지금 용도가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보고 때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공설시장 전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차원에서 번영회에 위임을 하든지 지금 현재 그 앞에 소방서 시설이 하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죠. 소방차,

이덕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몇몇 상가가 전부 자기 자가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설시장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번영회에 위임을 해서 유료주차를 하던지 아니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했습니다. 지금 번영회에다 위임을 해서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몇 가게 국밥집인가 그런 쪽의 사람들이 아주 주차선까지 그려놓고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번영회에다 위임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독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덕영 위원

노점상에 사용료를 징수할 정도면 그것도 정 관리가 복잡하면 번영회에 위탁을 해서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다른 사용료 관계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한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서전화사업결손 한전보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현재 도서발전소 운영비는 전체 운영비 총액에 우리가 전기료 수입원,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외에는 한전에서 75%를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75%를 한전에서 받아오는 금액입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901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기타직 보수는 저희들 청원경찰 인건비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03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운영비와 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7억 6,300만원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돈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발전소 연료대책비를 제외하면 약 7.5% 일반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비도 역시 금년에 비해서 약 4.2%가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0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에서 344만 1,000원이 늘은 2,216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에너지관련 참고도서 구입이라든지 저희들 지역경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05페이지 여비 역시 14.9%가 줄어든 2,112만원, 그래서 금년도보다 342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90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비는 전년도 동일합니다. 기타직 업무추진비 직책급에 따라서 주는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324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09페이지 일반보상금 금년보다 533만원 증액된 1,799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 경제교육 피교육생 보상금으로 155만원, 이것은 민간인들이  경제교육을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격인하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지 물가관리 우수업소 연말표창 시상금, 또 에너지 관리 우수 아파트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서 644만원 계상 했습니다.

910페이지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까지는 풀에서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각 업무 소관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액수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911페이지,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910쪽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조금 1,200만원 지급하는데 지난번에는 풀비에서 했고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준다고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크게 다른 효과를 의미할 수 없고 다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에서 하면 풀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우리 과에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몇 건 고발이 되었고 몇 건 저기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만 듣다보니까 지급하는 것만 되어 있지 특별하게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월명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고발문제는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여 주고 있거든요. 별도로 접수 건수와 해결 건수는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가 돈만 지불하지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줌으로써 효과적인 면에서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은 거기에 고발 건수가 1,063건입니다. 평균적으로 월 약 106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적으로 거의 100% 만족하게 해결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자체가 다 만족이 아니라 건수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환불조치를 하여 준다거나 별도로 제품을 수리를 하여 준다거나 물건으로 교환을 해준다거나 고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고발센터에서 나서서,

이수성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06건이 있는데 106건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고발건수는 많은데 일을 않는다거나,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905쪽 유관기관 물가합동 단속인데 어디어디 합동단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유관기관 물가합동 단속반 급식비는 저희들이 주로 각 명절 때라든지 연말연시 이렇게 해서 저희 시 공무원 외에 소비자단체, 또 아까 얘기한 주부클럽이라든지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 통계청이라든지 직원들도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급식비입니다.

노장식 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다른 데 기관이 나와서 하는지 알고 그 사람들은 왜 급식비도 안 타 가지고 오나 생각했는데 민간인 단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90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도 4만원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27만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31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30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까지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1명 추가될 때 5,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32명이라 3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간사 김동인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서에 직원 수로 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2명입니다.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인데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1명씩 5,000원씩 붙습니다. 그래서 31만원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 밑에 명절휴가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정도 인상되었는데 그 요인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복리후생비인데요, 법적경비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경비로써 인원수에 또 직급에 맞추다 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것 같고 903쪽을 보아주시죠. 에너지 절약 실천사례집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에너지절약을 대대적으로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 위원

대상은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배부처는 각급 단체, 또 각 읍면동 기관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가 에너지를 실천하는 사례를 만들어서 책을 보급하여 주겠다 그 얘기이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9쪽 한번 보아주시죠. 에너지 관리 우수아파트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 것을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에너지 관리 우수아파트 쓰레기 봉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에너지 관리 우수아파트들은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적극적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난방이 개별난방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텐데 약 644만원이라는 돈을 선별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가장 근본목적은 에너지 절약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각 아파트별로 체크를 해서 어떤 점들이 그전보다는 더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줄여나갔는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에너지 절약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전부 점검을 해서 시설을 자기들이 하여 주고 절감된 비용을 몇 년 계약으로 사업비로 받아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계를 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쪽 소비자 고발센터에 우리가 해마다 돈을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얼마씩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액수는 1,20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번 있고 실무위원회가 한번 있고,

채경석 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물론 두 번 이렇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요인이 있을 때 해 오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정기적인 것보다는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채경석 위원

요인 발생할 때 수시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물가에 관련된 대책회의는 금년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 인상조정 때문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입니다. 낮은 단계의 실무위원회 이것은 물가의 변동요인이 있어서 어떤 보급차원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일반물가가 그냥 따라서 배로 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물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대책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인상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사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인상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쳤죠.

그리고 이제 일반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위원회에서 많이 이런 것들은 소비자단체라든지 실지 어떤 소비업체 대표들 이런 단체들이 참석을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물가대책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17분입니다.

이덕영 위원

나머지 12명은,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 중에 공무원이 다섯 명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만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10명입니다. 10명인데 공무원이 세 명, 나머지 7분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급차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런데 이제 공무원은 이런 수당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우리 공무원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 위원들도 수당을 꼭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의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실비적 보상입니다. 자기 시간을 뺏겨서 교통수단 이용해서 오고 가는 그런 비용을 실비적 보상 그런 성격입니다.

이덕영 위원

아니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시민의 복리차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물론 본인들이 나 안 받겠다고 하고 도장찍어서 시에다 반납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올려야 맞죠.

이덕영 위원

좋습니다. 907페이지 상단에 저축실태조사 홍보 이것이 뭡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이 여비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 저축실태, 각 은행 같은 데를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한다거나 또 단체 방문해서 한다거나 이런 때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풀개념에서 전체적인 액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덕영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저축에 대한 홍보가 충분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죠. 한국은행이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이덕영 위원

통계청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각 금융계통에서 저축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의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사라는 얘기는 몰라도 홍보까지 해야 할, 거기까지 영향이 미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어떤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홍보를,

이덕영 위원

아니 홍보는 각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는 통계청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한 과정일지는 몰라도 홍보까지 필요 하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범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보급하여 주고 홍보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홍보 겸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시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911페이지 상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857만 3,000원 줄어든 4,113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552만원, 이것은 매월 실시를 하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1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간판 2개소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명산시장 간판하고 구시장 하고 두개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5페이지 공설시장 스프링쿨러 헤드 교체비하고 시설관리 유지비, 공설시장 소독비 해서 150만원, 600만원, 342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120만원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설시장 점포 폐전선 철거 교체하는데 2,079만원, 그 다음에 공설시장 중문 지붕보수 하는데 1,830만 5,000원, 그 다음에 점포 노후지붕 방수하고 보수하는데 990만원 해서 4,906만 5,000원, 금년보다 약 1억 200만원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노후 폐전선 철거 말입니다. 이것 매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매년 아니고 금년도 1차 실시 했습니다. 금년에는 남부하고 북부 노점 부분을 했고 내년도에는 가운데 본채,

채경석 위원

구간을 선정하여 놓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교체 안 했습니까? 철거만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거기에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2만 1,000원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것이 4,800만원입니까? 평수계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금년도 계상한 것은 4,000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금년 것은 신설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같이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 금년 것은 철거한 것만 했지 신설한 것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부기 기재를 교체라는 말을 않고 철거 이렇게 하면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구간을 설정해놓고 연차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폐전선 철거 및 교체가 있는데 2000년도 것은 평당 2만 1,000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은 ㎡당 2만 1,000원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금년도 예산은 ㎡인데 평으로 단위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2001년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2000년도치가 ㎡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전선 철거 및 교체 작업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내년까지 다 끝납니다.

최정태 위원

전체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2,900평정도 됩니다. 9,913㎡ 됩니다.

최정태 위원

9,913이면 작년하고, 이것이 평이 되어야 맞을텐데, 작년 것도 평이 맞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면적규모는 9,913㎡인데 전체적으로 다 면적 산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곁들여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공설시장 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것인데 지금 본예산 요구한 것을 잠깐 보니까 구시장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 깍였군요. 이렇게 깍여도 잘 돌아가요? 최소한 구시장에 관한 전기부분이나 아니면 건물보수비나 그러한 것들이 연차계획으로 나와서 움직여주어야지 해마다 여기에서 예산투쟁해서 되면 그것 잠깐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최소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좀더 현대화로 가기 위해서 다 때려부수고 현대화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예산투쟁에도 좋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최정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손 대기로 말하면 거의 한이 없을 정도로,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몇 십 억원 들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 개념이 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전기부분은 언제 언제 해서 몇차년 계획으로 끝내고 외곽도색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렇게 해주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응급처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고맙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구시장 스프링쿨러 시설 구시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지금 구시장에 스프링쿨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스프링쿨러가 지금 1,65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개,

이덕영 위원

지금 시설을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스프링쿨러 헤드교체는,

이덕영 위원

헤드교체가 있고 밑에 시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시설관리유지비, 유지비가 4개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유지하는데 비용이 600만원, 이것은 물론 예비적 성격입니다. 고장이 있을 때 다시 보수해준다든지 그런,

이덕영 위원

전년도에 스프링쿨러 예산이 올라왔죠? 전부 교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작년도 교체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후화 되면 바로 바로 고쳐주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덕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주는 만큼만 교체하고 시설하고 관리하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물론 예산을 기 세워준 만큼 가지 고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이 더 많이 난다거나 그러면 바로 조치를,

이덕영 위원

99년도에 예산요구를 150개 했는데 50개를 삭감하고 100개만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또 유지를 하는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을 운영하면서 또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금년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100개 했습니다마는 더 지적이 되면 나중에 확보를,

이덕영 위원

지금 매년간 시설유지비 4개소를 해야 됩니까? 전년도도 시설유지비에 600만원이 올라왔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과장님, 지금 스프링쿨러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실과소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번영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또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150개를 요구했는데 100개를 해 드려도 유지되고 전년도에 50개 삭감해도 100개 가지고 가능하니까 2000년도에 100개 예산요구를 했고 이런 쪽이라고 하면 필요치 않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이것은 하나의 예상치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0개가 되니까 그 동안 검사 받은 것을 보면 100개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는 안 해주어서 나중에 화재문제가 있고 대처를 해 주어야죠.

이덕영 위원

고장이 날 예비상태에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난 뒤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점검결과 이상 있다,

이덕영 위원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소방서에서 하고,

이덕영 위원

지금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몇 년간 사용하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거의 이 시설이 시설 년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계속 교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연도별로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이어서 본 위원도 공설시장 노후폐선 철거 이 부분인데 금년도에 4,000만원 주고 노후폐선 철거작업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그러면 노후폐선 철거작업 전기작업을 할 때 설계도면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 도면은 설계도를 어디에서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설계도면은,

간사 김동인

군산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 대행업체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인

대행업체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그러면 도면을 몇 부 작정해서 시에 가져옵니까? 현장에 하나 있을 것이고 회계과에 하나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에 하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 감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관리감독도 외부에서,

간사 김동인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한 명도 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 전기분야는 특수분야가 되어서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어 가지고 외부에 맡기고 지역경제과 해당부서에서 전혀 감리감독도 없이 맡겨서 저희들끼리 야합을 해서 준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관계를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물론 이제 감독은 저희 전기직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이번에는 공설시장 내부 업자선정을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알아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회계과에서,

간사 김동인

그러면 감리감독 제대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감독공무원 임명해서 해야 맞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구시장에 나가있는 청경 내지 담당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 없이 다 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인

양심껏 대답하십시오. 여기에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위원님들은 큰마음 써 가지고 재래시장 살리기 한다고 해서 페선 철거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공사 마무리 짓는데 끝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감리감독을 해야지 그것을 제대로 이행치 못하고 나중에 얼렁뚱땅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면 살려진 예산만큼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한다는 것은 감리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야시장 화장실 오물수거료가 있는데 이것이 푸세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거기가 푸세식이죠.

간사 김동인

요즈음 푸세식 어렵잖습니까? 가급적이면 화장실, 우리가 고속버스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현대화하고 이 푸세식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될 수 있으면 환경오염도 있고 주변사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수세식으로 해서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좋아야 다른 것도 볼 수 있잖습니까? 고려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고맙습니다.

간사 김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아니 대야시장 화장실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다만 1원 한장이라도 나와야지 대야시장에서 지난번인가 물어보니까 한푼 수입이 없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죠.

노장식 위원

그런데 화장실에 자꾸 돈 들여서 거기에 지으려고 애 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길 난다면서요? 길만 안 나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길 자리래요. 대야 파출소 뒤로 해서 그 길이 그쪽으로 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어놓아야 나중에 금방 헐어질 것인데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니 화장실 문제는 지금 김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꼭 대야시장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공설 구시장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설계도면이라도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도면을 못 보면 전문가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서 도표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선정을 해서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도 여기 부기 상에 보아도 폐선철거 이렇게 써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설계도면은 폐선 철거가 아니거든요.  본선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좀 알아야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고 그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의원님들에게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 일부를 보내주시면 그 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던지 알면 알아서 하던지 모르면 자문을 받던지 해서 진짜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릴 수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해당사업소에 설계도면이라도 하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917페이지 연료대책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9개 도서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44명 운영요원에 대한 보수 수당 내용들입니다.

920페이지 일반운영비 731만 7,000원 증가한 6억 1,805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921페이지는 이런 수수료 문제와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922페이지 유류 운반대, 924페이지 연료비 5억 1,600만원 유류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920페이지 요금고지서 인쇄하는데 300만원, 안전점검 수수료 450만원,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920쪽 하단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1,000매 했는데 금액이야 인쇄비가 얼마 안 되지만 1,000매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포해서,

김용집 위원

군산시가 몇 세대인데 1,000매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많이 해야지, 하려고 하면 대대적으로 하고 안 하려고 하면 말아야지,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해서,

김용집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924페이지 재료비 금년보다 6,400만원 줄어든 2,373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재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

92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540만원, 9개 도서 발전소 소장 직원들 회의라든가 또 검침요원 출장보상비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26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고지대 도서거주자 영세민들을 위한 연탄 배달 지원금으로 594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고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죽도하고 두리도, 거기에 연료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1,728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엔진보조기기 정비에 4억원, 전주지선 교체 1,500만원, 그 다음에 927페이지 도서발전소 각종 보수공사 4,000만원과 방축도 발전소 뒤에 절개지 보수공사 1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어업지도선 전기공급시설로 500만원, 이것은 어업지도선이 선유도 선착장에 정박할 경우에 저희 변압기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927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선로점검에 따른 보수시에 발전소하고 연락체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무전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료대책에 대한 계상 내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의 운영비를 보조해줘야 되지만 원 발전기에 결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연료대가 경유가 얼마씩입니까? 이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관계 직원

6만 8천원 가는데 예산당시에 올렸을 때 증가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인상에 따른 부분은 추경에,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하고 어업지도선 전기공급 시설, 선유도 어디에 변압기를 달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여름철 해수욕 시즌에 지도선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업지도선 정박하고 있는 중에 전기를 끌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용집 위원

전기를 뭐하는데 끌어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배에 연결시켜서 배에 전기시설을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배의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최창호 위원

시끄러우니까 자가발전기를 안 쓰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결국은 전기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문사항이 많이 있는데 경찰서에 경비정도 있거든요. 여름 해수욕 시즌에는 거기에 와서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고 있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배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타 관공선 배들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박하여 있는 동안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어선들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지키고 있을 거예요? 아무나 꽂아서 쓸 것이 아니에요? 잘 검토 한번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만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별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86만 9,000원 삭감 요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현재 금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덕영 위원

전년도에는 1,815만 5,000원 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유류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 대비 인상 요인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이 예산 올릴 때 그때 가격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추가되는 비용은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덕영 위원

아니 전년대비 현재 유류가 인상되어 있는데 삭감을 해도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여 주는 금액이 1일 여섯 시간 기준으로 하여 주고 있는데 86만 9,000원 줄어든 것은 기준가격을 현재 예산 올릴 때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1,815만원 정도가 다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류대가 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에 유가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전년도에 예산이 전부 소모 안 되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는 일반 경유를 구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면세유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이덕영 위원

금년부터는 면세유가 해당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금년도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전량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추경에 남은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면세유가 해당된다면 삭감요인이 더 많아도 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래서 줄여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오른 인상하고,

이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요구예산액이 면세유에 해당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엔진 보조기기 정비공사 20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9대 다 수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금년도에 7대를 지금,

최정태 위원

본 예산에서는 9대였죠? 그러면 7대면 돈이 남았겠군요? 한 대 수선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최정태 위원

올해는 얼마씩 계산했습니까? 7대 수선하는 것이 얼마씩 수선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7대 수선을 했다면서 얼마인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20대까지 이렇게 다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엔진이 발전소마다 3대씩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비적으로 예비까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태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는데 2000년도에는 7대 수리를 했고 2001년도에 갑자기 20대로 늘어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도에는 수리비를 2,500만원씩 잡았군요? 한 대 수리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2,000만원씩 해서 20대를 잡아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이것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7대를 했는데 약 1억원 집행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대 당 약 1,400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크게,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20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치 잡고 1,400만원 잡으면 2억원 조금 넘는데 설령 내년에 20대가 한꺼번에 고장이 나서 고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산이지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내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대가 내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그러면 점검료지 수리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제 점검결과에 따라서 수리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최정태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엔진보조기기 정비공사라고 나왔는데 엔진부분은 추측하고 어디입니까? 발전소의 엔진부분은 발전소 안에 있는 기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발전기에만 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발전기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보면 금년에는 2,500만원씩 9대 했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7대, 또 내년도에는 2,000만원 해서 20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도 우리가 예상이죠? 고쳐야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죠? 고장나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수성 위원

이것은 대폭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9대를 했다가 7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니요,

이수성 위원

가만 있어보아요. 이제 앞으로 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고 또 2,500만원 주고 고칠 것이다 했는데 7대 고친 것이 지금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2,500만원이 안 됩니다. 대 당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 책정하여 놓고 또 내년도 2,000만원 해놓고 20대 4억원 입니다. 고장날 것이다 했는데 안 났을 때에는 수리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폭 삭감을 한 다음에 잘못 되었을 때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개소니까 27대입니다. 그래서 7대는 금년에 했고 그 나머지 20대를 작년에 넣은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이수성 위원

작년에 9대로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산을 7대로 했는데,

이수성 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7대만 한 것이죠.

이수성 위원

7대만 수리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대는 아직 돌아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평균치 2,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장났을 때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한 것이고, 또 이 금액은 저희들 시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75%는 한전에서 지원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고장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다가 서면 고장이니까,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죠. 1년에 한번씩 받는다거나 2년에 받는다거나 그때 받아 가지고 이것은 1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점검이 안 나와요? 예산서 보면 전년도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기 보면 전년도에는 2,500만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이다, 물론 고장난 부분 자체가 크게 작게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부기 자체가 2,500만원, 2,000만원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엔진보조 기계 정비공사 때 1,400만원씩 들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1,400만원씩 들었는데 이제는 지금 6,7년이 지나다보니까 자꾸 노후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수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원칙상으로 지금 나쁜 부분은 갈아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400만원 들어갔는데 올쯤에는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한 2,000만원씩 책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야죠. 부기자체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한 짧게 짧게, 우리 과장님도 짧게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928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도 공익요원 보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는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다음에 931페이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122만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32페이지 민간이전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군산대학교에 지역기술혁신 센터 TI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 지원하여 주었고 내년부터 4년간은 8,500만원씩 해서 저희 시에서 4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933페이지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94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시상 100만원 넣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풀에서 집행을 했던 내용인데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쪽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실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해당과에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풀비를 그만큼 줄여야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제 풀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받는 분야가 있겠죠.

최정태 위원

아니죠.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2,8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풀비에서 지금 2,800만원 그만큼 줄여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것은 맞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 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다음에 942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215만 6,000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지금 금년보다 1억 9,800만원 삭감을 해서 4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국비 도비 지원이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역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 7억 8,900만원 금년보다 줄어서 21억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고용촉진 훈련비 역시 금년보다 약 8,100만원 보조가 줄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45페이지 시설비에서 근로자 임대아파트 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아주 오래 되어서 수도관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안전성 문제와 녹물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수도 노후관 배관 공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두 군데 지금 복지관하고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인데 사실 에어컨이 없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300만원은 아파트에서 나가는 입주자한테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받았던 금액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정관리 지금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94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것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한번 편성하면 예산서에 계속 예산요구가 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여기 부기를 보면 도지사, 근로자, 근로자 같은 것은 해당이 되는데 선진지 근로자 문화행사 이렇다 보면 앞으로 각 예산서의 예산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 우리 군산시의 시민들하고 시 행정하고 밀접한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만 지원하고 그쪽은 지원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만 이것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명분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별도 부기를 설정해서 한 것은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런 사업들은 연중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기를 설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식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바로 농업축산과가 있는데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에 거기 현재 경영인 단체 특정단체가 불합리하게 예산 요구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시 예산 부기상에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요청이 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지금 이덕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각 실과소에 대한 아니면 집행부의 최고 결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은 저희들 필요한 입장에서 부기를 설정한 것입니다마는 방금 이덕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사정에 의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서 간다면 타 실과소에서는 별 수 없이 따라와야 할 입장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운용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우리가 무역지역이라든가 예산이 됐는데 지금 국제통상계가 기획실에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세윤 위원

기획실에서 다루어 보았으니까 알겠죠. 지금 중국교류라든지 무슨 교류라든지 앞으로는 경제 쪽으로 많이 국제통상이 되고 있는데 국제통상계가 지역경제과에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 못 느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로 보아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협력 업무하고 국제통상 업무가 같이 묶어져 있거든요. 지역경제 업무를 제가 담당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통상은 다 필요치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반적으로 논의할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세윤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연구하여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945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어디입니까?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거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은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상수도 전체를 갈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신고가 한번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자기 집이 샌다고 해서 갔더니 수도가 파열되어서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다 보니까 전체가 낡아서 샘플을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샘플 제시)

그래서 도저히 교체하지 않고는,

최정태 위원

몇 세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100세대입니다.

최정태 위원

100세대 전체 가는데 9,000만원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방금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방금 노후관이 15년 되었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것이 백관입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주철이죠.

간사 김동인

주철관, 백관이나 주철관이나 결국 녹스는 이유는 내부에 스케링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물이 흐르게 되면 산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에 녹이 슬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혹시 스케링 제거제라는 약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다음에 107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채상환 내용입니다. 이자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원금 도서발전소 지방채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1179페이지 옥구농공단지 입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9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1억 2,000만원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재분양을 통해서 2억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분양대금 원금회수 3개 업체에서 2,560만원 계상 했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으로 4억 6,500만원, 저희들이 융자금 체납업체 12개 업체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에서 1183페이지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44만원 줄은 433만 5,000원, 가로등 급수모터 정비 같은 것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1184페이지 시설비 300만원, 모터, 배전판, 공업용수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185페이지 차입금 이자 3억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 역시 1억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옥구농공단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1191페이지 성산 농공단지 여기는 6개 입주업체인데 역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735만 6,000원, 다음에 해지업체에 대한 재분양 매각수입으로 7,251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에 2,197만 3,000원, 세출에는 일반운영비 48만원과 차입금이자 321만원, 원금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97페이지 과오납금 5,000만원 분양선수금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성산 농공단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1203페이지 서수 농공단지입니다. 융자금 회수로 3,900만원 계상 했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3,900만원 세입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 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353만 7,000원 계상 했고 다음에 지방채 상환 1억 8,547만 7,000원, 차입금 이자 1,453만원, 원금이 1억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서수 농공단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 다음에 공단관리입니다. 총 예산 8,300만원,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도로사용료 850만원 세입 계상 했습니다. 이자 수입 300만원, 세출에 있어서는 재료비 425만원, 가로환경 및 시설보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4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축산과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수당부터 다음 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26건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8쪽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축산분뇨 악취방지 방제약품 공급까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부 해서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직불제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직불제는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쌀 농사가 다른 일반 과수라든지 원예작물 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1,000㎡에서 2㏊까지 그러니까 300평에서 6,000평까지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실경작자한테 그 소득의 차이만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수성 위원

다른 작목에 비해서 적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쌀 생산농가에 한해서만,

이수성 위원

평당 얼마가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하여 준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이수성 위원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 25만원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농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만원으로 인상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고시가 되어 있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군산에 지금 쌀 농사가 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지금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고 1월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은 모든 재해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 시에서 일일이 실 경작자를 만나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라도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만약에 그 논에다가 비닐 하우스 하는 사람은,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쌀 생산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가을에 보리 농사하는 것은 포함 됩니까? 쌀도 하고 보리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좋은 제도군요. 잘 확인해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목재 파쇄기 몇 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금년에 두 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공수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우리 관내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임피지구는 누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임피지구는 황병욱 씨라고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역할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 사람들이 예찰도 하고 영세농가 돌아다니면서 약품을 지급 받아서 주사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운영하는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한 사람당 월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뒤에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없으시면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은 세출부분 80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 전년도보다 1,432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0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밑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31만 9,000원이 감액된 1,423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807페이지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79만원이 감액된 1,1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8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일반보상금도 공익요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도 150만원 증액된 1,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8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경상적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150만 4,000원을 증액해서 6,27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만 2,000원 감액된 4억 4,857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복사기 1대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양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정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814페이지 양정관리 분야에 있어서,

위원장 김중신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811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어민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이것 376부이면 배부는 누구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배부는 생산자 단체도 있고 마을 이장들 그리고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농어민 신문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업에 관한 정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다 시비가 엄청 많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작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비부담률을 10% 늘려가지고 도비 40%, 시비 60%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 액수가 내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최정태 위원

도비 40%면 1,94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 위에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문구독은 도비가 20%, 시비부담이 70%, 자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자담 부담하면 잘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자담이 없었습니다. 전부 보조로 하여 주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담분을 10% 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덕영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전년도에 도비 삭감 요인이 뭡니까? 20% 밖에 부담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 사항은 자담만 10% 늘어났지 도비 지원 비율은 같습니다.

이덕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계속하여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 814페이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02만원이 감액된 2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여비도 24만원 감액된 326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여비 이것은 양곡관리 추진업무에 사용하도록 국고에서 지원해 준 사항으로 예년과 같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로 2억 3,21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포장재 지원이 전년도보다 양이 증가가 되었고 또 미곡종합처리장 대야 RPC에서 증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상 양정관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양정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과장님, 기타 당면 업무추진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양정관리 이것이 뭡니까? 기타업무가 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제 여기에 부기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것을 망라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일일이 다 부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덕영 위원

시 예산은 시민의 혈세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든 적든, 기타 당면업무 추진은 여기에 부기할 수 없는 예산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35만원을 계상 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군산쌀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했는데 600매를 어디에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4개 RPC에다가 금년까지 지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EQ 2000이라든가 그 외에 RPC별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쌀 품명이 있습니다. 그것 일부 포장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홍보용 팜플렛 600매를 해 가지고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은 쌀 품평회 할 때 저희 지역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라든지 이것을 인쇄해서 민원실에다도 비치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품평회 할 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품평회도 하고 출향인사들한테 저희 쌀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을 대야에 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내년 신청이 대야 RPC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종합처리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지금 RPC에서는 적자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저장탱크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 817쪽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도보다 191만 5,000원이 감액된 673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818페이지 까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 91만원 감액된 8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사업예산으로 820쪽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25억 4,854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3억 4,151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575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자체 보조사업으로 예비 못자리 설치, 맥류전용 수확기 해서 전년도보다 9,770만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보리가 4000㏊이상 파종되었기 때문에 크라식콤바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섯 대 분만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농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818쪽 보리베기 및 모내기 추진지도 특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 명에 5,000원씩 해서 30일이면 150만원입니다. 물론 모내기 지도도 중요합니다만 보리베기 할 때에는 일기조건에 의해서 긴급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대민지원 나가는 경우가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의 숫자가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저희들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여비가 미리 떨어지면 본인 스스로 다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게요. 맥류전용 수확기 다섯 대인데 전에는 도비가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전에는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도비도 있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예산 요구사항을 보니까 전혀 없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도비는 없고 이것이 전액 시비로 자체사업입니다.

이덕영 위원

수확전용기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도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준을 세워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덕영 위원

농민들한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전에 같이 주민부담이 50%,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시비로 30% 보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전에는 50% 했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전에는 50%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현재 30% 주민부담을 하면 농가들이 선호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신청을 받아보고 그렇게라도 해주면 신청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규정에 30% 이상은 보조가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WTO 협정이 있어서 간접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덕영 위원

만약에 선호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선호농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죠.

이덕영 위원

농가에 자부담이 많이 오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자부담이 70% 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사용농가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만 해도 가능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신청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월달에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사용농가의 희망을 받겠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재해대책 추진 특근, 휴경답, 보리베기, 모내기, 병충해 방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근급식비가 면으로 나갑니까? 시에서 나가서 소모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노장식 위원

실제로는 다 면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없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면은 면 나름대로 세우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저희과에서 사용될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면은 면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817쪽 논물가두기 농업재해 예방 홍보 플래카드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요즈음 논물가두는 것, 병충해 이런 것은 프래카드의 큰 효과가 없잖습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것인데, 본 위원은 이런 데에다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휴경답 일손 지도 및 영농관리 특근급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 겨우 3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휴경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촌에 외지 사람들이 논을 사고 이쪽에 그냥 놓아둡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만원을 쓰든 500만원을 쓰던 엄청난 소득을 우리 군산농민들이나 어느 단체에 소득을 많이 안겨줄 수 있는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데다 그런 것을 많이 써 주시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과감하게 예산 삭감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좀 써 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고 형식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말입니다. 피·잡초제거 이런 것을 갖다가 요즈음 홍보 안 해도 이것은 합니다. 차라리 보리파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많은 예산을 넣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항에만 목에 적어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여기에다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 군산에 소득이 얼마나 나아지느냐 거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넣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휴경답 이런 데는 예년보다 더 적게, 쓸데없이 홍보효과, 전시효과 내는데 예산을 조금 높이 반영하고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하는데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 830쪽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만 2,000원을 감액시킨 82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비도 120만원이 감액된 2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요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5,39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102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산물 유통관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해 가지고 30만매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규격출하라고 해 가지고 박스를 지원하여 줘서 규격적으로 출하를 함으로써 제 값을 받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집 위원

농산물이라고 하면 원예작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12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품목은 의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7가지는 권장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포장재 지원을 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833페이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5만원이 증액된 8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34쪽 여비에 있어서 58만원을 감액시킨 8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25쪽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923만원을 증액시킨 1,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재료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2,315만원이 증액된 5,84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 법정전염병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사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838쪽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7,61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7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조사료 생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율사업으로써 신청자가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7,000만원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8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인공수정 정액고 보급사업에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8대는 누구한테 보급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수의라든가 양돈협회, 한우협회, 협회에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정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로 구제역 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835쪽에 재료비에서 도서지역 순회진료약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도서지역에 있어서는 공수의들이라든가 동원을 해서 섬지역에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디에서 무엇을 키우는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거기에서도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 키웁니다. 염소라든가 산양, 개, 개도 광견병 약을 다 주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838쪽 축산분뇨 처리 사업 10개소인데 내용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10개소라는 것은 10농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용집 위원

시설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퇴비사 식으로 분뇨를,

김용집 위원

국비보조 30%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30% 보조를 하여 줍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833페이지 구제역 방역 소요자재 구입, 구제역 방역 유류구입,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 전국을 들썩였던 지가 1년이나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또 다시 그런 구제역이 번질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합쳐서 돈 100만원인데 나중에 예비비에서 쓸려고 하는가 너무 약하게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 사항은 소요자재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도 거기에 하기 때문에 큰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유류 구입도 저희들이 아까 구입하는 소독기, 금년도에 몇 대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도에 구제역이 3월달부터 발생해서 내년도 봄까지 1년간 기다려 보아야 하거든요. 재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류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서 폐사 가축 매몰장비 임차료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이 작년에 서수 양돈단지에서 화재가 났을 때 폐사된 가축을 옮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크레인이라든지 했는데 이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소에 있어서 브루셀라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에 감염되면 이것을 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처분하는데 매몰장까지 운반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전주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나 익산에 있는 지소로 운반을 해서 소각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삽입한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명년 예산에 넣어서 하는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그것은 매년,

노장식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볼 적에 그때 임대를 안 줘서 여태까지 나왔나 그것이 적정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덤프차가 군산에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데 덤프차는 그것이 공사용이고 우리가 가축 싣어 나르는 것은 임차를 해서,

최정태 위원

과장님,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김경구 위원

차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836쪽 재료비에서 예방주사인데 예방주사가 성격상 미리 예방주사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물론 국비보조가 적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시비라도 많이 투자를 해서 예방주사는 많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래서 축종별로 했기 때문에,

김용집 위원

그래서 돼지콜레라 같은 예방주사는 11만 6,000두를 주는데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는 2,530두밖에 안 줍니다. 11만 6,000두면 11만 6,000두에다 전부 돼지 일본뇌염도 놓아야 되고 돼지전염성 위장염도 놓아야 되는데, 물론 내용은 압니다. 국비내시가 적게 되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시비라도 과감히 투자를 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똑같이 다 놓아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콜레라 예방주사 관계는 전체적인 두수에 다 주는 것이지만 일본뇌염 주사는 모돈에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어미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그렇더래도 2,530두밖에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김용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 1131쪽 특별회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486만 7,000원이 감액된 4,3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금보유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및 환매체의 이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3,709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5억 1,084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원금수입도 1억 2,16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446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2쪽 과년도분 수입은 5,430만 6,000원이 감액된 4,492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과년도분 상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135쪽 세출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613만 6,000원이 감액된 5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 573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5,841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한 말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농민들이 못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농성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해서 시비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국비 내려오는 것 이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를 많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농민들을 도와줘야지 우리가 도농 통합도시로써 농민들이 어렵고 그런데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이세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게요. 농산과장은 앞으로 예산 올릴 때 농촌위원님들과 같이 기획예산과에 가서 얘기하여 주세요. 알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이 빠졌는데 959페이지 건이 한 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과 예산은 작년도 105억 9,101만원보다 약 30%가 증가한 137억 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어선원부 등록시, 어선변경 등록, 어업허가 신청 수수료 해가지고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어선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불법지도단속 과징금 해서 5,3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48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밑에서 셋째줄 도서종합개발사업 외에 총 115억 9,92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적조방제사업 9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26억 1,190만원, 그 다음에 149쪽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74억 3,680만 4,000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6,300만원, 그 다음에 지도선 유류비 지원사업 1,628만 6,000원, 비상유치 표시시설 사업 60대에 1,950만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종묘매입 방류 사업 3,200만원, 해양수련 시설 1억 7,000만원은 오늘 확인하여 보니까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으로 가야 할 예산이 저희 도로 와서 저희가 잡은 것이라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4억 1,737만 2,000원입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도서종합개발사업 2억 6,606만원, 적조방제용 사업 450만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1억 531만 2,000원, 비상유치 표시시설 도비보조 650만원, 종묘방류사업 400만원, 폐기물 집하장 시설 사업비 도 자체사업 1,35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1,750만원, 다음은 840쪽 세출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아니 잠깐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어선법 위반 과태료 2,80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11월말까지 현재 어선업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3,855만원이나 되는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2,800만원밖에 안 잡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여기에 오니까 어선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 같은 것으로 해서 어느 어느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고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감액을 잡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도 지금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항상 그 금액을 상회 했었는데 세입을 조금 잡은 이유가 뭡니까? 계도를 잘해서 줄이겠다 그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군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세원 발굴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이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민들이 과태료를 내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감사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 다음에 수산업도 현재까지 70만원밖에 안 되었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게 한다면 내년에는 수산업법 과태료 하나도 안 잡아야지 500만원씩이나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 어선법 위반,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세원도 짜야되고 세출도 짜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올려놓고 세원이나 세출이나 다 똑같이 실적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65억원씩이나 물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에서 보듯이 세출면에서 31억원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 31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수성 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세출부분에 31억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31억원 증액 부분이 왜 되었는가,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은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금 74억원이 100% 국고가 되었고,

이수성 위원

그러면 31억원에다 74억원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것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이수성 위원

왜 빠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 재원을 따지면 국비가 50%, 도비가 45%, 자담 5% 해서 100%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자금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못 잡고 도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그것 작년에 35억원인가를 저희가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내시 오면 다음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음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다음 세출 840쪽입니다. 어정관리에 인건비 중에서 수당 직원 33명분 4,043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474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3,344만 2,000원에서 2,825만 6,000원이 늘은 6,169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요하게 늘어난 부분은 도서에 급수지역 유지비 등 수산물 축제비용 같은 것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정태 위원

수산물 판촉 행사 1,000만원 이것이,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이 수산물 축제비용을 그렇게,

최정태 위원

풀비로 쓰던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 동안에는 저희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요,

최정태 위원

풀비로 쓰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최정태 위원

그 다음에 한해급수 2,400만원은 어떤 성격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매년 도서에 한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상수도 부품이 고장난다거나 했을 경우에 대체하여 주는 관리비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은 해마다 썼던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많이 썼습니다.

최정태 위원

수산물 판매 촉진행사 1,000만원 삭감하면 풀비에서 타다 쓰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시장님 말씀이 저희과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짠다고 하면 더 확보해야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이 행사는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JC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JC에서 추진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아직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전년도에 JC에서 주관해서 말하자면 해산물 축제를 했었는데 상당부분 가격도 상승도 되었었고 수산물 축제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가지성 상혼이 산재하여 있는 행사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숭어 축제를 해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를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지 JC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차가 어느 한쪽으로 들어갈 데가 없고 사실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어요.  사법권도 없고 교통단속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서 시에서 주관을 하자는 소리가 팽배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 가지고 해산물 축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JC에서 행사하는 것이 평균 6,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잡아 가지고, 수정예산 얼마 올리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한 5,000만원 올리도록 하여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

잠깐 같이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최정태 위원

요구서에 안 보이는데요, 요구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해준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닙니다.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문서로 정식으로 요구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 했습니까?

담당 직원

자치단체에 대한... 요구를 냈는데 시장님이 보시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해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그런데 금방 1,000만원인데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5,000만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이수성 위원

다음에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수정예산에 올려서 반영하여 보겠습니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직접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저희들이 직접 저 행사를 치룬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치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이수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000만원을 요구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임의단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원래는 그랬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목이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저희들 보고 직영하라고 말씀하셨길래,

최정태 위원

말들을 그렇게 자꾸 돌리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치어채표 금지행위 안내판은 어디어디 다섯군데 설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다섯군데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 지었고 저희들이 치어를 유어객이 많이 잡는 장소를 주로 위주로 해서 갯바위 장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시설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섯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만,

채경석 위원

예정이 어디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주로 고군산 근방하고 비안도, 비응도 방조제 있는데 그 근방을 할 계획입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뒤에 증식관계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살포된 치어채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방금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치어채표 금지안내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결국은 저희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유어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유어객들은 아무래도 어린 자원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경고판이 50만원이면 거액 아닙니까? 한 개소에 50만원이면 거액입니다. 물론 염해지역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민들은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판에 거액을 들여서 해야 하는 쪽에 과장님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수산진흥 추진여비 이것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여비는 일반적인 수산진흥, 수산사업 같은 것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비는 작년보다 1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감액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산요구를 하셨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니 저희들은 도서를 나가는데,

이덕영 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844쪽 해양오염방지 교육 연찬회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 한번 참석하는데 3만 2,000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것은 해양 오염방지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개소를 매분기마다 점검하고 있는데 전문 환경직이 저희한테 한 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교육 이런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여비입니까? 일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여비입니다.

이덕영 위원

수산과의 여비를 보니까 각종 부기상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데 기타당면업무추진, 업무가 많아서 업무추진비를 별도의 부기 없이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러니까 이 세세한 사업 외에 별도 업무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업허가 일제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저희들이 일일이 배 하나하나 실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은 기타로 해서 예측 못했던 것들의 사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런 여비를 이용해서 직원들 출장을 보내고 또 오늘만 해도 바다 목장화 관계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직원을 부산에 이틀간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덕영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게요. 도서어항 시설물 사용관리 지도, 우리 수산과 직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이덕영 위원

출장을 가서 시설물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도는 무슨 지도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항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이 되었건, 3종이 되었건, 어항 되어 있는 것은 시장 군수한테 전부 관리가 위임되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출장비가 도서라고 해서 고가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거기가 있는 것입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수송 수단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여객선 타고 갑니다. 대부분 여객선을 타고 갑니다. 공통으로 여러 개해서 한꺼번에 갈 때에는 저희 지도선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이덕영 위원

시설물 관리가 고정적으로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점검은 해야죠.

이덕영 위원

정기적으로 시설관리를 나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불법시설물도 점검해야 하고 여객선 같은 것이 접안하다 파괴되었는가 확인하고,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847쪽에 보면 시설비에 금년도 비해서 2001년도 예산이 40억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부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금년도 부기에 된 것,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금년도요?

이수성 위원

예. 금년도 섬에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금년도 사업비요?

이수성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금년도 사업 중에서 재해대책으로,

이수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이 60억원입니다. 60억원 시설을 다 했느냐,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러니까 선유도 2종 어항 개발사업이 11억 3,000만원만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섬에는 더 이상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니죠.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가 아주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빠진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2종어항 개발사업이 내년에 17억원 말로만 준다고 했지 공문으로 가내시를 안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50% 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빠졌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것도 내시가 되면 사업을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양여금 사업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것도 이미 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런데 공문으로 지시가 안 오면,

이수성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10억원 했으면 금년도 10억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이 정부 지원사업이나, 이것 2종 어항사업은 도지사 항인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얼마씩 주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선유도 2종어항 개발하는데 7억원밖에 안 섰던 것을 부안에 있는 왕등 상환금으로 2종어항 그 사업비를 돌려서 저희한테 4억 3,000만원을 더 줘서 11억 3,000만원 세웠습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이수성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PR하면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농특사업 확보가 되어야만,

이수성 위원

아니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노력하면 아무래도 더 나오겠죠.

이수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력하셔야겠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843쪽 도서급수 지역이라고 있는데 유인도가 몇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16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16개 지역에 급수가 150만원씩 잡았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무녀도에 저수지 이번에 완공되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완공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수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담수된 것은 한해가 되어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무녀도하고 선유도하고 장자도까지 입니다. 그리고 신시도 거기도 한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빼고 어떤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16개 전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분류를 해서 2단계로 나눈다거나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일괄해서 그냥 150만원씩 16개 잡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런 감도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감이라고 하면 안 되요. 우리가 이제 투명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과장님, 급수지역 유지비 한해급수가 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수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데 예산편성은 여기에 해놓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부품교체 주로 그렇게 하더군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여기다 해놓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돈을 갖다가 장비유지비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부품교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여 주셔야죠.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었군요? 그러면 여기에 넣지도 말라고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한해대책 업무가 저희한테, 또 도서 한해시 급수하는 것이 저희 업무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 예산을 우리 의원들 심의하는데 정신없게 여기 저기에다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수산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로 받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끝나고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도서 기증기 설치 작년에 국비 받은 것은 어디에,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3억원 지금 발주하여 놓고 모자라는 부분 1억 5,000만원 다섯 군데,

위원장 김중신

예. 됐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851쪽입니다. 수산증식 사업은 재료비로 2억 4,2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4,000만원 세웠습니다.

85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750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업관리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853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 236만 2,000원 세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4,838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54쪽 내력입니다. 침구세탁 등 구급약 그런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855쪽 여비 1,726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로 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수사활동비,  어업지도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111만 6,400원 세웠습니다. 불법어업 철거하는 인부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856쪽 수산자원 감시단 공로표창장 시상금 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3,257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유류비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851쪽 치어방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우럭종묘가 미당 50원씩 떨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가격이요?

채경석 위원

예. 금년에는 350원였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은 입찰로 하니까 가격은 들쭉날쭉 합니다. 350원선에서 위아래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하향조정해서 잡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채경석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없었던 백합 종묘 5톤을 뿌리는군요? 이것은 어디에 뿌립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선유도 남항리라는 곳에 옛날에 자연산 백합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제 신포지선에 지금 종묘가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식하여 볼까하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개량 조개 성패 살포하는 이것은 해수욕장 바다 속에 집어넣고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어장 식으로 개발하여 볼까 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백합은 거기에 생태 적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진흥원 연구소장하고도 계속 적지조사를 하러 나가겠습니다마는 어느 바다든지 일단 백합종묘는 생산 안 되어도 서식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개량 조개를 살포하면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서식은 되죠. 단지 산란과 이것의 완전한 양식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해수욕장 밖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바다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여 보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금년에 치어 불법으로 잡는 분들 단속 몇 건 했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금년에 불법 통발을 약 2,000개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렇게 하고 단속 건수는 통발로 치어잡는 것만 14건 단속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 단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가 허가가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벌까지 하고 사건 송취 해서 벌금 물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통발로 치어를 잡으면 가차 없이 단속을 당한다, 우리가 불이익을 본다 그것은 완전히 심어졌겠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도 근절이 일부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는 사항은 방류비도 금년보다 약 4,000여만원 높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산과에서 상당히 자신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적으로 탄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치어를 불법포획하고 있는 통발 이것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 못하면 치어 넣을 필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는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포획구역이 있잖습니까? 낚시 유어, 이 구역을 섹타별로 해서 포획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포획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좀 구분해서 한계를 그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이유는 여기 지역구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고군산 일대를 고기를 기르는 어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바다 목장이 아니라 어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묘를 뿌려서 우리가 또 다시 잡고 이것이 계속 순환할 수 있는 섹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차별성 있는 어장을 한번 만들어보아라, 인공어장을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것이 성공단계에 이르러서는 국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따오도록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856페이지 수산자원 감시단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수산자원 감시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계속 치어를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발로 남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금년에도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한테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표창,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민입니다. 52명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낚시 허가제를 해서 철저히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통발을 15톤 차로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통발이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톤차 계속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4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군산시의회

3대

5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