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의회사무국 소관

18시15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사국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 후 추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례회 회기 중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잡아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조자료 인제 보면, 10페이지 보면 ‘의원 신분증 제작’이라고 해서 1월, 2025년도 1월 13일날, 4만 4천 원이에요, 44만 원이에요, 이게?  4만 4천 원?  무슨 신분증을 4만 4천 원 주고 이게 했다는 건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 네 번째 ‘의원 신분증 제작’ 해 가지고 2025년 1월 13일날, 집행액이 4만 4천 원인가 보네, 4만 4천 원. 신분증 제작을 하는데 4만 4천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아, 그 부분은 제가…, 저기 개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정확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신분증을 제작하면, 우리 의원이 신분증을 만들었다는 건지,

의회사무과장 고영복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의원님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한 분이 그 신분증을 분실해 가지고 재발급을 한 번 했는데 이 제작단가가 4만 원입니다. 그니까 그 부가세까지 해 가지고 1개 재발급하는 데 4만 4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인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인제 우리 성경모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의회의 의원 신분증을 지금 전에 그때 본 의원이 칩이 들어간 걸 해 주라고 그랬어요, 칩이 들어간 걸.

그래야 여기 의회의 출입이, 우리가 이 건물을 쓰고 있지만, 의회가 시청의 9, 10, 11층을 쓰지만 우리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못 해요, 우리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저기한테 허락맡아야 되잖아요, 저기 앞의 입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때 만들 것 같으면, 좀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분실에 의한 거라고 하니까 인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4번 항목을 보면 ‘25년 설 명절 맞이 지역 언론관계자 격려품 구입’ 해 갖고 1월 20일날 300만 원을 자이로마트에서 썼어요. 격려품을 누구누구한테, 몇 명의 언론인한테 줬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역의 출입언론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부명세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저희가 인제 그 여러 가지 이 저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참석’ 해 갖고 ‘만찬 비용’ 해 가지고 뭐, 이게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항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여기 우리가 홍보비 지출을 할 때, 여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의회의 언론을, 우리 홍보를 많이 해 준 쪽에다가 언론사에 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의회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언론에 이렇게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현재 지금 언론홍보비를 지출한 그 내역은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인제 지출을 한 사안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언론보도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평성이 없이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제 언론취재를 하고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기 때문에 그쪽의 언론의 그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것을 따로 제재를 하고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의회 홍보비는 그런 언론사에는 가급적이면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시의 홍보물건하고 언론나온 기사를 총, 군산시에 관련된 걸 놓고 봤을 때 의회에 공격성 광고가 제일 많은, 악의적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런 곳에 왜 언론 홍보를 하냐, 이거예요. 그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언론홍보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물론 인자 본 의원은 임기가 인자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저기할 수 있지만 내년도에는 의회를 제대로 홍보해 주고 정말 의회에 호의적으로 하는 언론에 대해서 더 광고비를 지출을 하고, 이 홍보의 개수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의회에서 우리한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이 맞지가 않아요, 횟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례를 좀 남겨야 돼요. 남겨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저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인제 조례라든지 아니면 5분발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5분발언 기록카드랑을 봤어요, 집행부에서 주라고 그래서.  너무나 무성의해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체킹을 좀 하고, 그냥 집행부 몫이니까, 거기의 걔들은 뭐 의회의 5분발언 카드니, 뭐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 맡기지 마시고 의회에 수시로 좀 체킹을 해서, 사무국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실현이 되는지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아니 의원들이 뭐 빈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얘기 하면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분기별로 체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냥 의원님들께 배포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진행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인제 예를 들면 옥봉석산과 관련해서,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흙이 30만㎥니까 우리 옥봉석산에 좀 넣어라.’ 이걸 5분발언을 했어요.

충분히 협의가 가능왜요. 왜 그냐면 군산시에서 전북대학교병원 짓는 데 200억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북대에다 요청을 하면 전북대는 그 흙을 옥봉석산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토지주와 협의하겠대요.  토지주가 군산시청인데.  그런 무책임한 결과보고가 어딨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걸 그 흙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동광, 저기 동광인가요?  그 저기 뭐야, 아미아스콘 옆에.  거기 복토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얼마 버는지 알아요?

이거 할 때 예치금이 얼마 들어, 원상복구하는 예치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것만 몇십억이에요.  그 몇십억의 거기는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구하면 예치금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군산시가 의지가 있었으면 그 흙이 옥봉석산, 군산시의 지금 저기를, 복구를 못 한 옥봉석산으로 들어가야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발언들을 좀 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하면 저렇게 안 해요.

그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든지 발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카드를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어서 그걸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세자 위원

예,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21페이지 포상 대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표창장은 기관에서 줘서 소속으로 주는 건가,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 포상 말씀이신가요?

윤세자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그 사회단체라든지 밖의 단체에서 의장님 표창, 표창요구, 그런 요청을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거쳐서 표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인제 사회단체에다 주는 건 좋은데 제가 인제 쭉 읽다 보니까, 몇 페이지냐, 23페이지 보면 정당에다도 줬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더불어민주당홍보소통위원회 해 가지고. 이쪽 소속에 있는 분들한테 줬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 위원회에서 표창요청이 있어서 표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도 그냥 정당에 이걸 줬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정당에다가, 소속을 기관인데, 더불어민주당홍보소통위원회 해 가지고 3개가 나간 것 같애요. 이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애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자세히 한번 살펴봐가지고요, 그런 부분 뭐 그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한번 정확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양세용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어요?

양세용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예.

양세용 위원

지난 일이지만 한번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역량강화 있죠, 의원들 역량강화, 뭐 국내든 어디든. 그게 우리가 이 의원들 역량강화가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양세용 위원

아니, 예, 뭐 국내외 역량강화 같은 거랄지,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뭐 제주도 가시고 뭐 그런,

양세용 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거는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의원님 그 정수에 개인당 500만 원씩 그렇게 편성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두 분이나 세 분씩 그렇게, 또 혼자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인자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24년도에 역량강화가 한 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다녀오셨는데 저만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불용처리 되고요,

양세용 위원

안 갔을 경우에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다른 분이 쓰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계에서 교육을 다녀오시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챙겨서, 수시로 챙겨서 교육일정이라든가 그걸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좀 그거를 의회차원에서 좀 강화시켜서 물론 뭐 다선인 의원님들은 별 그런 거에 착오가 없겠지만 저같이 초선이라든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이렇게 잘 챙겨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렇게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발전적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의회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위원 나종대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영복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김명기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의회

9대

279회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