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700만 원, 균특 7억 5,100만 원, 도비 21억 800만 원, 시비 401억 3,400만 원 총 430억 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착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물가제 품목 및 생활물가 개인 서비스업소,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2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 생활 상담, 경제교육 추진 등을 위한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산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MICE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유치 지원금 6천만 원과 GSCO 위탁운영비 19억 8,4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행사유치 지원금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입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군산물류지원센터 시설보수예산 사전확보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신영시장 국유재산 대부료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공용시설 요금 지원 및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9,4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도비 6,800만 원 포함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등 상거래 질서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는 도비 매칭비율이 변동되었으며 이에 시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따른 공설시장 주차장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정비 등 관련 사업비 8,500만 원, 전라북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따른 신영시장 아케이드 지붕재 및 물받이 보수 관련 사업비 6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설시장 업무 추진 및 승강기, 냉난방기, 소방안전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7,800만 원, 소규모 시설 보수 및 공공요금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건물 안전관리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4년도 군산사랑상품권은 3천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1,100만 원으로 할인 및 발행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24억 5천만 원, 상품권 판매 및 운영시스템 사용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5천만 원,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이 미정이어서 도비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으로 국비가 정해지면 예산액 등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비에 1,122억 원을 지원받아 2조 2천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 발행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중기부 국가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5년차 사업비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1억 5,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 1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1,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우리 시 유일한 등록 상점가인 강천상가의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안심물가제 사업 홍보물 및 지정 인증표찰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조사위원 인건비로 1억 4,200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도비 포함 1억 9,12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는 180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3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요. 세부자료 나왔으니까 보조자료 한번 보죠, 보조자료. 보조자료 보면은 그 위탁금 현황이 2024년도 예산이 7억 6,900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지금 보조자료 못 찾으셨어요? 31페이지, 이 보조자료, 이 보조자료, 예산 보조자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그럼 예산서로 볼까요? 그러면은 예산서로 볼게요. 지금 그 컨벤션센터에 위탁관리비가 76억 9천 원이 지금 책정됐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위탁은 GSCO 올해, 올해,

서은식 위원

예, 올해 예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올해 예산은 19억, 예.

서은식 위원

7억 6,900. 아, 내가 지금 예산서가, 위탁관리비만 별도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은식 위원

7억 6,900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이윤이 여기 과에서 지출했는데, 거긴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3,329만 1천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성과급이 3,038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윤 3,329만 1천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왜, 우리 지금까지 위탁, 공공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간에 이윤을 책정한 예산은 여기가 GSCO가 유일하거든요. 왜 이윤이 책정돼 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위탁이 어차피 우리가 GSCO에서는 인자 이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과장님, 협약서에, 그 내용이 지금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이 5% 범위 내에서 이윤을 책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이윤을 책정했냐 이유가, 왜 이윤이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윤은 저희들이 비단이 이 GSCO 위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규모 행사 하더라도 그 대행사하고 이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럼 저기 보면은, 운영성과를 보면은요, 지금 위탁금이 19억 8,400인데 2023년도의 운영수입, 수입입니다, 수입.  거기서 수입이 4억 5,197만 9천 원이 수입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봐도 적자인데, 그리고 시장님한테 점검 보고한 거, 운영점검보고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적자가 얼마냐면은 2019년도부터,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 계약 만료됐을 때 적자가 71억 8,400이에요.

근데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좀 이게 불합리한 예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자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이쪽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MICE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자체 17개,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됐든 공공위탁이든 우리 시에서 위탁 주는 기관에 이윤을 별도로 책정해서 한 것은 유일한 GSCO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운영 수익이 있다면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운영수익도 안 되는데 적자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윤이라는 명목을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느냐, 그 이유가 합당한가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냥.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중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달 후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윤금은 붙어있는 거 있고, 대규모 우리가 옛날에 저희도 자동차 엑스포행사를 했을 때도 대행사하고 했을 때도,

서은식 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급을 또 지급을 해요,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그 성과급은 인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가 9조에 성과급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랬어요.  운영성과를 평가, 조례에 보면.

조례 없으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수익금의’, 그러니까 운영성과를 평가를 하고 나서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운영성과를 평가를 하고 운영수익금 일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다시 말해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운영수익금이 있을 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위탁관리비 7억 6,900에.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인자 GSCO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산과 서울이나 코엑스나 이런 데가, 코엑스, 몇 군데가 흑자가 납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서은식 위원

근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분명히 조례가, 조례에도 이윤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손 쳐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협약서가 어떤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따지기 전에 협약서에 있으니까 협약서에 이행하면 되는데 그런데 성과급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니까.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수익금액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관없이 지금 예산에 위탁관리비 해서 이윤하고, 이윤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협약서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조례에 근거한 조례에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성과급을 왜 책정했냐 이거죠.

지금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19년도에는 2,183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 2,523만 원, 2021년도 2,764만 1천 원, 22년도는 2,748만 2천 원, 2023년도에는 아직 12월 만료가 안 됐으니까 지급이 안 됐어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도 지급된 금액이 또 금액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GSCO가, 지금 우리 군산에 GSCO 유치가 좀 교통이 여건상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저희 직원들이 지금 9명이 인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리고 인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서은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우리 GSCO에서도 열심히,

서은식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저녁에 5시에 가 봤어요, 직원들 근무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아침에 또 내가 사람 시켜서 또 봤어요.

그건 얘기하실 필요 없는 거고, 지금 내가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는, 이윤은 협약서에 있으니까 그렇다손 쳐요, 국장님, 뭐 어쩔 수 없어, 그것은.

그러면 성과급은 별도의 문제라니까요?  이건 나는 지급을 하지 않, 그러면 인건비가 약하면은 별도의 정상적인 인건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지 성과급으로 지급해선 안 된단 얘기예요,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말씀 부분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의, 성과급의 일부를 주는 게 아니고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면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지금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 성과급은 하나의 당근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 여기에서 이런 보수가 생각보다 지금, 제가 이거 처음 시작, 그 준공을 제가 1년 동안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하고 행사를 한 다음에 거기를 떠났는데 전국에 있는 일단 그 MICE사업하는 데에서 흑자가 나는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 그런 건 다 이해되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근데 그중에서,

서은식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예산 저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가 약하면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를 위반한 이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내가 제기한 거다니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죄송한데 그 조례를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어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위원님,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수입이 2022년도에 5억 9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4억 5천이고.

근게 그 운영수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흑자를 내가지고 그 흑자에서 하라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내가 인제 성과급 이런 것 같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위원님, 여기 보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서은식 위원

운영수익에 대해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운영수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운영수익이 많이 나는데, 또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저기를 활용하는 그 행사들이 1년이면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앞으로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돈을, 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어떤 행사를 해도 돈을 받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냐면 저게 계속 적자인데 어떤 무상으로 계속 행사가 유치가 된다면 비록 시에서 하더라도 그면 그 적자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 돈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 위탁받은 코엑스 분들의 이야기였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상사용이 지금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분들은 앞으로는 전부 돈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서은식 위원

국장님, 아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또 하나는 만약에,

서은식 위원

MICE산업은 우리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에 맞게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 맞게 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 지침도 안 맞고 우리 조례에도 안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 거라니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이거는 지금 보면 조례상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서은식 위원

운영수익이 났을 때만 지급하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익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 5,100만 원정도의 지금 10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가, 아니, 수익금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중에 일부를 준다면 이거는 조례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할까요?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이윤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해서는 적정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같은 페이지 180페이지요, 우리 새만금컨벤션에서 새만금오토하고 레저캠핑쇼 3천만 원 도비가 있어요. 근데 세부 예산서랑은 이제 6천만 원이 시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19억 8,400만 원 그 GSCO 민간위탁금 안에 포함이 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위탁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이렇게 6천만 원을 여기다 묻으셨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것은 우리 인자 GSCO행사는 우리 군산시에 유치, 군산에서 주관행사로 한마디로 창출을 해 가지고 이 5회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게 그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이연화 위원

한번 가 보셨죠, 거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거기에서 머무르는, 이걸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는 해요, 특정인이긴 하지만.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군산업체 아니죠, 전부 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군산,

이연화 위원

군산업체 한 군데라도 있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연화 위원

아니 그냥, 설명을 하면 길어져요. ‘있다, 없다’, 과장님 우리 그렇게 가시게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매출이 얼마나 됐어요? GSCO에서, 박람회에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 매출까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나머지 거기 오신 분들이 주로 인제 잘 아시다시피 캠핑카, 레저용품이고, 낚시용품은 굉장히 소규모예요. 체류시간이, 저도 몇 번을 갔어요. 이거 할 때마다 갔는데 구매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둘러보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리고요, 그냥 강아지가 밥그릇 핥아먹는 정도로 그렇게뿐이 안 걸려요. 근데 굳이 왜 이 돈을 들여서, 이 예산을 세워서 이걸 유치해야 되는지 사업의 목적성을 모르겠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게 이 사업은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자 4박5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전시하는 사람들이 다 군산에서 거의 다 숙소를,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인자 그런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냥 이 돈이면은 숙박업소에 나눠줘도 이거보다는 그분들 먹고 자는 비용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와서 숙식하는 거를 지금 노리자고 이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숙식이나 또 우리 전시행사면은 광고회사도 여러 가지 맞물려가지고 우리 군산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또 이 사람들이 4박5일 있기 때문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기름, 또 차를 가져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고마운 걸 떠나서 그니까 이 효과가 그렇게 이 예산을 편성할 만큼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일단 궁금해서 좀, 이 사업 그리고 도 민간자본이에요, 3천만 원.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전체가 다 시비로 내려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의 MICE산업은 현재까지는 군산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런 행사들을 계속하면서 군산에 있는 제도, 올해도 지금 새로 센터장이 바뀌어서 온 분한테도 제가 요구했던 것이 ‘군산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을 좀 해달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시를 한다 하면 그 텐트 치는 것도 군산의 업체는 없어요.  이 그 자체의 참여하는 업체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면 몽골텐트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아니면 바깥에서 커피를 좀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군산의 업체들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해 주고 그런 업체들이 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전시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전국에서 모여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군산에 있는 업체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인 거고요, 그 외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자 별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연화 위원

여튼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관광하고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커피 파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 안에 몽골텐트 안 쳐요.

텅 빈 공간에 차량 갖다놓고 자기네들 이렇게 꾸며서 잔디밭처럼 해놓고 캠핑카를 팔거나 텐트를 팔거나 보통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도 지금 이게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가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좀 높이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군산에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얀 존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방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밑에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하고 시설 유지관리비요.  인제 증액은 없어요.  변동은 없는데 우리 물류센터가 지금 2007년도에 세운 오식도동에 있는 물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번에 그 뭐지, 무역?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통관장이요.

이연화 위원

통관. 그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발생하죠? 얼마 발생하고 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오픈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이연화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아직도 적자인 거네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어떤 거요?

이연화 위원

물류센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 통관장이요?

이연화 위원

아니죠, 물류센터 전체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통관센터는 아직,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오픈 안 했죠.

이연화 위원

개시를 안 한 거고요, 물류센터 자체로는 지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자체로는 한 6천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6천만 원정도 이익이 있다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그정도 이익을 벌려고 이게 지금 전국규모로 아마 30몇 개인가 될 거예요. 그중에 최고로 크게 지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멀기도 하고 접근성 떨어진다고 해서 이쪽에다 물류센터 새로 지은 거고요.

이 정도 되면 10년도 넘었는데 이제 매각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투입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인자 우리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자 건축한 건물이고요, 의무 목적기간으로 10년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우리 군산시가 마음대로 용도변경해서나 매각을 하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도에 맞게 쓴 것이 최근 몇 년, 3년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 4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청에 요구를 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 통관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시켜서 1층을 통관장을 유치하도록 활용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근게 실질적으로 10년이 아직 되들 않고, 목적기간이 안 지나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아직도 목적기간이 안 지났다, 2007년 해서 10년 아닌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 이 건물은 우리가 중소유통으로 협동조합을 이뤄가지고 한정적으로 운영하든 사람 단체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단체가 없었어요.

이연화 위원

공실이었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위탁업체가 없어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래가지고 공실을 인정을 않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절대목적에 맞게 지은 것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공실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하고 전부 다 채워진 다음부터 10년을 채운다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연화 위원

그 기간부터 잰다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볼 거여서, 여튼 이건 좀 기간이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계속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건 담보돼서 지금 2차로 지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투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번에 인자 통관장이 들어오면 인자 거기는 많이 활성화되리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관장이 1년 임대료는 6천만 원정도,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뭐 들인 돈 아까 중소기업에서 받으셨지만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그 돈도 돈은 아니지 않은 거니까 그 세입에 대해서 수입이 적절하게 발생해야지, 6천만 원 갖고 그 몇 백 억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지금 도비 직접지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번이나 하는 거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7개 있는데요,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1년에 1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몇 회째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몇 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몇 회,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계속 도비로 받고 있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모든 지자체가 같이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의 전통시장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 지금 이게 유지관리비가 공공요금하고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전년 대비 반절이에요, 운영비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 그거 목이 좀, 목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목 변경 때문에,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세웠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에는 이 자료에 좀 목 변경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85페이지에 강천상가 시설현대화사업이요, 185.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이 강천상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게 우리 지금 상점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군산시 유일하게요, 상점가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상점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상점가요.

이연화 위원

상점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정된 건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상가가 몇 개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상가가, 거기 상가가 52개정도 됩니다.

이연화 위원

52개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100개 이상 이어야지 상가가 가능한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상점가는 우리가 2천㎡, 전통시장은 1천㎡에 50개, 2천㎡는 3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그 면적을 초과한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되기 때문에 상점가로 우리가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리고 184페이지의 소상공인 특례 지원이요. 이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이차보전지원이잖아요. 우리가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이 대출을 받기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기본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더라도 신용에 관련된 조건이 없어요, 신용. 신용이 낮, 이게 상인인데 당연히 뭐 신용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신용에 대한 건 없거든요.

근데 신용이 낮다고 안 되고 신용이 높다고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 보증보험의 혜택을 받으러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들이 그거라도 지금 토로를 하세요. 신용이 너무 등급이 낮아서 못 받고 너무 높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게 저희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에서 9등급까지 있다면 이제 1, 2등급은 않고 3등급부터는 인자 최하등급, 하위등급까지는 가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상인들이 신용으로 은행을 다이렉트로 가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재단보증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정 부분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나마 폭이 좀 넓습니다. 근게 많은 상인들이 좀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을 좀 살린다고 하면 이 신용도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은행에 가도 돼요. 근데 상인들인데 또 개업을 하거나 할 때 내 신용도가 낮아. 그러니까 보증재단을 이용해서 지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렇죠.

이연화 위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건데 이 조금 완화? 조금 폭을 더 넓게 해 주셔서 실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은행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이연화 위원

왜냐면 등급이 정말 낮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낮다고 안 되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러니까요.

이연화 위원

또는 높아도 소액이, 소액이 필요해서 가신 분들인데 높다고 안 되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근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단하고 또 금융기관이랑 같이 협의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김영자 위원

추가.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방금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등급이 좋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은행에 돈이 있다든가 뭐 재산이 많이 있다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가진 게 없는데 빚 안 질려고 카드 값 제대로 내신 분들이 등급이 높아가지고 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금 국장님께서 은행하고 상의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이 7년째가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24년도에는.

그래서 향후 내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다가 최고점인 2020년도에 5천억으로 했는데 이제 점점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군산사랑상품권이 우리 군산시민에게는 큰 생활 보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들으려고 합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올해는 3천억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인자 추가적으로 인자 도비가 좀 더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발행규모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2023년보다 24년이 지금 증액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조금 감소가 될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게끄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군산사랑상품권 부정,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신고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예를 들어서,

우종삼 위원

사례가 들어오는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그것은 뭐 1+1은 2다 해 가지고 2는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자 우리가 지류를 하다 보니 인자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견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신고, 부정유통 해서 신고접수는 한 몇 건이나 되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작년에는 2건정도 전화 왔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참 이게 요즘은 여러 가지로 뭐 신고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겄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저희 바람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가맹점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가맹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은 뭐냐면 가맹점에서도 어떤 데는 모바일이나 이런 건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서 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가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소비자 입장, 가맹점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 주라 그런 당부말씀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끄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모바일 가입자가 20만 2,460명이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모바일 가입자, 실질적으로 가입자는, 시민들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제 20만명이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에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이 한 26만정도 되는데 그렇게 가입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우종삼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모바일 가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종이로, 지금 종이가 한 몇 %정도 그렇게 차지하는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한 20% 하고 있고요, 근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인자 모바일로 가야 맞지만 우리 또 우리 시골이고 지방자치는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일정 규모는 지류는 가지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지류를 20%가 아닌, 왜 그냐면 계속적으로 고령화시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상품권을 종이로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고령화이신 분들이 이렇게 활용도를 많이 하니까 뭐 우리 집행부도 기준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만요. 40분이 돼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좀 하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드셨어요.

김경구 위원

먼저 하셔요.

서은식 위원

예산서 138페이지요. 아니, 183페이지.

위원장 송미숙

183.

서은식 위원

거기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2억 8,800이 증가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르네상스 사업으로 5억 5천이 증가가 되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요, 저기 배달의 명수 때문에,

서은식 위원

여기가 지금…, 아니, 183페이지 보면은요, 다시 한 번 봐볼게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작년, 전년도 예산이 12억 6,500이었잖아요, 올해 25억 5,300이고.

그러면 12억 8,800인데 뒷장을 넘겨 보면은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이 5억 5천정도 증가됐어요. 그리고 여기 출연금이 7억 3,800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7억 3,800이 이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어떤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7억이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르네상스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를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그게 5억 5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래가지고 5억,

서은식 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 내 얘기는 지금 183페이지 보면은 출연금에서 지금 7억 3,800 증가가 됐다니까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전체적으로,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7억 3,800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서은식 위원

자료, 지금 안 되면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는 재단에 4억 1천 얼마를 출연금을 했어요. 올해 늘어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이 늘어가지고 배달의 명수가 6억 5천,

서은식 위원

배달의 명수?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은식 위원

배달의 명수는 한 4억 6천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요거 6억 5천입니다. 그게요. 아니, 6억 5천. 고도화사업까지 해가지고 6억 5천이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2023년이 4억 2천이었거든요, 배달의 명수가? 그러면 올해는 5억 2천이에요, 그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재단 순수사업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일단 이 사업 내용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사장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사장은 저희들도 인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가 지금 며칠 됐는데 검토를 계속해요? 지금 공청회라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그렇진 않고요,

김경구 위원

공청회나 하면은 언제 공청회 한다, 뭣 헌다 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그건 앉아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저번,

김경구 위원

시장님도 그걸 원하지 않고 있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재단이 시 4개, 우리 시에 4개의 재단이 있는데요, 그 4개의 재단의 이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검토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도 했고 저희들의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그 사항인데 그걸,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않고 그냥 나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위원님 말씀,

김경구 위원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시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그걸 원하는가, 아니면 재단 이사장제를 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원한다고요, 그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저희한테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여론화가 됐고 또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금년 말 내로 결정해서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는 이걸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달의 명수는 방송 들었어요? 토론회 방송 들었습니까, 배달의 명수 가지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못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봤어요,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못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봤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 토론회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자체에서는 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돈을 갖다 계속 더 우리 시민의 혈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플랫폼에서 서로들 경쟁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고 서로가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배달하는 그 비용, 이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여론조사를 거기서 딱 하는데요, 배달료를 많이 주는 게 문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상가에서.  이분들은 뭐냐면 신속하게 바로 전달하고 신선한 음식이나 물건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돈 그 뭐 100원, 200원, 1천 원, 비싼 걸 우리는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이게 음식이 이렇게 불었냐, 뭐했냐,’ 이게 더 안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명수를 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별로 좋게 안 본다, 하는 것이 그 토론회에서도 나왔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그때그때에 그 방송으로 또 듣잖아요, 전화.  그면 전화로 해 가지고 얘기하는 소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상가도, 이용하는 상가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도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6개인가 또 폐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 어디, 익산도 안 하죠?  내년부터 않는 걸로 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는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않는 걸로 했어요, 익산도.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나가야 된다. 앞으로 혈세를 계속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서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각종 시스템 운영하는 거 이런 거 개발하고 더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 돈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우린 몰르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 여기서 압니까? 몰르잖아요.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사항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착안하시고 앞으로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무튼 지금 현재 저희 정책을 인자,

김경구 위원

내년도 이걸 실행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가입자가 떨어졌잖아요,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좀 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김경구 위원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하시고 매출이 떨어지면 우리 시가 더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무튼 내년에는 매출이 증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주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진하는데 한번 비교검토해서 내년에 결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니깐요, 한번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균특사업으로 한 5개정도 돼요. 지금 이 균특이 지역자율계정이에요, 아니면 지역지원계정이에요? 어떤 사업비로 한 거죠? 자율인가요, 지원인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뭐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자 5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건은, 예를 들어서 하나 들은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다이렉트로 내주는 사업을,

이연화 위원

지원계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렇죠. 그 국비를 대신 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자율계정은 하나도 없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보면 될,

이연화 위원

확실하신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자율계정은 없고 지원개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전부 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전부 다인 거는,

이연화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전부 다라고는,

이연화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다 지원계정이라고 말씀하셔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정 부서 거를 지금,

이연화 위원

예, 과 거, 부서 거.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부서 거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한마디로는 지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 균특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렇게 균특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르네상스 사업도 작년에는 국비를 다이렉트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자율계정에 대해서는 아시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지원계정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확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지원인지, 자율인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원인가 자율인가 정확히 판단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업혁신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32억 원, 도비 77억 2,200만 원, 시비 190억 4,300만 원으로 총 299억 6,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이자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군산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지원,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수출박람회 지원을 위해 3천만 원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6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복지편익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 산단 연막소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숙소 임차비 지원 도비 포함하여 1억 4,400만 원,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제공을 위한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에 도비 포함 3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군산 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지원에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시설비 2,5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자동차포럼 지원을 위해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9,100만 원,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15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17억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에 12억 원,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 개발사업에 1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조선업 신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비 5억 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해상물류비 도비 포함 10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교통편익 증대와 정주여건 마련 등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 지원에 도비 포함 4억 6,900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3개 산학연관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 바이오콤비나트 기술 개발사업 부지 임대료에 2,6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에 10억 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4억 원, 소형 선박산업 규제특례 지원사업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 농공단지 도로 정비 및 제초를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3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서수 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국도비 포함 19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체계적 관리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내 입주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내년 상반기 개관됨에 따라 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1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1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600만 원 감소한 9억 2,200만 원으로 임피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 1천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억 5,100만 원 증가한 9억 7,700만 원으로 일반 산업단지 제설자재 등 구입비로 78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서 42쪽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8천만 원 감액된 44억 2,6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지원 차액 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에 3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0억 9,600만 원 증가된 252억 원으로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25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187페이지요. 187페이지 보면은 새만금 군산 CEO 경제포럼이 1,500 예산이 돼 있는데 어제 그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한양대 김광석 교수가 2024년 경제전망에 대해서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럼 많이 모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침의 창도 강제동원 않잖아요. 많이 모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저기를 한번 봐볼게요,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면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 해가지고 올해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인제 첫 사업이에요.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1,500만 원 예산을, 예산 내용 잘 아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걸 굳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 봤어요, 한번, 직접비, 간접비.  그니까 직접비라는 것은 이제 세미나, 세미나이기 때문에 강사료하고 대관료가 200 및 4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1,200만 원이 되겠죠, 1,100만 원.  1,100만 원은 홍보비, 팜플렛, 배너광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아침의 창이나 새만금 경제, CEO 경제포럼은 동원을 안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  왜?  좋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나도 듣고 싶어요, 사실.  어제 알려줬으면 가서 듣고 싶어요.  2024년도 경제전망 어떤 저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강연을 지금 했어요, 어제.

그런데 이차전지 그 강사료는 50만 원 책정됐어요, 강사료가.  강사료가, 지금 아침의 창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많이 모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님도 그 강의 좋죠, 아침의 창.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서은식 위원

1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강사료가. 경제포럼, 거기 CEO 경제포럼 그때 내가 잠깐 한번 가서 들었는데, 나 두 번 들었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좀 수준이 높죠.

서은식 위원

두 번 들었는데 100만 원씩, 100몇 십만 원 이더라고, 강사료가. 그 정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사람들이 동원을 않고도 모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은 사람이 안 모이니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1,2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저기 사업을 하는가 싶어요. 우리,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조금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CEO 포럼 같은 경우는 그 회원사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 포럼이고요, 저희가 올해 2023년 7월달에 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되고 난 다음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정확히 아세요. 내 얘기는 아침의 창이나 CEO 경제포럼은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모일려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좋은 강사가 와서 좋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사료가 200만 원이에요. 지금 1인당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대관료 2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홍보비용이에요. 팜플렛비 이런 인쇄비예요, 말하자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행사운영비는 아까 포럼 같은 경우 인자 위탁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면,

서은식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좋은 강사가 오시면은 그렇게 안 해도 모인다니까요. 나는 거기다 치중을 해야지 왜, 강사료는 좀 낮게 책정하면은 그만큼 좋은 강사는 모실 수 없겠죠. 내 얘기는, 내 요지를 좀 정확히 좀 이해해 주시라니까. 좋은 강사를 모시면 아침의 창이나 CEO 경제포럼처럼 모이는데 왜 굳이 사업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러면 저희가 당초 인제 예상을 했을 때는 이게 저희가 포럼 형식의 그 강사를 추천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건데 지금 행사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자 좋은 강사를 모셔서 이차전지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운영할 때는 포럼,

서은식 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하실 거냐고, 지금. 그래야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은 조정을 하든가 해야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홍보비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강사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된 강사를 데려와서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은식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됐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봐보세요. 1,500만 원 중에서 대관료 200만 원, 강사료 2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홍보비라니까요, 인쇄비라니까요. 홍보비가 또 600만 원이에요, 거기의, 홍보비만. 아, 800만 원이구나, 저 배너까지 하면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600정도 됩니다.

서은식 위원

플래카드 빼놓고. 그러니까 팜플랫, 그러면은, 아, 660만 원이구나, 홍보비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제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강사를, 제대로 된 강사를 제대로 돈 주고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좀 하시라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89쪽이요,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라고 돼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500 새로 세웠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로 세우진 않고요, 저희가 좀 목이 변경됐는데,

김경구 위원

아, 목이 변경, 사무비를 인자 이쪽으로 목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뭐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장 유치를 못 할 정도인데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저희는,

김경구 위원

새만금청 가봤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서 얘기 들어봤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새만금 산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6공구까지는 245만평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준공이 완료됐고 내년도에 또 3, 7, 8공구에 대한 191만평에 대해서 다시 또 조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분양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방향인데 당초 예산이 올해는 한 5천만 원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인제 홍보비를 좀 절약해서 한 2,500정도로 좀 감액 편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이거 지금 언론재단에다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흥재단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서울 전광판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 사용하는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다 띄우세요. 그러지, 그 전광판 그들이 하는 데다가 한 번씩,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요,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띄우는 데는 별로 색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다 해야지 이거 광고비가 이거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산업혁신과 이 업무가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산단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산단쪽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어떤 전반,

우종삼 위원

아니 뭐 중소기업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융합기술원이든 뭐 그런 쪽에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과 대부분 예산들이, 예산이 전부 다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한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인자 일반회계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한 290억정도 모든 게 다 기업쪽 관련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거의 산업혁신과는 우리 산단쪽의 기업들에게 좀 편의적인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군산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27만에서 26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소가 돼 있는데 지금 산단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듣기에 익산,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을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꼭 산업혁신과가 이게 업무가 해당사항이 될라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면서 군산에 주소지를, 우리도 뭐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우리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요구사항을 해서 군산에 거주를, 주소를 두게끄름 우리 행정에서 좀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숙사 임차사업이 예전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소지를 둔 쪽으로 해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 플러스 인구증가까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좀 조건을 뭐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몇 %까지는 군산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게끄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188페이지 예산안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랑 출퇴근버스 있어요. 지금 보조자료에 보시면, 보조자료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 시비가 콤마가 2개인데 2억 2,400인 거죠? 단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연화 위원

여튼 그 뒤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출퇴근 통근버스 이 산업단지들 퓨코, 창성산업, ㈜필텍, 다 주식회사로, 뭐 삼우중공업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재정이 굉장히 살펴보면 높거든요, 매출액들이. 근데 본인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몇 억이 힘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조를 본인들이 인자 140만 원정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동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매출액이 높긴 하지만 또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또 출퇴근시간이 맞는 데가 있어서 기숙사, 이게 출퇴근버스 원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는 어쨌든 그분들이 적을 두고 여기서 근로를 하시니까 또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매출 전년도나 올해 쭉 지금 보면 경쟁 분석을 보면 높아요, 전부 다. 50억에서 뭐 100억 이상 상당 가는데 이 몇 억을 시에서 굳이 지원해야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좀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업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들은.

그래서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사업장이 거기 위치에 있는 또 거기에서 누리는 특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체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셔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룹별 노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33억 6,800만 원, 도비 34억 4,400만 원, 시비 114억 5,200만 원 총 18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신중년층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도비 포함 2억 3,800만 원,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도비 포함 4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2,300만 원,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 1억 3천만 원, 민간위탁금 총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합동 워크숍 등 9개 노사문화 정착 협력사업에 1억 5,700만 원, 제16회 군산시 노사가요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1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저소득 및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8억 5,800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등 도비 포함 8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8억 8,400만 원, 사회적기업 채용 청년의 인건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6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1억 2,600만 원,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 도비 포함 1억 7,400만 원, 민간위탁금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에 도비 포함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대학 내 진로 지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게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분 청년멘토사업 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저소득 취업 초기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도비 포함 1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 두배적금 사업은 도비 포함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사회 진입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도비 포함 8억 8,2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 4,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 9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7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국도비 포함 총 5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희망키움 사업에 5억 원, 지역특화 청년창업가 발굴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사업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입주 창업기업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LH와 연계하여 청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 STAY 청년 창업 주거 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3,600만 원, 임차보증금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전북형 창업패키지사업은 도비 포함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사업 1억 1천만 원,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5천만 원,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4차년도 출연금 7억 1,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사업 도비 포함 출연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73억 8,200만 원보다 74억 4,300만 원 감액한 19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41억 3,3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 감액한 총 38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포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 사업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주민 수용성 및 사전타당성 검증예산 1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61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3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비 1억 7,500만 원,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연구센터 사업비 2,400만 원, 초대용량풍력발전 연구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운영 중인 관리도 및 방축도 도서자가발전소의 운영요원 인건비로 10억 5,700만 원, 발전소 연료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억 9천만 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7천만 원, 발전시설 및 배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7억 2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25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미진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비 6천만 원과 경로당 8개소 태양광 보급을 위한 사업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사업인 주택지원사업 사업비 도비 4,100만 원 포함하여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공사 사업비 32억 5,300만 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 2,900만 원,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 시설비 4억 5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개발 지원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4억 500만 원, 군산 새만금 바로알기 포럼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천만 원, 행정구역 대응 관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사무관리비 1억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군산새만금 발전 전략 연구용역, 새만금 행정구역 대응 전략 연구용역 각각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 새만금·군산 팸투어 자치단체간부담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5쪽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구읍 하제마을 일원 조경사업 1억 5천만 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4억 4천만 원, 경포천변 주민 여가공간 조성 1억 5천만 원 등 14개 사업에 총 38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20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연구용역비요,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22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지금 그 단지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국비를 지원받기는 했는데 조금 국비가, 전체는 아니죠? 시비도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지금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지금 이 관련해서 우리 군산대 해상풍력기술개발 사업하고 연계성이나 그런 건 없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군산대에서 하는 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난번 중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다른, 다른 것하고는요? 다른 사업하고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직 뭐 이거는 다 뭐 관련이 없는데요, 이제 지난번 중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터빈에 대해서 실증을 하는 뭐 그런 사업이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군산시 해역에 대해서 풍력발전사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그 사건이 여기 우리 사업 선정된 거에 영향은 미치지 않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거에는 뭐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성실 중단으로 마무리가 돼 가지고요, 그냥 뭐 별다른 어떤,

이연화 위원

지금 아까 군산대하고 인제 다른 풍력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이제 지금 이 사건에 인제 중심인물이 되신 분들이 지금 거기에 어쨌든 핵심인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개연성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이연화 위원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풍력 관련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실 중단으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인원, 인원. 구성원들, 구성원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구성원도 이제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그 책임 뭐 연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자 그분들은 다 다른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예산서 213쪽에 보면 중간 부분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이 있어요. 6,400만 원 있는데 우리 군산 경로당들은 대개 노후경로당들이 대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나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로당에서 좀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6,400 가지고 경로당 전부는 다 해줄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저희가 인자 좀 올해 좀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15개정도 경로당이 있고요, 그중에서 한 98개소가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의 인제 배치,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오래됐다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건물에 포함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 212개소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 205개소정도 되는데 그중에가 다시 또 군산지 소유가 100군데고 군산시 소유가 아닌 것이 한 105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읍면동에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51군데를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중에서 올해 추경에 4군데하고 내년 본예산에 8군데하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란 위원

맞습니다. 경로당은 항상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장 핫한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선정하는 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213페이지의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에서, 지금 이거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산 관련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마을에다가 각 주택마다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 마을의 어떤 공터라든가 건물,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을 주민들 간에 이제 뭐 거래를 한다든지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시범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그러면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면 세대, 마을이면 마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니까 거기,

이연화 위원

구체적인 산출이 없어서, 그냥 총금액만 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지금 이미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국비지원이긴 한데 세부적인 게 좀 없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잠시만요.(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자료가 없어요? 일단 없으면 별도로 끝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예, 별도로 좀,

이연화 위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올해 인제 선정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해서 공사를 못 한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제 다음 차순위가 되는데 차순위도 안 되고 그런, 그런 예산들이 지금 혹시 그렇게 지금 지연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올해에는 없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매년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있는 때도 있는데요, 그니까 인제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든가 하면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그런 예산들이 인제 불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집행이 안 되면은.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그해 선정이 돼 가지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동안에는 좀 조정해가지고 인제 다른 데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좀 조정해서도 했고요, 일부는 뭐 불용되기도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인제 다른 지역에 조정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도시가스 관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애요, 보니까. 그런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대부분은 최대한 좀 다음순위 지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액이 정확히 맞지는 않아가지고 자투리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뭐 불용된 것은 없단 얘기죠, 현재, 올해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올해는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군산시내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체 몇 %나 됐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한 80몇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지금도 원하는 곳들은 많이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그것을 지금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순번을 정하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24년도도 3년도와 마찬가지로 그 금액 대비만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할 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선정을 할 때 이제 예산액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일 금액, 동일 예산 대비 많은 가구 수가 설치할 수 있는 구간,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80%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100%가 되도록 하면 시민들이 좀 행복할 것 같애요. 그니까 예산을 이제 조금 늘리더라도 좀 설치를 좀 서둘러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군산도시가스측에서는 아무래도 적자구간에 대해서는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지 않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럴 수도 있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다보니까 좀 그쪽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최대한 많이 할려고 설득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도시가스 예산이 지금 현재 지선입니까, 간선입니까? 이 예산이 지선이에요? 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내년 예산안에는 간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간선은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지선, 지선은 어느 정도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간선은 새만금 산단쪽에 지금,

김경구 위원

예, 그쪽 5, 6공구고, 간선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거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선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선은 이제 내년도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어디 한다고 하는 계획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2억이 전부 지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그니까 새만금 산단쪽은 간선 개념이 되겠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 지금 이미 간선은 돼 있는데 지선을 하는 데 이 32억 속에 지선과 간선사업이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 32억이 지선만 하냐 이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32억이 지금 두 가지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산단하고 주택하고 두 가지로요.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래서 새만금 산단쪽은 간선 개념이 되겠고 주택쪽 23억이 이제 지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그,

김경구 위원

22억 8천 이것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22억 8천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한다고 예산 이것 세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이 예산 가지고 시골에 한 개 마을이나 하면 딱 맞겠구만.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언제 혜택을 줘요, 우리 시민들한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

김경구 위원

예산 이것뿐이 못 세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해마다 지금,

김경구 위원

다른 데 예산 뭐 그냥 출연금도 몽땅 주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겨우 20몇 억, 30억 뿐이 안 세우면 쓰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군산도시가스에서는 적자구간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시민들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또 그런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안 미치는 선에서 최대한 좀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니까 그래요. 예산을 좀 세우세요. 이런 데 100억정도 세워도 괜찮아요, 다른 예산세우지 말고.

국장님, 배분을 하실 때 도시가스를 농촌지역도 놔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간선이 놔줬으면 지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선만 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곧 가스를 놓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간선을 놨으면 지선을 갖다가 2년, 3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도시가스랑 저희들이 인자 예산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쪽하고 최대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뭐 많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저희들 감사하고요,

김경구 위원

예산 올려요. 올리세요. 세우는 거, 올리는 것은 집행부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 의원들이, 승인하는 거는 의원들의 몫이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더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최대로 해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1개 마을뿐이 못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지선이 깔려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깔려있어요? 읍면에, 읍면에 어디어디 깔려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옥구,

김경구 위원

옥서에 있고요, 옥서에 깔려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옥구하고,

김경구 위원

성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회현, 그다음에 나포, 서수정도 제외하면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회현도 지금 지선이 들어가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아니요, 거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재지까지 들어가 있는데? 소재지까지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재지까지 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군산도시가스 계획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다니는 제 지역구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 지역구라고요. 그걸 안 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선이, 간선이 깔려있으면 지선을 깐다고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에, 추경 예산을 좀 3월 추경 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가 기획예산과도 얘기했지만 돈 없다고 숨겨놓고서 금년도 예산 400억 끄집어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있잖아요, 없다고 숨겨놓고.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데 어차피 하는 사업 빨리 이렇게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 여기다 좀 많이 좀 해 줘요, 새만금에너지과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질의하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서 213페이지 하단 쪽에 재생에너지 투자지원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8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주택 및 상가예요. 우리 재생에너지 투자지원이란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을 하고 나서 인제 그 이익금이 군산시로 배분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뭐 약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걸로 판단해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과목으로 하면 투자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부나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를 지금 모집한다는 의미에서 투자자라는 말을 보통 쓰거든요.

근데 예산과목에 이게 주택하고 상가인데 투자지원이라고 하는 건 주체도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 예산 금액도 적절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대로 하면 투자자들이 홍보물 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해서 주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신 거라는 거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저희가 견학도 좀 다닐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상태양광도 수익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인자 뭐 설문조사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좀 들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어떤 일반운영비가 좀 필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인제 우리 세부내역서 79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관련 홍보물 제작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나 기업이 홍보물을 보고 오진 않거든요.  이 지금 설명대로라고 하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는, 보조서류하고는 지금 결이 달라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관련이에요, 79페이지.  그 관련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홍보물을 지금 500만 원 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여튼 예산의 취지하고 설명자료랑 부합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설명에도 이 예산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지향하는 바와 같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페이지 215쪽을 보시면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있고 대응전략 연구용역이 있어요, 사업비는 똑같이 2,200만 원 있고. 그리고 필요성을 보면 대응 방안 수립이고 또 대응 방안 모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양쪽 2개 다 좀 구체적으로 팩트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발전 전략은 인제 새만금 MP 변경에 따른 대응을 위한 것이 되겠고요, 행정구역 대응은 말 그대로 행정구역 관할권 관련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새만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하면 가장 쉽게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행정구역 대응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라든가 대응도 했고 그다음에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는데 다니다보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을 많이 좀 만나서 어떤 우리 군산시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좀 많이 접촉을 해서 우리 시 군산시 의견을 좀 이렇게 주장해 줄 수 있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확보하는 어떤 이런 차원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전략이라든가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지금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미래발전적인 어떤 뚜렷한 팩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제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 부분이 그런 의문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관할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발전 전략 같은 경우 새만금 MP를 정부에서 변경을 하는데 그 사전에 어디 군산시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부에서 MP 변경을 할 때 우리 시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어떤 아이디어 발굴하는 이런 정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무쪼록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어쨌든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 역시 군산시민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애쓰셔서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215페이지 우리 새만금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제 새만금 관할권 중요하긴 한데 예산이 모호하게 세워지는 건 당연히 점검을 해야겠죠.

근데 이 관련해서 지금 증감이 4억 8,400만 원이고 총 예산이 4억 9,500이에요. 어디에도 이 관련해서 세부 산출 기초내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걸 산출하셨는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간 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좀 산정을 해봤고요.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소 책자 제작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협의회 TF라든가 수당 같은 것까지 이제 좀 산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지금 그렇게는 지금 총금액으로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서 이걸 산출 기초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자료 있는데 이제 한번,

이연화 위원

그걸 저희가 알아야,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별도로 한번,

이연화 위원

이 예산이 적정하게, 타당하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과하게 세워졌는지를 좀 참고할 텐데 그게 없으니 별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36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서 115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군산항 Port Sale 추진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25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무녀지구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2억 원, 선유도 해수욕장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 등 보수 1억 1,300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사업비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억 5,100만 원, 해수욕장 및 몽돌해변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비 1,3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입장객 안전관리 대행비 민간위탁금 1억 3,300만 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능 오염농도 측정 검사비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00만 원,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3,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5억 8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 민간위탁금 5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 시설비 2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비 시설비 2,500만 원, 해파리 구제사업비 기타보상비 6천만 원, 불가사리 및 부유성 식물 구제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EEZ 점사용료 신규사업으로 민간단체 해양개선활동 지원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해안정화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8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7,600만 원, 제5회 섬의 날 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명도 산책로 정비공사 사업비 시설비 6억 3,200만 원, 개야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어청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야미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비안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신시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2억 7,400만 원, 연도 관광편의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 3억 8,200만 원,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선유3구 마을 안길 정비사업비 시설비 2억 3,300만 원, 개야도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17억 8,900만 원, 말도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4억 1천만 원, LPG 연료운반 접안시설 개선사업비 시설비 1억 원, 죽도 공도방지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섬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억 5천만 원, 연도 해안길 개설 공사비 시설비 2억 8천만 원, 무녀도 호안도로 월류방지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비 시설비 8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개야도 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6억 5,600만 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 개야도 호안정비공사 사업비 시설비 4억 9,800만 원, 어항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선유3구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용역비 시설비 2억 원,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 선착장 설치사업비 시설비 36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2022년 야미도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시설비 7,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6억 3,500만 원,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억 9,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억 9,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4억 2천만 원, 감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우리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군산새만금신항, 군산항, 군산항, 새만금신항’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12번이 나와요. 근데 새만금신항하고 군산하고 다른 데인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군산항은 기존에 있던 군산항이고요, 새만금신항은 지금 새로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

이연화 위원

군산새만금신항은 어디예요? 여기 나오는 게 ‘군산새만금신항, 군산항, 군산새만금, 군산새만금신항’ 그 단어가 이게 인제 말씀하신 대로 군산항은 이쪽에 있는 거고 새만금신항은 저쪽인 걸 알죠. 근데 그 사업들이, 단어들이 딱 보면 모호해요.

이걸 같은 걸 혼재돼서 써놓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제가 지금 항만해양과를 보면서 특이한 점이 균특비가 엄청 많아요, 균특비. 균특비가 사실 섬에 쓰라고 있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다 섬에 균특비가 몰려있을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 균특비가 지금 몰려있는 이유는 국가에서 제4차 섬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거기 수립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전부 균특예산으로 해서 80% 균특에서 지원을 하고,

이연화 위원

그거는 이제, 그거는 하기 좋은 말씀이고, 사실 균특이라는 건 국가에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쓰라고 균특을 주는 건데 군산의 발전이 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지역자율계정으로 해서 섬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찍어 오셔서 쓰시는 것이고, 지정계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정이 돼 있습니다. 10년간 균특예산 중에 섬 발전사업으로 해서 군산시 실링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이연화 위원

몇 억, 얼마죠, 예산 규모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740억정도 됩니다.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722억정도 됩니다.

이연화 위원

722억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혹시 그 사업된 거 다 지정된 거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인제 섬 발전사업계획 수립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수시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업계획 변경이요? 원래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보조금인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전체 실링 내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고 나면은 예산편성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링 내에서 군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계속 승인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해 주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원계정에서 내려오면 지원계정은 뭔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지원으로 해서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어떤 거냐면요, 섬개발을 위한 이 예산이 총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을 갖다 쓰는 데에도 그때그때 승인을 받아야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하고 자율하고 다른 게 지원은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서와 예산서를 줘야지만 국가에서 그대로 집행하라고 주거든요, 균특을.

지금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사업을 그때그때마다 사업 내용을 바꿔서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게 인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상황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근게 전체 균특 중에서 섬개발을 위해서 10년 동안 762억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 720억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720억정도의 예산은 그때그때 매년 섬개발에, 어떤 군산에 있는 섬에 어떻게 예산이 필요할 거냐 지금 그렇게,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를 자율편성이라고 해요. 우선순위로, 근데 자율편성과 지정편성은 정확히 달라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율편성이에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바꾼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니까 이거는 섬에 관련된 것만 이쪽으로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지 섬이 아닌 다른 데에다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예산은요. 그래서 인자 지정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일단 그 사업 내용하고 구성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22페이지의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체육진흥과 업무하고 다른 게 뭘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이것도 인제 해양레포츠복합센터도 물론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양레저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해양레저계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해양레저스포츠라고 붙어서, 아예 그냥 해양레저산업이라던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스포츠’자가 붙었으면 과가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어느 쪽에서 집행해야 되는지는 좀 집행부, 국장님이 고민해 주셔요.

그냥 다 바다에서 하니까 해양이고 하면 요트나 그런 것도 물에서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수영장도 그럼 해양항만과에서 해야지, 바닷가에서 하는 거.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원래는 사실 스포츠가 안 붙어도 되는 건데 레저 중심으로 이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무녀도에다가 지금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스포츠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처음에 사업 계획상 제목을 이렇게 붙여놔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게 어떤 체육활동 위주보다도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체험활동 형태로 지금 생활체육교실처럼 열어지는 겁니다, 교실처럼.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6개 종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연화 위원

무녀도까지 가서 생활체육처럼 할려면 정말,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저는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하고 지금 제가 착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연화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활동 형태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형태로 지금, 지금까지는 한국해양소년단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 6개 과목을, 종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카약이나 요트나 서브보트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위주보다도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해양레저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그거는 조금 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지 해양항만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221페이지의 선유도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를 안 하셨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게 아니고요, 선유도 해수욕장을 전에는 일반, 지금 세부사항에 보면 해수욕장 일반관리가 있고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221쪽에는 안전관리쪽이고요. 그거는 이번에 세부사업을 2개를 좀 나눴습니다, 구분을 좀 할려고.

그러다 보니 일반관리는 지금 감액이 1억 8천정도 돼 있는 이유가 안전관리에 1억 6천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세부사업을 이번에 새로 하나 구분해서 나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지금 보조자료 어디에도 그렇게 나눠졌다거나 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보조자료도 그런 거 좀 쓰라고 있으니까 좀 보충해서 다음 예산 짤 때는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금란도 해양문화 관광기반 구축 지역랜드마크 조성 해서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올해도 지금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하나 책정이 안 됐는데 뭐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금란도는 지금 국가사업이고요, 지방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용역을 전략수립 용역을 해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단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요, 223페이지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거든요. 223페이지 보셔 봐요. 예산서 223페이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서 14억 600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이 그 비슷한 예산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해가지고 3억 8,600,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정비사업 해가지고 4억 5,800 해서 8억 4,400이 책정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중복되는 것 같애요, 지금 사업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 사업 내용을 거의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부유물이니 연안부두니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던데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에서, 해양항만과하고 자원순환과의 공통점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업체가.

얘기만 들어보세요.  항만과에서는 그 업체가, 쓰레기 정화사업을 하는 업체가 7개 업체고 자원순환과는 5개 업체에서 했어요.  근데 겹치는 업체가 4개예요.

다시 말하면은 항만과에서는 총 7개 업체를 수의계약 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작업을 해요, 정화작업을.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5개 업체인데 4개 업체가 겹친단, 똑같은 업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비슷한 일을 해양항만과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지금 인제 세부적으로 우리는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업 업무보고 내용,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 내용을 같이 보면은 거의 비슷해.

이걸 지금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해양항만과에서 이 사업을 중첩된 부분은 좀 보완해서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국이 같으면 그런데 또 국이 틀려요, 또.

자원순환과는 북지환경국이고 여기는 항만경제국이다보니까, 국이 틀려서 업무가 중복된 것들도 나는 모르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일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일단은 쓰레기 처리 방법부터가 지금 틀립니다, 내륙쓰레기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저희는 인제 그 부유,

서은식 위원

아니 해양쓰레기는 이제 폐기물이니까 처리 방법이 틀리죠. 틀리는데 제 얘기는 해양항만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중복된 업무는 서로 보완해서, 이게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야지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국이 동일 국이라면은 업무분장이 될 건데 국이 틀리다보니까 이게 중복된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쯤에 청소행정계장 제 사무실로 불러서 우리 여기 담당하는 계장이랑 좀 논의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제 구역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에서 하는 거는 바다에 있는 거고, 물론 그게 바다 육지로 올라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는 생활쓰레기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섬에서 하는 것들은요, 그분들이 담당하는 거는.  그래서 좀 달른데 결국은 모아지는 장소도 비슷한 옆에 모아져 있고 그래서 처리하는 부분들도 같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구역은 조금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은식 위원

구역은 나눠져 있죠. 왜냐면은 사업이 틀린데, 근데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일 국이면은 아마 이게 진즉 이게 수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국이 틀리다보니까,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데 인지를 했으면은 좀 이걸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뭐 해양항만과에서 할 일 이렇게 구분하면은 상당히 예산을 난 절감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다니까요. 업체도 똑같은데.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종삼 위원님 질의,

우종삼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응도 그 해양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비응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가 아니고요, 항만법에 의한 어항구기 때문에 군산해수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해수청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에다가 해양쓰레기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저번에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서해환경에 놓을 통 있잖아요.  그것을 비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좀 쓰레기에 대해서, 해양쓰레기를 좀 회수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낚시 관광객이나 여러 관광객들이 찾아서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비응도에서 민원이 지금 ‘쓰레기 때문에 비응도에 주변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너무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야 어떻든 간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에서 좀 기준치를 좀 잡아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항구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뭐 인자 내륙으로 포함돼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의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은, 특히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마파지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산에서 관광쪽으로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쓰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쾌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그때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8대 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행정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지금 해수청에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수청에서 인제 저희처럼 이제 예산을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인부임 같은 게 많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나 저희가 뽑아가지고 배치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소룡동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행정인 항만해양과에서 좀 추진해 나가면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다음 인자 그 문제는 그렇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 219페이지 보니까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도에서 인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 재정들이 지금 결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최소 15% 에서 25%까지 도비를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지급하는 인제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34억정도 됐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금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미래적으로나 볼 때 우리 군산시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자 2023년까지는 이렇게 예산에 집행이 되다가 24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8억정도가 삭감된 건가요, 예산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8억 8천정도.

우종삼 위원

8억 8천정도 됐는데 그것을 우리 선사나 화주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는데 갑자기 그 예산이 줄어들면은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같이 좀 상생할 수 있게끄름 우리 집행부가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도하고는 예산의 집행단가라든가 그거는 인제 그대로 지급을 하되, 내년 추이를 봐서 도비 지원여부를 검토 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좀 적극적으로 해서요,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종삼 위원

예,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231페이지에 섬마을 LPG 시설 구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우리 올해 기금운용 총괄표에도 지금 군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없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이게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연화 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이게 23년 배분액인가요, 24년 배분액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24년도입니다.

이연화 위원

24년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24년도에 지금 전라북도로 배분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24년도에는 장수, 익산, 김제, 순창, 고창, 무주, 부안, 임실, 정읍, 진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소멸기금을 별도로 받았어요. 군산 없거든요?

그럼 도에서 받았으면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총예산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제가 그걸 못 찾아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국장님, 어느 예산인지 모르셔요? 어디에 있는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도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는 했는데 아직 내시는 지금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도로 받은 거 같은 경우는 24년이 아니라 23년 아니에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지금 1,600억 원 받았어요. 22년도 배정해서 23년도 집행됐거든요, 도로 받은 거는. 나머지는 지금 광역으로 해서 받은 게 전라북도가 내년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로 받았고? 근데 도로 받았다고 하시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 아직 내시가 안 왔는데 예산이 섰다는 거는 거의 출연금처럼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쵸?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에도 안 잡힌 거를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어디 그럼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기금은 기금인데. 기금인데 어디에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전라북도기금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도도 기금운용에서 어쨌든 우리가 기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저희는 인제 도비로 받았고요, 그 재원이 전라북도소멸기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연화 위원

모든 예산은 시로 오면 시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시 예산에 도에서 받은 이 기금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세입 말씀, 세입을 말씀하시는,

이연화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세입은 도비보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도비보조금으로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지방소멸기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재원이 지방소멸기금이라는 말씀이고요, 저희한테 지원하고 할 때는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방소멸기금의 문제점이 출연금처럼 집행이 돼요. 그래서 속되게 말하면 결산서나 이월조서에도 남지 않아요. 이 사업이 지금 그거처럼 지금 집행이 될 거라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게 아니고요, 해수부 지침에 LPG 구축사업은 도서지역에 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요, 30세대에서 50세대 미만은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게 말씀드린 대로 도 기금인데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올 때는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도비든 국비든 예산이 편입돼야 되는 거고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 관련해서 지금 자료 못 찾으시면 끝나고 자료 전체 취합해서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235페이지요, 보면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가지고 선유도, 장자도에서 9억 9,862만 원 그다음에 무녀, 신시, 야미에서 9억 9,861만 9천 원, 그 뒷장에 관리도항에 14억 5,600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233페이지 보면은요,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5억 1,300이 책정이 됐는데, 234페이지 2025년도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여기 보니까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어촌신활력사업은 전에 인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되던 뉴딜300 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은, 이 900만 원은 저희가 인제 어촌신활력사업은 2개, 3개의 도서지역을 엮어가지고 한 생활권으로 해서,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자, 선유, 그다음에 무녀, 신시도, 그다음 뭐 관리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여기 똑같은 거예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용역을 900만 원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어촌신활력사업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형2는 3개정도 섬이 묶이는 섬들이 유형2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내년에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할라는 것은 유형3형이 그 어촌이나 어항지역에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해수부에서 매년 지금 공모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게 3개 구역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할 거에 대한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개의 섬 단위로 엮은 유형1이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 섬에 대한 어떤 기반공사 부분을 별도의 유형2인데, 유형 3입니까, 그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유형 2형, 근게 3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대로 3개정도 섬이,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면요, 이거 있는, 이 나와 있는 것이 유형 2입니까, 3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유형 3형을,

서은식 위원

3형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공모할려고,

서은식 위원

유형 2인데 유형 2를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얘기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유형 3형을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신활력사업이 유형 2예요, 유형 3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말씀하신, 보시면은,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장자, 선유, 관리 이 3개 섬 묶여있는 거 235페이지에 있는 것은 유형 2형이고요,

서은식 위원

2형이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35쪽 제일 하단에 무녀, 신시, 야미도 유형 2형이고요,

서은식 위원

2형이고, 그다음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다음에 저기 236페이지에 관리도항으로 돼 있는 게 유형 3형입니다.

서은식 위원

유형 3형인데, 그러면 지금 900만 원 용역을 신청한 것은 어떤 거죠, 정확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아직 어디라고는 확정이 안 돼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공모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나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섬으로 할지에 대해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 어떤 섬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공모에,

서은식 위원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신청할려고,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섬활력사업들을 하면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인제 근본이지 않습니까. 이걸 근본으로 해서 또 성과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순서를.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은 있는데 여기는 내가 못 찾았나, 여기에는 없어요, 이 성과계획서에는. 그러니까 지금 성과계획서 책이 없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이 사업을 했으면은 섬활력사업을 했으면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분석이 없이 예산만 올라와서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서은식 위원

성과분석을 안 해도 안 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인제 이게 집행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서은식 위원

첫해라?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지금 올 인제, 인제 예산이 세워졌고, 아니, 예산은,

서은식 위원

작년에 세웠, 지금 사업을 지금 허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올 추경 때 세워졌었는데 이게 목이 변경이 됐어요, 민간위탁비로. 그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에서 이게 바뀌면서 지금 민간, 이 사업 자체가 해수부에서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지침이 바뀌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인제 내년에 인제 처음으로 예산이 인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해 예산은 세워져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올해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현재.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현재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수산식품정책과와 어업진흥과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수산식품정책과와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29억 4,100만 원, 도비 33억 6천만 원, 시비 41억 8,400만 원 총 10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수업계 보조금 1억 8,200만 원,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3억 8,800만 원, 여객선 반값운임 매표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원, 어청도 낭만여객선 행사 개최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경사업보조 6,600만 원,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섬마을 작은 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해양수산단체 지원 총 7건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 업무용 관용차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7천만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해조류 세척수 공동배출 정화시설 조성 시설비 30억 원,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내부도로 조성 시설비 1억 9천만 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운영계획 연구용역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3억 6,30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900만 원,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지역특화수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행사운영비 1억 3천만 원, 수산물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선 얼음 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및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수산물 신선유통 보관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행사운영비 1억 4천만 원, 지역특화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 용역 연구용역비 1억 원, 수산물 스마트 이력제 도입 용역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지역특화수산물 마케팅 홍보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국내 수산물 박람회 등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수산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천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고압 지중개폐기 이설 시설부담금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관리 유지비 2,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5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시설비 1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9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 기타반환금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를 마치고 이어서 어업진흥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5억 9,800만 원, 기금 1천만 원, 도비 43억 5,300만 원, 시비 38억 8,200만 원으로 총 88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 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5억 1천만 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보조금 지급으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1억 8천만 원,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0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단체지원 3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어업용 유류공급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사업 3억 9,100만 원,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 4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2억 200만 원,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으로 7,700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9,300만 원, 마을어장 경쟁력강화사업으로 12억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4억 3,200만 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내수면양식어업 지원사업으로 양식장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에 총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군산시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수립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방사능검사 지원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로 총 4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방류사업 2억 5,3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3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불법어업 관리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시설비 총 2억 2,300만 원, 어선원, 어업인 안전공제 어선보험료 지원으로 총 1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5,4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및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총 2억 5,800만 원, 생분해 어구보급 지원사업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 1천만 원, 어선어업 어구 보관창고 지원 9천만 원, 폐어구 회수 처리비용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운영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239페이지요,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지금 사무장들을 채용해 가지고 한 7가지 업무를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실질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추가적으로 해서 4개소 운영할 계획인데 어촌체험마을에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체험,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시스템 입력까지 누군가 1명은 책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도비도 굉장히 적은 거 아시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적고,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거의 50% 이상 시에서 부담하는, 50%도 넘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 비용이 이걸 들여서 할 만큼의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7가진가? 업무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 홈페이지 운영, 체험마을 홍보, 행사 기획, 주민 교육, 체험마을 운영 및 활성화,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방축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방축도는 인자 금년도에 새롭게 어촌휴양마을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인자 시작 단계이지만 명도, 말도, 방축도 인도교 연결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사실상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방문객들에 대해서 안내, 그리고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행사 기획을 이분들이 그 역량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 직접수입 해갖고 방문객으로만 표시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아니면 확대시키는 게 맞는지, 실효성이 정말 있는 사업인지, 이분들이 겸직 안 하는 건 확실한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겸직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촌에 잘 아시다시피 어업소득이 갈수록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해서 어업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어촌의 관광과 연계해서 어촌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분들은 그럼 지역민이신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가시는 분들인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다 지역민입니다. 그 해당 마을 분들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해당 마을 분들인데 겸직을 안 한다는 것과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을에서 이게 가능할지도 우려스러운데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거 하나만 하기에도 지금 좀 시간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이 안에서는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별로 수용할 수, 하기에 좀 낮거든요, 자료들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책자 245페이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수산물 안전성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올해도 저희가 지금 그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네이버 메인 화면에 올려가지고 잠깐 기간 동안 우리 군산 수산물 안전성 그리고 군산 참홍어 그리고 수산물센터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거의 뭐 한 1주일 사이에 한 7, 8만명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금강방송 통해서 라이브커머스 해서 이렇게 또 경상북도 타 지역과 연계해서 해서 지금 주문도 들어오고 있고 KBS에도 공영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추가를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은 홍보보다도 이 수산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물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산물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만 온누리상품권이 돼 가지고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군산시의 수산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다 해당되게끄름, 24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바로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우리 해수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도나 시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진짜 이 수산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좀 미래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데에 좀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고요.

하여간 저는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모르겠지만 우리 지용삼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데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게 우리 국장님도 이런 집행부 직원들은 격려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여기 추가로 제가 잠시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고민이고 아프고 힘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난 명절에 맨 처음에는 그 수산물센터에서 할인 행사를 해서 온누리상품권 체인지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저희 공설시장에 또 그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수산물센터 안에 있는 상인들과 공설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든 정부에서 한 것이든, 도에서 한 것이든, 시에서 한 것이든 어느 정도 상인들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의 상인들.  그 외의 상인들은 상인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군산수산물센터가 전국 9대 대표 수산시장으로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3개월 동안 거의 18억 7천만 원, 직접환급 금액만.  그리고 한 50여억 원의 매출이 있었어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산물센터에만 집중되다 보니 다른 시장이 전폭, 공설시장이나 이런 다른 시장에도 역차별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12월에 지금 3개의 시장을, 신영시장, 역전시장, 공설시장, 3개의 시장을 순환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해수부에 건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산만 유일하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12월달에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차관님께서도 직접 오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방안을 좀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1억 2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 구석구석 살피겠다는 의지로 별도로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그런 빠지는 시장까지도 한번 챙겨보자고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지금 확보해서 해볼려고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가 더 많더라고요. 그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반반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반반은 아니던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렇게 해서라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239쪽에 어청도 낭만여객선 행사 개최가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내년도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내년도 신규로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김영란 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상당히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용어 자체가, 부기명 자체가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라는 게 항상 일기가 좀 걱정이잖아요. 일기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시간표를 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이런 행사가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먼저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청 훼리호가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 고속 차도선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신조선으로 지어졌습니다, 고급형으로.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저희하고 인자 같이 예산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논의했었고요.

물론 해수부 협의가 있어야지 그 항로를 별로도 여객 시간을 빼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여기에 인자 1일이든 이틀이든 하는데 유명 인플루언서, 유튜버, 네이버, 이런 데서 저기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동행해서 별도로 모집해서요, 그래가지고 여객선, 여객선과 그리고 아름다운 어청도 관광과 연계해서 어청도를 알리고 그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여객선 내에서 좀 보여주고 또 어청도 마을 안에서 또 어청도만의 관광자원, 먹거리,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할려고 하고, 세부적인 일정표는 지금 예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인원은 한 100여명정도로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우려스러우면서도 또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가 있어요.  작년도 22년도에는 선유도에서 했고 23년도에는 무녀도에서 했어요.  다시 24년도에는 인자 무녀도에서 또 할 계획이고요.

근데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280만 원.  이 삭감은 왜 됐을까요?  이게 잘되고 있는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금 2개정도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그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예산이, 지금 사업이 저희가 기획했던 거보다는 좀 어촌계의 자부담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실제 현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부담을 좀 줄이고, 또 ‘사업비 1,800만 원 가지고 3박4일 행사하기는 너무 예산이 적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한 군데를 대상으로 하자, 그리고 집중해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인자 무녀도에서 다시 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유도 주민들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무녀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 공모해서,

김영란 위원

아, 24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24년도 공모해서 내용을 보고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돌아갈라면은 차라리 큰 데를 잡아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 좋은데, 지금 할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새 이런 사업 할 때 공중파 방송에서 요금, 친절, 바가지요금 요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번 또 잘못 나가면은 애써 가꿨던 우리 섬지역의 또 이렇게 인지도가 너무 하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사업은 또 행정에서 잘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관계부서랑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 좀.

위원장 송미숙

예,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어청도 낭만여객선 그 행사요, 거기 보면은 인건비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초정해서 600만 원을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산이. 세부 예산 보면은. 그러면은 100명이면 인자 6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식대하고 뭐 간식, 간식은 또 밑에 있는데 어떤 거죠, 이게?

근데 그 유명 유튜버들을 초청하면은 어떻게 초청을, 계획이 어떤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플루언서는 거의 섭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은식 위원

섭외비인데, 600만 원인데, 그러면 인당으로 하면은 6만 원이란 얘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나머지 100여명은 일반 저희가 모객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인플루언서는 대표 인플루언서를 국내여행 관련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1명에 대한 겁니다.

서은식 위원

1명. 그러니까 지금 공연팀, 공연팀 거기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공연 진행 같이 해서 지금 1천만 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서은식 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죠, 지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어청도에 만약에 그렇게 관광이 활성화돼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곳에 숙소가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방문하는 수준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지금 어청도가 많이 알려지고 하면은 그 부분도 저희 여러 부서, 관광진흥과나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같이 노력해야 되고, 특히 마을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청도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됐습니다. 지금 3년 전에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캠핑장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상당히 숙소 때문에 불편했어요.  자연경관이나 뭐 나무랄 것이 없어요.  다 좋은데 숙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추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니까 이렇게 축제를 열어서 관광객들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와서 선전을 하면 많이 몰릴 걸로 생각을 하면 그걸 대비해놓지 않고 하면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교육감님한테 항상 볼 때마다 그래요.  그 어청도 초등학교가 더 시간이 오래 가면, 인제 폐교는 했지만 더 망가지면 저희가 리모델링 할라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2년 전에 가 보니까 아주 새 거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손을 봐도 숙소로 충분히 가능하고 쓸 수가 있으니까 좀 그거 좀 해 주시라고 얘기는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근게 그런 걸 활용해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박대, 박대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군산하면 박대잖아요. 지금 그 원산지 어딘지 아시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려나? 우리 박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국내산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이거 원산지 표시 나갈 때 기니산이에요.  기니 건데 마치 이게 군산에서 나와 가지고 군산에서 이렇게 건조돼서 군산의 대표 생선처럼 이게 포장이 됐는데 이게 조금 정말 조심해야 될 건 건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정말 여론의 여파로 ‘기니, 아니니.’ 한번 나오면 이제 정말 붙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상품 가치도 바닥을 칠 수 있으니까 그점 유의해서 조금 이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서해안에서는 목포, 우리 서천, 군산, 같이 다 비슷하게 지금 대천까지도 박대를 많이 지금 생산하고, 아니, 많이 가공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군산이 박대 주산지, 인자 주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좀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원산지 관계도 철저히 하겠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해서 박대 종묘생산을 유일하게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어요.

인제 그걸 방류하든지 해서 이것들도 점차 생산량도 늘리고 그리고 박대에 대한 원산지도 분명히 하고 지금 그런 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판매하고 뭐 지역의 기업브랜드가 올라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한 지금 행보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또 예산서 247페이지의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관리 유지비요. 이게 지금 4천만 원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올해도 똑같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2,5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 내용 한번 주십시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식품정책과 및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식품정책과와 어업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군산시의회

9대

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