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 그나마 우리 과장님 오셔서 많이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좋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뭐 창피한 일이죠. 군산시의 청렴도가 4등급, 거기에 4등급 맞았다고 질타하는 우리 군산시의회도 4등급.
자,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썩었는데 그 밑에 감독기관은, 피감독기관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해야 될 민간 위탁기관들 거기는 또 어떻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썩었거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씩 밝혀질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도 시의원들은 시민들 눈치라도 보고 표라도 먹을려고 좀 잘 할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왜 우리 공무원들은 왜 그럴까?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승진할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냐? 나 근평을 주는 과장, 국장한테.
승진한다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최근에 하는 우리 현 정부의 청문회며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랑 똑같다고 봐요. 이거 완전 평행이론이거든요.
예전에는 시의원들 눈치라도 봤는데 이제 뭐 시의원도 청렴도가 낮으니 이제 무시당할만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여러분들도 눈치 안 보더라고요. 오로지 누구 눈치 보냐? 과장, 국장. 청렴도가 낮아져요.
자, 근평이라는 시스템이, 인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장이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장이 됐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계장들은 열심히 진급할려고 일하는 거 눈에 보이는데 과장, 국장은, 자, 좋습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런 사람이, 능력이 안 되고 감이 안 되는 사람이 과장, 국장 자리에 앉아있고 또 인사권 가지고 근평을 주죠. 누구를 주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아니지,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도 돈 쓰고 들어왔고 나도 아부를 했으니 내 말에 충성하는 사람을 잘 하겠죠.
자, 그러면 그 과장, 국장이 퇴직을 해요. 또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면 조직 내부는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죠. 이 조직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 떨어지고 ‘나는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 인제 포기해야겠구나.’ 패배감을 느끼죠.
과장님 예전에 언급하셨듯이 너무 그 말에 공감이 가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동료 의원이고 나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그게 관행인데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은 좋아졌지.’라고 합리화하면서 봐주겠죠. 그러면 과장님도 역시 이 부서도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임기제를 갖다 놓고 감사담당관을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의회 소속으로 해서 근무하는 건 어떤지?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안 해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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