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냥 일반적인 거, 내가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지정은 그 사람이 되지만 단독세대가 아닐 경우는 그 가족들도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도?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인제 혼자 하기 힘들 때는 가족들도 같이 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자판기 관리가 인제 재료를 넣고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나 지인을 같이 하면 중증장애인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띄어요, 우리 군산시에서. 그러면 그냥 장애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인들만.
그분들이 얼마나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있어서, 예? 1만 7천 명이 이 정보를 다 알고 입찰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짬짬이가 또 되겠죠.
금방 말씀,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중증장애인이 먼저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을 못 하니 가족이든 삼촌이든 무슨 보호자가 생겨 가지고 또는 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따내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단체에다가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뭐 회계나 뭐 세무나 이런 내용들 잘 모르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면 누군가 뒤에서 대신하겠죠. 그럼 브로커가 생기겠죠. 그면 이거 할려고 또 뭐 업자도 끼겠죠. 정치인도 끼겠고.
그러니 저는 이제 이 조례하고 번외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통합으로, 여기에서 돈 번 수익금으로 우리 만 명이 넘는 또는 우리 수만 명이 되는 우리 사회적인 약자한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취지는 너무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좀 먹고 살게 해 주겠다, 가족들도 끼워서 해 주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나 그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익도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돈 좀 된다고 해서 여기 자판기도 깔고 뭐 좀 했더니 수익이 또 안 되면?
그러니 이건 우리가 떼돈 버는 사업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우리 18개가 있다면서요,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냥 우리 복지 예산으로 다 써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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