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7번째 이야기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를 즉각 중단하라!’입니다.
바로 어제 찍은 옥도면 선유2구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 현장의 사진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 현장 부근은 고군산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고군산진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머물렀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있는 곳이 사라질까 봐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선유도출장소는 해경 소속 새만금파출소가 관할하는 야미도, 선유도, 비안도 3개의 출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군산해경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유도출장소의 중점업무는 유람선 및 낚시어선 통제, 연안 안전관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선유도출장소는 상근직원이 없는 탄력근무형 출장소입니다. 비안도출장소만 24시간 3교대로 1명이 근무합니다.
또한 기존 선유도출장소 건물은 18평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군산시와 해경이 18평 규모의 상근직원도 없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런 난리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해경은 예전보다 부지와 면적이 2.3배 커진 40여 평 규모의 선유도출장소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5월 13일 군산해경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해경도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선유1구에 있던 기존 선유도출장소는 20개월 전 2022년 12월에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선유도출장소 건물이 없다고 지난 20개월 동안 무슨 문제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본 의원은 왜 이 문제가 주민들과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군산해경은 지금도 예정부지와 신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평 내외 규모의 적절한 출장소 공간을 다시 찾아보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과 소송을 불사하며 신축을 강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해양경찰 출장소 운영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출장소의 주요 업무는 첫째 선박 출·입항 신고 관리, 둘째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입니다.
이 업무는 누가 보아도 배 한 척도 못 들어오는 선유2구 경찰파출소 옆이 아니라 어선들의 입출항이 잦고 각종 해양사고 시 즉각적인 출동 등의 조치가 용이한 선유3구가 적절할 것입니다.
과연 어느 곳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합한지 군산해경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재도 선유도출장소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주민들과 협의하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시급을 다투며 시민과 소송을 불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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