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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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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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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13시 18분개의
위원장 김중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된 바 있는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의 요구가 있어 이를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된 바 있는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의 요구가 있어 이를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기를 9월 6일 1일간을 추가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기를 9월 6일 1일간을 추가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재심의 요구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청취한 후 정회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재심의 요구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청취한 후 정회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시에 아마도 제 설명이 잘못되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교통섬 가이즈가 향나무 식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푸른군산 가꾸기 차원에서 우리 도심을 항상 푸르게 하자는 차원에서 상록수를 심기 위해서 봄에 묘목을 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린 묘목은 봄에 심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녹지대 시민기념식수 기반조성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랑측에서 묘목을 사주었습니다.
액수는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2만 1,000본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불가부득 식목일을 이용해서 식재하느라고 예산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포면 가이즈가 향나무 이식관계도 베어서 솎아내게 할 상황였는데 마침 저희 시내 중앙병원 앞에 공터가 허전하고 그 나무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 더욱 좋다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나무는 신흥교회 앞에 거기가 석축을 상당히 높히 했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세 주를 옮겨 심었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가 타 과에 비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예를 든다면 분수대 건도 그랬습니다. 인정하세요? 물론 고 과장이 오셔서 처리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해서 충청북도 갔다오셨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그것 대단히 잘못된 것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래서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룬 상태였습니다.
채경석 위원
두번째 공원에 들어있는 사유지 매입하여 준 것, 또 예산을 선집행하여 놓고 후승인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과 업무가 유독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 과장이 오셔서 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없을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 고 과장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 뜻으로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고 과장은 행정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결정권자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 보다도 이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일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식수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행정의 결정권자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불가부득하게 이렇게...
채경석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시켜 주고 프리패스시켜 주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공원녹지과 고평곤 과장 이러한 문제가 두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아세요.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통용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조희삼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시내교통섬 가이즈가 향나무 식재가 몇월달에 되었습니까? 그때 본위원이 자리를 비워서 설명을 못들었는데 이것을 몇월달에 집행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정확한 날짜를 지금,
조희삼 위원
아니, 대충 월수로,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때도 한참 식수운동 기간이니까 4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또 나포면사무소 향나무 이식도 그때 무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조희삼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안을 세우고 그럴 때는 아마 8월 중순쯤부터 세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3,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4개월이라면 예산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약 3,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법을 위배해가면서 이것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3,4개월 동안 의회라는 의식을 전혀 않고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추경예산안에 해가지고 불쑥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설명을 했거든요. 예산안을 다룬 우리 의원들 입장은 어떻겠는가 우리 고 과장 설명 좀 하여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번 2기 원 구성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 상견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의를 어겨가면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조희삼 위원
원구성 후에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원 구성이 새로 되어서 상견례 할 적에 현장에 찾아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희삼 위원
설명한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조희삼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잠깐 보조발언을 하는데 그때 공원녹지과장 찾아오셔서 아는데 그때 분명히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예산에 없는 돈 다른 타 시설비에서 도용해서 우선 착취해서 아니면 빼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리에서 의원님들 잘못된 것을 그대로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갖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과에서 가을에 쓸 것을 미리 땡겨 썼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조희삼 위원
아니, 그때 식사를 할 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인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아는데 저도 그때 분명히 귀담아서 들었거든요. 이 예산안 없던 것 선 집행했으니까 후에 추경에 서더라도 양해해주십시오 하는 얘기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1.8km의 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희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정을 꾸려야 하는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너무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도 없이 이렇게 선집행하여 버리고 4,5개월 지난후에 예산서나 갖다 내밀고 와서 그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채경석 위원께서서 말씀하셨지만 중대하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삭감였기 때문에 이제 중지를 모아서, 물론 시의성이 있습니다. 식재를 하자면 시의성이 있고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4,5개월이라는 기간내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쯤 있고 양해를 구하는 시간 한번쯤 가졌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격분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의회경시 풍조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건설교통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으로 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건설교통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으로 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김중신 경제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은파유원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저희 불찰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의회와 협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파주차장 조성은 실제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만 2,000평을 매립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였으나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님들께서 대폭 축소 및 수정요구하시어 우리시에서 이를 수용하여 6,000평으로 축소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파주차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직원 도면 제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죄송합니다. 은파광장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파유원지 입구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량을 조사하여 보니까 최성수기 때에는 은파유원지에 약 3,500대의 차량이 오는데 현재 은파유원지가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135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교통난이 있어서 이것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290대에서 340대 정도 되는 주차장을 입구에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도면 설명)
여기가 대학로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뚫고 있는 미성 대학로가 이쪽에 와야 되고 여기는 군산대학교, 현재는 은파유원지를 이렇게 진입하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교통신호등을 이쪽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해주어야만이 완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신호등을 해가지고 진입을 이쪽으로 하고 나오는 차량이 이쪽으로 나오면 은파 유원지에서 미성 대학로로 갈 때에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나가고 시내로 나올 때에는 이쪽으로 나가고 해서 교통개선까지를 추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1만 2,000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배 정도 나가주어야 되는데 환경단체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 넓다는 지적이 많아서 6,000평 정도로 줄여서 이 지역 2,000평 정도는 광장하고 휴식공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휴식도 만들어주고 이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실상 제가 당초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준비 못해서 설명을 못드렸는데 미성 대학로가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2차선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잔토가 약 30만㎥ 남았었는데 비행장선 여러 곳에 쓰고도 14만㎥의 잔토가 남았는데 6,000평 매립하는데 토사가 12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14만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12만을 쓰고 무대책을 해야만이 저희 사업비가 약 5㎞ 지점에서 다른 토취장에 가서 운반한다고 할 때 앞으로 여기에서 갖다가 하면 9억원 정도에 저희시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지금 연말까지 2차선까지라도 개통을 해줄려고 4토지까지 연결해주어서 소통을 시킬려고 노력하는 지역인데 이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지금 주차장 50대 미만일 때에 유료화를 시키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 300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렇게는 이해를 불식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유료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유료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35억원 정도로 보았었는데 그 사토를 이용하기 때문에 2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이 9억 5,000만원인데 9억 5,000만원은 사실은 1만 2,000평의 땅을 살 계획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쪽에 육지부분은 저희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만든자리는 지금 육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리는 ㎡당 14만 5,000원인데 수면부이기 때문에 저것이 약 4만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토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매립해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모든 면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면을 매립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내년 봄철 벚꽃철 전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물속에다 매립하기 때문에 급히 지금 매립을 해서 겨울철에는 안밀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조기층까지 깔아놓고 포장이 해동되면 내년에 해서 내년 3월, 4월, 5월부터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조경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측상단에서 입출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측하단에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나가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입출구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닙니다. 여기로도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출구고 입구는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입구는 안 됩니다. 여기 입구는 안 되고 출구만 되고 여기는 아직 입구, 출구 같이 됩니다.
채경석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들고 나는데 혼잡은 안 일어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으로 은파유원지를 활성화할려고 하면 교통체계 개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 조성하여 놓고 이것은 추가로 토지를 일부만 매입하면 전부다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크게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용주차장이 한 4,000여평 되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블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개 블럭에 몇대씩 주차가 되며 4개 블럭 총 몇대 주차능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아직 안을 확정시키지 못했는데 1안은 주차장을 4,280평을 쓸려고 하고 광장은 1,720평을 쓸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356대를 주차하게 됩니다.
채경석 위원
저 도면대로만 말씀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 도면은 지금 291대가 주차하게 되는데 장애인차가 6대, 대형차가 13대, 나머지는 일반 승용차 272대가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4,000여평에 300여대밖에 못 들어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구 시청 자리가 1,500평인데 거기에 몇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는 모르겠고 우리 시청뒤에 추가로 주차장 만든데,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4,000평에 300대가 들어간다면 약 10평이상에 한대꼴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저쪽에 광장 2,000여평이 있잖습니까? 거기는 주차를 일체 못하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은 저희가 꼭 주차만을 위해서 한다면 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몇십대 더 주차할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 주차장을 백선만 그어서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 쌓인 주차장으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면 설명)
이런 지역들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우거지게,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000여평 에 500여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주차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청 후정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그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십대를 못 대더라도 너무나 휴식공간이 없는 주차공간보다는 시민한테 뭔가 그늘도 제공하여 주고 녹지를 만들어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조금 개량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주차댓수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지금 반대하는 여론속에 강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6,000평의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카바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나운 2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식장이 밀집된 지역하고 봄, 가을에 유원지를 많이 찾아오는 시민들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은파유원지를 찾는 유원객, 그리고 예식장 앞에 불법주차하는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그 예식장 앞에 있는 도로를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체하고 있는 부분을 소통시키게 하는 목적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은파유원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개방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에 올림픽 기념숲 해서 그 자리하고 비둘기사 있는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도 수면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광장으로 해서 저희가 2,000평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 또 이바지 한다고 보아야죠.
채경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앞으로 말예요. 건설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채경석 위원
이것은 국장이 더 유의해서 들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의회와 협의 내지 협력할 문제는 간과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즉시 해서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유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채경석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약속을 안지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어영부영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은 국 과장이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시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리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도록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사항이 있으면 꼭 짚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렇게 나가주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펌프장 지은데는 평당 14만원이 좀 넘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평방미터당 입니다.
노장식 위원
지금 수면 4만 7,000원이라는 것도 ㎡당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4만 7,000원이고 펌프장 지은데는 14만 5,000원입니다.
노장식 위원
전부다 메워서 주차장 할려고 메우면 ㎡당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조경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는데 26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나무 수종을 무엇으로 심을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벚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회향목하고 회화나무 그런 종류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머리에 스쳐가는 것은 이 나무가 좀 위로 올라가는 나무여야지 축축 늘어지는 나무를 심으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대형 주차장은 대학로변쪽으로 해서 14대인가 큰 차량이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지역은 노 의원님들 말씀대로 주차하는데 지장없도록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나무를 심고 소형차 주차장은 벚나무를 심고 느티나무를 심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말씀 고맙습니다.
노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차장 조성계획 이것이 안입니까? 확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안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안을 조정 않고 안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것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하십니까? 다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아까 채 위원님께서 여기 나와있는 도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도면 설명)
1안인데 여기는 주차장 면적을 넓게 해서 휴식공간을 좀 줄여서 면적은 똑 같습니다. 해서 조성하는 안 하나하고 주차장은 꼭 봄철하고 많이 필요할 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좀 줄이면서 휴식공간을 늘리는 안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구상이 참 좋은데요, 과장님! 참 면전에 안타까운 말씀 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이 추경 재심의 안이 들어와서 과장님의 본심이 나오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이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장님의 충분한 계획안이 세워진다면 이 예산 가지고 다시 시간을 낭비하면서 재심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인데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물론 수익을 위한 시민의 편익사업인데 대학로에 있는 잔토를 가지고 매립한다는 얘기도 이것이 재심의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아타까운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성있게 일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죄송합니다. 제가 미성 대학로 도로개설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것을 기억을 했었는데 9억원이 절감된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저번저번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1주일간 공백기를 갖다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충분히 해서 보충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거기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수심은 갈수기하고 만수기 때 틀린데 지금 요즈음에 집중호우가 와서 만수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제일 깊은 지역이 약 4m 되고,
이세윤 위원
뻘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뻘은 여기 없습니다.
이세윤 위원
밑에 뻘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연약지반으로는 수십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지반은 연약하여 졌는데 뻘은 안 쌓였고 황토흙으로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이세윤 위원
그러면 흙 쌓으면 바로 지반침하 안 시키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제가 급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미성 대학로 흙 처리하는 것도 급하지만 이쪽에는 올해 그래서 토공만 합니다. 토공만 해가지고 약 4개월 내지 5개월 안밀을 시켜서 내년 3월경에 포장을 해서 쓸려고 올해는 매립만 해서 안밀침하만 하게 됩니다.
이세윤 위원
그렇게 되면 저쪽으로 흙이 밀고 안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한 사업비가 그 지역에 제방을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제방을 쌓아서 그쪽에는 안전조치를 합니다.
이세윤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계속 흙이 밀려 내려가면 나중에는 호수 막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저희가 6,000평을 농조에서 샀는데 7,000평 한다면 농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세윤 위원
아니죠. 밀려서 가는데 농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분 안쪽으로 해서 바다에다 호안 쌓듯이 미리 쌓았습니다. 쌓아가지고 그 지역을 안정시킨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세윤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호수가 필요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수가 앞으로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메꾸어서 만들어버리면 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 좀 하여 주십시오.
이세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최정태 위원님.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지금 우리 시민이 반대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환경파괴란 말입니다. 호수의 모양이 바뀌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를 막고 시작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막고 시작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흙탕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 안으로 유입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 앞에다가 실트프로텍트라는 오탁 방지시설을 저희가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최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반대를 하는, 저도 지금까지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돈을 26억원이나 들여서, 원 예산으로 보면 지금 9억원 절감분까지 계산하면 약 35억원 정도 드는 큰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의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모르고 내 스스로도 그것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세한 내력조차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공사를 지금 꼭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런데 이 도면 나온 것이 저희가 변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8월 중순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라도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이 불찰인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8월 하순경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안에 이번이 추경예산 심의가 아니고 다른 일반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때 같으면 저희가 왜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사 나왔기 때문에 저희 것 추경예산 설명하기전에 제가 어거지로 했어가지고 혼이 덜 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기 서 있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시정홍보지 한 면을 다 할애를 해서라도 저런 자세한 것을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군산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를 쭉 해서, 시정홍보지를 어디에 씁니까? 그런데에 써야죠. 그렇잖습니까? 한 면을 다 할애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그쪽 나운동 무슨 예식장 거기 특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환경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법을 쓰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서 그분들 먼저 만나서 설득하시고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은파주차장 조성공사 할 때 1안, 2안, 3안이 있잖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은파주차장 조성공사 할 때 1안, 2안, 3안이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두 가지 안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것을 할 때 우리 의회에다 다시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때 우리 의회에다 다시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왜냐하면 제가 볼때 즉흥적으로 과장님께 몇번 이야기했지만 이쪽 시내에서 나오는 길에서 저쪽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도면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완하고 과장님이 이쪽 시내에서 나간단 말이예요. 나간다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설명하여 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볼때 즉흥적으로 과장님께 몇번 이야기했지만 이쪽 시내에서 나오는 길에서 저쪽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도면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완하고 과장님이 이쪽 시내에서 나간단 말이예요. 나간다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설명하여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면 설명)
그러니까 교통체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여기에서 은파로 들가고 다시 여기에서 가서 미성 대학로로 가고,
(「나중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보충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라도 열어주시면 그때 저희가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심의요구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심의요구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의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의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별첨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1】
이의가 없으므로 별첨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1】
이상으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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