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9월 04일

의사일정

1.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건설교통국 소관 나.농업기술센터 소관 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20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위원님들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위원님들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급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안설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00억 3,400만원에서 13억 3,000만원이 감액된 487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28억 9,300만원에서 45억 4,500만원이 증액된 41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929억 2,700만원에서 32억 1,500만원이 증액된 961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72억 8,400만원에서 65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3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31억 4,400만원에서 1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04억 2,800만원에서 8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186억 1,300만원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개설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하수관련 시설물 설치사업 및 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을 기하면서도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과 사업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잔금으로 해서 4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이유는 군산 지방산업단지 옆에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을 했었는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취득세, 등록세 등 입주하는 업체한테 세제혜택이 있는데 그 자리는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입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매각을 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 내시액 보다 삭감 통보되어서 세입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의국도 해서 9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의시도에서 1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각각 100만원, 99만원, 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전체적으로 732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해양수산과에 있던 항만계가 금년 8월 1일부터 저희 도시계획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서 9억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연안도로를 금년 9월말까지 4차로로 완전히 개통하고 보상비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암선개설공사에서 시비를 9억 600만원을 삭감해서 연안도로 쪽에다 넣었습니다. 비행장선 확장은 소룡동 해양과학대학에서 부터 은적사까지 도로확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고자 전체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1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암선 개설공사는 12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암선 개설공사는 사실상 금년도로 해서 지금 세풍제지 끝에서 부터 잠두마을까지는 보도블럭이 안 깔려 있는데 거기는 시가화되면 하도록 하고 우선 전폭으로 도로개설이 되었으므로 금년도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북로 개설공사에 1억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로 개설공사는 수송동 동신아파트에서 부터 내초도에서 옥산까지 군장국가공단 진입도로가 금년말까지 6차선으로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까지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지역에다 저희 지역치 4차선을 연결해서 나운동쪽으로 진입하는 공단의 물동량들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통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현재 6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월명～해망간 개설공사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미성 대학로간 도로확장공사에 7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미룡택지개발 오수관로 매설시 지하매설물 공시시공 사업비를 주택공사에서 일부를 확보했고 부족되는 용지보상비를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고지대, 오룡동 고지대,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 구암동 현대아파트에서 구암선간, 개정초교 앞 도로개설,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5,000만원, 선양동 고지대부터 개정초교까지는 보상비 부족액을 추가확보한 것이고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 5억 5,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신발산 도로개설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구 소도읍 정비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옥서 보건지소 부지매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동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은파 대전마을에서 아리랑아파트 간 도로개설로 2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아리랑 아파트 도로개설에서 집행잔액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매산 공원조성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해서 재정비 용역이 금년도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는 재정비 후속작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2001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삭감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에 2,000만원, 보안등 시설에 2,0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및 환경성 검토하는데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파오수관 매설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로매설 노선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당초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선변경에 따라서 1억원만 들이면 끝나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앞 공유수면 매립비를 당초 8억원에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등 950만원을 사업비 계상한 만큼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피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괄해서 한번에 묻겠습니다. 306쪽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5,000만원입니다. 그 부분하고 통매산 공원조성 5억원 삭감, 채만식 문학관 앞 공유수면매립 5억원 삭감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지금 역점시책으로 은파유원지 입구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그땅이 지금 농업기반공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여 본 결과 당초에 약 8내지 9만원 수준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14·5만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용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매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원조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 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둔채 부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공원개발사업은 저희과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개발하도록 삭감되어 있고 채만식 문학관 앞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그 때 국가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연계해서 제방을 쌓을려고 일부를 삭감한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은파주차장 조성비 건은 아까 14만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8만원씩 간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9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14만원 정도로,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적게 잡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몇평 예상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6천평 예상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이 부지 면적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한 뒤에 결정하겠다, 그런데 우리 의회와 정식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1만 2,000평에서 6,000평으로 줄인 것은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저항하고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받아들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정식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는 이런 책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아직까지 공사발주를 못하고 지금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다 통과시켜 놓고 또 그 이후에 협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공사발주설계가 발주의뢰를 안 한 상태인데,

채경석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단체들의 걸림돌에 걸려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지 이 행정절차 내용으로 보면 우리 의회를 그냥 경시하여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를 반영 또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우리는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남북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작년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연차별 계속공사인데 내초도에서 부터 당북리까지 개통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것만 포장을 해놓아야, 차라리 저희는 아스팔트 포장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채규열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금년안에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 다음에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건설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문지상등에서 은파유원지를 매립해서 쓰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일부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로변에 임야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 부근에 유원아파트 반대편으로 해서 임야가 주차장 계획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계획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 자리는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입구에 수면입니다.

채규열 위원

수면을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매립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채규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않고 이쪽으로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에 보면 주차장을, 은파유원지 진입하는 곳 다섯군데에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파유원지가 전체적으로 계획상에 보면 1,200대가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135대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이 지역을 먼저 시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들도 아우성인데 항간에 자꾸 시민단체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왜 굳이 하지 말라는데 해가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이용을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는 처음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임야하고 전답을 현재 저희가 용지매입할려고 하면 그 지역이 평당 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마침 저희가 미성 대학로에 흙이 한 13만㎥ 정도가 사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흙을 갖다가 운반하면 토사운반비가 무대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용지매입비가 14·5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지역의 용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의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2분의 1 정도가 절감됩니다. 제일 또 시급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백 과장님 많이 다치셨는데 오늘 발언대에 서셔서 질문을 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마는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인데 애초의 계획이 몇평이었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당초 계획이 1만 2,000평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6,000평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것이 애초에 1만 2,000평을 8만원으로 계산해서 9억 5,000만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맞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6,000평으로 줄인다고 생각하고 14만원이면 8억4,000만원인데 왜 5억원을 더 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러니까 당초에 공시지가로 해서 그 지역치로 그정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하고 토지평가사한테 의뢰를 하여 보니까 그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서 시의 입장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5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14만원씩 6,000평으로 줄인다고 했으면 8억 4,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약 1억원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5억원을 더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는데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여론을 아직 잠재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5억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한적도 없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군산시의회의 입장이 찬성쪽으로 가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할려고 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통공원때문에 그 문제가 많은데도 이번에 또 그대로 강행할려고 하고 은파유원지 주차장 문제 가지고도 군산시내가 그렇게 시끄러웠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장이 명령만 내리면 어떻게든지 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 답변하여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의회를 경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안에 주차장 용역설계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하고 무엇을 좀 도면갖고 설명을,

최정태 위원

잠깐만요, 용역설계가 나오면 설계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설계가 나오는 것인데 용역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용역설계는 실시설계가 용역설계이고 그 대충 기본계획안이 안 갖고 설명,

최정태 위원

기본계획안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이 기본계획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기본계획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무슨 기본계획안이 이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면제시)

이런 기본계획안이 교통처리하고 그런 것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 이것을 설명드릴까요?

조희삼 위원

아니, 그것을 말이죠.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식의 어떤 그런 보고 보다는 자진해서 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1만 2,000평을 계획을 세웠다가 6,000평으로 축소해서 시민의 여론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6,000평으로 줄이겠다고 어떤 안을 가지고 그런 기본설계를 했다고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 구성된지가 얼마 입니까? 6,000평 정도로 축소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는 사전에 어떤 우리 의회와 협의가 있는 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이지 이제 기본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고, 기본설계는 일단 6,000평을 계획해서 기본설계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상임위원회입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질문받도록 하세요.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조희삼 위원님 아까 발언권 신청하셨죠?

조희삼 위원

예.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거의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발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은파유원지 주차장을 시장님께서도 수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꼭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줄이든지 전부다를 하든지간에 상의를 한번 했어야 맞고 행정과 의회가 마주 앉아서 지금 기반공사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한평에 얼마다, 또 메꾸는데 총 얼마다, 총 얼마가 든다, 그냥 땅을 살려고 하면 어디는 얼마 가고 어디는 얼마 가고 이런 구체적인 상의를 한번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어떻게 자꾸 밀고 나갈려고만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좀 하여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고 집행하기 전에 시간을 한번 내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장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번 그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상의가 있어야지 그냥 밀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금방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시정요구를 하면서 보고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관계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05쪽 전반적으로 보면 양여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것이 대개 우리 시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양여금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에서 아까도 언뜻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양여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금년도에 주겠다고 하는 양여금이 계획대로 조금 덜 왔습니다. 그래서 305쪽에 보면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양여금이 지금 21억원이 연안도로에만 와 있고 비행장선에도 12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선에 10억원, 그리고 남북로에 4억 3,600만원의 양여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목표에는 조금 못 미쳤는데 언제 어느 기간까지는 다 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는 다 올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의국도에 대해서는 60%가 양여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40%는 시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국가예산이 약간 째이니까 금년도 계획보다 조금 덜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성 위원

좀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내훗년도 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언제인가는 양여금이 60% 도달하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시 공사가 급하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붙여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정부에 돈이 많지 우리시가 돈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정부에 돈이 많지 시가 돈이 많지는 않는데 아까 우리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엿장수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으면 뒤로 미루어놓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 통매산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그때 사정해서 이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매산 공원에 용역을 1억원 주고 했죠? 1억원 예산 섰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300만원인가 용역비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이수성 위원

용역결과 지금 전체도 안 나왔죠? 실시설계 용역이 안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이수성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기본계획만 용역을 했고,

이수성 위원

기본계획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언제인가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1억원을 들였잖습니까? 그러니까 통매산 공원을 개발할 용의가 없다면 왜 용역을 세워서 5,300만원이라는 돈을 헛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해놓고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용역결과에 의원들한테 지금 어떻다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제3안이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안을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보니까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듣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제가 알아본 결과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에 공문 하나만 살짝 보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뭔가 해서 공원녹지과로 해야 되는데 공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앞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지 않습니다. 1, 2, 3안이 나왔으니까 3안으로 해서 공원개발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수성 위원

3안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군산시장이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죠. 내적으로는 저희 시장님이,

이수성 위원

내적으로는 군산시장이 어느 문제를 결정하는 사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의회에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물어보아서 의회에서 3분의 1이라든지 이상이 되어서 3안이 좋습니다 했을 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의회 전체에 물어보지 못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의원한테라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원녹지과로 보내고 시장결심에 따라서 제3안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는 의회에 전에도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들하고도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되면 그것을 참작해서 찬성의견이 많은 쪽으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의견이 전반적으로 들어내가지고 훼손하는 것보다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일부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경실련에서인가 교수님 오셔서 조금 반대 질문을 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한 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참여 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절충안을 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그때 용역설계한 회사측에서는 3안이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론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원녹지과로 이관했고 또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시장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했고, 모든 것이 시장 마음대로 입니까? 엿장수입니다. 시장이 아니예요. 엿장수입니다. 이것 잘못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의회에 보고도 않고 나름대로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만약에 시장이 결정했다고 하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 여기에 모실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은파 같은 것은 여론을 말이죠. 군산시민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은파같은 경우도 5억 5,000만원 계상하여 놓고, 어린이 교통공원도 말씀하셨지만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의원에게 심의도 요구 않고, 이런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통매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그 분을 여기에 모셔다가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은파유원지에서 어론수렴자가 개발을 한 쪽으로 얘기한 사람의 뜻은 안 받고 존치를 하자는 쪽의 여론한 사람 쪽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물어보니까 개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당신 어디에서 왔소? 하니까 전주에서 왔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하고 보존하자는 쪽의 여론은 싸인을 받고 자기가 주장하고, 시민들이 여기는 정말 개발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할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싸인을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수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여론수렴을 가지고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좀더 객관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필요하다면 제가 그 얘기한 사람 상임위원회에서 불러서 증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요망합니다.

이수성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해가지고 5억원이 섰습니다.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용역 5억원을 계상하여 놓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것 근무태만이죠. 전혀 할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5억원을 세워놓습니다. 이 5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했으면 늦춰있지 않잖습니까? 그렇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놓아두었다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은 제가 아까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중단을 했었습니다. 지적고시용역이라는 것은 재정비용역을 해서 전라북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고시한 다음에 그 후속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12월에 시작을 해서 도시계획법 개정이 안 되고 중단이 안 되었으면 10월이나 12월쯤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재정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수면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수성 위원

7월 1일부로 모든 것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글쎄요. 저는 지금 금년 4월 26일날 이자리에 왔는데 당초에도 1회 추경이 빨랐다면 그때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은파 대전마을하고 아리랑아파트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개설 몇m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나운동 3택지 택지개발사업한 곳에서 신생화원으로 넘어가서 은파유원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m 수가 한 150m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154m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나운3택지는 택지개발한 데는 도로 폭이 20m이고 이 구간만 15m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20m로 확장해서 하고자,

간사 김동인

이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작년에 세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총 사업비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였는데 3억 5,000만원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작년에 확장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조사하여 볼 때 은파 아리랑 아파트 대전마을 도로개설 계획은 150m이고 확장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한달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원, 확보액이 1억 5,000만원, 부족액이 1억 4,000만원, 예산서에는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5·6,000만원은 삭감될 것 계산해서 올렸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5·6,000이 올라와서 했는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간사 김동인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입니다. 작년부터 계획이 세운 것을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금년도 예산에 전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부족분이 1억 4,000만원이라고 나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2억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추가로 필요자본이 2억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예산 5·6,000만원은 전부 다 삭감해도 괜찮다는 그런 갭이 있다는 그런 예산서하고 같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이 작년부터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그런 짓을 했느냐,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답변드리면 작년도 계획을 세워서 일부 용지매입을 했었는데 20m로 확장되면서 5m씩 추가매입이 필요한 사업비하고 시설비 부족액을 확보한 것이라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인

말씀중에 시설비 부족액 자료를 받은 것이 본 위원은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확보금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받은 자료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예결까지 거쳐야 하고 시간은 많으니까 그안에 답변자료 있으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307쪽에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그밑에 신발산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1억원을 삭감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발산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재정비하면 할테니까 1억원을 삭감해도 상관없고 은파유원지는 지금 조성중이니까 거기는 넣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 도시계획조례에도 지구계획이 나와있고 재정비하면 재정비에 의해서 은파유원지도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여놓고 어떤 것 깍일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할 것이니까 그때는 뺄테니까 그때서 깍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참고해서 전체맥락, 군산시 도시계획은 전체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는 폭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이것 조그만데 구석구석 놓고 그것해서 주차장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주차장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주차장 세우죠. 그러면 다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은 좀 고려해서 어디 개정 신발산 도로 십 몇 년씩 도로 그려놓고 집도 못짓고 그렇게만 해놓은데는 재정비할테니까 그때 어렵게 세운 예산 1억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군산시 예산에서는 1억원 세워놓은 것은 깍아버리고 재정비할테니까 이때 하라고 그래놓고 은파유원지 주차장은 몇사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쓰겠지만 그 주변의 주택가로 보아서는 몇사람 안 되는 특혜받는 사람들, 그것 좀 어렵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이니까 좀 참으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데는 그냥 5억원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어차피 은파유원지 전체를 지구계획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해보지도 않았잖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계획이 다 있는데 거기다대고 그사람들 또 주차장 다 하여 주고 나면 뭐 남을 것입니까? 차라리 은파유원지 메꾸어버리지, 그냥 메꾸어버리세요.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더 좋죠.  거기 옹벽짓고 뭐하고 무너나고 그러면 계속 사고날 것이고 위에서 물 흘러가면 주차장 한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거기 넣놓으면 세차장이나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세차하기 좋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시청간부님들이 와서 사정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에도 누차 있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시청간부님들이 와서 사정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에도 누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의원으로서 느낄 때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줄려고 마음먹었는데 세워놓아서 반드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때로는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와서 세워놓으면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행착오를 자주 범하는 것이 제 기억에 두세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의원으로서 느낄 때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줄려고 마음먹었는데 세워놓아서 반드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때로는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와서 세워놓으면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행착오를 자주 범하는 것이 제 기억에 두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아까도 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은파주차장 지금 1만 2,000평 할 때에도 10억원 세워놓았는데 6,000평으로 줄었는데 다시 5억원을 더 세운다는 자체는 지금 몇년전 얘기가 아닙니까? 올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아까도 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은파주차장 지금 1만 2,000평 할 때에도 10억원 세워놓았는데 6,000평으로 줄었는데 다시 5억원을 더 세운다는 자체는 지금 몇년전 얘기가 아닙니까? 올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 지가변동을 그렇게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질이 있겠지만 우리가 은파도 작년에 분수대 만들어 주어서 분수대도 딱 예산 세워놓으니까 분수대 할 필요없다고 해서 분수대 예산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아까도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부명령계층에서 계속 민다고 해서 계속 밀라고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군산시 발전과 또 때로는 우리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 지가변동을 그렇게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질이 있겠지만 우리가 은파도 작년에 분수대 만들어 주어서 분수대도 딱 예산 세워놓으니까 분수대 할 필요없다고 해서 분수대 예산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아까도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부명령계층에서 계속 민다고 해서 계속 밀라고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군산시 발전과 또 때로는 우리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은파주차장 예산 말입니다. 5억 5,000만원을 더 추가시킨 것은 토지매입비로만 이 예산을 세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6,000평의 조성비까지 전부 계획을 세웠다면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여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저희가 14만원씩 해서 6,000평을 하게 되면 용지매입비가 9억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매립비는 아까 미성대학로에서 무대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6,000평 중에서 전체가 다 주차장이 아니고 1,500에서 2,000평 정도는 광장으로 시민한테 숲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경비용하고 또 흙으로만 쌓아서 은파유원지 쪽으로 수면있는 쪽으로 해서 수면을 흙으로만 못하니까,

채경석 위원

조성비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5억원인데 앞으로도 약 1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포장을 해야 하고 주차선을 그어주어야 하고 부대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은파 15억원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26억원 정도,

위원장 김중신

제가 볼 때에는 26억원에다가 또 생기면 한 30·40억원 잡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는 26억원 정도면,

위원장 김중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회의록 보면 아까도 우리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입지선정은 분명히 상의하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회의록 보면 아까도 우리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입지선정은 분명히 상의하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는 그냥 그 장소에다 밀고 있습니다. 용역도 거의 들어간 상태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시간을 잡으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입지가 적합한 곳인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는 그냥 그 장소에다 밀고 있습니다. 용역도 거의 들어간 상태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시간을 잡으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입지가 적합한 곳인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작년도에 집행잔액 다목적 구조 구난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에서 세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외항진입로 정비공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입니다. 양여금으로 군도 포장사업으로 9억 9,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구신기교 재가설공사로 7억 7,600만원, 칠다리 여로간에 1억 8,500만원, 우산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27페이지 입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비 2억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2억 48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군산지역에 투자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대구획정리사업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정거산제 용수로 개수공사에 3,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접도구역 정비사업에 108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원을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송풍동 11통 수련관 앞 도로포장 공사 4,0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조정 되었고 6억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정주권설비사업 문화마을에 2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사업 2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이것도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사업비 2억 6,3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축산시설 전기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보조사업으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산 산정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원, 주민숙원 사업이 7,000만원, 금반마을 하수도사업 3,000만원, 137페이지 입니다.

보덕리 진입로 보수에 3,000만원, 상리농로 포장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풍동 5통, 월명동 축대 2,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비부담금 2억 6,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7,000만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도비보조입니다.

노장식 위원

어디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세출에 나옵니다.

노장식 위원

여기에도 부기를 하여 주셔야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왜 삭감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야도로는 대구획정리사업, 과거에 경지정리사업 해가지고 도로하고 수로가 없어서 대구획해서 도로, 수로 완전히 정비하는 사업였습니다. 그 사업지구에 대한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농업기반공사로 직접 가야 할 돈이 우리시 예산에 잡혀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9,984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저희시에서 경지정리한 지구내에 농로포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다시 한번 국고보조지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옛날에 농조구역이 있고 시구역이 있습니다.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구역은 시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조로 가야 할 것이 우리시에 잘못 계상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기계화포장은 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애초에 예산안이 잘못 짜진 거라는 그 얘기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그래서 22억 삭감한 것이라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원이 국고내시가 되었는데 내시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이 금년 8월 25일날 최종 확정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방금 17억원 내시가 8월 25일날 왔다고 했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조희삼 위원

그러면 추경을 계획할 때에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17억원을 가지고 어디인가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17억원을 그냥 뭉텅 해놓고 집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내시가 있어야지 17억원 한 묶음으로 8월 25일날 내시가 왔으면 적어도 여기에 어디어디 지구에다 집행을 해야겠다고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뒤에 세출에 나옵니다.

저희가 경포천 배수갑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 이것이 지금 아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입니다. 농촌정주권설비사업비 여기에서도 도에서 사업변경승인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고나 도비도 삭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1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도비 9,984만원 세입예산 잡힌 것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거산제 용수로 개수공사 해서 6,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고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야 숙원사업관계 대야상리마을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340만 6,000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보조 농어촌 오폐수시설 처리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현문화마을에 따른 오폐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2개소에서 아까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2억 5,715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농업기반공사구역 여기에서 지금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 수원간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사 봉서간에 800만원, 구곡 방채간 도로에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입니다. 술산 금암간 200만원, 열대자 배수로 공사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야주 하주간 농로포장공사는 50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와룡 농로포장에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열대자 농로포장에 40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개사8통 농로포장공사에 300만원, 당초에 1,000만원였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흔옥 마동마을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성산기린 농로포장 부기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서농로포장에 2,000만원 이것도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포 문화마을 복지회관 보수공사 여기는 지난번 의회때 복지회관 누수하고 정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포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위 척동간 농로포장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평 원당간 농로포장공사에 5,600만원, 나포 원부곡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서수운원지구생활용수 공사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관정을 파놓고 이용시설을 안 해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시설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포 부곡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신시도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옥산 남내 농로포장공사에 6,480만원, 옥산 원당 농로포장 토지매입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구 정리에서 우치산마을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개사 3통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개사 7통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경상적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입니다. 여기에 아까 17억 국고보조 나온 것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총 25억 3,900만원이 재해위험지구로 경포배수갑문, 펌프장기계 사업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9억원을 당초예산 하던 것을 감액시키고 보조사업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입니다. 맨 밑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농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이 있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입니다. 농축산시설 전기 안전점검 시설개선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도로관리행정서비스 우수사례의견제 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정비 표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원나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최종 설계금액으로 2억 6,943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나포 외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는 부족공사비 4억 9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수미룡 농공단지간 최종예산액 7,214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개정흑석 신기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7,841만 1,000원을 부족사업비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망 제작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원당 봉서간 2억 1,764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송풍동 11통 청소년수련원 앞 도로포장공사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풍동 축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옥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신기교 재가설공사에 5억 7,20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칠다리 여로간 확포장공사에 7억 9,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산교 개축공사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산 산정마을 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야 보덕리 진입로 보수공사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1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옥화 석화간 농로확포장에 3,000만원, 수송4통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 당초에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부족사업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회현 구평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8,000만원, 보술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원, 미성 개사 3통공사에 2억원, 선유도 방호벽 설치공사에 3,000만원, 대야 덕곡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외항진입로 정비공사에 7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성산우회도로 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야 탑동마을 도로포장공사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수소재지권 도로개설공사에 2억 5,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흑석 신기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후에 집행잔액은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발아산 운발선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 1억원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원마을 도로포장공사에는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암6통 도로포장공사에 1,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역전 동고간 공사 1억원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예산 계상하고 저희과에서 삭감했습니다.

나포등등 안길포장공사 5,200만원 이것은 부기변경으로 나포대동 외곤마을로 변경시켰습니다. 나포 신방마을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철도건널목 시설유지관리비 당초 4,0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1억 5,000만원이 필요해서 여기에서는 필요없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옥서 복지회관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구어은 경로당 구호촌 확포장공사 2,000만원, 둔덕 중흥아스콘 포장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성산 급수공사에 4,000만원, 384페이지 입니다. 경암1통 하수도 및 포장공사에 2,000만원, 하제안길 포장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9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대야보덕리 덕봉 모종과 공동주차장으로 1,300만원, 1,700만원으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장비로 7,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래살포기 2대와 제설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잔액 다목적 구조구난 장비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서수마룡 농공단지 도로확포장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여기는 최종 우리가 계약금액으로 해서 2억 6,000만원 가지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7,2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노장식 위원

7,200만원이 남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최종 설계 공사계약 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노장식 위원

작년 예산에 1억 1,000만원인가 세워서 그것도 모자라지 않나 생각했는데,

건설과장 임상영

이것이면 마무리가 끝납니다. 최종 공사계약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딱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321쪽 개정 와룡가는데도 농로포장공사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놓아두는데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공사를 다 안 하고 중간에 끊어놓고 공사비가 남았다고 여기 잔액처리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도 완공 못하고,

노장식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도중인데 반절도 못했는데 남아서 7,200만원, 작년 예산에 1억 1,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에서 남아서 7,200만원을 한다면 돈 3·4,000만원 가지고 그 공사를 다 마친다는 얘기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도 차액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 금년도 예산은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금년 12월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웁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금년도에 다 끝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장식 위원

어쨌든지간에 과장님 책임지고 올 12월까지 끝나야 하니까 더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여 주셨는데 지금 신설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군요. 그러면 추경이라면 앞으로 기일이 기껏해야 한 4개월이면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동한기 공사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신설공사가 올라왔을 때에는 특별히 다급한 일이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묻기 전에 지금 군산시에서 발주해서 공정률이 50% 이상 진행되어서 미공사하고 있는 공사장, 즉 예산부족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50% 이상 공사를 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마지막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공사장이 있는가 없는가,

건설과장 임상영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설공사를 투입할 때 어떤 우선순위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런데 지금 공사하다가 50% 남겨놓고 50% 잔여금이 없어서 못하는 공사를 놓아두고 신설공사가 왜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께요. 성산면하고 도암리 가는 길하고 개정 아산 장산간에 도로 이런 것은 공정이 50% 이상, 어떤 데는 60% 이상 되는 데도 돈 없어서 못하는 공사 추경에 올라와야지 왜 그런 것은 빠지고 신설공사는 이렇게 쭉 올라오냐 이것입니다.

원척적으로 부족금액이 있는 데는 먼저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고 다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공사하다가 중지하고 새로 받고 공사하다 중지하고 좀 번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는 성산 우회도로 공사가 신규로 들어갔는데 사실상 신규도 아닙니다. 성산지역 확장은 전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포장도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잔여공사금이 수십억원이 있으라면 못하겠죠. 그런데 잔여금 금액보다도 이쪽에는 신설금액이 더 많은 금액이 올라왔을 때에는 공사를 추진해서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공사를 마무리시켜 주어야 하고 또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는 그만큼 다급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선순위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382페이지 성산 우회도로 포장 길이가 670m 여기에 예산부족으로 3억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맞습니다.

간사 김동인

아마 도로가 조금 넓어져서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부족액이 2억원 있는데 1억원이 갑자기 늘은 요인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상영

거기가 확장만 되어 있고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일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동인

본 위원이 볼때 길이가 기껏 늘어보았어야 400m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공사비가 1억원 더 추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요율로 나누어 볼 때 그 구간은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 저희가 개략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설계를 합니다. 지금 한 것은 개략설계로 폭이 몇 m,

간사 김동인

삭감 예산하고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간사 김동인

예를 들어서 실제 예산 필요액은 2억원인데 3억원 올릴 때에는 3분의 1은 깍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계산속에서 예산 올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아까 380페이지 서수마룡 농공단지간 기정 예산이 1억 1,000만원였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작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조희삼 위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1억 1,000만원였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기정예산이 3억 3,200만원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데 7,2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집행잔액 해가지고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깍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연말에 가면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삭감한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또 382페이지 지금 수송4통 도로포장 공사가 기정에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거기는 현재 보상비가 서 있기 때문에 보상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해가지고 보상까지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5,000만원이고 공사비는,

건설과장 임상영

당초에 5,000만원 섰는데 그것가지고는 보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보상만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면 보상비 1억원하고 공사비 5,0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조희삼 위원

아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원래 금년도는 5,000만원 가지고 지가보상을 하고 그럴 계획만 세웠다가,

건설과장 임상영

지가보상도 못할 입장입니다.

조희삼 위원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하는데까지 하다보니까 1억원이 더 증가되었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나포문화마을 복지회관 보수공사, 문화마을 언제 건축했습니까? 건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95년도경에 공사를 해서 96년도초에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누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때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빨리 보수를 해서 문화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채규열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불과 5년도 안 된 건물이 샌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감독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집 지었는데 5년내 집 새면 집지은 사람 뭐라고 하시겠죠? 감독들을 잘 해야지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누구인가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하자기간도 지났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보수를 시에서 해가지고 완벽하게 조치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보수공사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땅을 사고 집은 민간인들이 지었죠?

건설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런데 오수처리장은,

건설과장 임상영

오수처리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채규열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하수도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입니다.

채규열 위원

오수처리장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하수도시설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오수처리가 하수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규열 위원

그러면 명기를 잘 해주어야죠.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수처리장을 보수하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하수도 시설 보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 당시는 시에서 계속관리를 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했는데 왜 2,000만원 들여서 보수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기계도 노후되고 관로도 부식되어서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시설비 가운데 미성개사3통 도로확포장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기정에 2억원인데 2억원의 배를 추경에 올렸는데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이 돈 사용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미성 개사3통은 연차적으로 보상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2억원이 섰는데 보상비 총액은 6억원 정도가 서야 합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보상이 들어가야만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워주었는데 이것가지면 얼마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집행은 90% 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2억원 가지고요?

건설과장 임상영

예. 현재 건설과 소관에 보상이 85%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채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하기 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용지매입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2억원중에 90% 했다면 1억 8,000만원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자료로 주시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똑같이 세우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김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택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7쪽을 보아주십시오.

137쪽 위에서 다섯째줄 주거행정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동흥남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도비보조가 일부 삭감되어서 5억 2,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인데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마을에 100호이상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는 2개마을이 해당됩니다. 도비 40%, 시비 60%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55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98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82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68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 시스템도입은 당초에 2억원 섰는데 집행잔액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운영할려고 하면 스캐너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30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10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1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1억 2,000만원으로 해서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이 대폭 줄었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 했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농어촌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는 우선 1개소 5,000만원은 도비 2,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대상은 임피면에 100호 이상이 2개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보조 농어촌에 빈집정리를 하는 사업인데 30만원씩 지원되는 이것이 추가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거개선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2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빈집을 정비하는데 30만원씩 보조를 하죠? 그것의 금년도 실적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금년도 대상사업이 총 71건입니다. 지금 까지 37동을 철거하고 아직 34동 남았습니다. 그것은 추석 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조희삼 위원

작년도에는 총 몇동이나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까지 철거한 것이 131동입니다.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02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555만원 보조가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김경구 위원

삭감이 75만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조사업으로는 5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자체사업으로는 시비는 75만원 삭감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기 지정된 보조사업에서 몇채를 했는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자료 읍면동에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300쪽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명목상으로 보면 8,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도비가 4억원 이상 줄어든 것입니까? 얼마가 줄어든 것입니까? 도비가 4억 4,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우리시 부담이 4억 4,000만원이 더 된 것이군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최정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당초에 작년도 가내시할 때에는 그렇게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3월 6일날 확정내시할 때 그렇게 줄어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기준 보다 사업비가 초과된 사업비는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시설비 8,000만원 깍였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깍였습니다.

간사 김동인

시설부대비도 8,000만원만큼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100% 세워야 되는데 70%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세입부분 102페이지 입니다.  102페이지 증지수입 해가지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1,690만원, 건설기계 임시운행허가 감액 47만 2,000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8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등록 1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한 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도비보조금 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 및 개축하는데 도비 6,100만원 보조된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146페이지에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버스터미날 화장실 신축보수에 6,100만원 도비보조 내려온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급식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다녀가긴 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이 규모가 크지 않고 해서 18분이 다녀갔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가서 교통 데이타베이스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000만원은 자전거 주차용 비가림시설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387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단화구입 부족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헌장 관계로 해서 우수고객 시상금품 2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도비 6,100만원, 시비 3,700만원 해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하고 변환기 영상저장장치 구입비 해서 1,300만원하고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기존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년이상 노후신호기 교체는 신호기 보수 그쪽의 예산을 합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한사랑병원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증설관계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예산을 같이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 지금 신호기가 104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105개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 51개 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차도 분리시설은 아까 체계개선사업으로 합치느라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교통신호기 계량기 설치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여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에다가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료를 적게 하여 보자는 한전측하고 전수조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로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위반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했었는데 생각외로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 저희 화물주차장 2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료하고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삼학동하고 개복동 기존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동에 공영주차장이 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침하가 되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 단화구입비 부족분 21만원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버스터미날 화장실 신축 및 대수선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고속버스 터미날은 신축을 하고 직행버스 터미날 두군데는 개축하고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고속버스 터미날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민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우리 교통체계로 보아서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가는 시기가 빠를 것 같은데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필요없는, 지금까지 참았는데 혹시 그것을 한번 사업체하고 의논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사업주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시민 입장에서는 고속버스 터미날이 빨리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사업주측에서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계획이 없다고 해도 우리시가 필요하면 강력히 항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안 옮기는데 우리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그냥 놓아두는데 이것 옮긴다는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채규열 위원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힘을 안 쓰던지 태만하던지 그런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다시 사업주와 얘기해서 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불과 1, 2년 이내 2,3년 이내 나간다면 차라리 보수해서 쓰는 것이 괜찮지 신축해서 쓰는, 그리고 영 뭐하면 우리시와 협조가 잘 되는 데는 고쳐주고 이런 데는 시설명령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막대한 대기업을 돈 많은 회사를 우리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우리 군산시와 직접 관계되는 이러한 데 보수를 해줄지언정 고속버스 터미날은 대기업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한테 시설명령해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투자를 해가면서 도에서 아마 화장실 개수 청결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지정되어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군산지역이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다 해서 도비보조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채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화물공영주차장 부지매각 신문공고료를 두번 냈는데 현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현재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하여 주셔서 저희 조정위원회에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매각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 밟는 도중에 그 절차중에 하나가 공고를 하게 되고 감정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내면 거기에 대한 살 사람이라든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아직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말씀드린 분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공고만 냈지 현재, 그때 언제인가 신문에는 그것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매도가 될 것이다 그 자리가 상당히 비쌀 것이다, 옛날에 살 때에는 좀 싸게 샀는데 팔 때에는 비싸게 파니까 군산시에 상당히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한 것이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고를 하거나,

이수성 위원

아니, 추측보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인가는 그런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온 것이지 언론에서 10원짜리 100원 간다고 추측보도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아닙니다. 이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릴 때 5,600평에 대해서 살때 얼마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얼마가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때 당시에 군산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많은 보탬이 되겠구나 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차상으로 지금 신문광고를 했지,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이수성 위원

앞으로 공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482쪽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삼학동, 개복동에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건물철거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수성 위원

대개 몇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총 면적이 270평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270평 가지고 삼학동, 개복동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우선은 주거밀집지역, 개복동의 경우에는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입니다. 그쪽에 주차난이 아주 복잡하다 해서 그쪽 지역하고 삼학동의 경우에는 삼학아파트 위에 고지대 아파트 부근 들어가는 곳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저하고 어찌 그렇게 마음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같은 데는 도와주어야지 지금 마트에 버스가 생겨서 시내버스 수입이 형편없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도와주지 않고 돈 잘버는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우리가 투자하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38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디지털 카메라구입 10대 1,300만원입니다. 카메라 10대가 1,300만원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있고 영구보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카메라는 필름을 넣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필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찍어서 그 기기를 빼서 저희 컴퓨터에 연결해서 입력시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정차 단속요원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보관하면 변색되기 때문에 영상기계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영구보존하는 식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렇게 특수한 카메라면 이해가 가는데 과연 카메라를 누가 잘 보존하고 다닐 것인가 이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전혀 예산 세운데가 없군요?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바로 위에 교통표지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시정질문 한지 2년 되었는데 양보표지판을 사거리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꼭 양보표지판을 해주어야 되는데 비우선쪽에 양보표지판을 붙여야 우선쪽에서 가는 차가 말하자면 양쪽만 살펴보고 가고 양보표지판이 붙은 쪽은 일단정지를 했다가 가야 하고 그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작년말에 23개를 어디에 붙였다고 해서 본위원이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목표한 데는 구시장 사거리에서 저쪽 해망동쪽으로 나가면 금강장 옆에 사거리가 있죠. 거기를 본 위원이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거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구시청 뒤에 사거리마다 거기도 지금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위에 시청 앞으로 올라와서 위에 줄에도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나운동에서 쭉하니 내려오면서 여기 분수대자리 그쪽으로 나오는 길 거기에서도 양쪽에서 나오는 길에 제대로 하면 다 붙어야 되는데 좁은 길은 다 붙일 수 없고 어느 정도 신호등이 없는 큰 길에는 붙여야 되는데 거기도 없지 여기 경암동 화전 앞에 양쪽에서 나오는 길 그런 데 신호등, 거기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큰길만이라도 붙였으면, 그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장이 안 붙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노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 방문하셨을 때 저희 사무실에서 설치했던 부분에 대한 사진첩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여 주시면 어차피 교통표지판은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예산 세우는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이번에 공청회 한 진흥형 교통망 체계입니까? 그것 언제쯤 추진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개 교통관련은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로망이고 두번째가 단속이고 세번째가 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대성학원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진흥형 체계는 저희가 시비를 아직 안 들이고 개인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체계가 바뀌는 그런 시스템하고 그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진행하는 차량들, 위반하는 차량들 또는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 거기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 세 가지는 위반차량을 자기가 감지해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사랑병원에 금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세워있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흥형 교통망 체계에 합류해서 넣을 수 없나, 그래서 1억 2,000만원 이것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세우고 집행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보는 것이 어떠냐,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여 나갈려고 합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

386페이지 시설비에 자전거 주차용 비가림 시설 1,000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저희시하고 은파유원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이, 그런데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은파유원지에 비가림 시설을 해줄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자건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때 예산에 계상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자건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없어서 할려고 하다가 안 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자전거를 희사받아서 우리시 어느 위치에다 놓고 자율적으로 타고 거기에 놓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몇대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자전거 녹색교통이라고 해서 자건거타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재작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당초에는 다른과에서 취급하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여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증명을 맡기고 가도 은파유원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타고 가서는 반환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헌 자전거를 갖고 와서 새자전거로 바꾸어 가고 저희가 페인트까지 칠해서 차별화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전거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희사받은 자전거가 제가 알기로는 6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김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녹색친화적인 도시교통으로 한다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16개를 받았다, 어떻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어떤 시설하겠다고 예산세우고 또 이용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예산세웠다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주세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전거타기 본부하고 직접 은파에서 하구둑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성화시켜 볼까하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금 까지 연계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이제는 시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수질관리소업소장 김용만입니다.

11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97하수처리장 공사비 환불이 5억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97년도 하수처리장 전기 한전 공사비를 납입했던 것을 2000년도 2월달에 반납된 금액을 우리 하수처리장 사업비에 다시 여입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사업비 양여금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가내시 된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본내시 때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분을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야  금반마을 하수도 시설공사가 도비로 3,000만원 확정이 되어서 도 1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금반마을 하수도 사업이 도비로,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도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 세입으로,

이덕영 위원

왜 세입부분을 질의 하느냐 하면 도에서 우리시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배정을 대충 얼마나 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전체 시로 내려온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저희과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풀사업비로 주민숙원비라고 자치행정국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 한 사람한테 5억원에서 1억원 정도 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갖고 온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부기내용을 보면 건설과에서는 대야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 수질관리사업소에서는 금반마을 하수도시설공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수질관리사업소에서는 대야를 안 넣고 금반마을이라고 하는지, 이 내용을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에다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는 내용의 목이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목은 지금 이것의 분류를 건설과에서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님이 이런 소규모사업 부분을 요구하여 와서 건설과에서 일괄 세건, 네건인가,

이덕영 위원

도비에 대한 수입부분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수고를 하셨는가 모르는데 이 기안을 과장님이 직접 해서 도로 의뢰를 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덕영 위원

아니면 정주권개발사업만 해당이 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우리 시군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이덕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읍면단위는 정주권 개발에 해당이 되면서 예산요구를 하시죠. 예산편성이 되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아니죠. 정주권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덕영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의 내용은 압니다. 정주권개발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이 되느냐 아니면 의원이 주민의 숙원에 대한 의원활동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원이 주민활동 파악된 것을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이지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요구한 것은 아니군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이덕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245페이지 인건비나 수당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스해독 돈육급식 조정분 36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2월달에 도 감사때 지적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줄 하수종말처리장 특근자 매식비로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분뇨처리동 소각기 유류대 630만 8,000원을 삭감했고 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2,33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247페이지 입니다. 제일 윗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줄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한전반납금을 처리장 건설공사비로 5억 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양여금사업이 3,700만원 삭감되어서 일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내력으로 수송동 노인정 주변공사를 3,86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는데 설계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민원요구 사항들이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3,8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삼학동 주변 하수도 공사 2,896만원도 내용은 같습니다. 조촌동 혜원식당 뒤 하수도 공사 2,700만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요구사항이라서 반영했고 송풍동 미성아파트 주변 1,680만원 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야 동만자 하수도공사도 서학마을에 개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1,000만원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회현면 전중 서기마을 하수도공사도 99년도 사업으로 연장 170m를 하고 포장을 요구해서 1억 2,5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옥도면 선유2구도 진입도로 개거를 해달라고 해서 5,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산면 산곡마을 하수도공사는 밑에 성산면 249페이지 성덕마을 하수도 공사 5,000만원 삭감을 해서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입니다. 산북동 시영아파트 복개공사도 주민요구사항으로 복개공사를 요구해서 7,9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사랑병원 사거리 주변 하수도공사 1억 6,000만원 삭감하고 옥산면 봉서마을 2,000만원, 옥산면 옥산리 하수도공사 3,000만원, 옥서면 장원마을 하수도공사 2,500만원, 성산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5,000만원, 나운1동 우진아파트 주변 1억원, 사정동 번영로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 중미동 역전사거리 하수도공사 2억원, 수송초등학교 하수도공사 2억 2,300만원, 나운1동 서군산 전화국주변 하수도공사 2억 80만원, 임피면 호원대학교 하수도공사 9,000만원, 나포면 신성마을 하수도공사 58만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본예산에 부기된 사업비를 두개 내지 다섯개 지구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기에는 어느 한 부기에서 줄일수 없고 부기를 공평하게 나누어서 해서 부기변경을 할 수도 없고 해서 한부기에서만 입찰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부기된 사항은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금액을 민원해소사업으로 풀사업비로 5억 9,700만원 집행잔액 그 밑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끝에줄 시설비 대야 금반마을 하수도공사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소각시설 자동온도 기록계 설치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비 개수선 공사비로 1,100만원, 자체사업 송촌 하수도 공사 3,000만원, 개정동 일원 하수도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처리장 무전기 구입 2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계펌프장이나 하수처리장이 7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전처리시설하고 사무실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무전기 4대 구입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 자전거 4대 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 내에서 걸어서 각 동별로 사무실 다닐려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경내에서 쓰는 자전거 4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로 6억원이 과목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 과목이 없어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여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이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마찬가지입니다.

399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올 3월달에 이자율이 4.5%에서 6.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이자가 5억 93만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27페이지 입니다. 저희 하수도 사용료 예금이자를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더 늘려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1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은파 하수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 지금 이 부분은 9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 땅이 전북농조 땅이었습니다. 그때 땅 지가 차이로 전북농조하고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돈을 지급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2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수도사업에 특별회계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구암 및 내흥동 하수도공사 1억 3,000만원, 조촌동 하수도 공사 4,000만원, 소룡동 하수도공사 1억원, 명산동 하수도공사 3,000만원, 중동 하수도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3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9억 8,900만원을 이번 예비비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질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은파유원지 펌프장 지은 것이 몇평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394㎡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 30평 땅 값이 7,200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김용태 국장님이 그때 계신것으로 아는데 ㎡당 당초에는 17만 5,000원인가 감정을 했더니 그렇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너무 비싸다 해서 다시 우리가 감정을 해서 14만 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만 5,000원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았더니 너무 싸가지고 전북농조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땅값은 우리가 은파중계펌프장을 지었습니다. 가동중에 있는데 땅값은 주어야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줄 계획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슬러지는 현재까지는 발생되어서 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감을 시켰었는데,

노장식 위원

지난번에도 서로 가져갈려고 해서 가져간다고 하셨잖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매립은 안 되고 해양투기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짜가지고 나온 양이 없어서 위탁처리비로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양이 없어서 예산을 조금 감시켰습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251쪽 이것이 전에 없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청직원이 몇분이나 가 있습니까? 우리 청경직원이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청경 두 분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우리 일반직은,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기능직, 화공직, 전기직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관계하시는 직원들, 그 안에서만 일하는 분들이 몇분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18명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왜 4대 필요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경내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넓고 하기 때문에 4대만,

이덕영 위원

순회업무차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업무차입니다.

이덕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4대가 필요하다는데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 것은 우리 펌프장이 지금 경내에 안 있고 1중계펌프장하고 2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수시로 연락들이, 이제 여기에서 가동한다면 가동한다는 타임을 미리 얘기하고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경내에서도 거리가 분뇨처리동이네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덕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된다는 쪽으로 착오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4대, 4대가 꼭 필요하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제가 볼 때에는 4대, 4대가 필요합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께서 필요하니까 예산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신규예산이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셨고 이것 관리하는데 돈이 몇푼 안 들어간다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이 많다보면 적은 금액도 우리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에 한번 사다주면 계속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의식해서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대 정도 삭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저희가 필요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지금 웃으시는 것 보니까 다 삭감해도 상관 없겠군요.

(장내웃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248쪽, 249쪽 통틀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부기상으로 보면 본 위원은 예산서를 갖고 도대체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산서만으로 보면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짠 것은 한마디로 엉망이다, 이 예산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며칠전에 들어 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본 결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서를 볼 때 알기 쉽게 해놓아야 합니다.

지금 위에서 하나씩 넘겨볼까요. 수송동 노인정주변 하수도공사 4,500만원짜리가 8,400만원을 만들어져서 3,800만원이 추가되고 쭉 한번 다 봅시다. 그렇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아는 예산서는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어야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최 위원님 말씀에 인정합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최정태 위원

1억 2,300만원을 삭감시켰으면 한목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의 설명을 사전에 와서 해주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요약해서 자, 의원님들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어디사업에서 얼마씩 삭감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그런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그 말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글자 그대로 예산은 예측을 해서 돈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잔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최정태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잘되었느니 못되었느니 집행금액이 가장 조금 남아야 잘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엉망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부기별로 하다보니까 너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설명전에 제가 그 부분 설명할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두개, 세개 많게는 다섯개 집을 합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앞으로 예산심의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목을 정해놓고 가로 열고 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적어주시든지 해야 그런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최정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원래 이것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때 사전에 현장방문을 않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조사를 합니다.

이수성 위원

조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죠. 물론 금방 말씀이 한군데 부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판단을 했을텐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에서 어떤 것을 사전에 시도도 안 하여 보았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시도도 안 하여 보고 삭감시킨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느 동에 우리 하수도사업을 두개 내지 세개를 한다고 하면 그 부기를 세개로 해 놓았습니다.

이수성 위원

부기 세개로 해놓았다가 하나만 하고 나머지 두개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아니, 공사를 다 하고 그것을 묶어서 세개된 부기를 묶어서 하나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집행잔액이 나오니까 한부기에서만 죽인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에 삭감을 할때 그사업을 시도도 안 하여 보고 삭감시킨 예도 더러 있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그것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이수성 위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공사 했습니까? 1억원이나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사정동 번영로 하수도 정비공사 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이수성 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관계 직원

사정리 커브 돌아오는데 황제예식장 조촌동쪽 커브에서부터 이쪽 수로까지 떨어진 하수도입니다.

이수성 위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공사가 아니죠!

관계 직원

금호아파트 주변은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황제예식장은 조촌동인데,

관계 직원

사정동 번영로 주변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사정동 번영로 주변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동네 의원입니다.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촌동 황제예식장 주변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정동 번영로 주변 하수도 공사를 제가 볼때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 7,400만원을 해놓았다가 1억원을 지금 줄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조촌동 황제예식장 주변공사라고 해야지 사정동 번영로 주변공사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집행도 않고 사업선정도 않고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 말씀에 동의 못하십니까? 잘못되었죠? 시정요구 해야죠? 이런 것은 시정해야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런 것을 진짜 시정해 주셔야지 남이 볼 때에는 사정동 번영로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해놓았는데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놓고 1억원을 삭감한다 이렇게 볼 때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부기를 앞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두번째 이런 공사를 많이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250쪽 보면 민원해소 사업으로 5억 9,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라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민원해소, 지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민원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처음 접합니다. 그전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의원이 요구했을 때 선심성이 아닙니까? 아는 사람은 좋고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런 것도 사실상 거기에 지금 요구액이 들어왔을 때에는 부기를 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 공사 5천원 이렇게 명명을 해놓아야지 5억 9,700만원 이렇게 계상하여 놓으면 어느 의원이나 과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선심성 예산이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민원 들어온 것들을, 이것을 배정할 때에는 보고를 드리고 배정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금방 경제건설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기를 만들어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정확한 얘기같은데 우리 아는 사람들은 5억 9,700만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 동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얼마쯤 요구했을 때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만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는 것을 전혀 모를 것이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이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수성 위원

나중에가 문제가 아니라 부기를 명시하란 말씀입니다. 어디어디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맞습니까? 부기명시해서 딱딱 나누어놓는 것이 좋지,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우리 본예산에 특별회계 예산도 긴급하게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수성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 풀비 비슷한 성격을 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저희 수질관리사업소는 시장님 풀예산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없습니다마는 시장 풀예산이 1년에 얼마 있잖습니까? 그런 예산성격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는 애기 젖준다고 와서 울면 얼마 띠어주고 아니면 말고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형평성을 가려서 이것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처음 접하여 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와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처음 접하여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동네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못하고 본예산에서 좀 요구해야겠다고 해서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을 때에는 전 의원한테 공표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의 부기를 나열해서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는 그런 예산이 없었고 이번 1회 추경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추경에는 항상 이런 식의 예산을 넣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부터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제 상반기 예산집행 하다보니까 아직 사업결정이 안 되고 우선 사업지구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사업으로 넣었는데 우리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요구하는 지역이 있죠? 어디어디는 얼마 요구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민원해소 사업으로 넣지 말고 부기를 딱 해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이 예산보다도,

이수성 위원

요구액이 더 많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 요구액보다 미달되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사업지구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부기를 못해놓았다가,

이수성 위원

그러면 이 부기를 이렇게 나열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임피호원대 하수도공사 9,000만원 이렇게 예상하지 말고 1년에 한 100억원 이렇게 세워놓아요. 해놓고 요구하는 대로 주면 되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부기가 안 맞아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우리가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부기상 잘못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위치가 결정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위치가 결정 안 되었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죠. 추경에 올려놓고 엿장수 마음대로 조금씩 요구하는 대로 떼어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전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같으면,

이수성 위원

양여금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어디 미국에서 가져온 돈은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소장께서는 예산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297억 4,700만원에서 29억원이 증액된 326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10억원, 일반회계에 전입액이 6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으로서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을 말씀드리면 원정수구입비 34억원이 추가계상되었고 지방채 및 이자원금 상환 미분환금 6억원 해서 40억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9억원의 11억원이 부족했는데 11억원은 예비비 6억원하고 기타 경비에서 5억원을 삭감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총 40억원이 추가지출 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입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영업수익이 9억 9,400만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영업외수익 일반회계 부담금 6억원, 잡수익 533만 3,000원 해서 총 1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에는 순세계 잉여금 13억 1,400만원, 그다음에 불용차량 매각수입 30만원 해서 13억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두 가지로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세출은 41쪽에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쪽 삭감된 것은 저희가 생략하고 증액된 것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원수구입비에서 13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월분까지만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이것은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 수수료가 부족되어서 300만원 증액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금강용수 생활용수 20억 1,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45쪽에 일반수용비 80만원,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제작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48페이지 여비에서 420만원, 저희가 옥도면 선유도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인수를 받아서 그곳을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비를 세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74만원 추가로 본예산에 잘못 계상되어서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삭제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에 50쪽입니다. 지급이자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6억 1,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제일밑에 보시면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3억원을 삭감을 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53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않겠습니다. 대부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밑에서 두번째줄 급배수관 포설공사 1,000만원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누수방지에 필요한 것을 6,100만원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5쪽 겨울철에 난로 3대 1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56쪽을 보시면 토특자금 원금상환에 20만원이 부족해서 20만원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별히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위원장 김중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쌀 전업농교육 116만 8,000원, 신규농업민 후계자 교육 61만 5,000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자비로 세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입니다. 기본급, 봉급삭감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고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진입도로 표지판설치 200만원 계상했고 신청사 현관 시정목표 및 진흥사업 케치프레이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상단에 청사신축 입주에 따른 각종 현황판이라든지 기술회관판 등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하단까지 전부 법정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5만 6,000원이 부족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작년 11월에 계상할 때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원 기준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두 명을 했고 그 뒤에 네 명이 추가배정 되었기 때문에 네 명분을 4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9페이지 같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추가분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것은 되었으니까 넘겨주세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340쪽 쌀 전업농 교육과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조금전에 세입부분때 보고드린 대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기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 전업농교육과 신규 농업인교육 일반보상금 같은 항목입니다.

다음에는 341쪽 청사신축 잔여공사비 3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정면에 청사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국비 5억원과 금년에 본예산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7억 5,000만원 1차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토목공사 미장 등에 소요되는 잔여공사비 3억 5,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금년 12월 중순경에 입주계획으로 신축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다른 집기나 모든 것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기술세미나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종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기술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집기 600만원하고 현재 저희들이 오래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문서함이나 책상 등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327페이지 소형탈곡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그 부분은 다음에 기술보급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공사비가 그것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그렇습니다. 3억 5,800,

노장식 위원

국고비는 5억원 한번 나오고 그후로는 요청하여 보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에 보조된 5억원 가지고 일부 그것도 전국적으로 저희 군산에만 지원했고 그뒤로 시설 지원이라든지 한 것은 이것과 별개의 사업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총 4항목에 꼭 필요한 최소비용 1,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연구시범포 운영 인부임 86만 9,000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고 290만 4,000원을 실제 2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본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사역비입니다.

다음은 340쪽 일반운영비 건설선도 벤처농업육성 사업비 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평가회, 연구개발 보고서발간, 생산품 성분분석 표찰수립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민간자본보조는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험연구비 항목에서 저온저장고 냉동기 오버콜 비용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버콜이란 주로 부품이라든지 또는 냉동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저온저장고가 96년도에 설치해서 오버콜을 지금 해주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버콜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역시 341쪽 민간자본보조로 가지수출 농가 물류비지원입니다. IMF라든가 또는 오렌지수입 등으로 인해서 국내 과일가격이 불안정해서 시설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가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부터 수출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물류비의 3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소형탈곡기 300만원 계상했는데 아시겠지만 벼농사도 지금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성된 그런 품종을 어느 시군이 먼저 확보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금년도에 새로 육성된 이미 농가에게는 전혀 보급되지 않는 10개 품종 저희들이 30여평씩 재배를 해서 2001년 종자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확기로써는 홈종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낫으로 수확을 해서 별도로 소형 탈곡기를 가지고 탈곡을 해서 순도높은 종자를 채종하도록 할 목적으로 소형탈곡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방금 시범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종자를 심는다고 했는데 몇평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30평씩 10개 품종해서 300평입니다.

채경석 위원

300평 할 것을 훑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로 육성된 품종을 다른데 보다 먼저 입수를 해서 종자를 보급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341쪽에 민간자본보조 그것이 지금 한상자에 1,750원씩 물류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한 상자에 소요되는 물류비가 1,750원입니다. 그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옆에 13평은 무슨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그것은 1만 3,000평이 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가지 재배할 면적이 1만 3,000평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래서 1만 3,000평에 대한 30% 물류지원을 해서 약 300상자를 수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금년 12월달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300상자가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생산되는 물량이 300상자가 되겠습니다. 1,000평당,

조희삼 위원

그런데 생산이 그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가지는 10월달부터 수확에 들어가서 내년도 6월달까지 수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약 2월달까지 생산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약 15%에서 20%정도 생산되고 2월달 이후부터 많은 물량이 수확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래서 204만 8,000원을 물류비로 지원하는데 거기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지금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국비에서 30%, 도비에서 30%,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30%는 수출업체의 마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7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류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장려 차원에서 30%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것이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 좀더 적극적인 많은 양의 지원, 아까 30% 지원을 가지고도 양을 많이 늘려서 지원을 해서 어려운 농가를 수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예. 고맙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계산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소 저희 사업소 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9,100만원 보다 1000원이 감소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억 5,500만원의 0.2%인 800만원이 증가한 4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체육시설관리과는 기정예산 16억 7,800만원의 1.3%인 2,200만원이 감소한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5억 7,000만원의 1.4%인 2,200만원이 감소한 1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8억 7,900만원의 5.3%인 4,700만원이 증가한 9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 삭감과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요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2000년도 1차 추경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이 16억 7,877만 3,000원에서 2,259만 6,000원을 삭감해서 16억 5,6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목별로 말씀드리면 봉급삭감을 1,260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395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신설된 수당을 1,74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체육관내 사유토지 임차료 500만원은 저희들이 안 썼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 요금이 당초요금이 6개월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9월 1일자로 3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2,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전기사용료 5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19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시사역인부임 70만 9,000원을 공공근로로 활용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45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3,519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 주경기장야구장 건축협의 설계보완으로 당초에 1,5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야구장을 저희들이 당초 시공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양성화하도록 했는데 당초 시공은 삼한건설 회사가 건설교통부에 건설설계 미등록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과에 협의를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해서 2,500만원 가지고 주경기장 야구장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비실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수리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정화조 배전판 옥외이전공사 67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사유지 매입하는데 6,189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본부석 스탠드 보호망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구장 보호망이 오래 되어서 야구할 때 공이 날라와서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형편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개선공사로 저희들이 당초에 냉온탕을 시설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냉온탕 보다 급한 것이 매표소가 비좁아서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사용하는데 회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를 밖으로 내가지고 크게 깨끗히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운동기구를 새로 구입해서 비치해놓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혈압계 구입으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스피커를 구입하고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수영장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오래되어서 부식되어서 다시 교체를 할 형편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216페이지 월명종합경기장 주변도로 확보 부지매입비는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지금 금년 봄에 산 서울 분 것 부지매입비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것 말씀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예.

이수성 위원

이번에 주위에 매입하는 부분이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에 해당 안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저희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213페이지 봉급이나 상여금이 삭감되었는데 직원이 축소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저희 7급이 한 명 줄었습니다.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설명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15억 9,764만 8,000원에서 2,246만 9,000원이 삭감된 15억 7,51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이 기능직 1명이 감원되어서 1,31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봉급조정수당 이번에 85% 인상분 1,6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예산절감으로써 일반운영비 82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 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864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8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1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10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행사가 있어서 금년에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금년에는 문화행사가 대폭 감소가 되었고 금년에 공교롭게 건물보수공사 때문에 전혀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세입을 할 수 없어서 약간 세입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149만 7,000원인데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 99년 5월1일날 공연법이 개정되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무대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진단 수수료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 저희가 2,315만원였는데 금년에 46%를 삭감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종 무대공연 종사자들이 타지역에 나가서 견학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계에 얘기해서 200만원만 세워달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68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예산계에서 군산시내 전체 예산삭감 차원에서 268만 6,000원을 일률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기계, 위생, 소방, 무대조명, 음향 등등 각종 기자재가 많은데 수시로 고장나고 소모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268만원은 전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시민문화회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한 것도 1,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공연이 있고 한데 도저히 나머지 금액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위원님들께서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문화회관 건물보수공사 이 사업은 당초에 2억원을 세웠는데 입찰과정에서 2,200만원을 절감해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 했습니다. 2,209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천장 도배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340만원 정도를 그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공연시설물에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연장 객석바닥 카페트 교체공사, 카페트도 그 건물이 89년도 5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한 10년정도 되니까 카페트가 전부 벗겨지고 껌 같은 것 발라놓아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관람분위기를 저해하고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 이용을 해서 2,400만원 삭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를 해서 약 6·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방금 말씀하신 공연장 객석바닥 카페트 교체공사가 있는데 카페트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카페트 전부 뜯어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간사 김동인

방염처리 합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방염처리한 카페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동인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문화회관 건물보수가 있는데 문화회관 건물보수 전체항목에 내부천장 도배공사는,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2,300만원이 남는 것이군요.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예. 그 금액에서 3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 입찰과정에서 삭감요인이 있고 공연장 내부천장 도비공사 2,569만 6,000원이 필요하시군요?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기정부터 계상을 하시지 왜 경정에,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당초예산은 2,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업자들 전부 데려다가 견적을 받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부족분 300만원을 시설비 전체에 삭감된 금액에서 대체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내용은 표현이 잘못되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예산요구를 해서 기정과 경정의 차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다시 경정에 올리고 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놓고 업자한테 견적을 받고 보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경정에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2,200만원 요구하신 것이죠?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래서 아직 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예.

이덕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빨리 집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다시 추경에 추가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료비 중에서 268만원 꼭 좀 살려달라고 간곡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면서 이런 것들의 재원이 되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불요불급한 재료비는 사실은 그대로 살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삭감된 예산을, 과장님이 어려우신 것 같고 살려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좀 살려드리고 싶어도 삭감된 예산 표기가 된 것을 그대로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 간곡히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 다시 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정말 재료비에 대해서 살려주고 싶은데 저희들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어렵다고 할 때에는 다시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방금 조희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수정예산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예산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말씀인데요, 과장님 그렇게 꼭 있어야 할 예산 같으면 수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때는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인은 전부다 시설관리라든지 긴급 보수를 요한다든지 전기라든지 내부관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원 전부를 뭉트려서 융통성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하여 보셔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어디 수리가 나고 고장났다고 하면 그때마다 예산편성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꾸 그러면 시일이 늦어지고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관리를 하는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그 문제를 저희들도 염려를 했는데 그러다보면 시 전체 예산이 전부 잘 아시다시피 업무담당별 과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별로 풀예산 등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예산 체계는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이세윤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하여 보세요. 공무원들을 못믿어서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소모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여 보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의하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별첨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1】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그동안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으로 하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500원,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시는 5,000원을 징수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수료는 지금까지 징수했던 금액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도내 시전체와 또 전국에 우리 시의 면적과 인구수가 가장 근접한 1개 시를 선정해서 의뢰한 결과 우리시 안과 같이 90여%가 같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건수가 19건에 9만 5,000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고 금년에는 10건에 8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9윌 1일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규정이 전문 개정되어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오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4조 제3항에 의한 등록증재교부신청, 제11조 제2항에 의한 분사무소 설치신고등에 대한 수수료징수조항을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2에 추가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으며 수수료 책정금액은 주변 타시군 및 현행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한 타 업무소관 인허가 신고에 관한 수수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중개인의 영업구역이 시군구에서 도단위로 확대됨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이전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등록 변경 중개시 공정한 업무처리 중개대상 물건 설명불이행 등에 대한 사항과 업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규제 위반사항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각각 제외되었기에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그뒤에 보면 관련법 신·구조문 비교표가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할구역이 우리시 단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관할구역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와 같이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두번째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제일 끝장에 과태료란에 보면 법제14조제1항 다섯번째입니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품위유지와 신의성실로써 공정한 중개업무 불이행의 경우 이것은 여섯번째로 16조의 규정에 위반한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란을 삭제해서 이번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성립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 계약서 작성, 날인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기재내용의 허위기재의 경우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법개정하면서 삭제가 되어서 이번에 제외를 시킨것입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중개대상물의 물건확인 설명 불이행의 경우, 7번에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불이행의 경우 이것도 모법이 삭제가 되어서 이번에 삭제한 것입니다. 열두번째 중개사무소에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은 경우 이사항도 모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조례에서 제외를 시킨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9월 1일자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중 중개업자의 업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부동산 중개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하였으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으로 확대되고 법 제12조의 중개사무소의 이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관련규정과 당초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할 수 있었던 법 제23조 및 제39조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장의 등록, 공정한 중개의무 불이행 등 총 8종의 위반행위 규정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어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부가 있었는데 장부를 상당히 생략한 것이군요?

지적과장 채길수

예. 규제개혁차원에서 그간에 객관적이지 못한 조례내용들은 과태료 부과하는데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리고 인장도 원래는 등록된 인장을 써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군요?

지적과장 채길수

예.

조희삼 위원

아무 도장이나 써도 과태료 낸다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의문이 나는 것은 28조를 보면 1,2항은 삭제가 되어서 처벌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5항은 삭제된 것이 없습니다. 28조 1항이나 2항, 3항, 4항까지를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업무표시 등에 대하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2항은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3,4항은 삭제된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가,

지적과장 채길수

28조는 1항에서 5항까지 삭제가 되고,

조희삼 위원

다 삭제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28조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항만 새로 개정하여 넣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처벌규정을 한번 봅시다. 39조 맨마지막에 보면 1항 및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만 거기는 삭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 3항, 4항은 어떻게 삭제가 되는가,

지적과장 채길수

모법에서 아예 삭제가 됩니다.

조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해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과 동시에 모법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삭제가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 조례는 한번도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9월 1일자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전면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김동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조희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덕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위원장님께서 하셨죠?

위원장 김중신

예.

이덕영 위원

아까 예산심의하는 과정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단 소신이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은파주차장 그 문제를 기획예산과장하고 국장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주차장 매립을 하는데 미성 대학로 올라가는데 토사가 바로 옆에 가 있고 그래서 5억 2,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 토사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바로 옆에다 성토를 하게 되면 5억 2,000만원이라는 수익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명분은 없습니다. 명분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조희삼 위원

그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전체 위원님들이 와 계실때 하는 것하고 우리 이덕영 위원님 대표자격으로 오셨는가 모르지만 와 가지고 이덕영 의원 개인의원 자격에서 상임위원회에 얘기하는 것하고 차원이 같지 않잖습니까?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덕영 위원

아니, 우리 조희삼 위원님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와서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이상으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일정에 협의하신 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관련 조례안 심의는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16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군산시의회

3대

5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