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항상 법에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양형기준. 형량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엊그저께 우리 언론에 지금 나왔던 게 뭐냐면 절도해도 사형, 살인해도 사형,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기본방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안 할라면 자문위원회을 없애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이 징계를 감정적으로 하는 거 이런, 나는 이런 윤리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문위원회 놓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그냥 그게, 그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예?
제 안건이 저번에 제명안건 올라가서 지금 30일 출석정지를 때렸는데 그 안건이 의장단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의장단 회의에서? ‘이건 윤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안 된다.’ 해 갖고 끝났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징계하라고 내려왔다고, 아니 당이 어떻게 지방의회 사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들 만나 갖고 불이익 주겠다고? 이게 어떤…,
이거 세상에 이거 정말 밝혀지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정당? 지방의회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법률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일을 그렇게 하는 어떻게 정당,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당의, 당의 오더라고 대응하는 이런, 이런 윤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도도 사형이고 살인도 사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런, 이게 지금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무슨 윤리위원회 여기다가, 이것도 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 징계도 무효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보고의 건으로 올렸으니까 저기한다? 전문위원들? 보고의 건이니까? 말입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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