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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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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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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1월 24일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15시30분개의
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의사과장님은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의회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모,
위원장 최창호
가운데로 오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성경모 경제건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성경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의사과장 전양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계장들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존경하는 최창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4년 군산시의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산현황에 보니까 총 예산이 거의 4억 가까이 감소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됐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차량을, 2023년도에 차량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차량 구입비가 없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예산이 한 3억 가깝게 되거든요. 그거하고 인제 물건 좀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미 다 구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20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현안 및 활동홍보. 추진계획에 보면 각 행사별로 언론사가 이렇게 다 다르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언론사 개수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원하는 언론사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이제 언론사는 저희들이 인제 지금 한 30개의 언론사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 30개 언론사한테 인자 그 언론사별로 광고료 같은 이런 것은 인제 신년광고라든지 창간광고 요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30군데 언론사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자 본인들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다보니까 다소 좀 이렇게 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언론사가 의회로 광고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수락하는 내용이에요? 근게 신청한 언론사가 15개, 5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 계획안을 짜셨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근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 언론사가 있으면 30개 언론사를 똑같이 n분의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인자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심의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지방지,
박경태 위원
언론사 입장에서 요청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싶어 하는 입장 아니에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언론사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인자 계속 주로 대상이 여기다보니까 인자 하겠지마는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본인들이 계속 그것을 실을 수는 없거든요, 그 내용들을.
근게 지방지는 계속 우리한테 줘서 할려고 하겠지마는 다른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여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근게 이게 그럼 안이 쨔여있으면 이거에 대한 언론사 안분도 다 돼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박경태 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경태 위원
그 다음에 홍보기자단 운영 이게 지금 시작을 언제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예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50만 원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거기에 인제 기자단들 기자증 발급이라든지요, 그분들 교육할 때 교육비용 또 강사초청료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다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박경태 위원
이게 기자, 기사 한 건 쓸 때마다 얼마씩 주고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그것도 인제 저희들이 비용을 한 2만 원정도 지금 저희들이 건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그 건당 지급을 여태까지 해 왔으면, 저는 사실 매월 1, 2회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개재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본 적이 없어서 그 자료가 방대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좀 같이 자료로,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작년 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방안 시민공청회가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의회 기관에서 주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인제 아무래도 인제 지금 예술단 문제가 사실상 이게 집행부에서 인자 예술의전당과에서 이 부분을 키를 잡고 사실상 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 그걸 좀 저는 생각하기에 매끄럽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못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것이 좀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람직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박경태 위원
이게 올해 예산 몫에 편성이 돼 있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산은 이게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거기에서 아마 지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토론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여기 토론회에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일단은 인자 거기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제 결과에 따라서 또 논의가 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경태 위원
어떤 논의가요?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이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결정일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인자,
박경태 위원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토론회를 열어요? 토론회를 예산을 들여서 토론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 토론회 결과가 도출이 된 내용 가지고 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토론회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근데 일단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서,
박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결과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언론에 홍보를 한다든가 추후 예산이 또 수반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건 하여튼간 돼야,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인자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인자 공청회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서.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필요성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집행부에서 하냐, 의회에서 하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면, 사실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결과 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토론회를 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계획조차 없이 예산을 수반해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실상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지 의회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인자 방법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경태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서 인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인제 올리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후계획까지는 빠르게 이 토론회가 있기 전까지는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일반업무 11번, 외부 강의 등 신고 관리라고 써 있는데 이건 우리 의원들이 나갔을 때 얘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 해당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의원들이 나갔을 때 그러면 시간당 40만 원 상한액이 있는데 이 이상을 받았을 때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갔을 때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인자 전체적으로 다 인자 이게 금액 이하든 금액 이상이든 간에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야 되고요, 일단은 인자 이 40만 원이 인자 맥시멈이거든요. 그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금액을 그렇게 초과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세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33페이지 의정활동 방송홍보 캠페인 제작에서 세출과목 변경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 이게 뭐예요? 기존에는 사무관리로 줬다가,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우리 예산 세출 과목이 그 편성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목이 편성지침 자체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저기 우리가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세분화돼서 세출과목이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홍보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방송이 송출이 될 때마다 금액을 정해서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아니 송출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목이 원래 사무관리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을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목이 변경이 되고요,
지해춘 위원
이거 위탁사업비로 그면 일시불로 4,500을 준단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위탁사업비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KCN 금강방송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최창호
질의 끝나셨습니까?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부연설명 한번 드릴게요.
33페이지 의정활동 방송홍보 캠페인 제작 예산안이 4,500만 원이네요. 이게 KCN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위원장 최창호
여기 안 줘도 되죠? 우리가 결의를 해서. 방송에 안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러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것은 인자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장 최창호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보니까 선진지 비교시찰이 있고 행복위는 올해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아, 있는데 일단은 인자 저희들이 이것을 그쪽 주요업무를 보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인자 경제건설전문위원은 그걸 넣고 인제 행정복지는, 인제 넣기 때문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인자 그쪽 전문위원실에서 인자 저희들이 1, 2개씩 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부분을 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있는데 지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것도 편가르기 하는 건지, 그냥 차라리 엇비슷하면, 엇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상임위원회 선진지 비교시찰 이렇게 써서 예산 채우면 되지, 경제건설은 있고 행복위는 없으면,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아니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480만 원 똑같이. 4,800만 원.
위원장 최창호
저는 39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행복위도 이정도 비슷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똑같애요. 이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똑같이 나가는,
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회 선진지 비교시찰 이렇게 쓰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인자 저희들이 인자 일단은 인자 상임위인데 행정복지전문위원이 있고 경제건설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 형태로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이.
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행복위는 일을 안 한 거지. 예산안에 심어야, 넣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가 있듯이요, 비교시찰은 전체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에,
위원장 최창호
아무튼 차별,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자료 만들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차별받지 않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결위 위원님들은 사실 예결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님들보다 회의일수가 더 길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위원장 최창호
그렇다고 뭐 수당을 더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거기에 따른 뭐가 좀 없을까요? 배려가? 아니면,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올해 기존에 계속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 계속 예결위를 맡다보니까 전문위원 부분이라든지 인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인력이 좀 이렇게 한쪽에만 편중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상반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하자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 최창호
그것도 벌써 얘기를 했었어야죠. 또 하면 또 지나고 지나고 지나고 하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래서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한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18페이지요. 자매도시가 있는데 국내, 인제 국외는 다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국내 보면 우리가 김천 빼놓고는 원주, 은평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교류가?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기존에는 계속 교류를 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좀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서로 진행이 아직 안 됐던 사항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김천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김천은 농산물 교류가 지금,
서은식 위원
농산물 등으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위주로 좀 했었는데,
서은식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근게 자매도시 국내를 어떤 선정기준이라든가 어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기준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이게 지금 다소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자 그쪽도 이쪽도 의장단 구성이 2년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4년 단위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2007년도, 16년도 이렇게 결연을 한 것은 그때 거기 상황이 되고 나서 인제 교류를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식었다가 다른 시의회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그때그때 좀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도시를 더 선정할 수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아니 거기서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는데, 가능하면은 여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끼리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여수가 우리 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인구도 우리가 26만, 거기 27만 그다음에 도농복합도시고 그다음에 섬이 있고 해양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리고 화학단지가 거기는 대단지 화학단지가 있고 우리는 인제 이차전지 들어오면 우리도 인제 화학단지가 있는데 비슷해서 근데 기구조직을 보면은 우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만나면, 의원들 만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좋겠다 해서, 가령 이런 도시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여건이 그래서 그런 도시들하고 인제 자매결연 맺을 수 있다면은 한번 맺어보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정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최창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늘 의회에서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공무국외출장 그다음에 또 의원 연구단체 구성.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신 정책지원관분들 특히 운영에 있어서 특정 의원들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또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도 나름 정치적인 배경에서 다 올라오신 줄 알고 있지만 너무 표나게 하지 마시고 모든 의원들한테, 큰소리 치든, 안 치든 골고루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선의원이다. 내가 추천해서 올라왔다.’ 그걸 또 누가 뭔 의원 얘기한 것을 또 말을 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심지어 어떤 사항도 얘기했냐면 도청장치가 있는지 그 업체에다가 내가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원인을 찾았죠. 도청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전하고 전하더라고. 이렇게 뒤로 꺼꿀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했더니 나왔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더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 먼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최창호
예, 그래서 저기,
김영자 위원
앞뒤가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위원장 최창호
의사국 직원들의 사유화 이런 거 절대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지금 인상 건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사국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의회 업무 추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의사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창호 위원 윤세자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곽동근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성경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 창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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