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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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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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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1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김일호
의사운영계장 김일호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난 1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경봉 의원이 발의하신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5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 총 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세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윤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6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점 축하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담한 마음입니다.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을사년 새해 본 의원은 그 어느 해보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군산시 교통안전 수치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 중 군산시는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및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군산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항입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 환경 등 6개 영역에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등을 반영해서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해당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군산시 영역별 안전지수는 사업용 자동차 C등급, 교통약자 D등급, 운전자 D등급, 도로 환경 D등급으로 대부분 영역이 최하위입니다. 심지어 자전거 및 이륜차 그리고 보행자 영역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접촉할 수 있는 구간이 많고, 교차로 설계나 도로 환경이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과 같은 인프라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조사에 따르면 군산시의 도로 연장은 전국에서 13위, 전북에서 1위라고 합니다. 즉 군산시는 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안전성은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군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9명에 이릅니다. 이중 차와 사람 간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명에 달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셋 중 하나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군산시는 교통 및 도시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군산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취약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과속 방지 시설 설치, 보행자 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 확충과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군산시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관계 공무원들과 시의원,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교통규제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야 합니다.
다양한 도시 환경 변화 속에서 보행환경계획, 보행약자 이동권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 너무 많으므로 하나씩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군산시는 도로를 설계할 때 국토교통부의 사람중심 도로 설계 지침에 따라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도로 설계에 관한 깊은 이해와 교통행정 전반의 대대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 또한 새로운 군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7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방치된 옥봉석산을 복구하라’ 입니다.
옥서면 옥봉리에 위치한 옥봉석산은 1978년부터 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채석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대우건설에서 지하 12m까지 채석하고 복구 비용으로 17억 원을 예치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동양건설에서 지하 44m를 더 채석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6억 원을 들여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귀가 100% 이루어지지 않아 1억 3,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14년 군산시는 복구예치금 20억 원을 활용하여 대행복구를 시행하였으나 사토장과 수목 식재를 일부만 진행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시유지였던 옥봉석산 채석 면적 7만 6천㎡ 중 4만 8천㎡를 남북철강에 매각하여 사유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산업연구 용지였던 옥봉석산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부동의 처분되어 대체 용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남북철강이 소유한 나포면 나포리 임야 및 공장 부지를 토지 매매 및 등가교환을 추진하여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등가교환을 추진한 옥봉리 산 171-16은 옥봉석산 복구 예정지로 남북철강이 등가교환을 추진하면서 소유자의 복구의무 승계가 약속된 곳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과정에서 남북철강이 부도를 맞게 되고 옥봉석산 복구 예정지는 경매 및 두 차례 매각으로 2021년부터 ㈜엠비티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전 소유자인 남북철강은 2016년 교환 부지에 대한 복구설계를 승인받았으나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2017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옥봉석산 복구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남북철강은 군산시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군산시는 패소하여 배상금 5억 8,700만 원, 소송 비용 1,500만 원 총 6억 원 가량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옥봉석산은 10여 년간 방치되었고, 총 복구 대상 면적에 물이 유입된 상태에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유지 최종 소유자가 4만 8천㎡, 군산시가 시유지 2만 8천㎡를 각각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복구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해야 할 토사량이 62만㎥을 기준으로 대략 1만㎥당 1만 5천 원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면 총사업비는 약 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일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는 옥봉석산 복구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동양건설이 복구를 끝낸 2011년부터 2014년 등가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충분히 시유지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등가교환이 추진된 이후라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방치하지 않고 군산시 소유지 1만 평만이라도 바로 복구했다면 복구비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군산항 항로의 충분한 준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의 준설토를 투기해야 하는 투기장이 부족하여 2028년 완공 예정인 제2준설토 투기장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투기장이 부족하여 준설량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30만㎥ 정도만 준설하여 군산항의 항만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금란도 투기장의 남은 투기량은 72만㎥뿐입니다.
한 해 평균 발생되는 300만㎥의 준설토를 활용하면 옥봉석산 복구에 필요한 약 62만㎥ 토사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금란도에 준설된 토사 2,050만㎥의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 복구 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오염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금란도에 준설토를 옮겨 옥봉석산 복구에 사용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정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군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군산시의 미래가 달린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동서도로의 소유권이 또 김제로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새만금은 당연히 가력도까지 군산시의 소유권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무책임한 주장만 해 왔습니다. 그 사이 김제시는 어떻게든 새만금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민들과 단합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 이어 만경 7공구까지 김제의 소유권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새만금신항까지도 김제 것이라고 강력하게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현국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다의 지역경계선인 해양경계선의 기준까지도 무력화시켜 신시도, 무녀도, 관리도 일원까지도 차지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도대체 군산시의 정치인과 군산 출신 정치 리더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도의장과 도의원, 시의장과 시의원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전임자 탓만 하고 있으면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볼 것입니까!
지금 시민들은 분노하고 참담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도의장도 군산 출신인데 도대체 군산의 위정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새만금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서 새만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군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군산새만금신항 마저도 빼앗긴다면 군산은 항구도시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전북자치도지사는 군산 편이 아님이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6년 새만금신항의 5만톤급 2선석 준공과 관련 2024년 중순쯤 지사의 제안으로 해양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들어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관리 주체가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해수부장관에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원단의 의견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하부항으로, 하나의 군산항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지사는 그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중립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산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군산시민들께 즉시 공개사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즉시 자문위원단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 그대로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놓고 뒤로는 새만금 관할권을 김제시에 주려고 하는가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또 동서도로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단체 구성 제안을 하려면 서로 관할권 주장을 멈추게 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산의 정치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시의원 또 국회의원과 군산 출신 도지사, 도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켜 낼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제의 편에 서 있습니까?
1989년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어언 36년이 지나고 대통령이 7명이나 바뀌었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우리의 품에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새만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새만금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결집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새만금신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합시다.
전북자치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와 도지사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하라!
둘째,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자문위원단의 의결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그 의결 내용대로 해수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하라!
셋째,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전에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부터 멈추게 하라!
넷째, 도지사는 김제 편에 서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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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71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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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한세 의원님과 김영란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의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하반기 군산시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상임위 소관 부서를 조직 개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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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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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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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6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안현종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건설과장 이원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김 영 란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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