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 물론, 뭐 대전제를 할게요. 물론 이제 시장이, 민선시장이 시민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다 해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국가사업 또 보조사업 또 복지사업 등에 다 매칭을 하고 나서도 시장의 공약사업을 가능하다라면 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경기도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오히려 군산시보다 못한 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내년도 이제 재정 상태를 보면 이미 이제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상태가 너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도 단위에서도 일부 보면은 기금을 이제, 보통 이제 일반회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제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지출 항목에 맞는 부분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서 방향을 잡고 있다고요.
군산시도 다르지 않아요. 전라북도가 그럴진대 군산시가 다르겠냐고요. 지금 군산시를 봐요. 지금 이제 공시해 놓은 자료만 보더래도 지금, 하여튼 뭐 상황이 뭐 군산이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831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정자립도가 16.1%.
근데 이제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3년도인데 28년도를 보면 여기서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이 자료가 난 어떻게 나왔나 이제 예상 가능한 자료인가 보는데 세입의 전망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을 보면 전체적인 연평균 신장률을 2.5%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의존재원을 4.6%로 보고, 교부금도 5.3% 증가로 보고, 보조금도 3.4% 보는데 자체재원은 1.6%예요.
이 조사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긍정적으로 잡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자체재원은 사실상 성장률이 뚜렷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이행사항을 봤어요. 봤는데, 폐기한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이 틀린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다 되면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듯 상황이, 재정 상황이 이렇다라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저희 시장님이 재선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 다듬어진 상황에서 8기 공약이 나왔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근데 7기 때, 특히 초선을 하는 지자체 단체장인 경우에는 후보자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시의원인 제가 봐도 ‘이 공약은 안 맞는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공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다 지켜야 된다고 봤는데, 근데 재정 사항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과감히 이 정도의 추진율을 계산해서 전부 다 한두 개, 1개 폐지 뭐 그렇게 돼 놓고 나머지는 거의 100%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에, 복지 분야, 아주 극히 일부분의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효과를 봐서 군산시가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장하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사업도 아니에요.
일시적 사업, 소모성 사업에 달성률을 내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저는 공약에 대한 다시 한번 검증을 분명히 군산시 차원에서, 시장이 공약을 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사항이 이러니 단기적 사항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 사항에 맞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또는 4년이 지난 후에 내가 시장을 하지 않더래도 다음 시장이 이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되죠. 근데 단기적인 효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쉽게 얘기해서 조례상에 보면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걸 달성률을, 공약을 가지고 각 부서에 뿌려 가지고 달성률을 받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재정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시는, 기획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공약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공약은 또 안 지켜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구조이다 보면은, 일반적 보면은 뭐 축제, 일회성 축제 사업은 지양하고, 관광 쪽은 민간에 맡기고, 기업, 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쪽에, 일자리사업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공무원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7기 때 폐지한 공약 중에 보면은,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을 외부적 요인도 어쨌든 간에 공약을 크게 했는데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폐기, 정식 폐기 요청한 국비 반납한 사건, 8기 들어서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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