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행정의 방향과 시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 여부가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절차와 권한 또한 각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기준과 범위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에 맞는 인사 검증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비하여 형식적 진행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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