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첫째는, 이 문제는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신애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했지만 요 사업은 하루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고,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때는 분양성이 어렵고 많은 민원이 냄새로 인해서 쇄도했고 또 도시가 팽창해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채를 또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또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또 인정해 주는 분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윤신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에 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혜 의혹의 문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부채도 많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놈을 현실적으로 상업 그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또 넓은 범위를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채무라든가 이런 걸 정산할려다 보면 상업부지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상업부지를 더 넓혀주는 그런 부분 중에 특혜 의혹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하는 그런 중에 그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최소한의 지금 대안이 내놓은 것이 51대49 수익이 남으면 요것이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들보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발생되는 일입니다. 하다 보면 망할 때도 하고 하다 보면 흥할 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거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놓고 가야는데 지금까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 당시에 관한,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협약서라든가 계약서 하나도 챙겨오지 않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회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정말 통탄할 일들입니다.
군산이 재난고용위기지역으로 떨어졌을 때 군산형일자리 수출복합단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그걸 받았어도 하나 성공하지 못한 거나 이거나 똑같은 결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서있는 현실에 오늘 이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정신 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서에서부터 구체적인 이 사업의 수익 관계, 한계까지도 전부 다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이 상황이 왔다면 그나마 이런 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때도 그런 특혜 의혹들이 지금 와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의심의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놨다면 페이퍼코리아도 향토기업으로서 이 자리에 명예롭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는 시로서 이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향토 페이퍼코리아나 우리 시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대안을 내놨다고 시민들로부터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분명히 그때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전북대병원도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페이퍼코리아 부지를 우리가 51대49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지금은 서로 어려운 입장이니까 서로 땅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한계를 해서 전북대병원을 거기다가 유치하고 그 분양성을 높여서 페이퍼코리아도 윈하고 우리 군산시도 빨리 전북대병원이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이런 발언까지도 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뭐 하나 제대로, 협약서 문제뿐만 아니라 51대49의 한계성도 정확하게 체결을 해 놓지 않은 현실이 오늘의 아픔입니다.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정산할 부분은 서로 협약이 안 되고 해결하기가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재판으로 가서 서로 갈르는,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명확하게 페이퍼코리아와 우리 군산시가 협약할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대로 기재하고 협업하고 논의하고 해서 완만하게 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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