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증가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재료비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1억 5,001만 6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21년, 22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국비 포함 1,384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업비 부족으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천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확진자 증가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2억 6,6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22년 자활근로사업 외 3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4억 7,155만 4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11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활지원사업 예치금 8,85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로 1,100만 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대야분회 기능보강 사업비로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군산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사업비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옥구읍 어은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500만 원, 경암동 시립경로당 시설개선 공사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냉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비 3,6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는 집행 추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285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7쪽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1억 4,631만 9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029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22년 상반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등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장례비 지원금 2,150만 원, 22년 기초연금 지원 외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7억 3,208만 9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억 4,963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9억 5,600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3,067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23년 8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산키즈궁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42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사업비로 3,6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예산 재조정으로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0쪽 22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외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억 7,389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5억 9,65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2,310만 원,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834만 원, 한부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3,792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937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7쪽 22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외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976만 4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2,5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 및 사망으로 인한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1억 50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 신청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부기명을 통합하였고,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 신청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542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옛 도랑 복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호소수 운반차량 임차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천 오염 감시용 CCTV 설치비로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22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이 18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2,461만 7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 2,453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581만 3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3,874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국비 1,268만 4천 원,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완충녹지 친환경 산책로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맘껏광장 시설개선공사 2,500만 원, 월명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3,500만 원, 오색별빛워크정원 야간경관 조성 공사비로 1억 5,800만 원, 도시공원 호우피해지역 재해복구 시설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산림피해 재해복구 사업비로 6억 6,17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2년 조림사업 외 33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1,357만 2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7,346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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