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교 설치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은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고군산 일대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자 설계 당시 아치교, 사장교, 현수교, 데크교 등 다양한 형식의 교량을 설치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먼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도교사업으로 6∼7m에 달하는 조석간만의 차이와 도서지역 특성상 파랑과 강풍 등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공사든지 실지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설계에 누락돼 있다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하는 요인이 이 법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민선 7기 취임해서 이 공사를 알고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설계변경을 단호히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업체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김경구 의원님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섬에, 무인도 섬에 다리를 놓을 때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환경부나 뭐 이런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원래 설계회사에서 이 설계를 마쳐, 설계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됐어, 설계회사가 그 점을 누락을 했고 우리시도 그걸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가 요구했던 설계변경은 뭐 전혀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설계사, 그다음 감리사, 시공사들이 모여서 우리 설계 도서 도면을 검토를 하고 실지 현장에서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빠진 거랄지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설계변경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4월 5일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보고해놓고 간담회는커녕 아무런 대안 없, 시장님 멋대로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공사를 진행 시켜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간담회를 취소해 가면서 멋대로 이런 식의 행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회를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적 없고요, 제가 간담회하는 거 이런 것까지, 솔직히 의장님도 각 위원회에서 간담회 하는 거 이런 것 다 일일이 보고 받으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간담회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솔직히.
멋대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저는 해당 부서, 전직 그때 추진했던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전체 모여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이 랑 다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여러 차례 토의를 했고,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해 대책도 논의했고.
왜냐?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말도∼명도∼방축도 사업이 이 사업이 잘 끝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한 만큼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사업이 잘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역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마는 해당 부서들, 그다음 담당자들 여러 논의를 계속해서 한 결과, 저도 뭐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건 모르지만 전문가들,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전직 과장, 해당 부서 과장이었던 국장들이랄지 기술직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진지하고 많은 토론을 했다는 거.
왜? 사실 어느 공무원이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할려고 하지 못할려고 하고 있고 뭐 시공사 편들어서 뭐 할려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군 의원들과 소통해서 했다는데, 우리 김경구 의원님도 의장하실 때 저하고 만나셔갖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의원님들한테 ‘이거 예산 통과되게 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부탁한 의원이 있으면은 손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한 번도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은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정질의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거꿀로 저를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한 번도 의원님들 누구한테 ‘이 예산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의장단한테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 안 했습니다.
국·과장들한테도, 저는 절대 예산 올리고 의회에 가서 얘기 않는 것처럼, 국·과장들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 직원들은 몇십 년 공무원을 한 사람들이 의원들을 설득을 할 때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의원들한테 논리적으로 이겨야지, 무조건 ‘아, 이것 좀 통과 주십시오.’ 이런 예산 하지 말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점 김경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조달 입찰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장 여건의 설계나 시공사들이, 쭉 경험을 해보셨겠지마는 이게 완전하게 설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뭐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소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떤, 어떤 점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제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제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용역이 끝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제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설계하자 용역 검토용역을 2024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근거로 제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예산 심사 전 간담회 미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정 제3인도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가장 큰 수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제일 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이 54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변경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 전직, 뭐 현직, 아니, 전직, 현직 지금. 물론 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전체 뭐 국장들 포함해서 이 논의를 했는데 기존에 설계된 위쪽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설계변경을, 노선변경을 허야 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다고 그 해당 부서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논의를 한 결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서 해당 부서들이 전문 토목직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를 ‘위에 못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논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자꾸 몰르는 사람이 거기 끼어들, 끼어들다 보니까 이게 일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주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여기서 “부시장님이 제소를 혔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로 건설국장, 전에 항만해양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김판기 국장이랑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혀서 ‘노선변경을 해야 된다.’라 해서 아래쪽으로 노선변경을 나중에 결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노선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현재 남은 예산은 54억인데 그 회사에서 노선변경을 했을 때에 대충 들어가는 예산이 어떠냐, 왜냐,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충 들어간 예산이 어떻냐 해갖고 그 가안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35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35억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약정서를 맺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금액이랑 모든 것이 타당한가, 더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 이런 문제들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나온 걸로 정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경구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이 부분을, 특히 예산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원래 확정된 예산이 있고, 또 미미한 변경이 아니고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내용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뭐 가서 ‘내 마음대로 설계변경 했은게 보고 않고’, 전혀 몰르고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랑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전에 맡았던 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여튼 책임을 지고, 심지어 저한테 “다시 그 부서로 보내주면 제가 책임을 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저는 좋았는데 의회에서, 의회에다 그런 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이렇게 하고 안 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께서 이건 뭐 직원들이 뭐 고의가 아니고, 저한테는 그 용역이 뭐 8월에 나온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그 추경이 보통 때는 8, 9월에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예산을 올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6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이랬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문제만 언급한 사유에 대해 물었는데 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해당 부서나 직원들이 이건 사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잘 할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은 김경구 의원님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점들을 높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격려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기술적인 면은 잘 몰르지마는 제3인도교가 원래 위쪽으로 돼 있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 빠지를 대고서 빠지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흔히 말해 다리 이걸 시공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는 물이 빠지면은 거기가 암반하고 많아가지고 물이 딱 빠지면 빠지선을 거기 딱 잡혀가지고 이제 시공을 못 헌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도 하지마는 오히려 엄청난 더 많은 비용도 초래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에 있는 전·현직 토목직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논의를 해서 노선변경을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이라 그렇게 좀, 우리 직원들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도 김경구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만일에 변경된 사항은 기술심의 및 원가심사 결과를 회사가 따르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받고 지금 일단 양쪽에 지금 기본 출발하는 점에 있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 사업비가 현재 35억 정도로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심의 및 원가심사를 통해 공사비가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 조금 든다고 그러면 다음에 말하자면 예산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도 등대탐방 트래킹 행사를 강행한 사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건 해수청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1회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4년 7월 5일 말도 등대 탐방 및 고군산군도 섬길 트래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6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사 협조요청 공문 트래킹코스에 인도교가 일부 포함되어 우리시는 제2 안전성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3일 트래킹코스를 말도 일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을 했고, 행사 주관인 군산해수청에서도 말도 일원과 제1교까지만 탐방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시설사업을 진행하는 항만해양과의 과장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전에는 항만수산과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뭐 수산직들도 가 있었고, 행정직들도 가 있었고, 또 제가 민선 7기 때는 토목직으로 두 사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항 문제하고, 중고 자동차 수출 도매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업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직으로 그때 바꿨습니다.
보직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가장 우리시를 위해서 좀 더욱더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하지 무조건 자리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토목직들이, 기술직들이 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항상 검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업무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어떤 업무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직렬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김경구 의원님께서 밖에서 소문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 않습니다. 저도 김경구 의원님 뭐 그렇게 했다는 말 한마디도 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한 얘기도 절대 얘기 않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요.
그런 밖에서 나오는 소문 얘기하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 않습니다. 왜? 저는, 저나 김경구 의원님이나 여기서 나중에 정치를 않고 시장 그만두고 의원 관두고라도 군산에 살을 사람입니다. 저 부끄럽게 살지 않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전혀 저는, 뭐 정치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지마는 우리 시청에서는 의원 대 시장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역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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