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기로연, 전통윤리 선양사업 등으로 1,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유산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법정단체 운영비와 중동 당산제 등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으로 총 1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지원비로 7,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군산문화원 활성화사업 도비 보조 2천만 원, 문서 모빌렉 구입비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지역문화 거점 육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12억 7,700만 원,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관련 경비 및 콘텐츠 분야 창업 인큐베이터링 및 일자리 창출 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2억 5,2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입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295만 원, 문화도시센터 운영 등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024년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입니다.

군산문화재단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직원을 채용하여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문화재단 사무실 및 영상미디어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9억 9,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선교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비 국도비 포함 2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에서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사업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8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4억 322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월사모 옹달샘 문화공연 외 5개 사업 총 6,02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군산예총 경상운영비 지원금으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예총 한국국악협회 군산지부,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연재 송병선 기획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학생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1억 9,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5,94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6억 3,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3,3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문화교류사업 5,040만 원, 제39회 군산 새만금 전국 사진촬영대회 1,709만 원, 제3회 아랑고고장구 전국 대회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군산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 군산야행거리 청사초롱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에 도비 포함 4,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재청 공모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유산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1,750만 원, 문화유산 야행 사업에 5억 8,500만 원,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 사업 5,250만 원, 전승공동체활용 지원사업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등 도지정문화유산 7개소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 6억 2,400만 원, 향토유산 추모재 및 안내판 정비 등 향토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합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동굴 물리탐사 및 내부조사 등 보수정비 이외에 국가유산 발굴을 위한 사업비 도합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요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운영 도비 포함 2천만 원, 문화유산 주변 제초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문화유산 관리인 보상금 등 제반 관리 경비에 1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 및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은적사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사업비 국도비 포함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주사 등 전통사찰 7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국도비 포함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신흥동 일본식가옥 보수정비 3,200만 원, 해망굴 계측관리 2,200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모니터링 2,200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의 재난방지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계에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방범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 보수에 국도비 포함 6억 원,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일원 수목 정비에 국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선유도 망주봉 일원 식생정밀조사에 국도비 포함 3천만 원, 군산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보수설계에 국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일본식가옥 재난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8천만 원, 방범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미룡동 고분군 일원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비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서 281페이지입니다.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관광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임대 건물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2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말랭이마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인부임과 제반운영경비, 말랭이마을 골목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전시관 및 레지던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2억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7,218만 8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3,760만 8천 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그 271페이지 해외문화교류사업이요. 아랑고고가 해외문화교류사업에 포함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총에서 하는 거 말씀인가요, 271페이지면?

이연화 위원

예? 27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니요, 해당 안 됩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해외문화교류사업의 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거는 그 예총에서 해마다 저희 그 해외 저희 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국가별 돌아가면서 저희 문화를 알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해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기가 거기를 방문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도시들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지금 페스티벌 서있는데 우리가 아랑고고가 우리 처음에 추경할 때 삭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이연화 위원

그렇죠. 9월 2일에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9월 28일날 집행이 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걸 도에서 도비, 도에서 어쨌든 도비 직접지원으로 추경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걸 또 우리 추경성립 예산으로 올렸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도 그 9월 4일날 그 의회 2회 추경, 말하자면 심의할 때 의원님들 말씀 듣고 삭감되면서도 그 성립전에 대한 예산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향후에, 그 후에는 안 했는데 다른 것들은 저희가 지원 금지 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일단 뭐 1년 이상 지난 것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래서 그 상임위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조금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도 추경성립전으로 받아서 또 집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그 말하자면 시비, 도비 비목이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가능은 했지만 그 본예산이 삭감이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 추경에는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시비, 시비,

이연화 위원

본예산에 삭감되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다만 인자 상임위에서 동의를 모두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266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그 266쪽을 보면 군산콘텐츠팩토리 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항만국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센터 사업하고 콘텐츠팩토리 창업멘토링 학교사업, 쇼핑콘텐츠 제작 활용 교육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현직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 쪽에서는 기존에 현직자들 하는 것이고, 이쪽 우리 콘텐츠팩토리에서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청년이든 신규든 누군가 디지털콘텐츠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특히 저희 그 콘텐츠팩토리에서는 디지털콘텐츠나 쇼핑콘텐츠 활용해서 IT 분야 쪽에 창업자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이거를 구태히 창업지원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수도권을 가거나 최하 대전까지는 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들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입주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 콘텐츠팩토리에 입주기업이 9개가 있고 그분들도 전문가그룹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 과에서 어차피 사업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안 되는 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러면은 그 청년뜰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세부 계획 세울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또한 267쪽을 보면, 예산안, 군산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영자 위원

그 자료를 보면 2억 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책상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억 9천만 원 중에 사업비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 사업비 3억은요, 기존에 우리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올해까지는 했던 사업, 말하자면 예술인들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사업에서 공모해서 말하자면 선정되면은 지원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말하자면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게 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받게 되면, 또한 받지 않애도 어떻게 보면 받아야 맞겠지만 심의할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으면 어떻게 심의를 할까요?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자료를 전에 업무보고 같은 때는 좀 드린 게 있는데 어차피 예결위 쪽에서는 저희가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금사업에서 올해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처음 출범하는 문화재단의 예산 심의인 만큼 각 항목별 세부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과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268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영자 위원

우리 그 문화예술과가 가장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과예요, 바로. 근데 그렇다면 보조사업의 우리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보조사업 목적은 저희가 그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이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인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영역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더 나아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역사와 문화를 간직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하신 것들도 대부분 보조사업이에요, 또,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이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보조사업에서 삭감된 사업들을 보면은 대개 신규사업이거나 전에 했을 때 금액이 좀 과다하거나, 대개 신규사업 위주로 삭감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일부 삭감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 또 국민의 혈세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목적을 두고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024년도에는 그런 걸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속해서 줘야하는지 성과가 불투명하고 보조사업 단체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올해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들어서면은 인자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산할 때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내년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아주 100% 명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보조금은 비영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목적은 시민이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7월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가 매우 또 우리가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274쪽 군산시 지역유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언론기사를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패총 600여 개 중 200여 개 정도, 즉 우리나라 패총 34%가 군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패총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이번 지역유산 전수조사에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그 일상, 우리 군산시 주변에 있는 역사적 유적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조사 및 연구 수립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가장 강강하고 외치고 하는 거지만 우리 문화를 가지고 숨어있는 것들을 표면으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발걸음도 멈추고 시각이 가야 발걸음도 멈추겠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할게요.

그 지금 생문동 그, 생문동 동호회 페스티벌을 지금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생문동 어떤 거,

서은식 위원

예, 페스티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페스티벌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올해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해요? 올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 조금,

서은식 위원

페스티벌 예산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전체 예산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체 예산에, 그러면은 271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271페이지 보면은 생문동 그 사업지원 해가지고 올해 2,135만 5천 원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이 생문동의 어떤 그 지원 부분을 신규가 줄어서 그래요, 아니면은 지원 중단 때문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지원 중단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인제 국도비 비율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비가 좀 올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시비랑 같이 좀 줄어든,

서은식 위원

그 부분만 지금 감액된, 삭감됐다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근데 그 과장님, 그럼 국장님, 그 페스티벌 계속 지원한다는데 올해도 지원 내역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셔봐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일단 지원이 내려가면 그 생문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하는데, 그니까 올해도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이시냐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내년에,

서은식 위원

예산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지금 그 기본적으로 그 행사들이 해마다 똑같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인제 그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기획예산과의 보조금 때문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 지방보조금 운영 심의한 그 결과가 페스티벌 지원 중단으로 돼 있어요.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원 중단이 됐는데 인제 지금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니까 지원 중단이 됐겠죠. 점수를 한번 보면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 생문동 이제 제가,

서은식 위원

페스티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생문동 페스티벌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은 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시비사업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다른 페스티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것은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생문동 예산을 총괄 지원해 주는 내용 중에 행사교류지원사업에 보면은 거기에 지금 그 생문동 페스티벌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도비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보조금심의를 안 받다보니까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은 페스티벌 이게 점수도 굉장히 낮아요. 심의,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굉장히 지금 부실했다는 얘긴데 만약에 지원 중단이 됐는데 불구하고 도비가 됐든, 뭐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지마는 지원하면은, 중단이 됐는데 심의 결과에서 중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산안 271페이지 하단부에 군산시민예술촌 운영 해가지고 시비로 3억이 책정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근데 인자 보조자료나 설명자료를 봐도 본 위원은 이해,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뭐를 하는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지금 그 시민예술촌은 개복동에 있는 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건물은 저희가 임대로 10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처음에 인자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첫 해 운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그다음 공간 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문화예술 공간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관업무, 그다음 기획공연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개복마을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다음 청소년들 재즈 뭐 이렇게 댄스동아리들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억이라는 금액은 그전부터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근데 3억씩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 공간 하나 운영되는데 매년 3억씩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공간 운영하는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다 거기서 기획하고 사업하는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사업,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

부위원장 양세용

아, 그 사업들에 다 보조를 해주는고만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동네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 3년 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양세용 위원님 한 얘기에 대해서.

이거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올해 말이고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가기로 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사업은, 이 예술촌 사업은 그럼 내년까지 하고 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 건물에 대한 문제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운영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윤세자 위원

할 예정이면 장소는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장소는 옮겨서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지금 장소가 정확히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안전문제 같은 걸 내년에 다시 진단해 봐가지고 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거 임대사업이라고 대관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수익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수익이 1년에 한 800정도 되는데요. 그 수익금은 전부 다 그 재투자, 말자하면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쪽으로 재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술촌의 장소를 옮겨서 해야지. 지금 이거 임대료가 얼마 씩 나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2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연 2천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보증금은 원래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들어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거는 지금 2천만 원은 저희가 인제 매년 주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금액이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보증금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2억 9천만 원입니다.

윤세자 위원

2억 9천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이게 10년 전에 계약을 할 때도 무리이지 않았나요? 그 근방이 지금 다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가게들이 엄청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그걸 2억 9천까지 주고 그걸 임대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래도 매년 이걸 2천만 원씩 주면서 우리가 이 월세를 내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 상황에 따라서 같이 문제를 삼아서 월세를 좀 깎는다든지 안 준다든지 해서 가야지 이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월세는 어차피 그 감가상각이 이루어져가지고요, 그 건물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그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당해 연도 지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아까 저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내용 없이 그냥 3억 이렇게 해서 낸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 공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그때도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예술촌 같이 운영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우리 시에 비어있는 공간도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거 뭐 3억씩 주면서 2천만 원씩 주면서 여기다 3억씩을 투자한다는 거는, 예술촌 저도 다녀봤어요, 거기 가서 노래도 불러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쪽에서 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64쪽이요. 거기 보면은 제2회 진포대첩 대축제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가 2회차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진포예술제는 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진포예술,

김경구 위원

예술제하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대첩하고 주관하는 데가 어떤 단체, 단체가 서로 틀린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진포예술제는 군산에 있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예술의전당이랑 그다음에 저기 은파수변공원이랑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공연과 전시, 행사가 이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진포대첩 대축제는요, 그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에 진포대첩 재연행사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항에서 진포대첩 재연행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공연 위주로 대축제로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문화원 주관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을 할 때 같이 시작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기왕이면은 진포대첩 대축제하고 같이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건 한번 저희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행사가 진포대첩이고 진포예술제면 진포예술제라는 건 그 뜻, 의미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 지역이 과거에 인자 진포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군산예술제인데 이거를 진포예술제라고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예술제를 진포예술제라고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전체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다른 데도 역사적인 그 사적을 가지고 예술제라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지명을 따서 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그 문화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요, 이 행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각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은적사 그 무슨, 문화시설 건립, 265, 이게 건립을 하는데 이게 다른 데는 국비, 도비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 이게 시비가 1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재정 상태 때문에 일단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사찰은 국도비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문체부 지원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은적사에 여기에, 여기 시설이 무슨 시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전통,

김경구 위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시설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거기 인자 전통문화체험관하고 뭐 한복체험이나 전통 그쪽, 말하자면 문화체험인데 전통 쪽을 위주로 하는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 어디 하는 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다른 데 세종에도 있고 전주 쪽에도 있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갔다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가보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누가 발굴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거는 그 문체부에서 말하자면 각 사찰이나 종교시설, 기독교나 천주교, 원불교, 불교 쪽에서 주관하는 문체부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시비하고 도비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 우리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지, 이것을, 이것은 사찰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사찰 측에서 예산을 중앙에서 더 많이 따오게끄름 하고 우리 시 지역에는 지양을 좀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야지 중앙에서 따오는 돈 우리가 떠블로 혀서 이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뭐야, 문화재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따와야 돼요.

그리고 266쪽에 보면 e스포츠대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물론 인자 그 설명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2020년부터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2000,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2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잽히고 제로로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올해에는 그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전에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시비로 했다가 올해에는 대통령배로 해가지고 유치했기 때문에 건너뛴 겁니다.

김경구 위원

대통령배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액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국비 2억 5천하고요,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5천 이렇게 5억,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가 그게 들어가야죠,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전년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아니, 그,

김경구 위원

예산에, 예산에 저 여기에 금년도 시비 들어갔으면 시비도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김경구 위원

시비를 안 넣고 그냥 하면은 1억 5천 되는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금년에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1억 2,500. 1억 2,500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 2,500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국비가 2억 5천이고요.

김경구 위원

2억 5천이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건 우리 군산에서 군산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거는 군산만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지역도,

김경구 위원

아니, 군산 학생들 이걸 참여하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전국,

김경구 위원

동호인들만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전국입니다. 전국인데 최대한 군산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걸 전국대회를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전국대회,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 군산만 유일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좀 하는데요, 좀 도시 규모가 큰 데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서 이거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참여하는데 지원만 해주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 군산에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때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우리 이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고요,

김경구 위원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학생들이나,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몇 명이나 우리 군산 학생들이 참여합니까? 그동안.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선수로,

김경구 위원

작년도, 작년도에랑 몇 명이나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선수로 등록해서 하는 친구들이 20년도에 한 630명, 21년도에 400명 되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군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속 지원하잖아요. 이게 처음 부기 설정할 때가 중요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처음 이렇게 할 때 그걸 잘 생각해야 할 거예요,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문화예술과 쪽은 지금 민간단체 지원하는 데가 몇 명이나, 몇 군데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한 90여 개 단체 됩니다.

김경구 위원

문화예술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그 심사해서 C급, D급 맞은 데가 열 몇 군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20여 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는데 왜 계속 증액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 C, 인자 기준이 인자 그 기획예산과 기준이 C까지는 지원 그대로 가고 A, B는 증액이고 C, D는 5%, 10%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몇 만 원씩 올라간 거는 저희가 일괄, 말하자면 물가상승률을 한 3년 동안 동결시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3% 증액 부분이고요. 좀 크게 올라간 것들은 말하자면 벚꽃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줄었던 거를 다시 예전으로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이 인정으로 가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정은 절대 인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정으로 가면 이게 삭감인데 10% 삭감, C, D는 삭감을 해야 돼요, 10% 이하를요. 중단하든가, 지원 중단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명백히 지켜질 때만이 민간보조단체들의 돈 쓰임이 정확히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면 잘 못해도, 행사 잘 못해도 집행부 잔치만 해도 어차피 예산을 더 증액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물가가 오르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이 적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기들이 돈을 내서라도 물가 오른 것은 채워서라도 해야죠. 그러고 잘하고 인정받았을 때 그때 예산을 증액을 해주고.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은 게 우리 군산시, 말하자면 민간단체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얘기할 때 표를 먹기 때문에 얘기하면 그 예산을 증액한다 하더래도 집행부에서는 선을 긋고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아무리 저 정치인들이 표 얻는다고 그래서 좋은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예산 올려달라고 뭣 한다고 하면 대답하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딱 해야지.

그러면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걸 우리 의원들이 묵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의회도 잘못한 거지, 의원들도.  이걸 지켜만 가보세요.  우리 군산시가 그야말로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쪽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내죠.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 C급, D급 이것은 10%이상 축소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산 지원 축소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한번 다 해가지고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걸 지켜야지.  의원들이, 의원들이 부정을 저질르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그냥 눈 감아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렇지 않게끄름 집행부에서 해줘야죠, 의원들 욕 안 얻어먹게.  이거했을 때 의원들도 명분 있잖아요.  잘 못하는데 예산만 올려달라?  “평가 잘해라, 받아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0% 지원 축소니까 10% 지원 축소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제가 그 잠깐 보충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게 그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너무 말하자면 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거의 거의 대부분이 저희 과 건데 아까 말씀하신 A, B, C, D는 상대평가입니다. 아무리 뭐, 말하자면 80%가 다 잘했어도 누군가는 C를 맞아야 되고 D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좀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김경구 위원

그거 심의위원들 보니까요, 군산대에서 3명이나 돼요, 심의위원들 보니까.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이걸 정확히 정했다면 이렇게까진 않는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김경구 위원

심의위원들이요, 내년도에는 다시 좀 교체 좀 하세요. 이분들이 계속 하지 않도록. 새로운 지침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 교체하고. 물론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저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내가 그쪽에다도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유산 저 274쪽에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군산시 지역유산 전수조사 이거 지금 안 가지고 계셔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2017년에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했고 그 뒤로도,

김경구 위원

근게 그동안에 뭐가 있으면 다 그걸 피드백 해가지고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일괄로 2017년에 한 번 했고요. 그 뒤로도 말하자면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멸실됐거나 아니면은,

김경구 위원

전수,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걸 평가해서 여기다 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두 개 다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갖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두 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두 개 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전수조사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는, 피드백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뭐 전수조사 한다고 용역을 하냐고요, 간단한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 사업 내용에,

김경구 위원

각 읍면동으로만 해서 얘기해도 바로 이렇게 전수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용역비를 둬요? 용역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는 가치를 조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치?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다 그걸 해야죠. 새로 신규 문화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 평가, 전문가들의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전수조사라고 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사업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275쪽에 보면은 인공동굴 뭐 이거 물리탐사인가요, 내부조사?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아직 예산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왜 방송에 나와요, 그거 한다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 이거는 올해, 올해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개 정도가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이 30개는 조사가 된 상황, 말하자면 그 옛날 70년대부터 인공, 저기 항공촬영이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그 구전이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30개가 발굴이 됐는데요.

입구 정도 발굴되고 말하자면 내부가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좀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정되는 20개 정도는 내부탐사를 진행할려고 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전에, 이미 조사가 돼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기초조사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방송에 나간 거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산 심의가 유출이 된다고요, 방송 나갔는데. 삭감해야 할 사항인데 삭감을 안 하면은 그 방송 나건 거 삭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무튼 올해 기초조사 근거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론에 대한 걸 정확히 내보내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리고 저 내항 뜬다리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건 항만,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해수청에서 조절탑 부분은 하고요. 밑에 판 쪽은 문화재청 쪽에서 저희에게, 저희와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 문화재 저기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뜬다리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문화재청,

김경구 위원

그걸 이쪽에서 한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이거 할 때 항만과하고 잘 저기 조절 좀 해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완벽하게 잘 좀 해주셔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저쪽에 가면 홀로그램 콘텐츠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가니까 그 안에 뭐 시설이랑 다 잘돼 있던데 이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직영을 하는 쪽으로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올 3월부터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그 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VR이랑 이런 것들 청소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좀 늘어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박물관에 보면은 관람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삽입이 돼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잘 돼있는 만큼 그 홍보가 좀 덜 돼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이 콘텐츠관에 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게 많았는데 ‘아, 관광객도 오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 자료에다 좀 많이 넣어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되지는 않았는데 제 그 본 위원의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시민들이 문화의 가치와 예술의 가치 이 부분이 조금 표면적으로 나와 주고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멈춰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문화예술은 우리 감성하고 같이 겸비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호원대 학생들이나 군산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또 그 나름대로의 전공을 했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군산에서도 함께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이 굉장히 다른 데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군산에 가면 근대역사박물관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또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예술 이런 부분도 동아리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혹시 과장님 이렇게 뭐 앞으로 견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문화예술 분야가 그래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한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동네문화카페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문동 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인자 예총 쪽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분야가 동아리, 그다음 전문가들, 이런 것들이 좀 융화 뭐 이런 것들이 덜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문화재단이 발촉하면서 최근에 문화원, 그다음 문화재단, 예총, 생문동 회장님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통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연말에 소통협의체 만들어서 그 기타에 말하자면 문화예술전문인들을 추가로 소통협의체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군산의 문화예술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 문화재단이 이렇게 설립돼서 앞으로 문화 부분에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지향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도 있고 지방대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음악을 전공하는 학교가 있지만 외국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사를 모르고 음정, 박자를 모르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소리를 내고 그 예술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자 해서 끝없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역사박물관에는 또 나름대로의 전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고 해서 이런 다양한 구분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이나 타지에서 왔을 때 우리 군산의 문화의 가치, 예술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구분, 구분, 예를 들어서 동아리는 서로 우리 시민의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을 리더자로서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었구나, 그리고 또 잘하시는 전문가들은 전문가답게 그 소리 내는 우리 군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 예술단, 우리 군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우리 군산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를 시키자고 하고자 했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우리 군산시가 좀 변화가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만 하시게 되면 마무리하고요.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의병학술사업이 있어요. 우리 문화유산 보수내역에 그 안에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자치도 사업인데 여튼 이름은 그렇게 붙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시비로만 이루어졌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게 그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14개 시군이 의무 부담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화 위원

아, 의무 부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래서 전체 모여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의병들에 대한 사료를 조사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군산에 의병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도비가 붙어야지 왜 시비 자체부담으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도에서 도비 주관으로 하는데요. 그거를,

이연화 위원

이게 시비예요, 지금. 이게 도시비 안 써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것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자치단체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부담금 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해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인자 자치단체 부담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시군비를 내는 형태예요. 도에다 내는 돈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매칭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에다 주는 돈입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만 부담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다음 275페이지에 중간쯤에 가면 지금 같은 문화유산 보수관리에서 8개 사업? 7개 사업이 3억 8,750만 원 지금 이게 매칭 없이 그냥 순수하게 시비만 붙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이거는 시비만 붙었을까요, 매칭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대부분 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다 도에다 올리는 사업입니다. 올리는데 일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조금 낡거나 노후화되거나 이런 정도가 심한 것들은 그래도 시비로는 내년에는 꼭 보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들입니다.

이연화 위원

위에서 보면 뭐 다른 금액 대비 이 금액들이 적진 않아요, 1억짜리가 넘는 돈들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중에 두사순하고 두정란 묘 정비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도에 한 번 정비가, 다 묘역 정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이번에 또 왜 이렇게 큰 예산이 섰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근데 그 묘역 정비만 됐고요. 거기 인자 말하자면 묘 제초나 정비만 돼있고 그 밑에 보면은 원래 두정란, 두사순 재각이 있습니다. 재각이 있는데 그쪽에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 일부 거기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재각이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재각은 그냥 무덤 가까이에서 묘제 지낼려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상태는 굉장히 노후돼 보이는데 여기에 통신설비가 들어가요, 전기랑?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연화 위원

통신설비는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방재시스템이랑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화재가 나면은 자동으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는 그런 전기하고 통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연화 위원

두 개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가 1천만 원이나 돼요, 보수공사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위원님,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되게 노후, 낡아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의 필요성인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 하는데 설계비가 1천만 원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 그건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연화 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대비해서 거의 10%를 차지해요. 건축이나 토목기계가 1억 2천인데 설계비가 1천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인자 그건 기본 요율로 잡아놨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예, 어쨌든 세부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기본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연화 위원

비율상 이렇게 요율을 잡아놓은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도비 매칭을 하더라도 이제 위에 다른 사업, 소규모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200만 원 사업, 이런 거는 시도비 매칭이에요.

근데 1억하고 뭐 1억이 넘어가는 상당 금액들은 이게 순수 시비만 하고 도에서도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기준을 제시를 하거나 받거나 아니면 금액 부분에서 좀 해야지 열악하다고 그래서 작은 거 해주고 큰돈은 시만 부담하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금 뭔가 사업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율을 좀 해주셔요,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혹시 임피향교에 가면 그 연지쉼터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그 연지쉼터는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연지쉼터는 관리를, 관리주체,

윤세자 위원

임피면에서 하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면에서 청소랑은 하고요, 저희가 정자 그 오일스텐 같은 거는 저희가 해줬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가보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돼, 호수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한 거? 너무 지저분해요, 가면.

그래서 진짜 주변은 좋고 거기에 문화재도 많고 한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매번 생각하고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지적 한번 해서 관리 좀 잘되도록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관광마케팅 예산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도비 1천만 원 포함 총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및 미션지 제작 8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활동복 지원 2,150만 원,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1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관광지 개발을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시간여행도시홍보,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다양화, 시간여행상설공연, 미션게임 운영, 블로그 공모전, 아트마켓 운영, 축제 활성화 등 진흥사업에 도비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군산 성지순례길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 기반사업으로 트래블라운지 조성 시설비 도비 6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26억 1,500만 원과 월명산전망대 공사 착공에 따른 감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 권역 6개 시군 연계 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마을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위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회선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관광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관광안내, 관리시설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한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도비 57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마을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축제 운영 예산입니다.

축제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20만 원, 사무관리비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관광전 참여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시간여행축제 개최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3억 2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9,600만 원, 축제 홍보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시간여행축제 조사평가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9,400만 원, 구불길 홍보 및 시설유지 관리비로 2,320만 원, 구불길 걷기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3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 기념품 구입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변 음악축제 개최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관광 포토 투어 완주 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 포토 투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축제연계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2025년도 군산 해돋이 문화제 운영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 6,800만 원을 포함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북 천리길 홍보마케팅 및 천리길 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관광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은파관광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1억 2천만 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분야 국비공모사업 대응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시설비로 균특 1억 7,500만 원을 포함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분야 예산입니다.

해안 데크 등 해양관광시설물 정비시설비로 8천만 원, 선유 스카이썬라인 타워 도장 및 지붕보수, 엘리베이터 외벽 보강 등 시설보수 공사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금강호관광지 상가시설지구 도로개설 설계 추진에 의해서 도로개설 공사비 6억 원, 금강호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시설비에 4억 8,900만 원,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도비 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 포함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조경, 화장실, 통신, 수경, 전광판 등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계약 비용으로 시설비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억 2,530만 원,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 재료비 3,500만 원, 은파 음식점단지 도시가스 관로공사 시설비로 7,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한 안전한 은파호수공원 유지를 위해 CCTV를 증설하고자 시설비 3억 원, 물빛다리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3천만 원, 건축, 전기, 조경 시설물 등 은파호수공원 시설물 정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로 3천만 원,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80만 원, 화장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24년 관광진흥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283쪽, 보조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시티투어가 있어요. 우리가 시티투어를 어떻게 운영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시티투어는 그 코스가 저희가 인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는 지금 당일코스로 해서 시간여행마을하고 고군산군도 당일로 운영하는 코스하고 또 1박2일 코스라고 해서 시간여행마을과 인제 저기 경암 철길마을, 그리고 고군산군도를 이틀째 방문하는 도보나 인제 유람선 연계해서 하는 코스가 있고요. 또 서천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광역투어라고 해서 당일로 운영하는 그 세 가지 코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말고 제가 혹시 시티투어를 이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평일날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용객 수가, 이용인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게 운영하는데 이 지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평일날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 못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인자 단체에서 혹시 “우리가 군산을 방문하고 싶다, 평일에.” 그럴 때는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없나요, 그때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제 이 시티투어는 개별적으로 예약을 하시거든요. 보통은 관광객들 이제 트렌드를 보면 단체는 이제 단체버스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인제 해설사를 요청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해설사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지금 어떻게 운행, 뭐 운행은 그렇게 하는데 버스는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버스는 연초에 저희가 인제 그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인제 낙찰로 해가지고,

윤세자 위원

낙찰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이번에 2층버스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비응도에서 선유도 들어가는 버스. 그 버스를 지금 매각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시내권에서는 이용할 수 없나요? 꼭 매각을 했어야 되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버스는 시내버스로 인제 운영을 해왔는데요 실은 저희가 평일에 그렇게 운영 소요인원이 많지는 않고 그 버스를 운영을, 저희가 인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투입되는 인원이 인력이 인제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최소 인제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또 그게 인제 연간 운영비가 3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영하기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인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운영하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매각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군산시에서 이용해서 시티투어로 하는 버스로 이용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은 좀 아쉽죠. 다른 데에도 투자되는 돈이 많을 텐데 꼭 이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 버스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다른 데도 개발을 안 해야죠, 관광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시만요.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자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버스 그 부분이 몇 년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그 지금 2층버스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인자 그 부분 마무리하고요.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먼저, 그 283쪽 관광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영자 위원

기념품을 제작하면 우리가 사실 누구한테 주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기넘품은 저희가 인제 관광박람회의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 인제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방문을 할 때 외부인 분들에게 저희 관광홍보 이제 리플랫이나 홍보자료와 함께 배부를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협력도시나 이런 데서 방문하시면 기념품을 나눠준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국내 자매도시 등 협력 업무추진비에서도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제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이 중복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반적으로 인제 기획예산과 이제 부서별로 이제 기념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니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대해서 기념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중복지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기념품 제작하는 것만큼은 예산 낭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군산시도 알리고 우리 또 군산에 꼭 알려야 할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야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물품은 기본이 우리가 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제 의견을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한 군데서 한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필요한 것을 부서가 얘기하면 그거를 타당성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영자 위원

또한 283쪽 우리가 다국어 안내지도 그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영자 위원

현재 군산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국적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외국인 말씀이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어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문하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요. 인제 올해는 잼버리로 인해가지고 조금 인제 많은 인원이 방문을 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그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보면 K팝, K드라마 등 K컬쳐 확산으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즉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우리 시의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안내지도가 제작되고 있어서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군산시가 어느 한편의 측면에서 준비가 되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제 보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고요. 저희가 인제 다른 소수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소수국가에서 방문하는 그 디테일하게까지는 조금 지금 부족한 상태이지만 영어로,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인제 갈음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태국어나 베트남어, 그리고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서비스를 확충해서 제3국 관광객들의 군산시 여행 편의를 높이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가 16페이지를 보면 짬뽕특화거리 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원님, 거기는 위생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위생행정과.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쪽에서 사실 학교나 또 직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유학생들,

김영자 위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니까 홍보해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한국으로 더 이름이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간여행축제 지금 예산이 섰어요.  지금 21년도에도 산출 내역이 통으로 3억 2천이었어요.  그리고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고.  22년도에도 산출 내역은 일부, 일부라고 하면 뭐 1,500, 1,600 정도만 그래도 나름의 좀 조항이고 3억 2,700이 또 통짜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리고 집행 내역들이 있어요.  뭐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집행해요.  통으로 3억 얼마 대 잡아놓고 집행 다 한 다음에 세목에 맞추는 것뿐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시죠?  세부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없죠, 3억 2,700?  어디에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이연화 위원

그러면 뭐냐? 이 예산이 그닥 세부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지 않았다 그것뿐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예산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세부 내역 세워서 추경에 올리셔야 될 것 같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이제 그 시간여행축제 그 행사운영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여행축제위원회가 있고 TF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위원회나 TF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세부 추진 계획은 수립을,

이연화 위원

예, 말씀 잘하셨네. 위원회.

이거 지금 민간보조금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민간보조금의 의미가 뭐예요? 왜 민간한테 줬어요? 민간한테 줬으면 주체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부담 왜 없어요? 민간인데 왜 자부담이 없어요, 1원도?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자부담을 해야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그 민간이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민간하고 같이 협력을,

이연화 위원

같이하는 거래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 단계이다 보니,

이연화 위원

위탁을 민간에 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추진위원회는 바지사장들이에요, 속된 말로. 집행부에서 어차피 관이 다 해요. 관이 다 하는데 바지사장들 쭉 추진위원회라고 앉혀놓고 그냥 보조금 줘서 말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다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닙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그럼 뭐 할라고 추진위워회에서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원님, 이 시간여행축제위원회와 TF가 지금 올해도 위원회는 9회, TF는 6회 활동을 해가지고 서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짜고 있는데요.

실은 이게 민간에서 어떤, 민간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할 만한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민간에서 하기 시작한 게 지금 불과 2~3년, 대행사 없이 시작한 게 2~3년 전이거든요.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저희 이 비용을 들여서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간 이후에 안착이 되면 인제 민간에서 자부담을 들이는 그런 내용도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이연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출의 목을 민간이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찮아요?  사업은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은 분명히 자부담이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자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해도 세부 계획은 없고 통짜로 3억 2천이 나가.  그리고 지출하면 거기에다 3억 2천을 맞추는 모양새인데 이게 과연 예산의 적절성, 효율성, 집행 여부, 우리 이거 평가에서도 보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마이너스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그럼 이 예산이 적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구불길 사업이요.  292페이지 구불길 사업.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자, 여기 계신 분들 산에 한 번이라도 가셨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산에 가면 ‘무슨무슨 산악회’ 해서 리본 묶어놔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리본이 삭아서 없어지는데 몇 년이나 걸리는 줄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5~6년 이상은 안 없어져요, 그 리본이.

그 길 다 담당자 분 혹시 걸어보셨어요? 누가 담당이세요? 구불길 담당자. 다 걸어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는 다 못하고,」)

그렇죠? 그럼 그게 리본이 삭아서 없어졌는지 존재하는지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매일 한 코스씩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본은 몇 년 가도 그대로예요. 손 타는 게 아니고 아무리 풍화작용이 있어도 안 없어져요, 그 재질 자체가.

근데 이 리본 지금 이 관리비용 들이겠다고 구불길 포함해서 시설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게 세부 내용에 그 리본 값도 포함이 돼있고 지속적으로 이 예산들이 계속 올라와요, 주기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시설비는 지금 그 안내판이나 방향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인제,

이연화 위원

예, 그것도 들어있어요. 방향표지판도 마찬가지고 그 내역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연 이 예산들이 이 내용을 세부 내역을 보면 과연 적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올렸는지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그 탐방로에 있는 거 구불길 관련해서 지금 어디? 어디였냐, 구불길 중에 3번째 구불길 있죠? 그 구불길에도 안내탐방소 지금 창고로 쓰이고 있는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임피에 있는 미소탐방,

이연화 위원

미소탐방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쉼터,

이연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탐방쉼터는,

이연화 위원

국비 5억 받고 시비 5억 받아서 국비 준다니까 탐방로 세웠어요, 구불길에다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런데 몇 년째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다가 그냥 비어 있다가 지금은 그냥 창고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용,

이연화 위원

아이, 임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사용허가를 지금 해서 한 3년째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여튼 그게 그 통신회사 자재 쌓아놓으라고 우리가 탐방센터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여기에 관한 예산들이 과연 적정한지 한번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이 그 뭐야, 우리 저기, 시간여행축제 얘기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군산시간여행에서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로 지금,

김경구 위원

근게 어디로 줘요, 민간위원회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거시기 어디 광고, 아니, 저 기획사 어디 저기로 안 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아닙니다. 저희 축제는, 시간여행축제는,

김경구 위원

방송 저기, 방송국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저희 축제는 지금 대행사가 없이 민간,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군산시가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여행축제 광고비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광고비는,

김경구 위원

같이 혀서 거기에서 광고까지 다 하고 하게끄름 해야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광고비는,

김경구 위원

별도 저기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광고비는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그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저희가 인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민간위원회로 둔다면 이게 정확히 종목이 나와야 돼요.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얼마, 이게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오면 이거 승인할 수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저희가 인제 그,

김경구 위원

이거 승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 이게 민간 저기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히, 금년도에 행사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금년도에 행사 했으면 금년도에 행사한 거에 대한 것이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지고 그 데이터에 나와서 이것은 잘못되고 잘되고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떤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데이터로 혀서 자료가 나와져야지 그리 안 하면 예산 안 돼요.

그리고 광고비도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광고비도.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이거 뭐 광고비 이렇게 많이 1억 500만 원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그냥 보충질문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참고로 이제 시간여행축제는 이제 금년에 했던 자료 데이터가 다 있고요. 또 그것을 기반 삼아서 내년도에 인제 시기나 일정,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는 소주제를 인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뭐 근대 의상을 주제로 했고요. 올해 23년도에는 근대의 맛을 주제로 했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주제 설정을 한 이후에 인제 프로그램이랑이 확정이 되니까요,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독일의 어느 마을은요, 메밀축제를 하는데요.  그 마을은 불과 1천명도 안 살았어요, 그 마을이, 골짜기에서.  그런데 메밀을 거그서 주로 생산해요, 농촌에서.  메밀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 가지고 거그가 10만이 넘어요, 인구가, 그 메밀로 인해서.

그런데 행사가 끝나잖아요?  1주 후에 바로 작업이 들어가요,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축제에.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에 예산이 돼야만이 그것 가지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해체되는 겁니까, 추진위원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닙니다, 연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추진위원회 계속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행사 치르고 나서 아예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다시 또 행사를 하게 된다면 또 다시 모여가지고 숙의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운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인제 자료는,

김경구 위원

해외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끝나고 일주일 그 후는 바로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거, 해야 할 거, 뭐 해서 예산 요구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되죠. 주먹구구식으로 행사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 이거 할 수가 없다고요. 미리 전부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출해 주셔야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제출 안 해주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보충 내가 좀,

저기 과장님, 국장님, 내가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여행축제를 좀 지속 가능하고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떤 노하우를 제가 알기로는 경험을 축적해서 민간에 지금 안 맽기고 대행사를 안 맽기고 그래서 지금 축제를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뭐 민간에게 위탁한다든가 대행사를 준다든가 이게 지금 혼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명확히 좀 설명 좀 해주셔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저희 시간여행축제는 지금 2019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운영을 안 했는데요. 2022년, 23년, 대행사 없이 민간 이제 위원들로 구성이 된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와 그 추진위원회 산하에 있는 추진TF와 군산시가 함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그 이해를 “그냥 대행을 맡긴다, 민간에 위탁을 준다.” 그러니까 뭐 민간에 위탁 맽기면 자부담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대행하면은 지금까지 또 대행도 했으니까, 보니까 11회, 올해까지 10회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11회입니다, 올해.

서은식 위원

11회죠? 11회까지 오면서 대행할 때도 있드라고요, 내가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종전에는 대행을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또 그리고 인자 대행 않고 어떤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갖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 내가 들어보면은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나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여행축제 자체가 민간행사사업보조라는 얘기가 민간인한테 주는 행사가 아니고요.  여기서 인자 그 TF팀에서 저희가 인제 몇 개월 동안 수교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맞는 사업을 민간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이 추진하게 하는 사업에서 민간, 우리 행사보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되셨나요?

서은식 위원

예, 아니,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과장님, 285쪽, 예산서 285쪽 중간쯤에 있는 월명산 전망대 사업이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현재는 지금 인제 그 외부디자인 안이 선정이 됐고요. 내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를 인제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4월부터 지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예산 삭감 안 됐죠? 삭감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올해 예산은 지금,

부위원장 양세용

상임위에서,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통과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게 원래 조금 오래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인제 그 위치를 변경하고 또 변경된 위치에서 이제 확정된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안이 선정된 만큼 발 빠르게 가속 있게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걸린 만치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지금 현재 동백대교 그 미디어파사드 시험 가동하는 거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부위원장 양세용

시민들이 얼마나 부풀어 있는지 아세요?  아마 이 전망대도 완공이 되면 시민들이 크게 공감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업무보고 때나 해야 할 얘긴데 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인자 예산도 서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저는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산에 성지순례길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그때 4개 길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전킨, 이제 선교사 전킨순례길과 그다음에 또 이제 전킨 선교사가 인제 그 선교활동을 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만자산옛길, 그리고 또 인제 고군산군도에 가보면 추명순 전도사님이 그 8개의 성결교회를 또 건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군산 추명순1길, 고군산 추명순2길 해서 4개의 길이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전킨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최초에 그 만든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만든,

윤세자 위원

교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교회요?

윤세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교회는, 최초 교회는 구암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오식도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숙

아니,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닙니다. 거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따로,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가 보면은 그 천주교 이런 데서는 뭐 ‘순례길 간다.’ 뭐 하면서 ‘성지순례 간다.’ 하면서 하던데 저희 군산도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길이라고 찾아오는 관광객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인제 저희가 또 보조사업으로 전킨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올해 인제 또 성지순례 해설사님들을 43명을 이제 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순례길 여행활성화, 관광활성화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타 종교에서도 “우리 처음에 선교사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성지순례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군산은 아무래도 인제 이 기독교가 또 호남권에서 최초로 오셔서 선교활동을 하신 만큼 하시고 또 인제 우리 학교 건립을 하시고 병원 건립을 하시고 이걸 또 인제 호남, 아니, 한강이남 최초로 3.5만세운동까지 여기 영향이 지금 전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 고증도 계속 이제 전킨기념사업회에서 계속 발굴을 하고 다른 지역보다 좀 남다르게 저희가 이걸 충분히 관광자원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저는 종교가 사실은 없어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 종교사업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어? 그럼 타 종교도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 성지순례길이 우리 관광코스로서 잘 개발이 돼 가지고 많은 분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군산시민의 그냥 종교사업, 뭐 우리 군산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인제 올해도 뭐 진주나 서울, 순천에서 인제 기념단이 방문을 했고요. 특히나 인제 성지순례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명순 전도사가 고군산군도 쪽에 8개 성결교회를 만듬에 따라서 추명순, 고군산 추명순 1길, 2길 있는데요. 1길은 이제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쪽이고요, 2길은 명도, 말도, 방축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인제 K관광섬까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이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290쪽이요,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또 여기 금강관광지 또 사후환경영향조사 여기는 1억씩 들어가고 은파는 1억 6천 들어가고 그랬어요,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후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지금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 중에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착공했을 때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매년 이제 그 사업이 주변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걸 환경부에 결과를 제출을 하게끔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뭐 이 지역에 5년 동안에 크게 뭐 사업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은파 같은 경우도 계속 인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금강호도 인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거 예산 세운 거예요, 금액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거는 지금 이제,

김경구 위원

은파는 1억 6천이고 금강호는 1억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건 인제 전체 면적과 연계해 가지고 품셈에 의해서 인제 결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면적으로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용역사는 어디로 보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제 이 부분이 용역이,

김경구 위원

이게 저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이게 인제 그 지역의 지형지질이나 동식물상, 그다음 뭐 대기질, 토양, 그다음에 수질, 그리고 소음, 진동, 이런 분야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적합한 인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저 전에 했던 거요,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91쪽에요, 시설비 보시면은 해양관광시설물 해안데크 있어요. 정비보수가 8천만 원 올라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구 위원

신시도, 무녀도 시설보수가 또 3천만 원 올라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데크사업은 예산이 다 서거든요. 그래가지고 데크가 이상 있으면 해양항만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면 여기 맞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다 예산 세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것은 해안데크는 항만해양과에서 시설을 하잖아요. 여기서 시설한 거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시설한 겁니다. 저희가 그 신시도,

김경구 위원

어디를 시설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이 지금 내용은 고군산군도 쉼터 및 편익시설 조성사업으로 지금 2019년부터 20년까지 조성을 한 내용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지역에 보수공사 하는 것은 항만해양과에다 얘기해서 보수공사 한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중간중간에 부서지고 난간이 나가고 떨어지고 하면은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제가 알기,

김경구 위원

이것은 공사를 했다 하더래도 이것은 이관을 해주세요,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 이쪽에서 이관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돼요, 사업을. 그래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데크사업은, 지금 데크는 해양항만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섬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인제 저희가 일부,

김경구 위원

섬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선유도 쪽 그 짚라인 도착대 데크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말씀드린 신시도와 인제 무녀도 일부 데크는 저희가 관광편익시설 차원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항만해양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금 시설보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본 위원도 민원이 있을 때 그쪽에다 얘기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나눠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삭감은 된 것 같애요. 짚라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짚라인 삭감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구 위원

왜 삭감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짚라인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그게 짚라인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2억 6천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수억을 들여가서 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세수입 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1년에 저희가 올해, 올해 같은 경우 는 3억 7,400 정도,

김경구 위원

세수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다른 데다 이관해서 다른 민간 저기로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고쳐서 그들이 쓰게 돼있, 해요. 우리 시가 일일이 고장나고 부서지고 뭐 한 거 일일이 다 안 해줘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일일이 다 해주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제 이게,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입찰 과정이나 뭐나 뭐 지역주민들이라 해서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이거 안 돼요.  이건 모두가 우리 그 사람들 몇 명인데 이게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세수입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입찰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수리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딱 명시돼서 계약이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관리해야지 나중에 여기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우리 시가 책임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운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 신규공모 대응을 위해 활성화 계획 및 인정사업 계획 수립비 1억 5천만 원과 지금까지 진행됐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쇠퇴 진단 및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등 도시재생 특별법상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203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도시재생숲과 신영시장 공공창업공간, 공공덕장 등에 대한 철도부지 임대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보조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월의 늦은 밤 월명동 축제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연차별 사업내용 및 활성화 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7,200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DB 구축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해산물가공센터, 근대역사철길 복원 기반조성, 혁신성장센터 조성 등에 6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사업내용 및 활성화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7,200만 원,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조성 등에 16억 2,030만 원, 연립주택 수리 지원을 위한 만간위탁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내부공사 완료 후 시민문화회관 주변 담장과 펜스,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외부공간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3억 8천만 원과 시민문화회관 개관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천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책 제시, 거버넌스 구축 등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선 등 유지관리를 위해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원, 쉼터 등에 대한 예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6천만 원과 주민 커뮤니티시설 도로 및 골목길 정비 등 생활인프라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붕개량과 집 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6천만 원과 경로당 신축, 관광길 조성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비 9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지붕개량과 집 수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296페이지요, 예산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해서 지금 5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인제 3억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인데 이게 지금 3억은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그 용역비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3억 5천만 원은 지금 10년에 한 번씩,

서은식 위원

10년에 한 번씩.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려고 확보할려는 사업비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인제 이게 인제 여기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하고 국위법에서는 인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예.

서은식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제 도시기본계획 세우고 인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같은 이제 도시재생 뭐 특성화, 활성화전략계획을 또 세우잖아요. 전략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거기에 부합되게 도시재생, 그 재생활성화계획, 그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랑 똑같거든, 국위법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세울 때, 내가 인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세울 때 군산시 전체를 지금 보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체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뭐 주문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분에선 특별히 용역사에게 이 부분을 좀 더 특별히 주문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세우는 건가. 어떻게 세우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첫 번째로 줄 거는 2014년부터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 성과평가, 그니까 좀 이렇게 잘되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도 반영을 할려고 하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건 이제 정비고 지금 10년에 한 번씩 인제 저기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자꾸 변화되니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략계획 10년 단위로 세워 나가는데. 내 얘기는 10년마다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과업지시나 목표지시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과업지시는 좀 전에 말씀한 그 부분도 들어가, 말씀드린 부분도 들어가고요. 도시재생 정책방향 이런 것도 과안에 반영을 할 거고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거든요. 그것도 반영을 할 거고 저희가 지금 군산시가 이게 지금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저희 현재 군산시가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변화된 거 이런 것도 쇠퇴 진단을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그런, 여기 부분을 인제 우리가 좀 도시재생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좀 명확하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도시계획 같은 거 세우는데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안 세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좀 봐주시고요.  어차피 10년마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297페이지요.  그 해신동 올해 64억 지금 집행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해신동이요?

서은식 위원

예, 해신동.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297페이지 바로 옆이에요. 근데 올해가 예산이 제일 인제 제일 편성이 많아요, 64억이면은. 올해가 많은데 그 밑에 보면은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8천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밑에 연구용역비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5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

서은식 위원

8천만 원, 8천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8천만 원, 아, 거기에 성과지표 하는 거, 성과지표 하는 DB 구축하는 3천만 원하고 역량강화사업 5천만 원 해서 8천,

서은식 위원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자 3천은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5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세부적인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은요, 그 주민협의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주민들한테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한 거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니까 상인들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거를 인제 사업을 할려고 하거든요. 용역을 할려고 하거든요.

서은식 위원

예, 그니까 용역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인제 혹시라도,

서은식 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의견 청취잖아요, 말하자면은. 그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의견은 들었고 어떤 필요한 교육을 시킬 건데 그쪽에 인제 수산물축제 같은 것도 옛날에는 있었다가 지금도 좀 없어졌잖아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 주민역량강화가 총 10억이에요. 총 10억인데 지금 지출된 것이 8건에 2억 3천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럼 이거 하면은 한 2억 5천 정도 지출이 될 거야, 아마. 그러면 7억 5천이 남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남는데.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른 데 보면은 소룡동은 4억밖에 안 돼요.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거기는 4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인자 271억, 271억인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271억.

서은식 위원

예, 271억인데 10억이 많이 잡혀져있어요, 지금 그 역량강화 교육 그 예산이.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하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이게 올해 또 5천만 원 또 책정이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처음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 2021년까지는,

서은식 위원

아, 사업, 총사업비에서 몇%,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총사업비의 5%이내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목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으로는 3%이내 이렇게 약간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근게 5% 미만이라고 돼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최고 한도 5%까지 세울 수 있지만 1% 세워도 상관이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맞습, 그렇긴 한데요.

서은식 위원

아니, 내 말은 맞은가 틀린가. 그러니까 5%미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5천만 원이, 5억인데 5억까지는 세울 수가 있는데, 법에서 한도가, 1억을 세우든 5천만 원 세우든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인제 2021년 전까지는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서은식 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다만 저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자 말 그대로 주민들의 어떤 교육도 있고 선진지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인자 이분들이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산은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도 인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0%가, 이거 해야 20% 집행돼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이런 예산보다는 거기 보면은 그 마을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 매니저가 지금 2000, 올해 3월달, 5월달에 입사했고 또 5월달에 또 입사, 그니까 지금 이직률이 높거든.  그럼 이직률이 높으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은 인제 대개 아마 그 내용을 정확히 내가 저도 인제 이해를 저기 뭐 파악을 못했는데 퇴사율은 거의 인제 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실제로 보면은 한 260만 원 정도 보험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그 실제 수령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역량강화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어차피 예산 집행을 어떤 예산 집행 기준에서 벗어나선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은식 위원

국장님 어때요? 한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은 배정은 해놨다고 해서 다 쓴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남은 부분은 인자 좀 모지라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제약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인자 그 급수별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 팀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 좀 몰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갖다 팀장으로 준다고 그러면 인자 올려서 줄 수는 있어요.

서은식 위원

방법은 있겠더라고. 왜냐면 총괄매니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니까 뭐 여기 자료 보면은 뭐 300만 원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도리 있게 해서 사업을 그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소통이잖아요. 그러면 해신동이나 거기는 우리 군산의 역사, 바다, 고기 잡는 그 어부 하면 군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자부심을 갖고 작가, 동네작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타 지역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도 만들어서 그렇게 책을 만들어서 발표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 도움이 되고 문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업은 해당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참 좋고요.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지역의 어떤 건물이나 어떤 거를 이렇게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도시기본계획이요?

이연화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10년에 한 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10년에 한 번, 예. 저희 재생전략계획 말고 도시기본계획,

이연화 위원

전체, 우리 군산시 전체 도시계획.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거기에는 인제 기초조사도 들어가지만 도시기본계획도 들어가고 뭐 교통, 경관 뭐 다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를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건지 모든 내용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예산서 296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2개 합해서 5억이나 들어가요.

계획이 없어서 용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 이쪽만 별도로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 비용을 쓰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3억 5천만 원으로 해서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립해야 할 법정 계획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럼 법정 계획이 군산시에 몇 개 있죠, 지금? 도시계획을 법정으로 해야 되는 거, 군산시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전체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군산, 우리도 하는 거 법정 계획인거 아시죠? 도시계획.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것도 법정 계획이야, 도시계획,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5년 단위 있고 장기 계획 있고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2개 중에서도 지금 우리 저기 뭐야, 군산시 도시계획 수립 2019년도에 지금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왜 안 나오는 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안 나오고 있잖아요. 4년째 지금, 정확히 말하면 3년?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용을 축소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것만 해야지 2억, 3억, 뭐 1억이 돈이 아니진 않아요. 누군가는 진짜 살고 죽을 수도 있고 건물을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 금액인데 법적으로 이게 3억 5천이 정해져 있어요, 용역비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니,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구수로 해가지고 이 용역비를 산출하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도시계획에도 인구수 주는 거는 당연히 딸려 들어가요, 그건 기본인 거죠. 인구수 감안 안 하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요, 교통역량평가를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래서 국토계획 표준 품셈에 의해서 30%를 지금 적용을 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광명시 같은 경우도 28만인데 4억 3,900만 원이 들고,

이연화 위원

거기 우리처럼 줄었어요, 광명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어떤 게요?

이연화 위원

인구소멸이에요, 광명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인구소멸은,

이연화 위원

인구감소예요, 우리처럼?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거는 아닌데요.

이연화 위원

근데 왜 그런 걸로만 잣대를 대셔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인구,

이연화 위원

우리랑 조건이 비슷한 데를 대야지. 인구가 감소됐거나 공장이 나가서 없거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데랑 해야지. 광명이 우리랑 조건이 같지 않아요.

여튼 3억 5천에 대해서 재, 재고,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에 맞게 용역비 적절하게 세워서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용역비 너무 과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 우리에 맞는 실증적인 용역비를 한번 세워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별도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 전에 지금 10년 전에 세웠잖아요,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 그때 용역비가 얼만가 예산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그 문화파크 조성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저기 안 돼 있더라고. 지금 완공은 지금 안 돼,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문화파크는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지금 착공,

서은식 위원

착공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업무계획 보면은 내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그렇게 내년에 준공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내년 12월에요?

서은식 위원

예, 내년 12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 문화파크요?

서은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예, 10월, 10월 정도는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준공 예정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인자 쭉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인제 한국선급도 있고 그러죠? 그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기 소룡동 그 문화예술과하고 저 등가교환 했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쉼터도 지금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근데 거기 그 한국선급이나 영상미디어쉼터 같은 데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주관 운영부서로 지금 지정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 문화파크는 어떻게 되죠, 운영부서가? 운영부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어디요? 문화파크요?

서은식 위원

문화파크,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문화파크는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서은식 위원

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왜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서은식 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은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할 데가 아닌데.

아, 도시재생과에서 운영부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부서를 지정을 안 했구나.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이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 그럼 맞아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은요, 한국선급하고 그 영상미디어센터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공모를 같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지정돼 있는 거고 문화파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지정은 안 되고 우선은 추진은 자체는 현재는 도새재생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게 맞고 추후에 저희가 또 업무분장 할 때 그때 한번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그 좀 지정을 해야, 인제 도시재생에서 한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정이 안 되면은 관리가 좀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질문 한번 했고요.

내년에 아무튼 이건 인제 준공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단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예산은 왜 여기 하나도 안 세워져있죠, 지금? 2024년도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산이,

서은식 위원

내년 예산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올해 27억 문화파크가,

서은식 위원

문화파크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올해 27억,

서은식 위원

없다니까요. 올해 예산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전체 예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서은식 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어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예산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했는데 못 찾았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세부 사업 총괄표가 있는데요. 거기 항목에서 문화파크 사업이 46억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

서은식 위원

그니까 있는데 내용 세부 사항은 나왔는데 이 내년도 지금 이 책이 예산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2024년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포함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올해 예산으로 있어가지고 2024년,

서은식 위원

아, 올해 예산,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올해 예산을 이월명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배정, 배정 자체가요,

서은식 위원

배정이 돼 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총괄,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인제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올해 금년도에 지금 예산을 사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예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더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도 편성이라도 해놔야지, 그러면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그게 완공이 된 다음에 그게 인제 일부는 다 포함돼 있어요.

서은식 위원

완공을 지금 내년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면은, 그니까 운영부서가, 운영부서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예산도 없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 우리 298페이지에 주민공모사업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298페이지요?

이연화 위원

예, 예산은 삭감됐는데 그 균특이에요, 이게 600이. 크지도 않은 금액을 왜 균특을 붙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를,

이연화 위원

298.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본, 아,

이연화 위원

예, 예산서, 본예산서.

국장님, 그 우리 균특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전체적인 그,

이연화 위원

지방자치단체 균형에 쓰라고 균특을 주는 건데 이 공모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균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이런 금액을 꼭 균특으로 붙이셔야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이게 전체적인 그 해신동 전체 사업, 해신동 전체사업 할 때 저희가 균특사업이 내려오거든요. 지금은 인제 안 내려오지마는. 거기에 인제 예산을 좀 분배해서 놓다 보니까 여기에 인제 균특이 좀 들어간 거예요. 별도의 이 사업만 가지고 균특을 받아온 건 아니고 해신동 전체 사업에서,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해신 전체사업인데 앞장하고 이어져서 그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 이 공모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할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계획에서 세우셨겠지만 이런 주민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미 사업해서 다 받아왔는데 공모해서 어떻게 하실라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 공모사업은 아니고 이 공모사업은 사업이 완공되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어떤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하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니까,

이연화 위원

그 사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미리서 결정해 놓고 공모한 게 아니고,

이연화 위원

그 사업이 우리가 주민제안사업을 받을 때는,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여기 설명도 있는데 주민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선행이 돼야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균특에서 이렇게 예산 짜맞추기로 나눌 게 아니라 시에서 이 정도 금액은 미리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제안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게 더 예산의 효율적 쓰임이겠다라고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38억 3,421만 원이 감액된 총 233억 1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2,450만 원,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금석배 초중고 전국학생축구대회 9억 원,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 2천만 원, 군산새만금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2억 6천만 원, 프로경기 및 전국대회 군산개최 지원 1억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골프대회 개최 지원 8천만 원,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 대회 8천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운영 지원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2억 2,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1억 3천만 원, 전국댄스에어로빅체조대회 3,600만 원,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5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걷기대회 6천만 원,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에서부터 309페이지입니다.

도비 포함된 군산시장애인 체력증진의 날을 비롯한 26개 지역대회 개최지원 사업비로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대회 개최지원 자체사업으로 시장기종목별대회를 포함한 11개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억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500만 원,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8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매칭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2,0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3,145만 7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2억 2,02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억 8,781만 2천 원, 하단 부분 도비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387만 4천 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 1,014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비 7,503만 3천 원,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억 5,6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 지원 1천만 원,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군산서천 체육교류전 1,617만 원, 군산시민축구단(U-15) 운영지원비 1억 3,024만 원, 군산시체육회 운영지원비 3억 3,24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비 2억 2,500만 원,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12억 3천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1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차량 지원 운영비 1,048만 원,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정 및 육상팀 운영비로 총 13억 5,728만 원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5,9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간입니다.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비 1,680만 원, 체육진흥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9억 1,500만 원, 한종목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클라이밍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보수 1억 원, 소룡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 2억 원, 군산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 1,759만 5천 원,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에 1억 5천만 원,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월명주경기장 안전담장 개보수 10억 원, 생말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5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 9,0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소룡체육공원 등의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 2,65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월명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7억 6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름철 시민여가시설인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총 9억 5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3,002만 원,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7,3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8억 1,0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총 3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은 1995년 기금조성 및 관리 등의 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인프라 구축 등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관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억 5,700만 원을 예탁 중이며 24년도 발생되는 이자수입 2,400만 원을 우수선수 영입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 303쪽이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군산에 이게 과연 크게 득이 있나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벚꽃이 한참 피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즐겨야 되는데 벚꽃이 만발할 때 새만금마라톤대회를 하다 보니까 철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마라톤대회를 뒤로 물러서 늦게 하든가 아니면 마라톤대회를 취소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한번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 같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장단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장점으로는 이게 지금 전국 그 방송 생방송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는 인자 벚꽃철에 가장 아름답고 뛰기가 좋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시민들 의견 한번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늦게 시작하든가 아니면 벚꽃 철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가 다 닫아버리니까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우리 군산에 말하자면 내수를 갖다가 유치해 가가지고 쓰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 305쪽이요.  골프대회 이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만금골프대회가 있잖아요.  오픈골프대회 있고 새만금골프대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군산오픈골프대회는 프로골프대회이고요. 새만금 오픈골프대회는 그 아마추어들의 생활체육 골프대회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아마추어를 하는데 우리가 이 뭐야, 새만금 프로까지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저희 프로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갤러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지역적 경제파급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골프 치는 사람들 우리 군산CC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새만금골프대회는 우리 새만금의 어떤 상징을 두고서 일반 저기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프로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나 이건 좀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다음에 316쪽에 보시면 군산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가 군산에 학교들 초, 중, 고등학교에 체육시설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일부,

김경구 위원

계속 해주고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 군산고등학교는 풋살장 조성인데요. 총사업비 1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한테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10%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도 차원에서 인제 도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전 학교를 다 해줘야 돼요. 있으면,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된다고요, 모든 곳을.

그냥 뭐 하나 새롭게 시작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 번 해주게 되면 다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지금 학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조건은 저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 하셨어요?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윤세자 위원

지금 그 군산에 골프장이 있어서 우리 홍보도 많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들도 많이 오고 갤러리도 많이 와서 군산을 알리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그 군산CC가 저희 군산의 그 시민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저희가 갔을 때 군산 시민이 가면 5천 원을 할인을 해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 5천 원은 아니고요. 1만 원이고요.

윤세자 위원

올랐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도민은 5천 원이요.

윤세자 위원

그전에 보니까 5천 원 해주던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시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올린 지가 좀 됐습니다.

윤세자 위원

올랐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윤세자 위원

제가 골프장 간지가 오래돼 가지고.

근데 진짜 조금 5천 원, 1만 원 이 정도는 좀 그렇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윤세자 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2만 원 정도씩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만 원 할인되는 데는 사실 없었고요. 1만 원이,

윤세자 위원

고창 그쪽이 2만 원씩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래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데는 거의 뭐 1만 원 정도, 주말 빼고 1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군산CC 같은 경우는 주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저희가 이웃돕기성금 3천만 원 기부해서 국장님이랑 같이 가서 받아왔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저희가 군산시내에 4개의 골프아카데미가 있어요,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기 골프아카데미 학생들에 한해서는 군산CC에서 연습장이나 그린피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좀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오도록 군산CC하고 좀 협의 좀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나가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저는 협의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50%는 그쪽에서 그린피를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학생들에게요?

이연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이연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거기서 50%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국제대회나 우리 이 새만금골프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꾸준히 그 돈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정말 골프를 배우는 애들에게 이 비용을 시에서 보존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키우고 좀 더 넓은 데 나가서 “아, 군산시가 이렇게 나 키워줘서 이렇게 국제대회 나오게 됐다.” 하는 게 군산시를 알리거나 군산시 골프장을 알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애요. 사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널리 깊이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저는 인자 경건 위원이라 우리 체육진흥과 부분은 잘 몰라서 이렇게 뭐 좀 문의 좀 해볼려고요.

지금 월명, 그 저기, 월명체육관 그 수영장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지금 월명수영장이 지난 5월달에 그 천장에서 낙하물이 좀 떨어져가지고 2명 정도가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 안전점검하고 현재 설계 끝나고 해가지고 저번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수영장은 그런 정도 상황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부위원장 양세용

그 안에 경기장 있죠. 그 스탠드에서부터 전체 그 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부위원장 양세용

그게 지금 우리가 준공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거의 한 30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마다 일정 부분 보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그리고 3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점검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미비한 사항은 해마다 보수보강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이 공공건물이 뭐 이렇게 내구연한이라 할까요? 뭐라고 할까, 어떤 그런 연한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지금 저희가 진단을 받을 때 저희는 지금 현재 B등급과 C등급을 받고 있는데 뭐 D등급보다는 한 E등급 정도 받으면은 아마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아, 지금 우리가 현재 D등급?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 저희는 C등급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C등급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부위원장 양세용

자꾸 괜히 그냥 조금쓱 조금쓱 들어가는 예산보다 한 30여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2천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비로 4,360만 원, 군산 맛집 선정 77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창업플랫폼 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군산짬뽕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입점업소 재정지원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짬뽕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및 조형물 수리 등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인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에 450만 원 중 상임위에서 시비 3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식품 안전 지도단속용 장비사용료 404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200만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16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비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 사업비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 300만 원, 식품안전 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70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및 식중독검사용 물품 구입비 450만 원, 식품안전 지도단속용 관용차량 구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5억 2,8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620만 원 및 과징금수입 2,5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16페이지 짬뽕특화거리 환경정비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왜 위생행정과에서 진행하는지. 그 사업은 경관조성 및 거리관련 사업 이거는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 과에서 우선 짬뽕특화거리를 조성을 해놨고 이게 인제 아직 짬뽕특화거리라고 하는 그런 환경정비가 아직 좀 미비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지금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경관조성은 또 설치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위생과에서는 어쨌든 그 사업의 목적이 지금 관련된 그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 부분도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 거리가 저희가 인제 거리는 조성을 해놨지만 아직 이 짬뽕거리라고 하는 그런 뭐 표지석이나 안내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홍등이랑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할 것도 좀 생기고 해서 이번에 안내표지판하고 홍등 수리비용으로 좀 책정을 했고요.

김영자 위원

근데 인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축경관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인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짬뽕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발전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굉장히 기대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영자 위원

그랬지만 기대한 만큼 우리가 따르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성공하지 않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짬뽕특화거리만큼은 환경 쪽에서 하고 일단 그 우리가 목적을 뒀던 그 부분에서만이 우리 위생과에 맞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나 교육, 또 철저한 음식관리 그런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위생과하고는 사실은 이 경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내년도 예산은 우선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인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요. 그 이후에 그 관리부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 327쪽이요. 민간위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처음으로 저기하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구 위원

어떻게 저기할라고 그래요? 어디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 7월부터 해가지고요, 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합해서 같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내년도 예산이 지금 좀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김경구 위원

이게요?

그리고 소비자, 329쪽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구 위원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구 위원

왜 증액을 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좀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요, 그 도비를 더 요청을 했고 도에서 인제 그 좀 사업비를 확장을 해서 이번에 매칭비로 더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위생점검을 좀 더 확장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좀 늘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갑질을 많이 한다 그래요. 점검을 와가지고 갑질을 많이 한다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안내해서요, 인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증액 안 해도 충분히 그동안 잘했는데 뭐 할라고 또 이걸 증액해요? 별로, 그 실적 많이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

김경구 위원

실적 한번 갖다 주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구 위원

단속 실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교육이 필요해요. 상당히 갑질을 많이 한다고 업소에서는 부정적인, 물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소비자감시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군산이 위생적으로 어떤 맛이나 이런 부분보다 좀 위생적으로 더 조금 낮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위생 지도점검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한 업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그게 꼭 범죄, 죄인,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잠시 그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관리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일들 하나씩 이렇게 발견됐을 때 마치 죄인 다루드끼 하면서 아주 그 불친절하고 그렇다고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예산에 대해서 그런 일을 털고 하라고 예산을 더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정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예, 알았어요.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군산짬뽕페스티벌 행사가 삭감됐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우선 이제 그 저희 위생행정과에서는 음식점 위생점검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이 저희 위생과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뭐 그 개최부서를 좀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돼서 다른 부서로 옮겨졌어요?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저희도 인제 짬뽕축제 할 때마다 가서 보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밖에서 해서 이렇게 접근성은 쉬웠는데 위생 면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짬뽕페스티벌 하나만으로는 행사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끼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를?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쵸?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짬뽕페스티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군산에 어차피 군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짬뽕 먹으러 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렇게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다른 행사에다 끼워서 할려고 하지 말고 짬뽕페스티벌만이 어떤 독창적인 뭘 가지고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 부분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무튼 뭐 이거 삭감됐다라는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짬뽕은 군산의 어떤 음식문화의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도 업소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 이거를 살리는 방법을 다른 방안으로 잘 연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18억 3,443만 8천 원 대비 118억 2,419만 3천 원 증액된 936억 5,8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군경합동묘지 등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관리용역비를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900만 원,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도비 포함 1,768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으로 도비 포함 38억 8,500만 원, 광복회 도내 현충시설 탐방 등 사업추진비로 5,163만 원, 10개 보훈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1억 2,03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보훈회관과 관련하여 3층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및 LED 전등 교체를 위해 800만 원, 보훈회관 내 보훈단체 전산장비 노후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1,800만 원, 보훈회관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3.1절 기념행사 1,91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운영비로 도비 포함 10억 6,782만 7천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 2,748만 원, 기능보강으로 국도비 포함 3,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2,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2억 5,254만 1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로 국비 포함 8억 728만 8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하여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기존 및 신규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3억 5,31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관리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쉼터 운영비 2,201만 원, 운영비 6억 4,358만 7천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하여 4,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억 2,288만 2천 원, 군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비로 7,530만 원, 군산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256만 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해 26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빗물가리개 설치 및 배수로 보강공사 등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1,600만 원, 긴급 상황 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29억 3,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원, 질병, 사고, 실직 등 생활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억 8,43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 2억 6,6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도비 포함 생계급여 646억 4,343만 5천 원, 해산장제급여로 3억 6,1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로 국비 3억 5,143만 6천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2021년 1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의료급여관리사 5명 인건비로 2억 5,0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3억 5,041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비 5억 원,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8억 5,263만 6천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53억 5,04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도비 전액으로 6,03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 대비 995만 8천 원 증액된 4억 1,318만 3천 원이 되겠고요.  자활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지원으로 1억 3,7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4천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2억 3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 많이 민간단체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내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여기는 A급, B급을 이렇게 맞았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10개 정도의 단체는 C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원 중단은 하지 않더래도 그래도 동결은 해라, 더 이상 더 예산을 더 증액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침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지침을 좀 지켜주세요. 물론 보훈단체나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마는 그것은 뭐냐면 좀 더 잘하라는 거예요. 집행부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단체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경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걸 좀 지켜줬으면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음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가지고 왔으면 쓰겠어요, 예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목적 외로 사용한 데는 정확히 인자 페널티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단체 같은 경우는 5년간 지급 정지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요, 9,300가구 1만 1,760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1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1,760명이요.

김영자 위원

1,760.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생계급여만요.

김영자 위원

생계급여만요? 그러면 차상위는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제가 지금 파악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파악, 자료해 가지고 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어르신들 그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노인일자리,

김영자 위원

우리 2023년도에 그 우리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일반 그 예산이 뭐였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위원님, 저기 노인일자리는 저희 과가, 경로장애인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김영자 위원

아, 여기 쪽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차상위 저기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영자 위원

저한테 한번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88, 보조자료 88페이지, 예산안은 343페이지. 재해구호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오네요. 100%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윤세자 위원

이거 도 어디에서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도 재난, 아, 도청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사회복지과. 그래서 사회복지과라서 지금 이쪽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라고 하니까 ‘이쪽이 맞긴 한데.’ 생각하면서도 ‘안전총괄과하고는 관련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저희는 인자 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재해 대상자가 발생되면요, 임시거주시설이나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걸로 하니까 이쪽에서 담당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12번 1207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29억 2,45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경로우대시책 지원을 위해 노인회 등 활성화 사업비로 1억 6,293만 3천 원, 제22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경로목욕권 지원사업비로 4억 8천만 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사업비로 14억 6,791만 7천 원, 군산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5,2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3억 6,8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536억 65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기초연금 지원으로 1,621억 3,7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64억 4,410만 2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로 5억 6,520만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지원으로 3억 1,7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3억 8천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3억 1,786만 5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42억 1,70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7억 2,595만 9천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8,3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으로 23억 1,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2억 7,4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4억 4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84억 5,875만 2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으로 17억 6,950만 5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으로 10억 5,5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억 2,418만 2천 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 지원으로 2억 4,34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17억 1,531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3억 6,9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8억 9,826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 사업으로 1억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비로 1억 8,660만 원,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9,59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단가 인상액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으로 163억 1,571만 8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4억 814만 3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으로 7억 2,5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67만 8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48억 8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634만 5천 원,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 6,089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9억 2,946만 4천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1억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1,4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7,6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9억 7,60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억 7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지원으로 1억 8,211만 1천 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으로 2억 66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3억 4천만 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5억 1,51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시설 이용 거부 등 가정에서 온전한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지원으로 2억 2,88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로 49억 3,119만 1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3억 8,99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31억 7,06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비로 4억 8,228만 5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비로 3억 5,22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추모관 청소 위탁사업비로 4,500만 원, 추모4관 안치단 조성사업비로 4억 8천만 원, 집기구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23년 대비 9,873만 원 증액된 3억 2,6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그 페이지 관계없이 그 우리 일자리 창출에 부대경비가 지금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대경비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전체, 전체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김영자 위원

보통 그 경로, 어르신들 27만 원짜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7만 원짜리요?

김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연간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하면 부대경비 1인당 한 100, 아니, 아니, 전체 공익형으로 했을 때 1인당은 18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18만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어쨌든 제가 그 8대 때 14만 원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부대경비 불법이 많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지금은 잘하고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희망이에요.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센터에서는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 센터에서 나를 내년에 일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써야 할 그런 용돈을 센터에다 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우리 군산시에서 어쨌든 그분의 해당이 되는 자격이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그 희망하는 그 마음이 행복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 그 일자리 때문에.  근데 인자 그분들이 가장 그 마음속에 걱정한 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여기에서 연회비도 알게 모르게 받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뭔가 막 당신이 쓰고 싶지만 안 쓰고 내년에라도 좀 해주라고 그런 마음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제공기관 선정을 할 때 그거에서 인제 저희가 그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거기다 곁들인다면 어르신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하루 정도 빼는 거는 사실 괜찮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는 대체로 만약에 일주일에 3일인데 못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날에 나오셔서 일할 수 있게끔 거의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센터하고 합의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 가고 자기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산서 365쪽에 발달장애인 배회감지 사업이 있네요, 교부사업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인제 대상자는 저희가 발탁을 하고요. 그 이거 설치에 대한 거는 경찰서에서 직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그럼 지금 이 지금 스마트지킴이가 1, 2가 있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여기에 보면, 보조책자에 보면. 1, 2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게 23년도형이고요, 이게. 50명 이번에 23년도에 지원했던 거고요. 24년도에는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요, 조금 가격도 올랐거든요. 그 부분을 24년도에 이 부분입니다, 변형된 부분입니다. 좀 업그레이드,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지킴이1이 단종이 됐잖아요. 여기 단종됐다고 써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단종이 됐으면 이거를 지금 계속 쓸 수는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어요.

윤세자 위원

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거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이 시계 자체가 단종이 된 거고요, 품종이 단종이 된 거고요. 이 기능은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유지는 하고 지금 새로 나온 기계는 그 기능이 더 좋아져서 쓰기가 더 편리하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21년도에 50명 중에 36명은 다시 그 연장을 하고 나머지 14명은 연장을 안 했어요. 별도 연장을 안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연장, 본인들이 인제 그 저희가 기간 동안은 사용을 하고요. 뭐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요금이랑을 계속 지원을 좀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은 계약하지 않고 요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세자 위원

요금 지원은 안 되면은 인자 그분들은 그때까지만 쓰고 쓸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그럼 기기는 반납을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반납 받아요.

윤세자 위원

반납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2년 사용으로 해가지고 조건으로 지금 개인한테,

윤세자 위원

아, 2년 동안은 사용을 하면 다시 반납은 안 받는데 2년 안에 해지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기는 다시 반납을 받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예, 그게 궁금했고. 그 기기가 왜 변경이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349쪽이요. 노인회 등 활성화 사업인데 노인회가 활성화 사업이 뭐예요, 노인회의? 활성화 사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회요?

김경구 위원

어떤 것 보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노인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런 노인회,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거 평가 한번 해보고 또 같이 다녀보고 점검 한번 해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인제 정산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산하는 방법이나 그런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방법 교육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점검이고요. 이 노인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가 그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런 거 안 해도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근게 노인들 운동을 시키고 뭐 해서 건강, 운동을 시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회 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회 경로당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500몇 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이게 운영이나 대부분 거기에 인제 노인회에 정기적, 정식적으로 저희가 4명을 저희가 그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건물에 대한 건물 유지비, 그다음에 용역, 건물관리 용역비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노인회 관리를 좀 잘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산은 많이 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많이 방문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좀, 그 예산이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건물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건물관리 용역비가 조금 추가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추가분이 조금 더 인상분이 늘어난 거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노인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지 이 노인들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리고 노인들도 몇 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만 60, 이제 만 나이가 없어지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65세 이상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65세에서 70세 사이는 그냥 뭐 거리에 다니면서 뭘 닦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하고 오히려 70 넘고 80 먹은 양반들은 길거리에서 휴지 같은 거 줍고 다니고 이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군산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 관계를 떠나서 좀 때로는 지침을 어떠한 일들은 몇 세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지침도 좀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해서 비난받지 않는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차라리 노인들을 그냥 지급을 해줬으면 쓰겄어요, 비용을. 어느 유형에 따라서 돈을 차라리. 그 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산을 결코 증액시키는 것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자들 있잖아요. 담당자들도 좀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주 방문하고 지도점검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356쪽에 보시면은 모정이 있어요, 모정.  모정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고 뭐 시설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정은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가 그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을 때는 모정들을 상당히 선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전부 다 쉼터가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모정을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아주 낙엽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때는 이거 하나 지어달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모정을 해달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다른 걸로, 그 지역에 다른 사업으로 그 마을에 좀 해줬으면 쓰겠다.  관리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도에서 도의원들이 자기 뭐 공약처럼 뭐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데 그것도 보면은 맞지 않으면 다른 걸로 그 마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주변,

김경구 위원

그리고 모정은, 모정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주변에 경로당이 인근에 없거나 아니면 주민이 대다수가 모이는 고 장소에 경로당이 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모정을 그 주변, 주위의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모정 설치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정을요, 이거 2,700만 원 가지고 지으면 안 돼요. 모정도 지금은 경로당이 없고 경로당 대신에 모정을 이용하고자 하면은 모정도 창문도 만들어야 되고 여름에 모기 같은 게 이런 게 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기 있는 데서 거기서 모정에서 주민들이 있겄어요?

그럼 그런 시설 방충시설까지 싹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5천만 원 가져야 돼요. 2,700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2,700의 모정은 앞으로 짓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물론 모정을 경로당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그 식으로. 전부 다 자기 마을에서 돈 거출해서 창문도 만들고 다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인가 알겠고요. 일단 모정은 인자 그 지역주민들이 좀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올렸다 내렸다 좀 차단 식으로도 그렇게 좀 설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군산에도 도심지에 모정 있지마는 그거 아주 흉물이잖아요, 지금은. 처음하고 지금은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정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기 미등록경로당은 뭐예요? 미등록경로당 뭐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미등록경로당은 사랑방을 얘기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미등록경로당이 저희 시에 6개가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6개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기,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미성동에 문화마을하고요, 미성동에 2개, 대야에 한 곳, 대야에 두 곳, 옥서에 하나, 미성동 또 문창마을 해가지고 6곳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등록경로당에서 지원하면요, 사랑방도 해줘야 돼요. 사랑방 수요를, 사랑방을 이용하는 데는 우리 군산시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경로당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요? 최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한 개소 당 3억 지금 예산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2억 5천에서 3억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분들은 경로당을 안 하고 그걸 사랑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약 2억 5천 내지 3억을 보탬을 주고 있는 마을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규약상 땅을 사야지 글않으면 경로당을 안 지어주기 때문에 그 자그만한 땅이 적은 평수기 때문에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랑방으로 한다. 그러면 사랑방으로 하고 있는 데도 전수조사해서 이런 데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미등록도 하면 안 되죠, 지원을. 등록이 안 됐는데 왜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니까 이러,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랑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많아요. 우리 옥산만 해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어느 정도 회원 수도,

김경구 위원

옥구만 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촘촘히 챙기세요. 이렇게 미등록까지 챙길라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마을에 인제 등록경로당이 일단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요건들을 저희가 갖춘 곳을 선정을 하거든요, 신청이 오면.

김경구 위원

그러죠, 당연히 경로당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제 그런 곳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미등록경로당 요건에 갖춰지면 미등록경로당으로 인정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그 미등록이라면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촘촘히 챙겨가지고 좀 예산 배분이 필요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그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그 장애에 들어가요, 지금 군산에서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은둔형은 아직 장애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직 장애로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지금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군산에 몇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게 좀 파악하기가 그런 분들이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안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인제 은둔형을 위한 뭐 인제 사회서비스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밖으로 끌어내고자 하는데 그분들 자체가 밖으로 나오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 서비스하는 운영하는 데도.

윤세자 위원

그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분들이 소요되는 금액이 7조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군산에서도 그래도 한 번쯤은 등록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서 밖으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니까 이제 가족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해서 상담도 받게 하고 또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들도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업무를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많습니다.

윤세자 위원

앞으로는 이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면 이런 것도 우리 그 장애인과에서는 등록을 해서 홍보해서 밖에서 어떤 진료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그 페이지 371페이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우리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제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그 도전적 행동, 그거 다 갖추신 분들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그분들 일대일 관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앞에 363페이지에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쨌든 도전적 행동이 자해나 타해가 포함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예산 자료에 보면 사업명은 공공일자리 사업인데 지금 세부 내역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 내용하고 이거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최중증,

이연화 위원

예, 여기는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문화 활동,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최중증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이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에요, 사업명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지금 저희 그 10명 해가지고요, 만 18세 이상의 중증,

이연화 위원

예, 그건 알아요. 보조자료 2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니까 여기 사업 대상은 중증장애인이에요. 사업명은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고. 그니까 이게 맞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명칭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도 그,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요양보호사 이렇게 보조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도에서 인자 명칭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짚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최중증장애인이 일대일 도움을 받는데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한다? 근데 내용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야. 이게 사업이 각기 노는 거잖아요, 제목도 따로 놀고. 그럼 과연 이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명칭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적절하냐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도에 건의를 자주 해서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바뀌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적절성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명칭 자체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자 저희가 도하고 얘기해서 명칭 변경을 한다든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제, 그제 저희가 주민자치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인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요즘에 노인일자리 접수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수요처에서 그 수요처에 걸맞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너무 연세가 많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분이 오셔서 뭐 일이고 뭐고를 떠나서 혹시 다치실까봐 오시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한대요. 그니까 그러한 것들을 서로 한 번쯤은 걸러서 내보내는 시스템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다 모니터링하고요, 그 전담인력들이 그 다 분야별로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수요처도 가서 면담을 하고 이분 일자리 하시는 분하고 면담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게 저희 지침에는 뭐 건강이 어느 상태인가를 보고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그런가봐.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불안해서 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는 이렇게 걷는 거, 뛰는 거, 또 일었다, 앉았다를 시키는데요. 그게 사실상 지침상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또 불만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외부로 나가고 그렇게 제공기관에 가는 수요처가 있는 곳은 한번 꼼꼼히 다시 챙기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야 될 것 같애요.  뭐 도와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부담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깜짝놀이터 운영 1,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76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0~2세 영유아 보육료로 180억 491만 8천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71억 7,433만 2천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로 5억 6,448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으로 1억 9,0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31억 6,666만 6천 원,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로 39억 4,463만 4천 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로 21억 9,8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1억 986만 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8,32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억 904만 원, 도비매칭 신규사업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와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0억 9,4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도비매칭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9억 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11억 7,882만 7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억 5,636만 8천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7억 8,4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5,400만 원, 이월사업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노후된 어린이집 2개소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부모급여 지원 금액 증가로 179억 261만 5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억 3,23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으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억 원, 운영비 지원에 56억 4,997만 원, 시설 1개소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신규사업으로 4,91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3억 3,997만 9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1억 276만 3천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억 3,51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3억 3천만 원,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9억 1,0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종사자 수당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1억 337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2억 3,9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지원 대상 증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5억 8,30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아동급식 지원에 3억 6,36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34억 474만 6천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에 1억 9,67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9,57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억 3,325만 6천 원, 인건비로 46억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6억 2,4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9,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에 3억 7,401만 2천 원, 프로그램비 추가지원에 4억 7,254만 6천 원, 급식조리사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8억 8,57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억 9,600만 원,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신규사업으로 1,99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비 등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억 5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로 5억 4,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페이지 397페이지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399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관련해서 조리종사자 인건비 상향됐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조리종사자 인건비 상향됐어요.  우리 근데 인제 우리 급식비가 지금 9천 원인데 왜 9천 원이 됐는지는 잘 아시겠죠.

원래 6천 원에서 이제 대선 후보 때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급식비 적다고 하니까 “야, 1천 원 더 줘!” 그래가지고 올랐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이게 자동인상률이 아닌데 또 오르고 거기에서 또 인제 “야, 1천 원 더 보태줘!” 하다 보니까 이게 9천 원이 됐어요, 지금.

9천 원이면 사실 급식의 질은 매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7천 원이 급식의 질이 좋지 않냐?  그러지 않아요.

친환경급식에서 제공하는 품목은 굉장히 그 제한적 품목이어서 아이들이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 막 반찬이 정말 유기농이나 전부 다 그렇게 구성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공산품, 마트에서 들여오는 게 꽤 많아요.  의무 비율이 20%인가 기고 나머지는 다 공산품이에요.  인제 마트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급식의 질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9천 원?  과해요.  뭐 1만 원을 준들 거기에 못 맞추겠어요?  한 끼 당 2만 원을 줘도 충분히 거기에 맞출 수 있죠.

근데 예산이라는 건 적절하게 어느 쪽에선가 기울어지지 않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인제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 아이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조정이 필요해요,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해서 예산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위원님,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에서 그 최저단가로 저희한테 권고한 금액이 9천 원이고 저희 전라북도 아동급식관리위원회에서 9천 원으로 단가를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단가를 저희가 임의로 낮춰서 적용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9천 원이면 그 9천 원을 인제 조리종사자 인건비 부분으로 뭐 30%면 30%, 40이면 40%를 써야지 7천 원씩 해도 한 센터 당 2천 원이면 한 달이면 100만 원 정도가 급식비에서 조리종사자 인건비로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서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아니면 지금 뭐 저도 거기 종사했었지만, 10몇 년 넘게, 사실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가서 볼 때나 아니면 점검 나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인원이 많은데 필요 없는 식재료 사가지고 많이 쟁여놓고 다시 대량구매하고.

그 점검을 안 하셨다고 하면 업무 태만인 거고 아니라고 하면 감추시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니까 그 부분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님,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저희 인제 그 저희 군산시가 친환경급식을 지금 어려운 합의를 끌어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자유지출분 20%를 뺀 나머지 80%에서 친환경급식을 25%로 지금 묶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내에 있는 타 지자체는 사실 80% 범위 내에서 좀 자유롭게 급식단가를 좀 효율적으로 더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에 반해서 저희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어렵게 그 친환경급식을 시작을 한 것만큼 저희가 이 부분 또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친환경급식이라 그래서 좋아요.  아이들한테 인제 좋은 거 먹이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실예로 수박이라 그래서 수박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서 지금 저 우리 그 농산품 유통하는 데에서 아니면 과일가게에서 2만 8천 원 하는 걸 친환경급식 3만 8천 원에 들어와요.

아무리 몇 개월 전에 가격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물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지금 급식이 된다 그러면 결론은 어차피 시에서 지금 친환경급식관리 우리 급식지원센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돈 빼서 저기 갖다 주는 꼴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친환경급식 해서 사실 센터들이 지원받는 거 쌀, 쌀 빼고 몇 가지?  몇 가지, 잡곡류 빼고 몇 가지 될까요, 품목으로?  그래서 그 비율 못 맞춰가지고 환수 받는 데도 있으시죠?  지적사항 나오는 데도 있고.

그 관련해서 아시면 개선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강구책을 갖고 오셔야지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2만 원도 가요.  그럼 어떻게 하실라 그러세요, 애들은 줄어드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좀 끝나기 전에 갖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 오래 전부터 그 친환경,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것을 갖다가 가게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들어서 계란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계란에 친환경이 찍혀있어요.  근데 일반가게에서 그걸 갖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천 원이에요.  근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1천 몇 백 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저 먹거리정책과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겁나게 나쁘다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데서 상치나 뭐 이런 걸 가져 왔어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보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하면은 “이거 친환경인게요.” 허고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면 친환경이라는 명분으로 금액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먹거리센터에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수나 여러 가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은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마진을 더 올리고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친환경인게 비싸긴 비싸요,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상식보다 이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구조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서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치 별로 안 써요.  지금 60%나 쓰나요?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 때문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먹거리정책과랑 한번 잘 협의 좀 해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 부분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책은 우리 지방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전라북도 다른 지역, 타 지역하고 연계해서 보건복지부 쪽에 해서 인자 어떤 이런 제안, 대안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친환경은 사실은 우리가 사도 비싼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님 참고로 친환경은 저희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거의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근게 타 지역도 이렇게 고려하고 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혹시 거기 지금 그 공산품 관련해서 업체가 한 군데 들어오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두 군데,

이연화 위원

두 군데에서 들어오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거 저기 공개입찰 언제 했었죠? 업체 선정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센터에서 자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로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 자율적으로 지금 급식업체 두 군데 대한식품하고 삼우하고 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우리 그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377페이지 우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료 발간 등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변동이 없다라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친화도시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성과물들을 내고 있는지.  위원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업비 반영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했던 위원회니까 쭉 가지 마시고 조정을 하거나 또는 이 기능이 없으면 우리 됐다고 해서 딱히 하는 거, 뭐 무슨 행사더라?  그 걷기인가요?  그것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방안이나 제시, 비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애요.  의례적인 사업들이 지속되는 것들이 예산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조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399쪽 지역아동센터 한마음축제페스티벌 하네요. 작년에 할 때, 올해 할 때 가봤는데 여기 지금 2023년도에는 8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윤세자 위원

근데 2024년도에는 500여 명이 할 거고. 그때는, 올해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자부담이 없고 이용 아동도 좀 줄은 것 같애요.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줄고, 자부담도 없고, 시비만 가지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한마음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윤세자 위원

축구페스티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축구페스티벌이요?

윤세자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잠시만요.

윤세자 위원

보조자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지금 이거는 저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금년에는 지금 800여 명이 지금 그니까 전 일부 센터에서 참여를 하다가 지금 34개 센터까지 확장이 되면서 좀 참여 인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에는 조금 그 행사 내용을 좀 저희가 다듬어서 지금 기존에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다듬은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그 이용 아동수를 500여 명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대략 저희가 추산한 인원이고요. 사실 그 인원은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윤세자 위원

군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46개소 있고 1,4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1400여 명, 46개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부담을 없앤 이유는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직원과 상의)

윤세자 위원

자부담이 2023년도에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없는 걸로 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 그 금액만 지금 예산서에 실은 겁니다.

윤세자 위원

아, 예산서에 싣고 보조금 자부담은 있을 수 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리고 24년도 자부담도 마찬가지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150만 원 지금 자부담 할 계획이고요.

윤세자 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마음축제도 내용은 똑같아요, 체육활동도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도 좀 축소되고 또 더 좀 알찬 기획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관련해서 저희 그 행복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인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각 보조사업이 이렇게 들어왔고 저희가 그 약간 봄, 가을 2개로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또 각각 봄에 하는 행사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포함한 그 오락 활동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 축구페스티벌은 가을에 집중적으로 축구만 토너먼트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사업을 신청을 했고 심의까지 마쳤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24년도에는 계획된 바가 그러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하고 25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는 24년도 하반기 때는 25년도에 같이 사업을 좀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봄, 가을에 한다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생각하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358페이지?

위원장 송미숙

아니, 아니, 급간식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거기는 경로장애인과,

위원장 송미숙

경로장애인과예요? 아니, 아동정책과인데? 385.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위원장 송미숙

어린이집 급간식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저희가 급간식을 0세에서 5세까지 주는 아이들이 4,700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다음에 3세에서 5세가 1,650명? 3세에서 5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다음에 0세에서 5세 이거 세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한 3천 명, 3천 명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는 9천 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내년도, 예, 9천 원,

위원장 송미숙

예,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어린이집은 지금 그 영아하고 유아하고 나뉘고요. 영아는 2,450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유아는 3,8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 항상 하잖아요. 인제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봤었는데 정말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별이 됐었어요. 세종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청나게 대접을 잘 받고 뭐 국회에 딸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급간식비가 우리 쪽의 막 10배, 20배 이상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 9천 원짜리 지역아동센터에 비하면 이런 데는 너무 열악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어서 기회가 되면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잘 먹이고 누구는 못 먹이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신경 써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4,38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0억 8,5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을 위해 5억 5,33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모자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5억 9,2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모자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여성생리용품 자판기 5대 신규 추가설치에 따라 여성생리대 구입 등에 3,7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9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2억 1,280만 원, 직업교육훈련비 1억 4,1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3억 1,09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3억 5,68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운영비 2억 4,4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7,463만 8천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억 2,11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5,902만 1천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1,5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에 6,63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9,214만 3천 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1억 3천만 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3,096만 2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23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억 2,177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이중언어 학습 지원에 7,311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12억 1,581만 6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6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67억 6,580만 8천 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9억 5천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7,5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25억 5,900만 원, 출산 장려 추진사업에 21억 5,250만 원, 가족센터 건립비 34억 9,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사업비 1억 89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지원 사업에 2억 5,4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에 1억 752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1억 8,2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억 6,69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청소년지도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4,392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7억 2,883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428쪽, 성문화센터 운영에 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성문화센터 인력운영비 1억 3,61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9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억 3,462만 4천 원이 되겠고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4,68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408페이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우리 여성 생리대 구입 관련하고 또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 관련해서 자판기 설치된 곳들의 총 인원수를 봤어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총 인원수는 불특정다수예요.  그리고 그거를 체크해서 갖고 온 게 어떻게 그 인원을 체크했을지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몇 백 명씩 되는데, 수련원에도 몇 백 명, 저기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몇 백 명 그래요.

과연 그 인원 산출에 대해서 신뢰도가 가지 않는데 그 생리용품들이 그럼 거기 오는 그 몇 백 명들이 다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많은 생리대들이 다 나가는데.

근데 이게 또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가서 생리용품 구입에 1,700만 원 이상이 또 들어간대요.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은파에 놨어요, 은파에 오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그 여성,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성분들이 생리하는 분들이 생리대 가지러 은파까지 갈까요?

그래서 실제 이용 인원, 그 나가는 거,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좀 올해 기존대로 좀 관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정말 데이터, 이게 꼭 필요하다든가 그게 좀 확신이 설 때 이 사업에 추가사업비가 투입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예산안 409쪽 여성단체협의회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납전문가 이 사업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애요. 과장님 이게 언제 시작한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시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 좋아요.  그러나 뭐 양성과정이라든가 스마트폰, 지금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런 사업은.  활용, 실습 등 이런 교육이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화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보조자료 24쪽을 보면 인제 나름대로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단체에 그 3층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인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타 지역도 보면 지금 뭐 부부가 나이 드시면 또 직장을 안 다니다가 여성분들이 다니고 또 그렇다 보면 남자 분들이 밥을 해먹지 않고 또 차려먹지 않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밥을 먹어야 하는 이런 지금 현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뭐 음식 교육도 시키고 또 남편으로서 가정을 같이 살림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여성단체라면 군산시 여성대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교육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도 좀 교육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조자료 24쪽 보면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근게 공공관리비가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그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지금 교실이 한 7, 8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한 2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상당히 저희가 사용하는 양이 많은데 그 면적을 대비해서 지금 관리비를 16.6%정도 저희 면적당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800만원, 85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비율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그 공설시장이라는 그 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그 금액이 상당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면적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상당히 사용하는 면이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께 먼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340㎡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700 한 열 평 정도. 그렇다고 보면 이 장소가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이쪽이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을 뿐더러 여자 분들이 주로 이제 시장을 보고 또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소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예, 물론 적합하죠, 장소도 높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까지 주면서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비가 1억 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현재 거기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거의 꽉 찰 정도로 인자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요.

물론 인자 관리비는 1억 정도 이렇게 소요는 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접근성이라든가 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장을 보면서도 또 거기에 또 인자 관심도 갖고 그러다 보면 또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유지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거기에서 통신료가 월 16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여기 컴퓨터 비용이랑 기타 교육이 좀 많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8개 교육 중에 그 통신이 관련된 교육이 몇 가지 있어서요, 저희도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금액이 맞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많다고 생각해서 다 따져봤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사실 지금 거기에 그 평이나 그 사무실 전체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다 해서 제가 어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2016년, 7년까지 거기를 사용을 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꼭 필요한 장소만큼은 아니었어요. 그거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직접 가 봤는데 교육하는 걸 봤는데요. 그 실적도 좋을 뿐더러 교육 자체가 다들 원하시는 거라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 관리비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어쨌든 그 여성단체 하면 우리 군산시 여성으로서는 어쨌든 대표적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비를 더 협조해 주더라도 뭔가 더 유익한 그런 것들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저 이 사업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422쪽하고 이쪽에 보면은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전환사업이 있고 군산시 가족센터 또 건립이, 전환사업하고 건립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가부하고 문체부하고 두 군데에서 국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 쪽은 여가부에서 받고 있고 생활지원센터는 지금 문체부에서 받고 있어서 좀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같은 사업이긴 하지만 나눠서 여기에 올려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게 지금 경암동에 그 우리, 그 뭐죠, 푸드점 앞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그때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시정질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시설도 좋고 한데 여기다 꼭 건물을 지어야 되냐.” 이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여기로 결정했고요.

윤세자 위원

결정을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주차시설은 인자 저희도 가봤는데 그 로컬푸드 주차장이 또 있고요, 그 옆에 또 서부발전 주차장도 이용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도 그 면에 한 21대 정도 되고요. 저희 가족센터 자체는 34대 정도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97대 정도는 가능해서 저희가 이게 이쪽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때 당시 그 아까 얘기했던 서부발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그죠? “서부발전 우리가 그 주차장을 꼭 이용해야 되냐.”, 그리고 “군산시에 땅이 그렇게 없어서 꼭 여기다 해야 되냐.”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문체부하고 여가부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두 군데에서 국비를 받,

윤세자 위원

두 군데에서 지금 지원금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똑같은 사업인데 건물도 같은 데인데 그냥 사업 내용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저기입니다. 재원의 주체가 두 군데입니다, 여가부하고 문체부. 그래서 인자 예산의 목에 인자 저희가 적시를 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명기한 것뿐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것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윤세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18쪽에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있어가지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가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 다문화가족이 베트남이나 뭐 이주해서 오셨잖아요. 고향으로 가는데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고향나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고향으로 한 번씩 보내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몇 명인데요? 우리 군산에 몇 명인데 이걸 세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원래 인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 군산에는 한 6,500명 정도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있고, 거기서 결혼 인자 뭐 이민자 뭐 그런 주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다문화 결혼 상대가 6천명이 더 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다문화,

김경구 위원

결혼에서 사는 게. 꼭 베트남뿐만 아니고 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여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자 필리핀도 되고 뭐 캄보디아도 되고 뭐 중국도 인자 여러 나라 되고요. 인자 뭐 신청에 의해서 인자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근데 지금 2,940만 원 가지고 보내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1가구당 한 400만 원 정도 들고,

김경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1가구당, 가정 당 한 4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래서 인자 금년에는 14가정이 다녀왔고 내년에는 인자 한 그 정도 준해서 인자,

김경구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신청자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신청자 위주로 받고 있는데요. 인자 뭐 그 연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차피 할 바에 10가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대대적으로 해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가는데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해 주는 것도 기준이 있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생활 정도나 이런 거 봅니까, 안 봅니까? 간다고 그래서 그냥 가는 가정 신청하면은 그냥 다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런 기준 다 고려해서,

김경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런 기준 다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기준점을 한번 가지고 와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제출 좀 해줘요.

그리고 419쪽에 보면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결혼이민자가 입국해서 처음에 의사소통이 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어를 다 배우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인제 통번역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거는 따로 있어요, 마을학교,

김경구 위원

직접 찾아가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통번역도 있지만 언어교육이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같이 가가지고 꼭 번역만 해주고 집에 찾아가서 그건 안 해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닙니다, 가족센터에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교육.

김경구 위원

교육시키는 걸 시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언어발달교육을 포함이 돼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가족방문도 있던데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방문도 있어요.

김경구 위원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방문해 가지고 언어 또 가르치고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방문하는 것도 있고,

김경구 위원

좀 불필요하지 않아요? 모아놓고 이렇게 하셔야 더 좋지 개인집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하는 건 좀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집합교육이 좀 어려운 그런 또 층들도 있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하다든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정방문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처지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군데 확인을 해서 알고 있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대개 이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물론 도심에도 살고 있지만 읍면동에도 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나오기가 좀 인자 어려운 것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언어교육을 이렇게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왕이면은 그 사람들 차라리 가서 하느니 모시고 나와서 집합해서 몇 명이서 동아리식으로 혀서 하는 것이 더 쉽게 더 언어가 더 잘 소통이 되고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건비 지원하고 뭐 이런 건 조금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뭐예요? 422쪽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출산, 처음에 출산하는 그 부모님한테 200만 원을 첫,

김경구 위원

아, 출산 저기라고 해야지 첫만남이라고 하니까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거는 인제 이쁘게,

김경구 위원

이쁘게 하기 위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자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할 때 그 가족하고 본인만 가나요, 아니면 뭐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분들이 따라가시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따라가지는 않고 그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원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 고향으로,

윤세자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가는 거라서요.

윤세자 위원

그게 궁금했고.

또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사실 탈북민에 관한 그 지원이 없어요, 군산시에서.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 탈북민들이 사실은 이쪽에 넘어와서 말은 같다 하더라도 어떤 이질적인 것 때문에 정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그 저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탈북민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그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제가 인제 탈북민하고 이렇게 행사도 많이 접해 봤고 또 그분들의 고충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제2안으로라도 해서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리고 저희가 인자 관련 조례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봅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431쪽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증액 부분이어서 바로 4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전기승용차 60억 320만 원, 전기화물차 75억 6천만 원,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으로 전기승용차 4,640만 원, 전기화물차 5,500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으로 3,200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28억 3,110만 원,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으로 9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의 운영관리를 위한 1억 5,40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7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컨설팅 및 검증을 위해 8,096만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억 3,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9,700만 원, 대기 및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1억 876만 원,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 인건비로 9,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으로 5,664만 원,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 운영비로 6,700만 원,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3,300만 원,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사업비로 6,840만 원,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용역비 3,300만 원,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선공사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로 1억 4,700만 원,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비로 3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2,112만 원,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4천만 원, 안내판 및 안내소 설치 등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1억 3,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천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으로 1억 5,07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1억 2,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에서 50쪽, 원활한 금강미래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6,13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금강 토종 물고기 구입비 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4,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4,7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51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성산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예산서 438페이지요. 438페이지 보면은 대기 및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 876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됐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밑에 보면은 그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300만 원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은식 위원

나머지 쭉 나열된 것을 보면은 인자 타당한데 이 1,300만 원의 어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선진지 견학하고 강사 역량교육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선진지 견학 비용은요, 총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서은식 위원

예? 300만 원인데? 역량강화 교육이 1천만 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 역량강화 교육이 그렇고요. 선진지 견학은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은 그 현장견학에서 버스,

서은식 위원

현장견학인데,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저기 그 역량강화 교육이요. 역량강화 교육이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요. 주로 인자 저희 그 학교에 그 기후위기 교육이나 이런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 금강미래체험관에 사실상 소속돼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파견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인자 저희가 홈페이지로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주로 해서 그 학교 현장 환경교육을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서은식 위원

환경교육,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저기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미래체험관에서는 그 41명이 그 체험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대개 그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중학교,

서은식 위원

자, 국장님, 말 길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짧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서은식 위원

그분들은 환경교육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은식 위원

환경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화학에 대한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 중에서 수질, 대기 뭐 화학 해서 화학만 해당이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런데요, 그분들이 주로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화학안전에 관한 분야도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를 개설을 해서 그 강사들이 주로 그 화학물질안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견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인자 주민교육도 있어요.  주민 자체에 대한 교육 이론 필요하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굳이 나는 이 예산은 좀 설명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무튼 그렇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 맞지도 않고 이건 의미 없는 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애요.

자, 그다음에 또 뒷장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444페이지요.  444페이지, 아니, 아니요, 442페이지요.  442페이지.

442페이지, 442페이지 지질공원 인프라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2억 2,112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4천만 원 또 책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444페이지 보면은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 이건 1억 3,34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은식 위원

이 3개 내용을 지금 내가 인제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맞는가 좀 들어보세요.  이 3개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비슷해요.

자, 지질공원 인프라개선 및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지질공원해설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예산이 거의 다 기예요.  1억 9천이 거기예요.  나머지는 인제 뭐 사무비고.

그다음에 지질, 이건 이제 완전 시비입니다, 2억 2,100은.  그리고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은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축제예요, 보니까.  이건 저기 국도비 매칭돼 있어요, 신규사업이더라고.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 구축은 1억 3,440은 이건 인제 도비매칭인데 이건 유지보수 뭐 환경 정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자, 지질공원제도 및 구축 및 운영은 국도비, 국가지질공원 탐방 및 기반구축 이것은 국도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시비에 돼있는 2억 2,100을 국도비하고 매칭돼 있는 예산에 세우면은 시비 2억 2,100만 원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 이번에 국도비가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 한 가지 그렇잖아요. 지금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이 4천만 원, 처음 국비 2천만 원, 도비 해서, 아니죠, 맞죠?

예, 4천만 원인데, 이 국도비, 요점이 이거예요. 국도비, 국도비에 매칭된 예산을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예산보다는 국도비 매칭에 있는 예산에 편중해서 예산을 세우면은 우리 시비 예산이 거의 비슷하니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난 시비를 상당 부분 나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데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원래 전액 시비로 돼있던 예산을,

서은식 위원

그 예산은 문화해설사 부분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 교육, 수당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지질공원 인증받기 전에는 저희가 단독 시비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근데 그런 부분을 국도비,

서은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시비로 한 것은 문화해설사 지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업을 안 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지질공원해설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보니까 저희가 올해 6월달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에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업들을 인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고요.

그 또 지질공원해설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별도로 있듯이 우리 또 관련 지질공원해설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그게 예산이 1억 9천이나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왜냐면 그분들 활동비라든가 그분들도 뭐 한 달에 뭐 15일 이상 근무를 한다든가 해설사 같은 경우도, 관광해설가 같은 경우도,

서은식 위원

몇 명이에요, 해설사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한 달에 15일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은식 위원

해설사가 몇 분입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16명은 됩니다.

서은식 위원

16명인데 1억 9천이 예산이 소요가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한 달에 이분들이 한 15일 정도 근무를 하면 80만 원 정도 이렇게, 60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위원님, 저기 442쪽에 제일 위에 예산서 보시면 지질공원 인프라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해서 올해 예산이 2억 2,100인데,

서은식 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자, 정리해 봅시다.

자, 442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전년도보다 5,300이 깎, 지금 깎, 삭감이 돼 있어요. 그것을 국도비 매칭에 지금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2,112만 원은 거의 인제 해설사 경비예요, 여기는? 그렇죠? 인자 이 부분은 그렇다손 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443페이지 4천만 원은 이번에 인자 처음 신규로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444페이지 국가지질공원 탐방 구축 이건 1억 3,300 계속사업으로 지금 도비 매칭해 가지고 계속한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인자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인자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전년도에 그 지질공원 인프라개선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7,400이었는데,

서은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내가 다시 한번요, 지금 더 살펴볼 테니까요. 뭐 내용은 거의 다 이해가 됐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440페이지요.

환경물질 배출시설관리에서 지금 6,840인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인제 사실 할 수 있는 수질, 대기, 수질이나 대지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왜 그냐면은 농공단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수질관리 할 수 있는 데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렇지만 일반 농수로나 그 다른 저수지나 이런 데 수질관리 할 수 있는 데가 의외로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배출사업장 해가지고 대기 135억, 뭐 폐수 23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농수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시설사업장은 주로 공장 뭐 이런 데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장은 농공단지밖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에요, 그 일반 농공단지 외 지역에 있는 공장, 개별 입지된 공장,

서은식 위원

예, 개별공장, 개별공장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기 OCI나 에너지 관련 기업은 또 환경청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질, 대기 할 수 있는 기관은 농공단지가 주예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개별입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은식 위원

개별입지가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은 6,840 이 예산을 보면은, 그 예산도 한번 봐볼게요. 예산을 보면은 거의 검사, 그 대기나 수질에서 검사에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4,500이 수수료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그냥 뭐 공장이든 가서 수질이든 대기든 측정해서 뭐 어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보건환경,

서은식 위원

대행기관에 가서 이게 좀 적정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수수료 그런 내용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거,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측정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환경오염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인이 막아야 되는데, 그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로만 배출해서 나오면은 행정처분 할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시설에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래서 저희가 그 공장을 배출시설을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철저하게 그렇게 그런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거를 주지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그 기업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을 떠와서 대기를 측정해 가지고 의뢰해서 배출시설에 초과됐으니까 행정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못하도록 어떤 시설 자체를 점검해서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물 떠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설에 대한 규제, 어떤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행정력이 더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 예산 보면은 그냥 갖다가 어떤 대행기관에 가서 측정해서 행정처분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니까 행정에서, 이건 행정에서 안 해도 그냥 누구 사람 한 사람 있어도 될 것 같애요.  이런 행정보다는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원인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한 행정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래도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서은식 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설을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또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계도차원에서도 꼭 처벌뿐만이 아니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점검해서 “어떤 시설이 미비하니까 보완해라.” 이런 것들이 더 행정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결과치에 처벌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밖에,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요, 이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또 그분들이 그 관련 배출 기준을 지킵니다.

서은식 위원

아이, 당연하죠,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예산서 438페이지를 보면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예산이 9억이었는데 어떻게 증감이 됐어요, 6억 300만 원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감소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그동안 매년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2020년도에는 한 46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6개소, 23년도에 올해는 지금 14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만큼 수요량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도 그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기업들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감소됐다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된 편입니다, 군산은.

우종삼 위원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로 지금 내년도 예산들이 삭감이 된다고 하고 뭐 정부에서 뭐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한번 질의한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지질공원 관련해서, 아니, 443페이지부터 4페이지네요. 지질공원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예산이 4천이에요.  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보조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4천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지역축제 관광객 또는 뭐 온라인홍보, 사실 이런 것들이 설려면 예산이 나올려면 기본적으로 세부 산출기초라던가 이게 어떻게 해서 섰다고 그래야 이게 예산을 볼 때 납득, 타당해야 ‘예산이 필요하구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이게, 이제 세부예산이라는 건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서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투입돼야 되는 게 적정한가,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일단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실하게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보조자료 드린 거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 한 쪽 있어요, 구축에 사업개요. 여기에 있는 건 구축 시설비 그거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게 4천만 원 다 담아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추가자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차후에 이런 예산서를 짤 때에는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구성해 주시고,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추가자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페이지 445페이지 그 생태계교란생물 그걸 예전에는 도에서 직접 나와서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제 뭐 기간제를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가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기간제 7명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교란생물은 두 종류인데요. 그 월명호수, 아니, 저기 은파호수하고 청암산 그 군산호수하고 거기에서 그 블루길이라든가 배스 이런 걸 퇴치하는, 어류를 퇴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인자,

위원장 송미숙

식물.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식물, 예, 식물 퇴치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이게 1년 열두 달 있는 건 아니고요. 좀 특정 이렇게 인자 달에 저희가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기간제가 그 기간에 뭐 7명이라든가 4명이라든가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봤어요, 금강하굿둑.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빙글빙글 돌아서 그걸 뽑았는데 포대로 하나예요.

근데 인제 그게 원래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른 거하고 또 합해질 것 같애요.  합해지면 우리 토종이 다 죽어버릴 것 같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발 빠르게 좀 다 뽑아내는 작업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인제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걱정이에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뽑을 때 씨를 다 말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더 고민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8,700만 원,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4억 8,3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원가산정 등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업무대행으로 286억 8,558만 3천 원,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8억 3,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3억 8,6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480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으로 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위탁처리비 32억 5,210만 원, 수집, 운반비 105억 9,41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과 관련하여 활성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등 구입에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22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 비용 2억 3,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10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사업 1억 9,913만 원 각각 계상하였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차량 및 중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6억 3,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8천만 원, 폐기물매립장 수중펌프 유지보수 계약으로 4,5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굴삭기 및 직영미화원 휴게공간 비품 구입으로 3억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 위탁운영비로 131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운영으로 2억 4,806만 7천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7억 9,212만 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6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환경미화원 피복미 및 예방접종 안전교육 등으로 1억 4,172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9억 6,5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이 되겠습니다.

804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파쇄시설동 건물 보수공사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3년 대비 3억 7,851만 원 감액된 21억 4,098만 3천 원이 되겠고요.  가구별 지원 및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8억 8,922만 5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6,685만 9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8,10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453페이지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가지고 3억 8,600이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이걸 내가 해양항만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양항만과하고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냐면 14억 500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원순환과 3억 8,600 해서 17억, 한 18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예산을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비슷한 거 있어요.  업체도 해양항만과 7개, 자원순환과 5개 해서 업체가 중첩된 데가 3개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예를 들어서 비슷해요.  한번 내가 볼게요.

도서지역 수거쓰레기 선별소각 처리용역 해가지고 자원순환과,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만해양과에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원순환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중첩되고 유사한 업무가 있으니 국이 동일하면은 이거 업무 조정이 될 건데 국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중첩 된지를 모르고 지금 있으니까 한번 업무 협의를 해서 유사한 내용들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인제 이런 것 같애요.  한 예를 들면은 그 바다에 들어가서 저기 해양항만과에서는 스티로폼만 갖고 오고 또 뭐 자원순환과는 뭘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어차피 바다에 들어갔으니까 다 가지고 와서 하면은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그 업체가 해요.  기간도 보면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 한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떤 그, 그 업체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도 예산을 타고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에서도 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인제 물론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금 한번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단 얘기예요.  사업 내용, 기간, 내용 봤을 때.

이런 부분들 한번, 그 장영재 국장님은 제 얘기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좀 같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방치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9천만 원이 있어요.  예산이 책정돼 있죠.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치쓰레기를 좀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무단쓰레기, 무단, 그 뒷장에 보면 454페이지 보면은 CCTV가 7천, 그다음에 감시카메라가 3,48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 1억 400정도, 1억 480만 원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카메라나 감시 CCTV 해가지고 적발되면은 처벌된 어떤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몇 건이나 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11월말로 부과 건수는 103건 정도 됩니다.

서은식 위원

이 부분도 CCTV도 보면은 또 행정지원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총, 거기가 많아요, 299대. 여기가 자원순환과 124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여기 부분도 좀 이걸 늘릴 필요가 있겠, 이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과별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각기 다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방치쓰레기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비용도 예산 세워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CCTV도, 카메라도 마찬가지, 지금 완주에서는 지능형 CCTV 해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오지 마십시오.”,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덜 버리거든요. CCTV도 사각지대에 버리고 그러는데 그 지능형 CCTV 해서 우수 뭐 상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완주군.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언론 봤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지금 이동형카메라를 설치하는,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카메라들은요, 완주에서 하는 거랑 같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멘트까지 나오는 카메라들입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가 설치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은식 위원

어디가 설치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구입해서 설치하는 카메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데, 그 지금 설치된 장소를 지금 안 되면은 그 리스트를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가서 볼 테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 545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이 있어요. 545.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산서 545페이지요?

이연화 위원

예, 도서쓰레기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4억 5,8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도서쓰레기들이 지금 우리가 연육교 인제 놔져있는 곳 말고 그 나머지 곳들을 가는 거죠? 몇 개 섬이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9개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9개 섬?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이연화 위원

9개 섬에 지금 그 호수가, 호가 그 각계 한 몇 호 정도 될까요? 평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 평균 지금 인구수로,

이연화 위원

가구 호수.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가구 호수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연화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인구수로 인구는 지금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우리가 인제 환경부에서 2020년도인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돼서 원래 50호에서 20호로 호수로 변경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게 호수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호수를 질문 드리는 건데 호수 관련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자료 다른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적환장이 있는 섬도 있고 없는 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제 바지선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비용들이 사실 호수가 정확히 인제 지금 부정확한 상태에서 이게 바지선으로 나오는 게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냐. 왜냐면 거기도 배가 갈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우리 배들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객선이,

이연화 위원

예, 객선이 갈 때 그 호수가 정말 뭐 100호 정도 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객선이 갈 때 싣고 나오는 거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고 비용 측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막 적재했다가 갖고 나오는 것보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저희가 그 상임위 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호수에 따라서 이제 객선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인제 지금 저희가 섬 지역은 쓰레기 종량제를 할 수 있는 제외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쓰레기 종량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를 바꾸고 그리고 실제 배가 객선이나 그런 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벌써 소규모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관리조사를 해서 관급봉투에서 인제 계절별로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다 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럼 우리도 적지 않은 섬이 있고 뭐 9개 섬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면 조속하게 좀 대처를 해서 사실 아까 호수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면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는 가구수로는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 주실 수 없으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그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이런 대응을 좀해야 되니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다르게 변형을 해서 섬 지역 생활쓰레기들이 수거될 수 있도록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관련 예산으로 고군산군도 가로수 개선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4억 7,42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경관 조성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5,784만 7천 원, 임업인 산림소득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 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식목일 행사 운영비 및 식수작업에 필요한 묘목 구입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1억 1,37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8억 7,74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산불 관련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6,280만 2천 원,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4억 8,0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8,91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병해충 방제 단가계약 사업비 1억 5천만 원, 보호수 관리와 관련하여 보호수 관리 및 생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업비로 4,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해 녹지대 및 가로화단 제초 사업비 8억 4,200만 원, 완충녹지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비 1억 1천만 원, 산단 완충녹지 수목 전정 및 가로수 관리 사업비 5억 7천만 원, 진포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 5천만 원, 소규모 민원처리 및 가로화단 휀스 보수 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꽃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초화류 생산 및 식재 작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1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완충녹지 친환경 산책로 조성 사업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도시숲 조성 관련 철길숲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7억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가로수 조성 사업비 1억 610만 원, 학교 내 숲 공간 확대를 위한 학교숲 조성 사업비로 1억 7,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410만 원, 철길숲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사업비 9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시민참여 헌수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5,200만 원,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사업비 1억 2,650만 원, 공원 유지 관리 물품 관리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5억 3,5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공원 내 권역별 제초 사업비 7억 2,900만 원, 공원 수목정비 및 시설물 정비 단가계약 등을 위한 사업비로 9억 3천만 원, 공원 내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및 응급 조치 사업비 7천만 원, 월명 및 군봉공원 등산로 배수로 정비 사업비에 2억 원, 공원 내 지장물 철거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공원사유토지 매입비로 250억을 계상하였고 공원 조성 관련하여 도시공원 내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 생활밀착 기반시설 어린이공원 개선사업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가족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원 황톳길 조성사업비 4억 원, 공원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범죄예방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공원피해 재해복구를 위한 도시공원 호우피해지역 재해복구사업비 6억 4,69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산림재해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사업비로 5억 6,0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청암산 야생화단지 비료 등 자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금조성액은 2,409만 2천 원이 되겠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3,7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464페이지요. 그 우리 시에서 인자 나무 심는 것을 보면은 464페이지 보면은 식목일날 2천만 원 있고 그다음에 466페이지, 뒷장이요, 정책숲가꾸기에 보면은 어린나무 숲가꾸기 이것도 나무 심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은식 위원

어떤 거죠? 그럼 1억 7,300.

그다음에 큰나무가꾸기도 이것도 나무 심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그 개념이 좀 틀립니다.

서은식 위원

어떤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 어린나무나,

서은식 위원

그러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정책숲이라 하는 것은,

서은식 위원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정책숲가꾸기 9억 3,900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왜 그냐면 이거 내용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저희가 어린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5년간은 정책적으로 가꾸어야 되거든요, 숲을.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무 심는 것이 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따져볼려고 하는데 그니까 지금 제 얘기가 맞, 지금 나 예산서만 보고 예산서 보조자료도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제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은식 위원

자, 식목일날 2천만 원 있죠. 나무 심는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식목일날 행사를 위해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정책숲가꾸기에서 어린나무가꾸기에서 1억 7,300 이거 나무 심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 어린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서은식 위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근게 넝쿨 같은 것이 올라가잖아요, 나무로,

서은식 위원

그것은 별도인데? 그건 별, 그것은 조림지가꾸기 해가지고 5억 5천이나 있어요, 또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조림지 옆에 그건 풀베기하고 넝쿨 제거고 이게 어린나무나 조림지가꾸기나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림지가꾸기는 그 공원에 풀베기작업이에요? 제초작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말 그대로 목적이 정책숲가꾸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면은 공원에 잡초 제거는 어디가 있어요,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공원에요?

서은식 위원

예, 공원 잡초 제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공원은 인자 공원 저쪽, 481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480,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도시공원 내 제초라 해서 그 수송권역, 조촌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저희가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제초를 하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럼 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정책숲가꾸기는 저희가 임야, 임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나무 재선충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모두베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자 모두베기하고 나서 저희가 편백을 갖다가 거기다 또 심거든요. 심고 나면은 저희가 한 5년 정도는 매년 이렇게 좀 조림지를 갖다가 가꿔야 됩니다, 그 어린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서은식 위원

아, 그 나무, 심어놓은 나무를 인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죠, 예.

서은식 위원

1억 7,300이란 그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저기 조림지가꾸기는요? 풀베기, 넝쿨 제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큰나무들, 큰나무들에 그 덩쿨이 인자 올라가는 경우가 저희가 그 등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들 베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풀 자라면. 그것도 같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나무, 작은 나무하고 큰 나무를 갖다가 다 가꾸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럼 큰나무가꾸기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교목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15년 이상 된 거, 또 그거는 또 이 개념이 아주 어린 인자 방금 심은 나무, 그다음에 자라는 나무, 아주 또 조금 큰나무, 이런 개념이 조금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세 가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은식 위원

나는 나무 인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인자 좀 이해하시기가 좀 처음 보시는 부분은 이해하시기가 좀 그런데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서에 내용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면 불필요한 질문을 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식목일날 2천만 원 나무 심는데 나무 심는 것을 내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공단에 나눠주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주로,

서은식 위원

그럼 2천만 원이면 상당, 1,200본 정도 되는데 매년 심으면 이것도 상당한 조림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한번 가볼려고 이게 한번 위치를 정확히 좀 특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한번 실질적으로 매년 나무를 심는데 진짜 나무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나눠주는 건가. 나눠주더라도 좀 제대로 이 나무 심도록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불필요한 예산 같애요, 이것도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제가 그 이번에 식목일 행사 때 직접 가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내흥동 그 우리 산불 그 진화센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가서 심었는데 저희 한 200명 정도가 직접 나와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나무를 직접 편백을 심었습니다. 심었고, 그다음에 일부 인자 과실수에 대해서는 인자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주고는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식목일 행사장에선 심겄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희 식목 행사에서 그 나무 2천 본에 대해서 직접 편백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해서 아마 사진도 첨부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는 지금 내흥동 1,200본 심었고. 나머지가 2,700본을 읍면동에 나눠줬거든요. 근게 나는 나눠준 것도 좋아요. 나눠주면은 실질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랑 직접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산림조합사업장님이라든가 또 유관기관장님이라든가 저희 또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유관기관 단체 직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심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심은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 식목 행사장에서는 저희가 편백 위주로 이렇게 심었고요. 읍면동에는 유실수 위주로 해서 가정에다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가정집에 나눠주면은 차라리,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기다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서은식 위원

그분들이 잘 가꿔서 남아라도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이렇게 심는 장소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못 심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편백 같은 걸 심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나무를 실제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목일 행사 때 저희 시의원들도 불러주세요. 안 불르니까 지금 몰라서 계속 물어보시잖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저희가 항상 초대를 합니다.

윤세자 위원

저는 항상 갔기 때문에 나무 심, 저도 많이 심어봐서 아는데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게 꼭 초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금 481쪽 권역이 나눠져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 풀베기 제초공사에.

근데 인자 여러 가지 권역은 안 물어보겠고 지금 가장 그 쉽게 하나 여쭤볼 게 금강권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말 그대로 그 금강공원 지역 주변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금강공원하고 저 진포대첩시비공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이, 물론 거기까지,

김영자 위원

거기까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다 포함,

김영자 위원

그러고 일단 이 도로는 아니고 인자 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디, 뒤쪽 그,

김영자 위원

공원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공원,

김영자 위원

그럼 지역은 인정하겠고요.

두 번째, 1년에 우리가 몇 번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항상 그 말씀이 지적을 받은 것이 “제초가 조금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그 3번 할 것을 4번하고, 4번 할 것은 한 5번 정도 그렇게 할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달별로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달별로는 지금 아시겠지마는 풀이 자라는 시기가 지금 5월에서 7월 사이에 훌쩍 자라고요. 또 저희가 또 인자 성묘객들도 대부분 인자 귀성객들이 또 많이 우리 고향을 찾는 그런 시기인 9월에서 10월, 11월까지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제초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과장님, 1년에 두 번을 해도 제대로 하면 민원 들어올 일 없어요. 서두에 말한 그 달하고 추석 무렵 그 9월, 10월 있죠, 그때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강공원은 한 번 하고 안 하는 데가, 지난번에 또 나름대로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일부 빠졌으니까 인자 어차피 겨울 닥치고 해서 내가 우리 집행부 힘들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제대로 두 번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하여튼 이거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아니, 잠깐만요. 근데 위원님, 저도 인자 그 관광진흥과장 했을 때 은파 거기가 상당히 인자 그 수목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두 번은 부족해요. 두 번은 부족하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이렇게 보기가 괜찮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 번만 제대로 해주시고.  제가 부탁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거기를 우리가 1억 3,200만 원을 주고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군산시 권역을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안 되고 일단 일자리 창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유가 맞지 않아서 ‘이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입찰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그날 풀을 몇 월 며칟날 벨 때 사진을 찍어서 인원 딱 보내주면 우리 현장 담당 있잖아요.  가보면 돼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금강공원 10씩 3일 하면 놀아가면서 해요, 진포대첩 빼고, 시비공원 거기 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 또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그 금강공원 그쪽 권역만 한번 나눠서 해보세요.  1억 3,2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내년에는 하여튼 올해 조금 누수됐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누수 없이 꼼꼼히 챙겨서 제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금강공원은 두 번 이상 절대 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째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올해 내가 너무 너무 그 오션클래스 그쪽에서 민원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우리 집행부 괴롭히지 않을려고 그냥 제가 듣고 차단시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해보시고 “아,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하면 또 다음에 우리가 또 사업비 변경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번 금강공원 한번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공원도 깨끗하고, 금강공원은 어떻게 보면 군산시의 입이에요. 들어오는 입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좀 관심 좀 가져보시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명심해서 하여튼

김영자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고생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절이라도 하라면 한번 할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제초작업은 1년에 4회에서 5회 하는데 지금 기후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인자 내년에는 인자,

우종삼 위원

아, 내년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할려고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그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 송충이가 요즘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송충이 소독하는 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올해 그 미국흰불나방이 예기치 않게 부화가 너무 많이 심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얘네들이 개화하기 전에 3월 초에 저희가 일제방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5월 성화기에 알 까고 나올 때 그때 한번 또 저희가 일제적으로 해서 이 성체가 돼서 활동하는 7월 전에 저희가 박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놓친 부분은 9월달, 10월달 통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방역을 해서,

우종삼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한 3회 정도 방역을 한다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예, 충분합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보건소는 그 모기, 모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우종삼 위원

아, 모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방역을 하고요. 저희는 가로수 위주로 해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게 어떤 인자 우리 시민들은 민원을 보건소에다가 그렇게 접수해 달라는 분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우종삼 위원

그다음에 인자 우리 산림녹지과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뭐 기후변화들이 많으니까 그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잘 대처해 가지고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478페이지에 스마트가든 조성이요. 스마트가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시는, 우리 군산시는 몇 개까지 늘릴 예정이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내년에 3개소,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전체 총, 계획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직은 계획은 몇 개까지 한다는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왜냐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그 시설이나 어떤 그런 쪽에다가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이연화 위원

산림청도 2020년에서 25년까지 전국에 1,800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가 그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인자 산림청에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래도 시가 몇 개 정도 할 거라는 거는 좀 추산을 해서 해야지 계속사업으로 쭉 하실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 저희가 연초, 내년 말에 저희가 그 시설 좀 그 스마트가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에다가 저희가 알아보고 문의한 다음에 그쪽에서 인자,

이연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권장을 해서 인자,

이연화 위원

여튼 권장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산림청 SOC사업이잖아요, 2020년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님, 그 부분,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지금 이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6개 했고요. 또 수요조사 결과 세 군데가 들어왔고 또 저희가 산림청과 또 연계해서 인자 그때까지 좀 이렇게 25년까지 하게 된다 하면은 인자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데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금 한 데도 보면은 복지관도 있고 앞으로 할 거는 인제 공설시장하고 보건소예요.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사업 자체가 산업단지하고 일부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산업단지하고 일부 공공시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내년 예산까지는 일부 공공시설이 아니라 다 공공시설이에요. 산업단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산업단지 쪽에다는 아직 저희가 인자 문의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의 목적이 산업단지하고 일부 공공시설 등에 실내 유휴공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도 할 수 있지만 산업체도 이거 근로환경 개선하고 쾌적한 쉼터 제공을 위해서 하기 위한 건데 그럼 아예 그냥 근로공간은 지금 제로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희가 산단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은 보냈는데 그 수요 신청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자 내년에는 좀 더 그쪽 부서하고 더 긴밀히 협조해서 그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런 부분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언제지? 2021년도, 21년도 그, 21년도 2차 계획에 의하면, 산림청 계획에 의하면 이게 산림청이 5,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배정을 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산에 보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50대50으로,

이연화 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가 보통 15%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붙여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비가 제로예요. 이것도 내년 사업에는,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군산시 전라북도만 도비를 안 붙이는 건 여튼 사업면에서 형평성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예산서 479쪽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관내 초등학교 한 곳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숲을 조성할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 시내지역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어느 한 곳만 딱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 돈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올해 처음으로 이게 도입된 내년에,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도심지역의 초등학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쪽 어떤 교통안전이 좀 미흡한 읍면지역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는 아직 선정을 안 해서 내년 초에 각 학교에다가 일단은 신청 공문을 갖다가 발송을 해서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그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연화 위원

국장님,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급여도 아니고 신청해야 타당성을 고려하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지금 이게 위원님, 이 부분이 인자 이 사업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길 그 부분에다가 안심숲 그 저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이렇게 한 개소가 인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대상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거 인제 조성을 했어요, 2억을 들여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관리비용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성을 했으면 관리비도 꾸준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가로수 개념에서 좀 더 자녀들을 갖다가 저희가 일단 그 학교 등대는 차량 통제랄지 이런 걸로 해서 속도 제한이랄지 뭐 그, 뭐라고 하지, 스쿨 안심존 뭐 이렇게 스쿨존 같은 거 설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일단 그 가로수 쪽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심어서 학생들이 그 도로 쪽으로 이렇게 뛰쳐나가지 않는 어떤 보호막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거에다가 또 숲도 조성해서 애들이 그 숲을 갖다가 만끽할 수 있도록,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되게 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지금 보니까 매년, 매년 사업비,

이연화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되게 반반이에요. 띠가, 이렇게 숲, 나무를 빼곡히 심어서 아이들이 뛰쳐나가는 걸 방지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역효과를 가져 오냐? 차들이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는 띠녹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수벽을. 외부에다가 띠녹지를 조성하셔가지고 과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그 부분은요, 인자 뭐 좀 이렇게 나무가 고사가 됐다던가 그런 경우는 보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전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자 가로수 관리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과연 2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국비 반절이라 그래서 덜컥 해야 될지 약간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는 조직,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항상 좀 신경 쓰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누누이 말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가 저는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을 가 봐도 그렇고 다른 타 지자체를 가 봐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그게 어느 커다란 목재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해서 가는 것과 그냥 심어서 놓는 것과는 부가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부서는 심어놓기만 하지 관리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 인자 산림녹지과에서 인자 뭐 심는 저기 계 또한 그거 관련해서 관리, 또 병해충 또 관리, 분야별로 계는 있는데 저도 그 생각은 동의합니다. 좀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서를 좀 이렇게 신설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부가가치는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미숙

맞아요. 김천이 지금 20년 전에 심었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김천이,

위원장 송미숙

20억짜리가 8천억이 됐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거기는 관리 참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관리를 잘 해야만이 아름다운 숲도 되고 또 훗날 우리가 물려줄 좋은 유산도 되고 그래서 관리계를 꼭 좀 좀 하나 신설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김천 또한 그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저희가 이렇게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4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군산시의회

9대

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