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서기가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의 판단과 한 달 전에 본 의원의 출석정지 3일의 판단이 공정하신 겁니까?
조국장관 딸의 표창장의 판단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의 딸의 자원봉사 판단이 정당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의 조사가 정당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입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시는 사진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디케의 사진입니다.
제가 전에 한경봉 의원님 제명 건에 대해서도 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빔프로젝트를 가르키며) 우리나라 거를 보여주세요. 아니, 왜, 다른 거, 다른 거.
예, 저것은 자유, 정의의 여신상 디케의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양팔 저울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 의미는 눈으로 보고 빈부격차 그리고 그 고위 여하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판단하겠다, 눈을 안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거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에 많은 양심 있는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왜 법 판단이 저렇게 갈지자 행보를 하느냐’, ‘우리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비아냥합니다. 예?
정의의 여신상은 말 그대로 눈을 가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법관 임명할 때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800원, 커피 마실라고 800원을 이렇게 유용했다고 해 가지고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검사들은 84만 원인가 5만 원 향응받았는데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서나 거기는 아무 죄도 안 줬었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럴 수 있지. 800원 훔쳤으니까 해고당해야 되지’, 84만 원 받았는데 ‘아, 100만 원 안 넘네, 법 기준에? 그러니까 아무 징계도 않는 게 맞지’ 거기에 동의하셨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이것은요, 자, 의회는 서로들 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원래 의회는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마는 기준은 있어야 되고 형평성은 있어야 되죠.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본 의원의 출석 3일? 아, 좋습니다. 저 억울한 면 있지마는 진짜, 어디 가서 진짜 하소연하고 하고 싶지마는 저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윤리위원회 위원님들 ‘왜 나 그렇게 됐냐?’고 내가 항의 안 했어요. 왜? 위원님들 판단에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자,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했던 것은 예산 계수조정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죠? 예산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걸 상의를 하죠. 그리고 상의할 때 보고를 받고,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별놈의 의원님들 간의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것을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 돈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아니고 그 예산을 자른다고 해서 내 돈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삭감할 건지 살려줄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양세용 의원하고 다툼이 있었던 자리는 어땠냐면 의원 계수조정 자리였습니다. 행복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는 비공개 자리입니다. 공무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의원님들 그때 아홉 분인가 열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계수조정, 위원장님이 계수조정 해서 4시까지인가 내라고 해 가지고 5선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고 다선인 제가 책을 펴고 계속 적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밖에서 의원님 3명이 휴게실에서 떠들고 웃고 있는 소리가 안에까지 싹 들리는 거예요. 다선인, 5선인 나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신중하게 볼까를 갖다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초선을 비롯해서 다선 의원들이 밖에서 떠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팍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송미숙 위원장한테 저렇게 밖에서 떠들다가 들어와 가지고 패거리 정치로 생색하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미숙 위원장님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의원님들, 이제 쉬셨으면 들어오시죠” 그래서 의원님들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 하면서 잘 조정해서 양보하면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전주의 예, 익산의 예 이런 것을 싹 들어서 했어요. 100% 주는 것이 너무 과하다. 익산은 4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1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너무 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한 3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아동센터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조리사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냥 생(生)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그렇게 공부해서 분석까지 해 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안 되길래 제가 ‘예산이 낭비다’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안 들어줘서 제가 화가 나서 일어나 가지고 앞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그렇게 활동하시지 말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나갈라고 그러는데 제 옆에 있는 양세용 의원님이, 저는 양세용 의원님한테 안 했어요. 저한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한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그러시냐고 저한테 막 달라들었어요. 제가 먼저 위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 갖고 제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지금 밖에서 놀다 온 주제에 지금 뭔 소리냐고 제가 그랬어요. 밖에서 놀다 온 주제에.
자, 그 바깥에서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휴게실에서 놀다 온 주제에 뭐 하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 밖에서 어떻게 놀다 온 걸로 그렇게 제가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제가 그걸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했습니다. 근데 윤리위원들이 귀를 닫아 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이 말한 것은 그 밖에서 놀다 온 것이 아니라 의원 되기 전에 밖에서 놀다 온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모욕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기준이에요? 예?
자, 저는 비공개, 의원들 기껏 해 봤자 1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개사과도 과하다고 부결하신 최창호 의원은, 다 아시잖아요. 강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국장도 다 앉아 있었습니다. 과장들 뒤에 다 앉아 있었어요. 의원들 다 있었습니다. 예? 누구 것이 더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까? 예?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집행부가 잘했네, 못했네를 하고, 시장한테 인사를 잘했네, 못했네 하고, 그걸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그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 진짜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은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있죠.
우리가 국회에서 그거 방송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시의회보다도 더 심하게 민주당과 국힘이 막말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을 징계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이 찬성 찍은지 반대 찍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양심적으로 투표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양심적으로 투표했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짜. 제가 그면 그분은 존중해 주겠습니다, 선수를 떠나서.
그렇지마는 진짜 저렇게 양심적으로 하지 않고 기울어진 판단을 하신 의원님들은 제가 진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의원님들을 같은 동료로서 존중해 줄 수가 없겠습니다.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향후에 의원들의 발언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징계 3일 받았을 때 저한테 변론의 기회를 분명히 안 줬어요. 저는 못 하고 나갔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변론의 기회를, 규칙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본 의원한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응당한 책임은 회의진행을 하시는 의장님이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참담하고 분노가 끓지마는 저를 위해서 의정활동 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합니다. 시민들 위해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힘내서 시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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