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1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459만 6천 원, 차량 세무 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809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비 4,230만 원, 청사 시설물 방수 및 누수 보수 공사 시설비 4,7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40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235만 원,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3억 6,769만 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부터 491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8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작업 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52억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8억 4천만 원,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비 4천만 원, 미제천 지방하천 하상준설 사업비 2억 원, 금강습지생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2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20억 원, 둔기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재해 복구를 위한 소하천 유지보수비 5,613만 원, 구암소하천 하천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 재해위험 사전대비 방재시설물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11억 1,150만 원, 경포천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등 방재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6,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등 자연재해 저감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8페이지 상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소룡2, 송풍7, 송창2, 새터, 술산, 대황, 미창지구 총 7개소 사업비 56억 5,600만 원 계상하였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중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2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비 1억 8,100만 원, 군산시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훈련 경연대회 등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보조 2,275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28억 원, 재해위험 수목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2024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9천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비 등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8억 1,600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8,186만 원,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9,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81억 3,450만 원이고, 수입은 20억 669만 원, 지출은 18억 5천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9,120만 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18억 5천만 원, 예치금이 82억 9,120만 원으로 총 10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 8억 원, 시설비 7억 5천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예치금 8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4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492페이지요, 492페이지 보면은 금강습지생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참여예산으로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은식 위원

여기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옆이 오토캠핑장하고 경계에서 한 것 같애요, 그 생태공원하고.

근데 지금 그 오토캠핑장 그 옆쪽은 이제 관광진흥과 구역이고, 보니까, 여기는 인제 안전총괄 그런 구역이어서 있는데 지금 거기다 오토캠핑장을 지금 공사를 내년부터 시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어린이시설 공사를 하는데 좀 두 공간이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쭉 예산서를 내가 인제 행정복지만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은 국이 같으면 국장이 조정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이 틀려버리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그쪽 관광진흥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또 동시에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것을 시너지 효과가 높일 수 있도록 좀 함께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관광진흥과에서 그 오토캠핑장,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잘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하고도 정회, 저기, 회의 시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그 유지보수 공사를 보면은 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소하천 부분에서, 지방하천보다는.

그 편의시설,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경관조명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경관조명 설치는 아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건 군산시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거기에 맞게끄름 설치가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설치하다 보면은 다 그거 필요 없는 인제 철거해야 될 시설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또 전체적인 시설에도 안 맞고.

왜냐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그 조화롭게 되어야 이게 이런 시설물들이 주민들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식재할 수 있도록, 이런 비용들이.  그래서 어떤 경관 조성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그 소하천에 경관조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서은식 위원

아니, 소하천은 지금 여기 구암소하천도 경관 작업 조명 설치가 지금 들어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예, 지금 시내지역의 경포천이나 구암천은 이용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거기는 별도로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계획 없이. 그렇지만 구암소하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말씀하신 거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소하천에 대해선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관 작업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492페이지, 정확히 말하면 1페이지 하단부터 2페이지까지 기죠.  보조자료는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자, 지역밀착형사업이든 참여예산사업이든 시민들의 이건 돈이거든요.  그죠?

근데 집행부가 지금 4억 4천만 원을 우리 과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이렇게 3천만 원, 2천만 원, 2억, 2억, “내가 쓰겠으니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보조자료 여기에 이렇게 4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몇 줄 적어서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집행하시겠어요?

꽃길 조성도 ‘복교리 1328~34번지 일원의 초화류 3천만 원을 심겠다.’라고만 적으셨어요.  식재 구간이 몇m고 거리나 위치가 어디인지 사진 한 장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현장을 갔다 오거나 또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근데 3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미제천 산책로도 환경정비 하신다는데 미룡동 663-일원 그것도 위에 똑같애요.  거리나 위치 알 수가 없어요.

하상준설 하신다고 그 밑에 쓰셨잖아요.  하상준설도 미룡동 663-일원 구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예를 들면 뭐 제트 클리너 차량이라던가 준설차량이 몇 대가 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없어요.

‘포크레인이나 준설차량이 몇 대가 되니 이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다.’라 해서 그게 없어요.  그냥 통 예산으로 이렇게 써서 “위치는 여기고, 환경정비 할 거니까 3천만 원, 2천만 원, 2억, 2억 주십시오.”라고 지금 제시하신 것뿐이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은 참여예산 그 제출한 그 자료는 좀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고거 미처 못 챙겼는데,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참여예산은 그분들이 어떤 유형으로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자료를,

이연화 위원

지역밀착형사업이든 달라고 해서 집행을 하실려고 세운 거겠지만 예결위에선 그 자료를 봐야지,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이거 그 쓰기 전까지 세부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과장님, 예산서 502쪽에서 503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보조자료를 보니까 기본급 20% 상승인데 이게 뭐 어떤 거에 근거해서 20% 상승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것은 국방예산에서요, 그 현역 그 보수를 장기계획에 의해서 인상하는 계획이 발표됐고요. 그 사회복무요원도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인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아, 예, 국방부에서 내시에 의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양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복위에서도 우리 복지에서 사회복무요원들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행정이 다 똑같을 것 같애요.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단체건 어디건 복무요원들이 나가 있는데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누가 주고 권한은 거기다 가지니 이 친구들도 행정 말 안 들어요. 기관의 말도 안 들어요. “나는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전화하겠다.” 해서 병무청에 전화해서 병무청 자기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지 행정하곤 얘기를 아예 안 할려고 해요.

중간에 뭐 조율 정도는 같이 가서 병무청 지도관하고 만나서 할 순 있겠지만 사실 통솔 불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행복위에도 주문을 했지만 안총에서도 같이 좀 병무청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희가 그 중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에선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연화 위원

그니까 책임있다라는 걸 병무청에서도 인지하고 그 친구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줘서 인식을 해야지 이게 핸들링이 되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

이연화 위원

그쪽에 있는 담당자하고만 되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병무청으로만 얘기하지 현장하고는 소통을 안 해요.  민원이나 넣으면 넣을까.

그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같이 소통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좀 부여받는 역할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민보험,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이요.  이게 지금 50%가 넘게, 전년도 예산에서 50% 넘게 인상이 됐어요.  근데 인제 그게 단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50% 넘게 인상이 됐다는데 어떤 단가가 어떻게 오르면 전년도의 예산의 50%이상이 한꺼번에 오를 수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원의 문제도 있고요, 또 보험 요율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제가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기에 인원은 인원수는 올랐다고 안 돼 있어요. 313명 동일인, 동수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이거는 확인한 뒤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에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이 있어요. 이게 지금 518개소거든요. 518개소에 경로당이 469개고, 주민센터가 27, 금융기관이 9개, 종교 하나, 복지기관, 보건지소 3개, 파출소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 영역에서 이게 쉼터에서 에어컨 점검비가 따로 있어요. 그면 여기하고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지금 전체 개소 수에서요,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는 대상, 저희 정비 대상은 아니고요. 무더위쉼터라 하더래도 저희는 경로당이 해당되거든요. 거기에서 그 뭐 필터 청소랄지 위생상황 고런 정비내용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자료 59페이지에서 쉼터 현황에서 안 하고 있는 데는 빼셨어야 되는데 518개소가 지금 그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파출소까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무덤위쉼터 현황을 참고로 이렇게 드린 거고요. 무덤위쉼터 현황 중에서 보면은 경로당이 469개고 저희 추진상황에 보면 지원 대상은 무덤위쉼터 469개, 602대로 돼 있거든요.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지금 복지에서 에어컨 점검이나 시설 점검들을 일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과랑 확인해서 이게 중첩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그거 확인해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인제 청소 개념이고 복지 파트에서 하는 거는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기능적인 부분이라,

이연화 위원

아닙니다. 거기도 점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요.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99페이지 예전부터 제가 이거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폭염저감시설 설치, 그니까 그늘막. 과장님께서는 그걸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뭐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지금 잘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송미숙

지금 실례로 박물관 로컬푸드 앞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흥남동 주민센터 앞에 있죠? 잘 안 돼요. 흥남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초화류가 하나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위원님, 그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한 2~3년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어르신들 이용이 많은 승강장 설치계획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폐쇄하기로 그렇게 인자 해서 지금 추가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승강장도 못 놓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인제 별개의 문제인데요.

위원장 송미숙

예산 깎여서 그것도 못 놔요.

그리고 지금 박물관 로컬푸드 앞에도 보면 관리가 안 돼요.  그니까 뭘 심기는 심어요.  심는데 좀 관리를 해서 거름도 좀 주고 이렇게 좀 모형도 잡아주고 하면은 그런 대로 올라갈 건데 그냥 심어만 놨지 관리가 안 돼서 중구난방이에요.  그걸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장미를 예쁜 거 심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돼서 너무 미운데.  지금 그게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산 들어서 심었는데 관리까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이 여름에 그늘막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주의해서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2억 원을 계상하였고, 50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5억 2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40억 원, 시청~운동장간 도로 개설 공사 7억 원, 은파교회일원 도로 개설 공사 10억 7,300만 원, 수송현대아파트 부축접합 도로 개설 공사 1억 원, 조촌동 소로 2-271호선 종단구배 개선 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07페이지와 508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16억 원,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6억 원,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0억 원, 4토지~리츠프라자호텔간 도로 개설 및 확장을 위해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9,050만 원 감액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택지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505페이지요, 보면은 그 도시계획 업무 관련 신문광고비, 공고비가 1천만 원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전엔,

서은식 위원

도시계획 그 관련한 것은 이제 신문에 공고, 광고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그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전에는 이걸 사무관리비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별도로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하도록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변경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빼내가지고 별도로 지금 공고비를 따로 세운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그 보조자료 4페이지 시청~운동장간 도로 개설 공사에 지금 사유토지 보상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유토지면 몇 가구나 지금 사유, 몇 분이나 사유토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시청~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그 매입 안 돼 있는 필지가 약 한 26필지 정도가 됩니다.

이연화 위원

26필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한 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분의 것이냐고 여쭤본 건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 그 몇 명인 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인제 올해, 내년에 지금 매입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 그럼 수용승낙은 끝나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이연화 위원

그분들이 파시겠다고 매입, 매매하겠다라고 하신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진행은 안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이중에서 저희가 26필지 중에서 8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상속이거나 아니면 인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8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용 절차를 밟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협의 보상을 해야 될 필지는 18필지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예산안 책자 508페이지요.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인데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안이, 예산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2024년도에 또 예산이 세워졌는가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산은 저희가 23년도 예산이 3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을 하고요.  올해, 지금 내년에 예산 세우는 부분은 내년에 이제 사업비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게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일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제 일부가 저희가 또 그 신성마을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또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은 전체 그 옥서, 옥구 쪽 해서 약 한 저희가 약 646세대, 인제 내년까지 하면은 약 한 700세대 정도한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그 신성마을 토지주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신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저희가 토지주들 도로 개설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몇% 정도 협의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전체 여섯 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한 분하고는 협의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올 지금 말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시작했던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신성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협의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주민들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거기가 진입로가 좀 좁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미성경로당도 곧 있으면 신축이 되거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좀 뭐라고 할까, 지금 이게 작년부터 지금 사업이 했던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작년에 사업은 책정은 됐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제 확정하고 한 거는 올해부터였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니까 이것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좀 시기들이 미뤄지더라고. 그니까 좀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가지고 토지주나 주민들하고 잘 해소해서 빨리 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서은식 위원

거기 진입로 그 토지주는 다 매입이 안 끝났어요? 지금 한 곳만, 한 분만 지금 매입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지금 현재 전체 여섯 분 중에서 한 분 현재 협의가 됐고요.

서은식 위원

한 분만 협의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협의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내가 반대로 알았구나.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은식 위원

아, 그리고 거기 도시가스 사업도 지금 올해, 내년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내년에 들어갑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차질 없겠죠, 여기는? 내년에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어차피 봤으니까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예산 지금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저기 어떻게 되죠? 산북중학교까지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거기서 분명히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지금 예산도 지금 책정이 안 돼 있고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여구역 전반적인 이제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협의를 하는데 지금 그 도시계획과에서는 진행상황을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도시계획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여구역사업으로 할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여구역 전반적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수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여구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게 됐을 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정도에서 지금 있을 거라고 행안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반영을 할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혹시 과장님, 그 은파를 다 막아서 길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이연화 위원

은파호수 다 막아서 메꿔가지고 길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거는 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은파라는 부분은 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은파라는 부분은 저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찾고 또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찾고 사랑하는데 그건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이 은파라는 지역이 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환경이 수려하니 찾는 거잖아요, 안식을 느끼러. 거기 가면 좋고 공기도 좋고.

근데 이 길이라는 게 도시계획에 아무리 이제 좋다지만 길이 자꾸 은파 안으로 들어가요. 이러다가는 어느 순간에 은파도 메꾼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애요.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에.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님.

이연화 위원

뭐 과장님 가시고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도루묵이 될지도 모르고 이 계획이라는 게 하루 이틀 보고 세우는 건 아니지만 좀 지양, 사업, 은파는 최대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은파 주변에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지곡교회에서 쌍용예가까지 연결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인제 고민을 하면서 하고, 인자 특히 그쪽 같은 경우가 오래된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관광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요즘에 그 나무 의사라는 새로운 또 자격증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살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공사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좀 비용이 들지만 그쪽에 있는 큰 나무들은 다른 곳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은파 안의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도시계획은, 도시가 발전하면 뭐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거주를 할 수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상단부터 하단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보수 보조 인부임 1억 2,330만 원, 불법행위 단속 보조 인부임 6,200만 원, 도로 소파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상단부터 512페이지 상단 도로 관리 폐기물처리비 2천만 원과 도로 보수 단가계약 3억 원, 폭염 대비 살수차량 임차를 위한 임차비 4천만 원, 시내도로 및 인도 제초 공사 3억 8,5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스키로더 교체 및 굴삭기 구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작업 지원 기간제 인부임으로 9억 5,500만 원,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구입비 6억 84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비용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단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5천만 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부터 513페이지 중단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9억 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5천만 원, 나포면 미루메길 소교량 재가설 공사 8억 원, 도로시설 안전점검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표지판 정비 공사 1억 원, 시설물 정비 공사 단가계약 4억 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단부터 514페이지 하단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5억 8,500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52억 1천만 원, 서수면 원관원길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중단 서군산지역 12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36건 시행을 위해 10억 6,750만 원, 동군산지역 13개 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51건 사업비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하단부터 518페이지 상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8건 시행을 위해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단부터 519페이지 상단 시민의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과 가로등의 고장 및 보수 신속처리를 위한 자재구입 재료비와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의 시설비로 18억 5,580만 원, 보안등과 가로등의 공공운영비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519페이지 중단부터 520페이지 중단 도로조명 취약지역 조도 개선공사 2억 원, 범죄예방 가로등 개선 확충 공사 5천만 원, 가로등 관리사무소 보수 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 9억 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사업 1억 7,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단부터 521페이지 상단 서군산지역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8개 사업 30억 원, 동군산지역 대야 삼라교 재가설 공사 등 2개 사업 12억 원을,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무녀1공구 개설 공사비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중단부터 522페이지 중단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 개발사업 6천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20억 원, 9개 면 생활환경 정비 31개 사업에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하단부터 523페이지 상단 옥구읍 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500만 원, 미성동 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 정비 공사에 2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간부터 524페이지 중간 14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 7천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중단부터 525페이지 상단 양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1,1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5천만 원, 양수장 농업용 관정 저수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6천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지보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 5천만 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100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525페이지요, 525페이지요.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 그 사업에 보면은 자전거 교통량 조사에서 1,3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 자전거 교통량 조사를 지금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예산 어떤 것이죠?

건설과장 김영랑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30개 지점에 의무적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해마다 지금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아,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올해는 지금 10월달인가 지금 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영랑

예,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했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요, 이제 내년에 우리 시에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그 밑에 자료 보면은.

근데, 근데 이런, 이 자전거 교통량 조사를 해서 자전거 보험료가 한 1억 정도 되겠다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전 시민이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전 시민, 전 시민은 전체 그 우리 시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공공자전거 있잖아요. 공공자전거는 저희가 그 위탁,

서은식 위원

그니까 공공자전거 1억 2천,

건설과장 김영랑

위탁관리 해서 운영하는 지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인자 공공자전거는 1,200만 원이고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보험 가입해 주는 게 1억이고 그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교통량 조사가 완전히 끝나야 지금 여기에 자전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나와서 예산이 책정돼야 맞지 않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교통량 조사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서은식 위원

별개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교통량, 자전거 그면 보유 대수가 필요하겠구나.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자전거 보유 대수는 그러면 지금 나와 있어요, 자료가?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지금 100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보니까 전 시민에게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보유한 시민들에게 한 1억 정도면은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저희가 현재 한 9,200만 원 정도 보험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현재 가입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몇% 정도 돼요, 시민들한테?

건설과장 김영랑

시민들한테 지금 한 7,500에서 8천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로 보면 보유 대수에서 보입 가입한 사람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저희가 지금 전 시민 자전거보험이 한 전체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9,200만 원 정도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보상금 지급금액이 7,500에서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공공자전거 이용보험은 저희가 그,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시민에게 자전거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이미 시켰습니다. 매년,

서은식 위원

아, 이미 시켰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여기 1억은 뭐예요? 여기 있던 것은? 가입, 아, 이건,

건설과장 김영랑

매년 하는 보험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 지금 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지금 보험료,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숨어져 있는 것인데요.

서은식 위원

어디가 숨어져 있어요? 여기 영어로 돼 있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예산 통계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 변경에 따라서 보험에 대한 목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하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서은식 위원

아, 예. 편성목이 변경됐다고.

이해됐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그게 작년, 올해까지는 일반보전금으로 이렇게 세웠었는데,

서은식 위원

이해됐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내년부터는 민간이전금, 민간이전 그 금액으로 지금 다시 책정이 돼 가지고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난 추경부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여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편성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얘기했으면 됐는데.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올해 내년 본예산이 380억인데요. 이월사업 포함해서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우종삼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랑

700억 정도요.

우종삼 위원

700억 정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우종삼 위원

그럼 인자 건설과 사업 2024년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아스콘, 인도,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점적인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

건설과장 김영랑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하고요, 인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곽에 있는 면 단위들 뭐 동 단위들은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인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그냐면은 어쨌든 간에 도심에 있는 도로들은 여러 가지로 민원도 들어오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좀 뭐라고 할까 관심사를 많이 가져가지고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는데 읍면동 그 면 단위, 아니, 동 단위면서 면에 외곽지대에 있는 데들은 인도나 도로들이 많이 훼손, 훼손도도 되어 있고 인도들도 좀 훼손도 돼 있거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예산이 한번 들어갈 때는 그때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도를 이렇게 보니까 뭐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코팅 이렇게 해서 오래, 제초도 좀 안 할 수 있게끄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미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아스콘 작업이나 인도는 우리 건설과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그 아스콘 포장 수명이 4년에서 5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우종삼 위원

4년에서,

건설과장 김영랑

4년에서 5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올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69개소에 8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올 추경에 25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지금 40억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선 주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냐면 그 내구성이라는 게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 부분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이 돼서 단가계약 부분이 저희가 1년에 30억에서 40억까지 지금 민원이 소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이.

그걸 인자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유지관리 하는데 중점적으로 두고요.  일단은 포장이 어느 정도 다 포장률이 높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게 저도 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사업을 예산이 좀 남으면은 매일 아스콘 사업을 한다는 식의 여러 가지 민원을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인자 그런 부분들을, 왜 그냐면은 집중적으로 할 때 한 곳을 해버려야지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한 게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제설 그 염화칼슘은 어떻게 좀 확보,

건설과장 김영랑

염화칼슘을, 염화칼슘 한 3,800톤 정도 확보해 놨고요. 아니, 아니, 소금이 3,800톤, 염화칼슘 한 200톤 정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뭐냐,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자재나 제설기계나 읍면동 뭐 제설자재나 재료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인자 참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는데 그게 비가 오고 눈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참. 눈이 안 오는 게 좋죠,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주말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주말에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 513페이지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거기 보면 지금 교량하고 터널 등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532페이지에 가면 가장 위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행비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 교량가설 안전점검이잖아요, 교량하고 터널하고.  그다음에 시특법상 대상 정밀점검 용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종시설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뭐 기타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왜 3개로 분리해서 놓으신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제 법적근거에서 3종시설 점검물이라는 건 안전등급 A부터 E까지 해서 반기에 몇 회 할 건지 아니면 연에 몇 회 할 건지 그게 정해지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터널 같은 경우도 준공 후 10년, 교량도 10년인데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이 애들이 지금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 범위들이 10년 이내 건지 10년 이후 건지 몇 년이 된 건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은 3가지를 섞어서 다해 놨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53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대상은 3종 우리 시설물에 들어가요, 점검시설에.  그렇죠?

근데 이걸 식별하거나 구분할 수 없어요, 3개를 다 찢어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애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금 이 시특법상도 자료에 보면 제6조라고 써있는데 제6조에는 사실 이렇게 안전점검이라는 것보다는 7조에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는 게 훨씬 맞아요.

6조에는 사항이나 안전점검 또는 정밀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유지, 보강 등에 관한 비용에 관한 사항 딱 그게 있지 ‘이거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대상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정밀점검 용역 대상은요, 별표에 그 전기안전점검,

이연화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랑

정밀안전점검,

이연화 위원

그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자료에서 지금 근거에 의하는 6조에는 그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연화 위원

이 3가지 정확히 구분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5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칠성로 지금 인도 정비 공사 같은데요.  그 인도 정비 공사에 1억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리츠프라자에서 산북중학교까지 공사하고 이제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부곡로가 됐든 칠성로가 됐든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그러면 인제 도로 확장은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난중에 뭐 부곡로가 됐든 칠성로가 됐든 공사를 하게 되면 인도를 하면은 1억 예산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거든,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아까 인제 도시계획과 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연동돼서 돌아가는 사항인데요.  요 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있었죠, 모 의원님께서.

지금 요 사안은 저희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일단은 행안부에다 요청한 상태이고요.  행안부에서 그 사업계획이 아까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설명했듯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군산시의 단위사업을 가지고는 변경을 하지 않고 행안부 전반적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인제 내년 상반기에는 있을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안부하고 실무적인 상황에서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저희 것을 반영하는 걸로 가는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건 사업비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계획 사업량이 늘어나면 군산시의 사업비를 별도로 늘리기 위해서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의 변경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업비가 축소돼야 되는 문제하고 좀 연동돼서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은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내려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것이 시행되기까지는 한 2~3년 내지 3~4년의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인도 상태가 위원님 지역구라 인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량한 상태여서 요 부분을 뭐 일괄적으로 정비한다기보다는 나중에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선 불편을 좀 해소하는 데까지,

서은식 위원

지도를 지금 보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렇게,

서은식 위원

지도를 보니까 그 구간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그 칠성로가, 이제 그 구간만 칠성로가 아니니까 불량한 데가 있다 그 곳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이 일대에 대한 어떤 불량지역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하고 또 그 지역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좀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영자 위원

그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산시 보안등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그 민원을 받아서 일을 해보면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차례 부탁을 하고 여기저기 부탁을 해도 안 돼서 또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 시민들은 도로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시작해서 좀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쯤이라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건 아시다시피요, 저희가 예산 범위가 넓고 구역이 넓기 때문에 어떤 설계나 설계를 내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내서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또 토지나 개인 토지가 사유지가 들어가다 보면 그걸 또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는 조기 발주 때문에라도 6월달 안에 다 발주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 조금 늦어진 것들은 그런 개인 사유지나 그런 부분에 좀 걸려서 좀 협조,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물론 제가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군산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군산시 도로 공사는 왜 이렇게 연말에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좀 축소할 수 있는 방향 있다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인도, 인도를 지금 도로 공사한다고 했는데 인도는 웬만하면은 투수콘으로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데 불편하게 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위원님, 그 투수콘은 저희가, 저희도 그런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국가 산업단지나 지방 산업단지가 그 풀 때문에 보도를 깔아서 보도 사이로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외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데 시내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 매설물이 엄청 많이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지하 매설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나 각종 기관에서 굴착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굴착행위가 벌어지면 그걸 다 또 폐기물 처리, 아스콘 포장을 하면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저희가 지하 매설물이나 다른 여건을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감안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도심지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지도 마찬가지라고요, 내내. 마찬가지니까 잘 고려하고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516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읍면동 얼마, 1억, 아니면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더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그 방법 좀 알려주셔요.

건설과장 김영랑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일괄적으로 읍면동으로,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예산 세우는데 읍면동에 1억씩 똑같이 규정적으로 한다 혀놓고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1억 5천 세우고 다른 데는 1억씩만 세우는가.

어떻게 하면, 그 방법 알려주세요. 예산 더 올릴, 더 세울 수 있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여기 지금 2천,

김경구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그걸 한번 알려줘 보셔요. 나 그거 몰라서 못하겄네, 나 연대.

건설과장 김영랑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그 2천, 내년도 지금 사업비가 지금 읍면동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데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조기 발주야 뭐야 이게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게 일괄적으로,

김경구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랑

착공을 하다보면요, 돈이 사용 승낙서가 안 됩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금년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라니깐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연도별 세우는데 그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무슨 엉뚱한 얘기하셔요.

건설과장 김영랑

이게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8월달부터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토지사용승낙 자체가 읍면동에서 예산 신청을 하잖아요. 막상 사업 들어가면은 토지 사용승낙 자체가 그 용납을 않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토지, 저하고 지금 저기하자고 하지 마셔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알고 하는 거라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8월달부터 이거 준비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토지 승낙만 해주면은 1억씩 하는데 2억, 3억씩 예산 세워서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1억씩뿐이 못하는데 여기는 토지 승낙을 못 받아서 1억씩 하고 어떤 데는 1억 5천 하는데 그거는 토지 승낙 받아서 하고?  받아 주면 할 거예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하는데 왜 그랬사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소규모사업은요, 저희가 8월달부터 읍면동에 계속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가 안 되면 조기 집행이나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8월달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소규모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차별적으로 둬서 예산을 어떤 데는 많이 세우고 어떤 데는 적게 세운 부분이 아니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요, 경제건설서 할라다가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하는 거예요, 행복위하고 다 있는 데서.

국장님,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답에 맞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가, 읍면. 똑같이 균형적으로 1억, 2억 해서 내려온 예산을 어떤 데는 더 많이 세우고 어떤 데는 1억이나 딱 줬는데 그 방법 좀 알려주면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흡족한 뭐 답변은 안 되겠지만,

김경구 위원

어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우리 위원님들,

김경구 위원

거기는 좀 더 해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법정사업들이 아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필요성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춰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사업량이 한결같이 뭐 1천만 원짜리 사업이나 1억 범위 안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하나 자체가 사업비가 1억이 초과되는 사업도 있고 5천만 원, 6천만 원 나오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유별나게 공이 3건씩 이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시민의 불편함이 좀 더 커서 한 대여섯 건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꼭 지역별 형평성에 맞춰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답이 안 된다니깐요. 그러면 이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답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기에는 어렵고요. 별도로,

김경구 위원

방법, 답을 알려줘요. 어떤 지역은 더 예산을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주 여기 위원들 있는 데서 알려달라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도 궁금하네요.

김경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최대한 아무튼 저희가 지역별로,

김경구 위원

지킬 건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어떤 의원 지역은 더 세우면은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평가받겠어요? 똑같은 동료 의원들인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한결같이 다 높여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깐요.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가지고 가면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원칙을 그렇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또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라는 어떤 그런 공정과 공평함은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김경구 위원

아니, 1, 2천은 이해를 해요. 근데 50%가, 50%를 더 상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10%정도 더 하고 적게 하는 건 얘기 않는다니깐요. 정말 앞으로 그동안 계속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이 하는 건 철저하게 지켜서 10%내로 오고 가고, 많고 적은 건 사업량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려요.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5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보면 도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거 군산시 전체 소규모 민원 들어오는 거 유지관리 하시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16억 3,800정도 되거든요. 이게 인제 민원 많이 들어오면 우리 계획 잡아서 전체 아스콘 덧씌우기라던가 도로 개설 뭐 새로 하고 포장도 씌우고 해요.

근데 군산시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해보셔서 알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이연화 위원

작은 공사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나중에 가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 큰 도로, 예를 들어 주공 4단지 앞쪽이나 그쪽 가면 완전히 무슨 곰보딱지 같애요, 도로가. 그때마다 그냥 땜빵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갖고 색깔도 다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또 다시 덧씌운 데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또 균열이 가갖고 자전거 걸리고 보행하시는 분들 발부리 걸리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고 이미 사고도 났었고 하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하든 땜빵을 하든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그 영역이 너무 그렇게 거리가 너덜너덜하다 하면 다음에 시급성을 좀 줘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 도로는 포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520페이지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제 덧씌우기를 하는 데 가서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덧씌우기 한 데가 또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절삭해서 이렇게 열처리를 할 때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절삭하는 깊이가 그냥 덧씌우기라서 얇게 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재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지,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계획 안 갖고 계셔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스콘 포장 부분은요, 재료적인 면도 있고 시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방서대로 운영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내구성 자체가 5년 정도 지나면, 또 교통량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교통량에 따라 틀리고 또 차량의 무게나 그런 거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 대해서 이게 몇 년 간다라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게 지금 큰 도로 우리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놔도 무게가 많은 차들이 가면 아스콘이 이렇게 이렇게 줄눈 파도 타잖아요.

인제 그런 데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개정면, 대야면 이런 도로들 마을 안쪽에 있는 도로들이 이렇게 아스콘 재포장을 했어요.  근데 인제 열하나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이것들이 다시 뜨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마을 분들이 뭐 큰 대형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주민들 통행 차량인데 그 정도 갖고도 이 덧씌우기 공사가 말씀하신 5년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공법이나 시공 또는 그 작업의 방식이 시방서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획, 그 업체에 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달리 방식을 취한다던가 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산서 페이지에 관계없이 제가 몰르는 사안이라 한번 이게 행감에서 해야는 건지 어디서 해야 하는 건지 몰르겠는데 오늘 아스콘 포장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이 발주에서부터 이렇게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정해져가지고 뭐 순서에 의해서 가는 건지 그런 좀 이 발주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인 과정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설계를 할 때요, 관급자재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자 회계과에서 업체에 인자 그 포지션마다 틀리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투명성 있기 때문에 업체가 어떤 업체가 한다고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자 그 부분에 대해 그 후에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군산 같은 경우는 아스콘, 아스콘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또 시공하시는, 근게 건설기계를 가지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건설과장 김영랑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런데 그게 인제 아스콘공장에도 이 공사가 가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렇진 않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양세용

그러면 지금 이 시공하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군산에?

건설과장 김영랑

시공하는 업체는, 면허가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양세용

아니, 누구가 그래요. 이게 단합을 해가지고 나눠먹기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면허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소규모는 포장면허가 있기 때문에 포장면허가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많진 않아요.

근데 포장면허, 인제 제도적으로 포장면허를 내주긴 내주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제도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는 봐요.

근데 기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발주하는 부분은 많고 기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발주대로 이렇게 막 원활하게 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꼭 공개경쟁입찰을 시켜 주시고. 외부에서 뭐 이렇게 ‘우리 군산시하고 업자들하고 어떤 단합에 의해 가지고 나눠먹기 형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건설과장 김영랑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

없으면요, 잠깐 하나만.

위원장 송미숙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524페이지요. 쭉, 나 여기 점검하다 보니까, 그 농수로, 배수 정비 및 준설에서 15개 읍면동에서 2억이 지금 배정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사업내용이?

건설과장 김영랑

농수로, 배수로 정비공사요?

서은식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랑

말 그대로 농수로 수로관이 있잖아요.

서은식 위원

그걸 지금 농어촌공, 저기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농어촌공사에 주는 그 금액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서은식 위원

그니까, 아니, 공공위탁인데 거기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어떻게 구분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구역이 틀립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구역은 어디 구역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는 그 농어촌 관리구역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경지 정리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경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

서은식 위원

아, 경지 정리가 안 된 데는 우리시에서 하고 경지한 데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성동 같은 데는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 준설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영랑

경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예,

서은식 위원

경지 안 돼 있어. 근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어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꼭 경지 정리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농지의 거의 90%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읍면동에 인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그 이 호우철이라든가 이런 때에 인제 물이 좀 안 빠지는 것들 때문에 준설할 수 있도록 준설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관리구역 안에 있는 것들을 준설을 해야 되지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안에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농어촌공사에 다 이게 해당,

서은식 위원

못해요, 사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좀 중요하다, 시급하다 한 데들을 준설할 수 있도록 재배정 예산입니다, 이건.

서은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내 지금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가로등 전기요금은 보안등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한 39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39억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LED로 해가지고 BTL 준 적 있죠?

건설과장 김영랑

한 2020년도에 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2020년도에 준 것이 일반 전기로 계산하는 거보다 BTL로 해서 지금 우리가 LED로 교체한 것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전기요금은 한 45% 지금,

위원장 송미숙

45%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저희가 7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지금 가로등 설치를 다시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LED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7개 권역으로 나눠서 LED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우리 군산시에 LED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몇%나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40%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나머지가 40%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LED사업이 끝나면 60%정도까지 LED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나머지 40%는 점차적으로 추후에 인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하면 저희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10년 동안 A/S만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럼 나머지 40%, 인제 이거 이번에 하고 나머지 40%를 위해서는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또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억 3,960만 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하단부터 529페이지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7,450만 원,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사업 2,5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0만 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치 빈집 정비사업 3,60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억 4,320만 원, 재난대비 긴급 주거시설 운영 800만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하단부터 531페이지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404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760만 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7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하단부터 532페이지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위탁 용역 2,04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2,03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9천만 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하단부터 534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8억 1,250만 원, 공동주택 감사 운영 50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출석수당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1억 1,868만 4천 원, 주거급여 지급 164억 2,444만 4천 원,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업무 지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9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7,4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920만 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 2억 9,885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1,669만 7천 원, 예비비 1,162만 4천 원,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120만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 9,60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그 534페이지에 공동주택 외부 감사위원 수당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1년에 몇 건 정도, 분쟁조정이나,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사실은 법적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돼서 인자 구성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를 비춰보면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냥 법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니까 구성을 해놓고 회의비만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회의비도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아니, 예산은 세우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세우시고 그냥 서면이라던가 해서 넘기시고 예산 집행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사실은 서면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근데 인제 이게 법적으로 구성,

이연화 위원

어쨌든 소액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다음 해로 또 이게 어쨌든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이연화 위원

과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다른 지자체까지 인제 굽어다 보지는 못했는데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인제 지방건축위원회나 이런 수당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많이 인제 위원회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인제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거는 사실은 구성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들을 구성해 놓고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세웠다가 불용시키고 이게 과연 정말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어디야, 빈집이, 빈집이 주택행정과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이연화 위원

우리 빈집들을 지금 20년도부터, 20년도에는 104가구, 21년도에는 112가구, 22년도에 106가구, 올해는 111가구 했어요, 철거를. 근데 이게 거의 다가 시외 지역이더라고요, 살펴보면.

근데 인제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에 의해서 빈집을 왜 철거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인제 과연 철거만이 능사일까라고 하는 거죠. 철거만이 능사일까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 비용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저희가 인제 농어촌 빈집도 정비하고 있고 도심 빈집도 정비하고는 있는데 이제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 사업도 해서 빈집도 활용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한 도심지, 농촌 포함해서 한 2,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인제 등급을 보니까 1등급에서 4등급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1~2등급 정도는 재사용이 사용도 가능한데 4등급 정도는 사실은 거의 폐가 수준에 있는 것들, 요 정도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씩 보조금을 지급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2,300여 가구 중에 지금 세대 중에, 집이죠, 집 중에 4등급은 몇 개나 돼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4등급이 도심이 한 400개 정도.

이연화 위원

도심에 400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농촌이 한 540개 정도 됩니다. 3~4등급, 3등급, 4등급이.

이연화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2,300가구니까 연차 진행해서 434가구 했으니 나머지는 인제 이 가구 한 900가구 빼면은 그렇게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요게 인제 위원님, 그 빈집이지만 이게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소유주, 소유자가 있고. 그래서 요게 또 어제까지는 빈집이었는데 이제 소유자의 의도대로 이게 또 지금 현재는 빈집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오늘까지 사용하다가 내일부터는 또 빈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인자 고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연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제 이런 주택이 공동화가 된다는 거는 인구가 없어지고 노령인구도 떠나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게 시외 지역이 이렇게 빈집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런 세대를 앞서가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도에, 우리도 빈집 실태 파악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이거를 빈집 실태조사해서 노후하고 위험한 집 철거가 1.2%뿐이 안 돼요.

1.2%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빈집 정보를 그 아키야 뱅크?  그거를 통해서 이 집이 이렇게 빈집으로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청년들이라던가 아니면 산업공간으로 재임대를 해요,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집을 활용을 하는데 쓰이거든요.

그니까 우리도 과연 이 등급이 1~2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서 3~4등급을 철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고민하는 것을 좀 빈집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집을 활용할 수 있거나 이 활용할 수 있는 비용도 우리가 철거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해가는 게 낫지 쓰지 않으면 더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철거보단 활용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 인제 529페이지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사업이라고 해서 요게 인제 그런 류의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이걸로 담기에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적죠.

이연화 위원

예, 적어요. 그니까 조금 더, 인제 빈집은 계속 더 발생할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사업량보다 발생하는 양이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군산시 전체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갈 것인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기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세우는 게 낫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액으로 이렇게 빈집 철거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군산의 집은 거의 다 철거하고 휑하니 되겠죠.

그니까 좀 더 이 집 재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 계획으로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 청년뜰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6천만 원, 건축 허가 및 신고 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3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인 없는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 1,116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537페이지요,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 용역에서 2억 5천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심의자료도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법에서 5년마다 그 재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5년 이내 한 것보다 우리 저희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웠었고요. 지난 상임위에서는 용역 전에 피드백이 한번 필요하겠다 하는 주문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이거 삭감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경관, 건축경관과가요, 총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정말 괄목할만하게 34%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전년도에,

이연화 위원

전년도 인제 올해죠. 올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공모사업에 전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 공모 사업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비 용역비 올해 2억 5천만 원.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그래서 도시경관 업무 추진이 정말 괄목할 만큼 증가 비율이 커요. 도시경관 업무추진비가 74.2%나 올랐어요, 여기에서만 유독히. 537페이지에.

도시경관 업무라던가 야간경관 조명기구 전기요금, 경관위원회 운영, 사무용품, 근데 내역을 보면 딱히 이게 경관위원회 운영에 어떻게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건 그닥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증가율에 비해 세부적인 자료들이 그닥 없어요. 기존 사업들도 없었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참고로 전산 오류도 있었고요, 기정액이 제로로 돼 가지고. 그건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예산 자료를, 본예산 자료가 혹시나 잘못됐으면 이제 보조자료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걸 다시 재검토하고 내용을 확인하니 보조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구성을 하셔가지고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538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무용품이에요. 그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이게 총 1,350만 원인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이연화 위원

그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다 참석을 하냐? 그것도 아니고 인제 거의 4분의 1정도 참석하시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은 거의 90%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90%?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이연화 위원

그 90%면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한마디씩 의견 조율들은 나눠지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은 소위원회, 경관위원회하고 소위원회로 운영하기 때문에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이 경관위원회에서 이 1,350이 거의 그 수당비용으로만 지출되는 것 같애요. 그죠? 실질적 경관위원회가 수당을 줘서 어떤 결과물을 돌출해서 그것들이 경관에 반영이 돼야지 모여서 단지 회의하고 이것들이 수용이 안 되거나 또는 수용을 했는데 도시경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비용의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조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조금 저는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래갖고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재검토 의견이랄지 다양하게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위원회를 두지만 사실 집행부의 의견을 거기다 투영해서 얘기하는 바가 더 크고 또 그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서 군산시 경관이 바뀔지.

여튼 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려면 이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을 거기에다가 100% 투영시키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1페이지입니다.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28억 5천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5,240만 원, 시내버스 승장강 바람막이 보관창고 임차료와 유개승장강 공공운영비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보강 등 시설지원에 3억 원,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 2천만 원,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 일원, 산단 및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각각 1억 4천만 원, 산단과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총 3억 2천만 원, 시내 일원 동서남북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에 각각 1억 6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와 신설을 위해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 상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억 1,200만 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3,7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공사 등 ITS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총 10건 2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중간부터 546페이지 상단입니다.

대로변 바닥신호등 설치에 5억 원,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 축동사거리 및 은파코아루 앞 바닥신호등 설치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7억 3천만 원, 교통신호기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1억 3,621만 원, 노인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손실보전금, 할부보조금, 재정지원금 등으로 총 137억 4,50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으로 12억 4천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47억 1,100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 교통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용카드 구입비 7,116만 6천 원, 시스템 운영비 8,893만 5천만 원,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3억 7,4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 회계감사 연구용역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으로 5억 5,500만 원과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재정지원금 5억 7,450만 5천 원, 제·방빙시설 운영 지원금 4,3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요응답형버스 운영보조금 5억 6천만 원, 구입보조금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상단부터 550페이지 상단 저상버스 도입비 28억 5,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 1억 3,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총 17억 3,450만 원 계상하였고,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하단부터 552페이지 중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에 1억 8,540만 원,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6,747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7,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부터 553페이지 중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로 5억 8,400만 원, 관제 용역비 9억 6천만 원, 통합관제 저장장치 구입 설치비 2억 원,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부터 554페이지 방범용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 5억 9,500만 원, 차량번호인식과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해 6억 5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근로자 보수 2억 127만 7천 원, 공영주차장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외 제세공과금 1억 540만 원, 유료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시설 교체 1억 56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전기공사에 1억 3,500만 원, 유료주차장 관제시설 교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업무추진 운영비,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 교통표지판 제작 등을 위해 총 6억 9,094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고정식 CCTV 부품 교체 설치 및 라이센스 구입 8,450만 원,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비 4,500만 원, 주행형 단속시스템 교체 구입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사무장비 등 각종 유지보수 계약을 위한 사무관리비 총 7억 8,160만 원 계상하였으며, ITS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4억 3,220만 원, ITS 시설물 긴급 보수 및 전산실 노후 교체를 위해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545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 해가지고 7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바닥신호등이요?

서은식 위원

예, 바닥형 보행신호등.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7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가 지금 자료로 보면 2건 설치가 돼 있어요? 몇 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3군데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서은식 위원

설치 완료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설치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4군데, 4군데.

서은식 위원

4군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용문초는 교육청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고요.

서은식 위원

예, 됐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서은식 위원

롯데마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롯데마트는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빛초하고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인제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1번, 1건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지금 들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용문초하고 롯데마트 설치가 기간은 짧, 용문초는 좀 오래됐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용문초는 교육청이 해가지고 이관을,

서은식 위원

교육청에서 설치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1년도에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22년도 우리 시로 이제 이관됐는데 여기 그 사업내용이 좀 효과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보행 중 주의분산사고 보험 신청 가운데 61%가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그 보행신호등을 설치 확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자체에다가 지금 이렇게 의뢰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인제 그 자료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죠.

서은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휴대폰을 보면은 이게 봐질까 싶어요. 신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애들이, 애들이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나이 드신 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은식 위원

근게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이게 신호등을 봐질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애들 보면은 그 장난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게임하면서도,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휴대폰에 집중하는데 신호등을 봐지냐 이거죠, 내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바닥에 지금 신호등이,

서은식 위원

바닥에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연동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빛이 일자형으로 쭉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그니까 횡단보도 대기 중이다가 그냥 바뀌면 튀어나가지 않고 그 연동돼서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저기, 뭐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거기 설문내용은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 저기 바닥형 보행신호등 때문에 사건이 줄었다는 그 설문조사는 없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청에서도 요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서은식 위원

아니, 인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2년도 8월달에 경찰청에서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인제 우리가 인제, 우리가 그 탁상행정을 할 때 페이퍼워크 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장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이 예산은,

서은식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있기 때문에 실제적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서 어떤 사업 효과가 어떤가 인제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이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서은식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전라북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 시민 저기, 뭐야, 참여위원이 2개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위원님, 인제 본 사업이 이제 시행을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금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효과성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다만 인제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이게 이제 서 있는, 도에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서 있는 예산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건 할 때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봐서 효과가 어떤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페이퍼워크로써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장에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곳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103개소입니다.

이연화 위원

103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처럼 이 바닥신호등은 사실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설치한 곳 1곳 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곳이에요. 지금 내년 사업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우선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웠을 때 목적에 맞는 곳에 먼저 해야지 축동사거리, 수송동 롯데마트 대각선사거리에 있어요, 지금 바닥신호등이. 과연 이 예산의 사업 취지와 설치된 곳이 맞냐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전라북도에서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잖아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저 말씀이 지금 시민참여예산 지역밀착형사업 그거 누가 하는 걸까요? 저한테 꼭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시민참여예산 주민밀착형사업 다 누가 하시는 건데요? 그 동네 분들이 정말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얘기가 확장돼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까 말씀대로,

이연화 위원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에 맞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바닥신호등 사업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면 축동사거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아까 인제 우리 서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인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는 사실은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안내를 하고 계셔서 일상적으로 보행자가 지금 가장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효과 때문에 우선은 이게 인제 시범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기대효과를, 효과를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 효과의 층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확대 시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행자가 많은 곳, 그냥 다수의 보행자, 젊은 층이 됐건 이런 보행자가 많은 쪽으로 갈 것인지, 어디가 더 효과가 더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확대할 가치가 있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게 이미 바닥신호등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37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을 우선시범 설치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을 하거든요.

충분히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해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어떤 통계 그런 거 충분히 활용해서 할 텐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까지 그런 군산시만의 통계치를, 이 기계화의 통계치를 얻을려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연화 위원

그니까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이 대한민국이 대동소이하지 군산경찰서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저기, 뭐야, 어떻게든지 안전의 시설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한 게 아니고 모든 신호기나 이 바닥신호등도 저희 경찰청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군산경찰서,

이연화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예산 받으십시오. 이상이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으셔요.

그리고 지금 그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 버스 할부보조금 지원도 하고 계시고 대폐차금도 지원하시잖아요. 버스 두 대 판 건 왜 모르셨어요?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저기, 뭐야, 그 7대3인데 저희들이 여입 시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희 쪽에 여입을 시킨다고요, 세입으로.

이연화 위원

아, 그러니까 그 판매금의 지금 여입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부담의,

이연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그래요. 여입이 굉장히 큰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551페이지에 새만금 통합콜센터 작년에도 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콜센터의 콜비 이 지원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카카오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여튼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카카오와 싸우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일기가 나쁠 때 택시가 대중교통이 꼭 필요할 때 택시를 수월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주는데 똑같은 작년하고 같은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쨌든 일기가 안 좋은 날은 콜이 안 잡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왜 계속 이 지원금을 주셔요? 손님 없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연화 위원

날씨 좋은 날에는 택시 잡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그걸 잡을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65세,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할게요.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분들이 3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기, 뭐야, 어떻게든지 저기, 뭐야,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이 관련해서요, 택시가 일반택시, 개인택시 대수, 관련하고 연령대별 자료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별도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산안 54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 밀폐형이 4개소, 그다음에 밀폐형이 12개소를 지금 2024년도에 교체하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이게 교체하는 곳을 보니까 다 면 단위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거는 올해 그렇게 했는데,

우종삼 위원

아, 올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반 밀폐형하고 밀폐형하고 16곳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내년도에,

우종삼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지역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인자 읍면동에다가 보낼라고 하는 거죠.

우종삼 위원

아, 뭐 지역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수요조사, 수요조사하고.

우종삼 위원

지역은 아직 결정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직 안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읍면동에다가 보내가지고 저기, 뭐야, 받을라고 하고 있고,

우종삼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에 나온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해에 설치한 곳.

우종삼 위원

2023년도에 설치한 것?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반 밀폐형하고 밀폐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인도폭이 조금 안 좋으면 폭이 좁으면 반 밀폐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기, 뭐야, 인도폭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밀폐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크기가 좀 틀리다는 얘기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까 이 폭이 조금,

우종삼 위원

폭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아니,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하냐면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별로 없더라고, 면 단위일수록. 만약에 시내 쪽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근데 거기에 좀 맞게끄름 이 승강장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제작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에, 뭐여, 지금 이게 승강장이 하나에 얼마가 제작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보통 읍면에서는 900만 원 잡고 있고요, 저기, 뭐야, 동에서는 1,2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거를 설치할 때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뭐 지역구 상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사이즈라든지 뭐 그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 요즘 버스를 타더라도 탈 때하고 내릴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기, 뭐야, 그 몇 명이 내리고 항상 그 지점에 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11월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그 지역에 맞게끄름 제작된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니까 상의 드린다고요. 그렇게 상의해서,

우종삼 위원

아니, 근게 그런, 뭐여, 승강장이 있어야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아까 얘기대로 그 승하차 인원이 인자 그 지점에 대해서 있고 또 가게들은 자기 집 앞 가린다고 안 되거든요. 근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설치 대상자가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보내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내가 인자 뭐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 용도에 맞게끄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 논의, 이통장님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꼭 상의를 해서 거기에 용도에 맞게끄름 좀 설치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예산서 555페이지, 5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인, 한국 그 개인택시, 모범택시들 지원금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개인택시 이분들 물품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건 별도로 저기, 뭐야, 자부담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 자료를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연화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부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료에 자부담이 없이 나오는데 어디에 자부담이 있다고 나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보조금은 무조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린다고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저한테만 자료 주는 게 아니라, 보조자료를 왜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그걸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기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자부담이 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사안에 따라 틀린데요.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그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1,185만 원이고요.

이연화 위원

자부담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로 말씀해 주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30%입니다.

이연화 위원

전체 지금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 이분들 들어가는 680만 원 중에 1,100 얼마라고요? 자부담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 680만 원, 170만 원이고요. 30%.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모든 돈의 30%라고 하시는 거죠, 자부담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각 파트가 틀린게요. 모범은 30%입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550페이지 밑에 경상보조 해서 다섯 종류가 있잖아요, 5가지 목이.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몇%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30%입니다, 30%. 그다음에 개인택시 봉사활동은 저기, 뭐야, 20%네요.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은 20%.

이연화 위원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 타 지역에서는 보통 자부담을 몇% 하고 있나요, 개인택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유사하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인자 그 전라북도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자료를 주면 우리가 어쨌든 형평성에 맞아야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안 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산안 책자 542페이지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차 공영주차장 화물차들이 많이 이용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50%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50%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우종삼 위원

주차장의 그러면 50%를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기, 뭐야, 특별단속을 저기, 뭐야, 9월달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했는데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을 50%에서 좀 더 올리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아까 말씀드린,

우종삼 위원

아니, 잘 아시겠지만 좀 고질적으로 우리 산북동 쪽에 목재소 거리하고 시영아파트 거리하고 거기가 화물차들이 좀 대량으로 좀 많이 주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24시간 주차단속을 한다고 야간에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첫째적으로는 운전자들을 뭔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만약에 그런, 왜 그냐면 우리도 인자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에서 딱지를 끊으면은 과태료가 그래도 제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세요.

우종삼 위원

예, 대형차들은 세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생계에 좀 지장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나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려고 우리 시설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해서 했는데 나는 참 의외인 게 50%밖에 지금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않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하면은, 잠깐 근게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산북동, 소룡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산단에 근접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거기에 주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근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라면은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뭐 교육할 수 있으면은 교육도 하고 해서 안전,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저도 막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근게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죠.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지금 몇 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34대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대형?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234대.

우종삼 위원

트레일러 79대, 대형화물차,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대형이 234대, 소형이 21대입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이 정도로 234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50%밖에 활용을 못한다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그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여기 와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병행도 하면서 그다음에 선진지 가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투 트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하여간 파이팅하시고 꼭 이게 좀 이용 좀 많이 하게끔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것보다는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래요.

내가 내년에, 아니, 보겠어요, 한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요.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특별회계 78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후납 우편요금이 1억으로 잽혀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이건, 일반운영비, 특별회계 786쪽. 지금 폈어요? 786쪽 특별회계.

보조자료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특별회계 봐주세요. 보조자료에 안 나왔어요. 특별회계 보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786쪽,

김경구 위원

예, 786쪽 보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후납 우편요금 해서 1억이 잡혔어요,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줘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우리 저기, 뭐야, 주정차 금지구역에 저기, 뭐야, 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요금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 우편료가 1억이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 14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매년.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단속자에게, 단속자에게 몇 번을 1년에 보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단속자한테요?

김경구 위원

A라는 사람이 단속, 주정차 불법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원래 두 번 보내고 저기 압류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김경구 위원

두 번 보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6개월 만에 보내요, 3개월 만에 보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3개월 이내에 두 번 보내고 압류 조치 바로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조치.

김경구 위원

그럼 두 번 보내는데 우편료가 1억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년에 그 14억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14억을 부과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냔 말이에요, 우편료가. 딱 두 번 보내는데.

몇 회 정도 돼요, 횟수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등기요금이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근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등기요금.

김경구 위원

그러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등기요금입니다, 그냥 일반 우편요금이 아니라. 수취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추진 공공요금이 뭐예요, 공공요금? 추진 공공요금. 그러면 이 불법주정차 한 사람들한테 단속요금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이 공공요금은,

3억 4,300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  저희들이 8대 있습니다, 차량이.  차량 그, 뭐야, 연료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 연료비라고 따로 있어야죠.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14억 하는데 우편료가 1억 들어가면 어떡해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544페이지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에 5천만 원 예산 책정이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법정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법정계획인데 이게 지금 올해 인자 처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해, 아니,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

서은식 위원

그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다 도로교통공단에다 지금 위탁하는 거죠, 지금? 용역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서은식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법에서는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태조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러니까 용역사에다 해서,

서은식 위원

지금 올해, 내년에 이제 처음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디다 지금 위탁 주는 거예요? 용역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해당 그 용역 자격이 있는 데에다가 맽기는 거죠. 입찰합니다, 입찰.

서은식 위원

그니까 도로, 여기선 법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4항에 보니까 ‘도로교통공단 및 또는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교통공단은 비싸니까.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단 또는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위탁기관이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한 5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실태조사 하는 데가 그렇게 지금 예산이 5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가 해서요. 지금 다른 기관은 어떤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실태조사 이게 지금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03군데입니다.

서은식 위원

103군데 이걸 조사해서 실질적인 앞으로 인제 지정할 것이냐, 해제할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전반적으로 안전한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도로상태가 안전한지, 더 추가로 할 데는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저기 적합한지,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아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종합적으로 하죠.

서은식 위원

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은 예산이 드는가 해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내가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 근거는 지금 5천만 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산출내용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그 몇 년 전인가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니까 지금 실태조사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한번 군산시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건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인제 소병훈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해 가지고 한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뭐 장애, 뭡니까, 뭐 노인 이런 인제 실태조사를 지금 하는 건데 범위가 굉장히 좁은 범위인데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는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나는 근거가, 물론 여기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거, 산출근거 어떤 건가를 한번, 한번 그 산출근거 있으면은, 산출근거 있죠? 내역이, 산출근거가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갖다 드릴게요.

서은식 위원

예, 그걸 한번,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유사 사례라도 갖다 드릴게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씩씩하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답변은 위원들 얘기를 다 청취하고 난 뒤에 잠시의 짬을 두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좀 좋겠다 이 생각이 되고요.

저는 551쪽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 보수하고 또 특별회계에서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두 개를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처음에 그 사업계획 할 때는 우리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이 기간제를 쓰도록, 쓰게끔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인제 1년 지나 2년 지나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보다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간제로 많이 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쪽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있어요.

일단 기간제니까 올해 예산 세워지면은 내년 1월달부터 이젠 채용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우선 좀 챙겨주고 사업 목적이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처음부터 막 이게 시내 사람 하지 말고 그쪽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없었을 때에는 좀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 인제 787쪽에 보면 ITS 청사, 전산실 노후 교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란 위원

제가 거기를 거의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사진에 지금 잘 나와 있잖아요, ITS 외부 간판. 꼭 집 나간 건물처럼 아주 흉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리고, 그리고 요 ‘Dream Hub Gunsan’ 인자 이것도 어느 정도 낡았으니까 여기도 바꾸고. 거기가 우리 군산의 교통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내년도에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모범운전자 피복비를 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법적으로, 법적으로 저기, 뭐야,

이연화 위원

저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보조금 법적으로나 법을 기본하지 않고 세워진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말씀드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경찰, 그 무슨 법이지, 거기에 보면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모범운전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준해서 그런 제복을 갖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찰이 해야 되는 역할을 경찰이 모든 현장에 나와서 통제할 수 없으니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그면 경찰서에서 받으셔야지 왜 행정에서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지금 뭐,

이연화 위원

이분들 일비 얼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일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기, 뭐야, 1만 1천 원 주고 있는데 저기, 내년도에는 그래도 저기, 뭐야, 우리 공무원에 준해,

이연화 위원

하루에서, 하루에 1만 1천 원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당 1만 1천 원을 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루를 1만 1천 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식비 8천 원에,

이연화 위원

정확하신 거죠? 이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정확합니다.

이연화 위원

하루에 1만 1천 원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연화 위원

1일당, 1일당 1만 1천 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 시간당이랍니다.

이연화 위원

번복하지 마셔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신뢰도가 정말 낮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 알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과장님, 좀 확인, 뒤에서 확인해 보시고 대답하셔도 좋았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인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행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경제건설 쪽의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특별교통수단 요즘에 좀 조용하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셨는지.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직 마무리가 됐다라기보다는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복수노조의 형태로 노조가 하나 인제 설립이 돼있고 그 노조가 대표노조로 노동부에서 일단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대표노조하고 지금 협상이 지금 완료가 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금 인제 이 지금 대표노조 측과 다시 인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협상이 일단은 무난하게 인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표노조의 협상안을 민노 쪽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갈등의 여지는 좀 남아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송미숙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향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협상안의 인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인제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예산과 같이 연동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협상안이 다시 우리 시에서 승인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안이 나오는 사안을 가지고는 저희가 의회하고 다시 간담회든 뭐든 상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명분으로 그래도 힘들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려고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피해가 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로 해서 잘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사업비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위탁비 1,320만 원, 기준점 설치비 5,26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879만 9천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및 도서지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위탁사업비 1억 6,38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62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3,02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 1억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7,258만 8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2억 6,683만 9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지적도 좌표변환 사업비 6,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군산시의회

9대

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