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에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에 5천만 원,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전국 교육경진대회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포함 5억 2,9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한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 출연금으로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에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스터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에 1억 원, 찾아가는 인성교육에 ‘나 만큼 소중한 너’ 사업에 8천만 원,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비 6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에 8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훈련비로 1억 2,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4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시 자체교육인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1억 4,300만 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 외국어 교육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과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 포함 총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과 리더 양성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의 민간이전금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로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늘푸른학교 운영비로 1,900만 원,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로 5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3억 300만 원, 청소용역비로 5천만 원, 집기와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문해한마당 행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료와 운영비에 4억 5,600만 원, 학습 성과 공유회에 2천만 원, 강사비와 매니저비로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600만 원과 통학버스 임차료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학습관 식당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억 1,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부기관 강사 파견에 9,200만 원,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강사와 매니저 파견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의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군장대 3억 원, 호원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공부의 명수 지금, 지금 몇 월, 이번 종료했나요, 올해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내년 4월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4월까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저희가 5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5월달에 그 출시 그 런칭을 해가지고요. 계약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만약에 마무리가 인자 돼서 인제 기수별로 끊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다고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1월달 되면 4월까지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추진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인자 계약도 그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인제 동네문화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특히 공부의 명수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지금 기수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한 번인가 하면 또 안 된다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다문화나 저소득 관련 부분은 원하면 저희가 그 상황을 봐가지고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시행을 해봤는데 제가 인제 우려했던 부분들은 아이들을 어쨌든 컴퓨터 앞에 앉혀놔야 되는 거잖아요.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인제 아이들이 그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부모님들 관심 없으면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이.

왜 그냐면 그것을 우리가 그 뭐죠, 코로나 때 우리 그 학교에서 수업 못하니까 집에서 했잖아요.  그게 인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게 잘 안 됐던 것을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렵사리 컴퓨터 앞에까지는 앉혀놨어요.

근데 인제 얘네들 그 습관을 좀 들여놨는데 이 공백 기간이 생기고 또 그리고 인제 기수별로 끊는다고 하니까 또 탈락된 아이들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보통 인강 같은 경우는 1년이면 1년 걸 끊어서 쭉 그 계속 그 수강을 하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는 그걸 갖다 몇 달로 끊고 기수로 끊고 하니까 연속성이 없으니까 다음에 떨어지면은 인제 야는 또 어디로 보내야 돼.  또 인제 또 학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사업 하실 때 그런 거 보완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민원은 또 민원대로 또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보조자료 126페이지. 군산새만금아카데미.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거 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 예산이 계속 한 십수 년간 한 3천만 원으로 예산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에 참여하신 시민들의 참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다방면에 뭐 유튜브 중계라든지 KCN에서 방송 중계라든지 하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또 예산을 한 3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강사를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지금 KCN에 녹화방송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보면 챙피해요. 이유는 관객이 너무 없어. 그리고 KCN을 틀어놓고 그 강의를 들을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KCN에 그걸 내보내는 건데 관심이 있어서 못 간 사람이 그놈을 볼 수 있도록 할 목적이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KCN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막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애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한 곳에서 강사 섭외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저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상을 해서 가격대를 또 맞춰가지고. 이번에 지난번에 6강 같은 경우에는 김경일 교수를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또 상당히 관심도도 많이 있었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실예로 익산 것도 봤어요. 익산 것도 봤는데 이제 누가 나와서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우리 시민들도 있어서 일부러 찾아갈 수도 있고 방송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원래 취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팩트가 있었어요. 저도 막 이거 보러 다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관심을 놓은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관심이 없으면 아예 없애버리던가 할려면 확실히 하던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요번에 다음 년도에 할 때는 강사 섭외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그 모든 부서 이렇게 쭉 보면은 교육지원과 업무가 그 국도비 매칭이 가장 적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국도비 매칭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자 저희가 예산에 손을 대는 데는 시비가 있는 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발달장애인은 우리가 복지하고 교육하고 두 개가 인자 같이 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서로 막 또 “내 업무 기다, 아니다.”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은 국비나 도비매칭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인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다행히 또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내년에도 또 다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조금 더 국가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끝나셨어요? 질의 끝났어요?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 신규사업으로 그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 전국 교육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는요, 저희가 군산에 살고 있는 저희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 고교학점제 연계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적다는 그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이 뭔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또 환경 문제가 있으면 환경 문제, 또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시에 대한 인구, 노령화, 다문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는 뭐 주제를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5~6개월간에 그 분임토의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이 과제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멘토를 또 선정해 줘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주제 설정을 하고 이게 또 교과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할 때 그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전국 교육경진대회는 현재 군산에 가장 관광객도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초과학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응용, 또 융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군산의 뭐 지리, 생태, 환경, 역사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번 그 전국 단위로 한번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그 교육경진대회는 전국 초등, 초등,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초, 중,

서은식 위원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군산에 있는 어떤 역사테마에 대한 것을 한번 경진대회 한다는 그런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것은요.

그런데 청소년 그 지역연구과제 발표 이 부분은 목표가 정확하니 어떤 거죠, 목표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역, 아니, 현안인데 그 현안을 테마를 뽑아서 연구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학생기록부 뭐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뭐 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 그 지향점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작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생기부에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고교학점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크게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과 같이 고민하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들의 생각을 도출해 내보자는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1억이고 도교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5천이에요.  지출의 근거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평화중고등학교가 저희가 그간 그 성인들에 대해 학력인증시설로 인정이 돼 가지고 그간 좀 작은 작은 보조금을 도비 매칭해 가지고, 도교비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해 줬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중고등학교가 ㄱ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본관에 대해서는 다 외벽이나 뒷벽, 후벽에 대해서 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간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84년도인가 건물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저쪽 그 도서관 위쪽에 있는 데는 가사실습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실이 있는데 거기가 실제적으로 지난 여름에도 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내릴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갖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수하고 외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고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많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산시만 유일하게 평화중고 학력인증시설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가지고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건물이 군산시 건물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재단의 건물이고요. 만약에 재단에서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기부채납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현재는 재단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호원에 대한 재단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운영 주체가 지금 호원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1억을 선정한 이유가 공사비를 지금 분담해서 1억이 지금 책정이 된 거라는 말씀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적정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적정합니다. 현재 뭐 그 학력인증시설이고 현재 그 우리 뭐 어르신들이 한 180명 정도가 학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학업의 열기도 정말 뜨겁고 이분들의 배움의 의지가 있고 이분들이 또 거기를 졸업하시면 상급학교 진학률도 우리 지역의 대학으로 많이 진학하고 계시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교육시설에 그럼 시에서는 앞으로 지원, 이렇게 시설에서 기능보강 해달라고 요청하면 다 해주셔야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도 방침이, 도 방침이 2023년도부터 학교 시설보강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말할 경우에는 그런 도비 매칭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금년에도 그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일반학교에 대한 것은 전혀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고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158페이지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본게 자료를 이렇게 쭉 허니 보니까 그 이게 지금 다 예산에 대비해서 지급이 안 나갔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쭉 허니 봐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저희가 도비로 1,400만 원 받고 시비로 1,4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 부분이 금년 초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 상환 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법이 바뀌면서 6개월 유예가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개별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좀 참여하는 이자지원 학생들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군산시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만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도 2021년도까지는 생활비를 지원 안 해줬고 22년도부터 생활비 지원까지 확대를 했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대학원생까지, 대학생의 개념이 대학원생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년부터 확장성을 가지고 대학원생까지 좀 지원해 주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느낌상.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홍보 관련 부분은 장학재단 관련 부분에서도 개별적으로 이것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문자를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금액은 아닌데 또 이용하는 금액도 많지도 않아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끄름 해줬으면 쓰겠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보조자료 91페이지 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 운영이에요. 이 평생학습 양성과정 리더 과정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리더 양성과정은 2008년부터 쭉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그 주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쭉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연 2회 진행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전문강사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실습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국가적으로 보면 읍면동 그 센터, 주민센터를 평생학습센터 개념으로 전환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읍면동 그 주민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전환됐을 때 그런 부분을 그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그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좀 강화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내용에 보면 군산시 평생학습 상담활동가 양성인데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2회 지금 지속, 2회, 연 2회 이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하고 심화하고 지금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때.

부위원장 윤신애

내년에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었고요. 주제별로도 테마별로 주제 강의도 했었고요.

부위원장 윤신애

자, 2008년도부터 현재 2023년까지 했기 때문에 약 15년 정도 했다면은 약 600여 명의 강사가 배출이 됐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동네문화카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그전에는 한 1천 명 미만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700명 승인된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인적풀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 2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200명이 양성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 1,200명을 양성시켜 놓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로 뛰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냐면 실질적으로 40명 가서 보면은요, 작년에 했던 사람 또 오고 3년 전에 했던 사람 또 오고.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라고 한다면 새로운 강사를 발굴해서 기본, 심화 과정을 더 이렇게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강사들이 와서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이건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효율성 있게 좀 뭔가 바꿔서 진행을 해야지 않나 제안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지금 그 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그리고 우리 그 장학회 그리고 우리 교육협력지구사업 지금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각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좀 영역들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인제는.

왜 그러냐면은 도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전에 전임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교육의 방향성들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변화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좀 어떻게 그면 사업을 할 건지를 좀 구분을 좀 정확히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감당할 것과 교육청이 감당할 것, 그리고 협력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좀 구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지금 6억 3천만 원을 지금 그 대응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전에는 교육청, 뭐 과장님도 교육청 회의 많이 가보셨겠지마는 가보면은 교육청 입장은 뭐냐면은 교육은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군산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그 계획, 사업 계획을 해서 대응해 주는 만큼의 대응해서 도교육청에 같이 대응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건데.

어쨌든 인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대응사업에 좀 녹아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냥 교육청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인제 내년 사업도 이미 벌써 계획이 어느 정도 됐을 건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할 것들은 좀 강력하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교육의 차별성, 예산이 좀 차별화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의무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우리 시만 차별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14개 시군들이 다 해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선도적으론 저희 시가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개 시군도 저희 사업을 사실은 공유를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하는,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음악프로그램 이것들은 지금 방과후에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방과후 프로그램이면 지금 도시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2만 원 정도 내고 배우고 있어요, 일주일에 2회인가 뭐 몇 회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강사 모집을 공개 모집을 해서 그 강사비를 그 돈을 주죠.

근데 농촌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 방과후 음악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겹치는 부분이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특화로 저희는 더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로 해줄 것이 없는데?  애들이 방과후에 하나 배우면 끝나요.

그리고 보셔봐요.  지금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좀 알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돈으로 대응하고 교육청은 그 또 거기서 지출돼야 될 예산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면 자기들은 그 돈을 가지고 대응사업비에다 또 해서 하지 않냐라는 그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 보조자료 한번 볼게요.  보조자료 159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 이번에 교육협력지구 사업들이 있잖아요.

보조자료.  아, 보조자료 44쪽, 44쪽.  죄송합니다.

44쪽에 보면은 지금 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지금 세부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 시가 의견 낼 수 있는 것들은 좀 내서 사업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58쪽, 9쪽에 보면은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자,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자,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 초등학교에서 피아노를 몇 대를 놓고 애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마는 애들이 지금 14명이에요.

그면 인자 피아노 학원, 과장님도 우리 시내에 있는 피아노 학원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작은 피아노 학원도 피아노가 보통 개인레슨 하는데 빼고는 보통 5대에서 10대 이상 돼요.  그래야 들어가서 아이들이 1시간 하면은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레슨해 주고 또 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 과연 피아노를 14명, 15명이 배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배울까 염려스러워요.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들은 보통 15만 원에서 18만 원, 20만 원 사이 주면 사기 때문에 구입을 해요, 일시적으로 구입을 해주겠지.  그럼 인자 그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은 안 가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요일대를 좀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요일대를 좀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거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요일대를 좀 바꿔가지고 반별로, 인원별로 좀 나눠가지고 요일, 시간별을 좀 바꿔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일주일 내동 가잖아, 학원도 요즘에는 3일인가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1시간을 선생님이 과제 내준 걸 연습을 해요.  그면 선생님이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들어보고 코칭해 주고 또 거기서 10분 정도 가르치다가 또 다른 방을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피아노를 하는데 학교에 피아노가 몇 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학교에 디지털피아노까지 놓는다 하더라도 몇 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 대기를.

그면 일반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들은 1시간을 어쨌든 치고 선생님이 10분이든 와서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그면 애들이 기능이 늘어나겠죠, 어쨌든 1시간을 거기서 하니까.

근데 여기는 피아노가 몇 대 없으면은 줄서 있다가 와서 한 10분 치고 다음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형식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그래서 피아노가 몇 대인지를 한번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 어쨌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 우리 군산시 말고 농어촌 초등학교에 그 음악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밴드부터 해서 그 교향악단까지 다 되는 대로 악기를 다 악기까지 다 지원, 시골학교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로 와야 될 도교육청 사업비가 우리 시로 오지 않고 다른 걸로도 우리 시로 또 이렇게 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그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그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과 우리 사업을 좀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보조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등학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 5억 5천만 원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한번 그 언제부터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2013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근 한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전에는 그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별도사업비로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은 특성화고하고 인문계고 전부를 다 한 거네요? 작년에는 인문계고가 8개였을 거 아니에요. 상일고가 지금 들어가서 9개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거기는 이제 그 별도 프로그램비로 해가지고 한 3,300만 원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증감액이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2022년도까지는 했었고요. 23년도부터는 동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그렇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작년에는 한 학교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그때 중앙여고였었잖아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건 이제 공모사업에 2022년도 사업을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반 역량강화사업은 지원을 해줬었고요. 공모사업은 별도 고등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중앙여고가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때 필요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이 이 사업이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이제 공모사업은 없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동일사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동일사업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글쎄요.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 원하는 뭐 이렇게 사업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균등하게 5,500씩 나눠주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다 여쭤보면은요, 너무 예산이 많아서 신청할 게 너무 많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5억 5천씩 들여서 신청을 골고루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고 공평성에 맞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각 학교마다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재량으로 어떤 사업에 쓰겠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뭐 예산을 이 예산을 얼마 쓰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위원장 윤신애

균등하게 5천만 원씩 지금 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얼마를 쓰라고는 안 했지만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그 문해교육사. 좀 이거 보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이유는 그 언젠가는 우리가 군산시 문해교육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톱이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톱이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군산시였는데 이것도 언젠가부터는 또 뭔가 치인다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보조자료 135페이지 딱 한번 열어보세요. 그 우리 군산시에 평생학습관이나 일반 강사들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3만 원입니다.

송미숙 위원

기본이 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어디를 가든 기본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하짜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만 2천 원이었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2만 7천 원으로 올렸네? 이거 많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2년도에 위원님께서,

송미숙 위원

처우개선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행정복지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처우개선을 그때 해줬었습니다. 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송미숙 위원

근데 이분들은 인제 일반적인 강사는 한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만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동을 계속 다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동을 다니면서 하는 강사인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나는 좀 그거 맞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돈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작년에 처우개선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다시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야지. 아무리 이분들이 뭐 재능기부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왠지 소외받는 느낌이 들어갈 것 같애요. 우리 일반적인 강사도 3만 원이면 그거 재능기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 마을에서 지금 하는 사업 있죠, 마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행복학습센터요?

송미숙 위원

예, 마을에서 하는 거.

다른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행복학습센터,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질문할 게 별로 없어.

근데 그 페이지, 예산서 159페이지요.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이제 저희들이 다 중고생들 교통비 지원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인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1일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우리가 지금 교통비 지원 지금 내년 9월 1일부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중학생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고등학생부터 먼저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5,500만 원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1년 거를 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교통, 그 택시비 지원하는 것도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상충됐다고 생각을 안 하셔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택시,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하는 것 많아요.  농촌 정말 많아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도시민층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골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저희는, 저는 농민이 국민, 쉽게 말해서 종합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큰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농민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국가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골에 산다고 해서 이게 하는 게 과도하게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인제 어차피 우리 군산 하니까 이 예산은 깎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볼라고 한번 전화한, 아니, 전화, 얘기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9월 1일이기 때문에요, 내년 9월 1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농에 복합적으로 현재 도심은 과밀이고 농촌은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윤신애 위원님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통학비 지원이 올해는 5,500만 원 나갔으면 내년에 고등학생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더블로 올라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 그게 아니라요.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그 나군지역의 학교에 있는 6개 학교에 대해서 농촌지역,

부위원장 윤신애

아, 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잠시 착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중고등학생들 버스비 무상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전국에서는 우리 시가 유일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전북권에서는 군산시가 유일하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뭐 경기도지역이나 충남지역에서는 일부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상당히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시행을 해줬는데요.  전주시에서 지금 보도 자료를 냈어요.  ‘군산시는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버스비를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데 전주시는 그에 반해서 너무 이렇게 학생들한테 해주는 게 없다.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만큼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주는 건지 좀 각자의 인제 몫이겠지만.

어제 인제 제가 교육 거버넌스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토의가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그 과정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있으면은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농이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그 동, 서 학교들이 이전하면서 그 교통비 관련해서 지금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이 교통비 관련 부분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무상 교통 관련은 제가 어떻게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제 거버넌스 관련 부분은 현재, 현재는 우리가 다인학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12지망까지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갑자기 여기에 있던 학생들이 조촌동에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뭐 산북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제 그런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다자녀같이 만약에 형이 다니고 있으면 동생이 갈 수 있는 학교 이런 부분을 좀 논의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 결론 같은 건 나지가 않았고 그때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2025년에 한번 반영을 교육청에서 추진할 예정이고 제가 어제 우리 뭐 도의원님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었어요.

현재 그 학생들에 대한 이동권이 있는데 그 시내버스로만 해서는 어느 한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하고 시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한 임대차를 이용해 가지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줘라.

그래갖고 도의원님도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었고 우리 윤신애 위원님도 그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아까 할려다 말은 거.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 보조자료 74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74페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행복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숙 위원

아니, 교육프로그램.

(자료를 보이며)이거, 요거, 요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74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행복학습센터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걸 18년부터 23년까지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근데 이 사업 대상이 주민학습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을주민 10명이 모이면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수년간 기존에 했던 분들은 하고 추가로 할 사람은 선정하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것도 공모입니다. 공모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해년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매년 공모입니다.

송미숙 위원

매년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매년마다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비슷한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마을이기 때문에요. 마을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니까 저희가 마을에서도 사업 성격이 좋은 사업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금년 같은 경우 신규가 3개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신청은 9개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갖고 평가를 해가지고 2개 마을이 선정이 안 되고 새로 신규가 또 3개 진입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7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또 내년에도 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7개 마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7개입니다, 예.

송미숙 위원

7개 마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여기 제가 인제 취지를 보면 학습 분야를 보면 마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애요. 마을 특성.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시골이나 면 단위나 이런 데도 마을 특성이 있는,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면 그 마을에서 특산품이 무엇이고 그 지역에 뭐가 특징이 있는가를 봐서 할 수 있을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평생교육 그 협의회 위원들이 심사를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와서 마을공동체에서 설명을 하고 협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지금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아는 마을 공동체가 새롭게 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10명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매니저가 꼭 있어야 돼요? 10명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매니저는 뭐냐면,

송미숙 위원

학습매니저가, 여기도 예산에 괜히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매니저는요, 왜 그냐면 그 마을 분들이 어르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끌어가주는 분이 필요해요. 강사만 해서는 버거운 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니저가 항상 동원이 되고 우리 동네문화카페도 그런 부분에서 매니저들이 역할이 좀 크거든요.

송미숙 위원

저는 솔직히 매니저 둘 돈으로 프로그램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소리예요. 저도 강사를 해보지만 10명 매니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그 또 여기 프로그램이 왜 그냐면 그 마을별로 특성을 살리고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송미숙 위원

지금 여기 현재, 지금 현재 7개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세요. 뜨개질하는 데가 지금 저기 공설시장, 따뜻한 공설시장은 여기 뜨개 하는 사람들이에요, 뜨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뜨개해서 나무에다 옷 입히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연화장품 만드는 데 이것도 10명 강사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나는 이거 좀 궁금한 게 오식도에 천연화장품을 만들어야 되는 마을 특성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거기는 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이주노동자들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자급자족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용기술 같은 것도, 재작년에는 미용기술 같은 걸 했었는데 그런 특성을 살리는 거죠. 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여기 또 보니까 80페이지 보니까 따뜻한 공설시장이 두 팀이네요? 두 팀이야.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80페이지요?

송미숙 위원

예, 80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배경희 선생님이 하는 데하고 김행미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이거 뭐예요? 두 군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 공설시장 거기 하나고요.

송미숙 위원

아니야, 여기 7개 중에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신영동 따뜻한 공설시장.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거기 하나로,

제가 위원님 자료 한번 확인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보시고.

인제 저는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면 뭐가 좀 우리가 번뜩 뜨일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아보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나는 조금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만드는 화장품이 시판화장품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제가 그거는 실수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굉장히 비쌉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재료 하나에도 저도 그 만드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서 재료 그 만들려면 시판화장품보다 몇 십 배 재료비가 듭니다.

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예산서 165페이지에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섰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50만 원씩 10차시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게 예산의 목이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어요.

왜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 저도 그 관련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민간인들이 했었을 때 행사운영비라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이게 그럼 행사성으로 지금 교육을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강의입니다.

이연화 위원

강의를?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용역으로 들어가나요, 강의를? 강의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용역으로 가능합니다.

이연화 위원

용역으로 들어가서 그런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별도의 자료가 보조자료에도 그냥 50만 원, 10차시 그렇게만 돼 있어서 주체와 누가 교육을 받는지,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지, 이분들이 양성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분들께서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고요. 그 일반 시민대상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자격증이 있더라고 해도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도 관계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우리가 마음 쉼이라든지 발맞춤 사업을 했었을 때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강사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분들 10차시 정도 이 교육에 참여를 하면 전문강사로서 전문지식이 갖춰지고 소양이 갖춰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추가로 계속 더 해야죠.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적풀을 좀 늘리는 부분이고,

이연화 위원

몇 분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한번 20에서 30명 정도, 많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니저나 그 강사 과정을 했을 때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가 지원해서 강의를 맡으셨었고요.

강사 같은 경우도 한 15명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모집을 해서 이런 인적풀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인원이 증가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똑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뭐 강사의 수당, 강사의 수당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한다고 하면 그래갖고 한 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강사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뭐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이연화 위원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강사수당은 지급될 거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는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분들을 상당히 많이 그 인적풀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애 인식이라든지 발달장애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저희가 항상 그 강사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강사를 위촉을 할 때 이런 교육을 먼저 선행돼서 받고 난 다음에 강사를 위촉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인적풀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안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는 저희가 우리가 특수교사가 한 7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그 외주강사로서 한 24명 정도가 발달장애인 전문강사로 이렇게 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분들은 언제 지금 구성이 된 거죠? 스물네 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분들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2018년도 6월 30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그 후로 계속 양성된 분들이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다 매년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위촉했을 때 위촉을 그 결격사항이 있으면 안 될 수도 있고, 또 면접을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인적풀은 23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건 지속적으로 양성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 그냥 양성을 해보시겠다라고 사업을 세우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선정되면서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문해학습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교육감사로 수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문해학습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분류를 할 때 수업을 하는 강사가 있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 강사는 우리 시나 또는 교육청에서 그 지정돼 있는 게 3만 원이에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강의를 하는 강사는요, 저희가 교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전체 다 일반적인 문해교육 강의를, 강사를 하시고, 특별프로그램이 있어요. 특별프로그램 할 때 초빙강사들이 그때 그 별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문해교육강사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옥산에 있는 데 가서 2시간 수업을 하고 회현에 가서 2시간을 했을 경우에 4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럴 경우에는 거의 다 짜져 있잖아요, 수업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짜져 있기 때문에 한 달 강의료가 4시간 수업하면은요, 18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6시간 수업하면은 300만 원에 이르러요.  적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강의료를 책정을 해놨냐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수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학교 저 학교 고정해서 들어가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저로 3만 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따라서 다 바뀌어요.  3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고 7만 원짜리가 있고 그러지는 하지만.  근데 이제 문해학습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서 수업을 다 주기 때문에 4시간 수업하고 180이에요.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제가 그 사항은 다 알고 있고요. 위원님, 우리 문해교육사 선생님들은 그 주 3일을 근무하시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하시고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해 드리고. 사실 아까 송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처우개선을 했을 때 너무 좋아하셨었고 저희가 시 예산이 많이 좀 더 수반이 된다고 하면 향후 계속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로 참고 드리자면 대학교수님들 강의 나가셔서 수업하시면 얼만지 아십니까, 시간당?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2만 원입니다. 대학교수, 대학교수가 다른 쪽으로 가서 강의를 뛰었을 경우에 시간당 2만 원의 강의료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까 했던 건데,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그것 좀 한번 해볼게요.

그 학습질문방은 그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가입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시간 내에 접속이 가능한,

김우민 위원

시간대는 누구나?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학생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접속이 몰릴 때는 몇 명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몰릴 거 아니야, 한 번에 만약에 하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인제 과목별로 저희가 뭐 수학은 2개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한, 학생들이 적게는 뭐 한 질문 하나만 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하면 5분 정도 되고 많이 한다고 하면 15분 정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운영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서도 그 연결해 주고 있는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뭐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번에 몰리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렇게,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지금은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상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많이 몰렸어, 학생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만약에 하면은. 근데 물어볼라고 대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수상담소 이것도 똑같,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경우죠, 대상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차라리 그럴라면 온라인 튜터 3개월 단위로 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할 때는 좋아요.  근데 숙제가 과도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뭐냐면은 하니까, 근데, 하고 끊겨,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효과성에는 의문점이 조금 생기는.  차라리 왜 그러냐면 제가 종로학원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계속 반대했던 이유들이 경제를 살릴라면은 차라리 학원이 잘되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하시는 분들은 질문하는 분들은 다 학원 다녀요, 보니까.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 몇 개를 더 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꺼꿀로 말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학원 선생님한테 더 강의하고 질의하고 그게 훨씬 더 물어보기도 더 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온라인으로 가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게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군산의 경기가 힘든데 그런 돈을 전부 다 더 훨씬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울 쪽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적인 측면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좀 더 보완을 하고 학생들이, 저희가 바램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수업을 못할 정도가 저희가 바램이고, 또 그다음에 공부의 명수의 당초 취지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공부를 잘 시킬라는 게 아니라 공부의 흥미 유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요.

서로 윈윈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마중물이나 희망스터디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그 학력 지원이라든지 예체능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습질문방에 선생님이 20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동시간대 접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라는 거예요. 20명이 끝나면은, 아까 말씀대로 홍보가 잘돼서 잘됐어, 그러면은 20명이 끝나면은 그 사람 할 때까지 대기하고 기달려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20명 선생님들이 한 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일별로 달라요. 그게 왜 그냐면은,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20명도 아니네요, 그러면, 사람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면 도대체가 만약에 요일별로 다르면은 7분 하면은 한 3명, 4명이네요,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럼 군산시 학생들이 홍보가 잘돼서 전체 몰렸어,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바람대로. 효과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들이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대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좀 더 조금 더 노력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시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으로 전산개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무선 침입 방지시스템 추가 구축으로 6,600만 원, 네트워크 본청 암호화 장비 교체 9,900만 원, 웹 침입차단시스템 노후 교체 3,500만 원, 군산시 행정방송 송출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2억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컴퓨터 전환용과 노후컴퓨터 교체용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176쪽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온나라 문서시스템 전환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2.0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1억 5,100만 원, 노후화된 근태관리시스템의 서버 교체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 부분으로 1억 8,2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5억 원, 클라우드전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4천만 원,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회선사용료로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우리 시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2,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무선인터넷 구축 공사비로 1억 8,700만 원,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비로 5,400만 원,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비로 2천만 원, 바이러스 백신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기술 지원 종료된 서버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바이러스 백신 통합관리 서버 교체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신규로 두 가지 사업이 있네요. 데이터기반 용역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연구용역비로 데이터기반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산개발비에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최신 어떤 그 IT 트렌드를 좀 적용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여기 예산 설명 자료에는 그 용역이, 용역 내용,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 보조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고, 보조자료가 훨씬 더 충실해야 되는데.

보니까 버스노선 개편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지금 노선을 개편하고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2017년부터 버스를 탈 때 승차를 하면서 태그를 체크를 한 데이터가 2017년부터 보관이 되어 있고 하차 태그는 올해 11월 1일부터 지금 버스를 타면 내릴 때 태그를 되는 것이 의무화되어서 그 하차태그 데이터를 6개월 정도 모아서 그 데이터, 또 인제 외부에서 인제 용역을 맡기면 유동인구가 어떻게 많이 군산시에 어떤 노선으로 많이 움직이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분석을 해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저기 버스노선 개편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버스정류장 위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지금 개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노선만, 버스노선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인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일단은 인제 교통 부서에서 지원협조가 들어오기는 버스 노선 개편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적했던 것 이외에 그렇게 정류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로사정이 나빠서 버스 타는 사람이 불편을 많이 느꼈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을, 목적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값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우리 시 홈페이지 난 잘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내용이 있긴 한데 뭐 개편할 필요까지 있어요? 5억, 저기 예산이 5억 정도 예산이 되고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개편은 이제 사용자들을 조금 홈페이지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메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많이 봤던 그런 페이지들 우선으로 전면배치하는 그런 기술을 조금 적용을 해서 일일이 통계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통계를 분석을 해서 많이 사용한 메뉴가 전면배치되는 어떤 그런 자동화기술을 좀 적용해 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홈페이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정확히 딱 5억 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들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금액들과 비교를 해볼 때 거의 4억에서 5억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예상을 하였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혹시 시에서 어떤 다른 지자체 어떤 모범, 우수사례라든가 어떤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저희가 아직 뭐 그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은식 위원

아니, 홈페이지 자체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홈페이지 자체,

서은식 위원

벤치마킹을 꼭 그 어떤 지자체를 기관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 자체를 우리가 방문해도 그걸 보고 ‘아, 이건 굉장히 우리 시에 이렇게 이런 홈페이지를 가지면 좋겠다.’ 어떤 그런, 한번 볼려고 그러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예, 저희가 인제 타 시군의 홈페이지는 많이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자치단체 추천들 해주신 부분들도 있었고 뭐 인천광역시나 창원시, 포항시 뭐 이렇게 타 시군의 그런 홈페이지 사례들을,

서은식 위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천광역시, 또 창원시, 포항시,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누구 중심으로 하죠? 새로운 기술로 하는데 중심을, 중심을 시의 중심인가 시민의 중심인가 시민편익인가를 좀 봤으면 쓰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당연히 이제 시민 중심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김경식 위원

지난 홈페이지를 딱 보면은, 자, 민원, 시민들은 민원을 굉장시 중요시 여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홈페이지가 시의 얼굴이고 외지에서 와도 군산시 홈페이지를 볼 것이고 시민들도 어쨌든 군산의 홈페이지를 보죠.

그럼 지난해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종합처리내역 해가지고 시민광장플랫폼, 시장에게 바란다, 암행어사 이게 민원종합처리거든요.  과연 이걸 시민들이 볼까.

인제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열린민원과 생활민원, 생활민원을, 이게 생활민원이, 군산시내 생활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걸, 그걸 처리하는 걸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나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애.’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라고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도 이런 문제 지적을 했어.  근데 이게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번에 새로 5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정말 우리 군산시민들의 민원, 생활민원, 열린민원과에서 매일같이 민원이 들어와요.  매일같이 그리고 당직도 있어요.  그럼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 또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걸 통합구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군산시내 민원이 이를테면 1월달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2월달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럼 이런 거죠.

인자 1, 2, 겨울철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봄철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조기에, 조기에 이제 차단될 수 있는 이 정보잖아요.

인자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해야죠.  뭐 아까 말한 대로 시장에게 바란다, 암행어사, 뭐 이런 뭐 이게 시민들은 그렇게 공감가지 않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그 이번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 부분을 데이터화 할 수 있고 가장 군산시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 가장 심각한 민원인가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처리하고.

또 시민들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민원실에서 이 결과를 내가 봐야 돼.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 결과를 봐야 되는데 또 그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받았는가를 몰라.

그러면 항상 담당자는 “이것은 결과 처리는 며칠 후에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걸 이렇게 하면 너무나 시민이 편하죠.  이해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일반 시민은 담당자가 없어지고 나면 그 부서가 어디로 갔는가 몰라가지고 이게 안 됐으면 또 다시 민원실로 또 전화하면 ‘그 부서,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당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편안한 시스템으로 한번 홈페이지 구축을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쓰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175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개방 활용 우수 인센티브가 예산이 4천만 원 갑자기 세워졌어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보면 이게 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좀 의문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그 업무가 있는데요.  이 업무에서 저희 군산시가 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4천만 원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용역, 이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거의 정해져있고요.  인제 품질관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해서 시간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9시다 그러면 ‘09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09시 ‘09:00’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이 있고 9시 그냥 한글로 ‘구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 쓰고 있는, 아니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시간의 경우에는 우리 보통 HHMMDD, 죄송합니다, 그건 날짜이고, HH:MM:SS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되는 그런 날짜의 형식이 표준입니다.

그 표준에 맞도록 그 데이터를 다 찾아서 수정해 주고 이거를 교정해 주는 그런 용역을 해서 데이터 품질, 이게 품질을 그 표준화에 맞도록 고쳐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이제 뭐랄까, 인센티브로 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돈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연구용역,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용역비로 지금 쓰일 것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줘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연구, 일반용역비인데 여기다가 연구용역비라고, 인제 일반용역비는 기관,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 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용역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목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 부분도 그 우리 시에서,

이연화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점검은 해보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 잘못, 표준에 맞지 않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색출하는 이 작업이,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용역을 맡겨서 하는 일반용역비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맡겨서 해야,

이연화 위원

연구용역이 아니라 일반용역비 지출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세목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그 175페이지 그 시스템 구축,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백업데이터, 백업테이프 구입이 일반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6페이지 시스템 구축은 자산취득비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백업하고 자산취득이 어쨌든 테이프 구입도 자산취득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과목이 다 같은데 다르게 쓰여 있지 않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백업테이프는,

이연화 위원

백업테이프도 그걸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백업테이프는 소모품입니다.

이연화 위원

소모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업그레이드 비용도 그럼 소모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근데 서버 같은 경우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시스템은 뭐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도 시스템이라고 하고 하드웨어도 시스템이라고 표현은 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 그것도 인제 쓰다가 우리가 소멸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어서 같은 성격인지 다른 성격인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백업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백업을 받기 위해서 테이프를 꽂는 장치입니다. 하드웨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 백업테이프는 자료를 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소모품성 도구입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77페이지 그 와이파이 버스나 관광지에 하는 거 우리 야행 때나 그 시간여행축제 때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사업을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했거든요. 이중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그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그쪽에서 하는 와이파이랑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보통신과,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그 와이파이존이 거의 동일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예, 그건 충분히 조정을 하고 있고 관광지라고 인제 예를 들어서 은파호수다 이렇게 하면 그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번까지 찍어서 할 수가 없고 와이파이 그 AP중계기를 달으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충분히 벗어나서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요. 제가 작년에 점으로 몇 년 치를 와이파이를 찍어서 겹쳤어요. 똑같은 장소로, 지금 정보통신과, 관광진흥과 했다라는 것들을 와이파이를 만들었다는 데를 다 겹쳐서 했더니 정말 유사 장소에 전부 다 몰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자료에서 좀 벗어나게끔 구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보조자료 6페이지.

어제 군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내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이름으로 자기 집의 어떤 상을 당했다고 문자가 떴대요.  떴는데 뭐 어디 뭐 장례식장도 없고 뭐 정확한 그게 없는 거야.  없으면 궁금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눌러보겠죠.   눌르면 바로 해킹당한 거야.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하고 뭐 이런 사태가 어저께 잠시 동안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군산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유사한 것들 아닌 것들이 개발되고 나오고 하면서 시민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보통신과는 우리 군산시의 모든 정보나 자료나 이걸 다 보안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잖아요.  근데 웹 침입차단시스템 노후 교체라고 했는데 이 3,500만 원만 가지고 노후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게 지금 저희 것을 다 차단시킬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보안 관련한 시스템들은 종류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한 가지를 교체하고 한 가지를 도입했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다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집에 보면 종합감기약이 있는데 콧물약, 콧물감기약이 따로 있고 몸살감기약이 따로 있고 해열진통제가 따로 있고 염증치료제가 따로 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보안이나 해킹 관련한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분야별로 뭔가 다른 것이 있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 해킹 기술이 나옴에 따라서 뭔가 또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기술이 노후, 예전에 쓰던 장비들이 노후돼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송미숙 위원

이게 최신식이냐고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일단은,

송미숙 위원

최신식?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최신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지만 그 최신식을 교체를 했다고 해서 다른 어떤 기능까지 다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기능은 아니고,

송미숙 위원

그면 만약을 대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앞선, 이런 게 좀 앞선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단은 뭐 가장 최신의 장비를 쓰는 시군이 가장 앞섰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전화가 들어오고 또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클릭을 해봄으로써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저희, 사실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건 따로고 그건 일반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해킹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시도 어쨌든 뭔가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 이 웹 침입차단이라고 해서 이걸로 어디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우리도 어떠한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다른 선진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도 좀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종류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보안, 또 해킹 대비 제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기술로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용연수가 좀 경과되고 또 기술이 종료되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을 이렇게 접합한 그런 시스템들로 교체를 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저희들도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초유의 사태는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됐잖아요. 우리 군산은 피해가 뭐가 있었어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직 구체적으로 접수된 피해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없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단지 인제 뭐 피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인제 좀 혼선이 있었고 잠시 몇 시간 동안은 처음 에러가 났을 때는 우리 직원들도 좀 업무가 조금 마비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업무 시스템은 바로 복귀가 되었고 저희가 또 업무별로 인터넷이 마비됐을 때 우회로 접속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또 안내도 하고 함으로써 좀 혼선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된다고 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였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뭐 행정전산망 보면은 여러 가지 나왔지만 최종에는 뭐 라우터가 뭐 고장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송미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하고 똑같애요.

최신 장비, 보안 문제나, 인제 해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보안 문제나 이런 장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않도록 이 예산을 넉넉히 써야 된다.

이번에 근데 국가의 예산이 또 삭감했다고 그래서 또 난리거든요, 그 보안 예산을.  우리 군산시는 보안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일로 해킹이 많이 되는 게 지금 와이파이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와이파이 청내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안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의회도 저희가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저희 보면 암호화 안 돼 있고 그냥 개방형으로 돼 있더라고.  그럼 청내에 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면은 지금 해킹에 대해서는 백신밖에 없잖아요.  바이러스 백신 구입 5,500만 원 갖고만 하는데 이 정도 충분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그 백신프로그램 이외에 저희들이 기존에 갖추고 있는 보안 시스템들이 다수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넉넉히 쓰시는 거고.

자,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아까 그 스매싱이나 그 부분이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전에부터 아까 말한 대로 눌르면은 바로 전체, 그 사람이 있는 핸드폰으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이미 한 번 지나갔던 사안인데 또 발생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핸드폰이 이미 컴퓨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백신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핸드폰을 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도청장치도 이거 우리가 탐지하는 기계를 우리 시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검사 수시로 검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핸드폰도 직원들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주면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혹시 없나요?  그거를 구입해서 꺼꿀로 말하면은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은 뭘 눌렀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요.  이게 이걸 눌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돼 죽겠다니까요, 이제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랬을 때 눌렀을 때 며칠 동안 끙끙 앓는, 저 뉴스에 나온 게 이게 있어요.  부부싸움을 크게 했대요.  어떤 내용이냐.

누가 핸드폰을 빌려 달라 했대.  빌려줬어요.  근데 그 빌려줬는데 바로 악성 앱이 깔린 거야, 그 사람이 다운로드해서.  그런 사태가 없을 수, 모르잖아요.  우리 그냥 핸드폰 옆에다 놓고 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또 어디다 충전해 달라고도 하고.

그랬을 때 불안하잖아요.  우리 시청 공인이고 이 컴퓨터가 다 연결돼 있는데.  왜 그냐면 인터넷까지 이메일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핸드폰이.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혹시?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현재 저희 시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이 말이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시중에 그런 제품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얘기 한 번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없어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1번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전산에 돈 얼마나 써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지금 같은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관련 부서 예산이 한 47억 정도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100% 다 시비입니다. 맞습니까? 뭐 도비, 국비 있는 게 없고 100% 시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잘못 봤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100%까지는 아니고요. 요율은 좀 약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어촌 초고속망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통신료 같은 경우에도 도비 부담률이 따로 있고 저희 시비만 부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표기는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최창호 위원

왜 표기가, 안 돼도 되는 건가요? 다른 부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그거는 인제 국도비 직접 부담이기 때문에 그 저희,

최창호 위원

표시 안 한 이유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시 쪽으로, 시로 해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47억 중에서 한 뭐 5%, 2% 차지할려나요? 미미하니까 좀 표시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정보통신과의 어떠한 그 추구하고자 하는 뭐 철학이 뭐 있습니까? 업무들을 보니까 우리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16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체, 용역, 장비 구입, 교체, 용역.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아무래도,

최창호 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업무는 하셔야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냥 용역 맡기고 장비 구입하고 교육도 강사 불러서 정산해 주고.  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 군산시민들 그 무선통신요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요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통신요금.

우리 과장님 핸드폰 쓰시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가족들 다 쓰시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좀 부담되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 안 되겠지만.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통신요금 감면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는 행정전산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또는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쓰는 것 같던데 좀 더 교육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고령화시대에 그분들은 핸드폰 가지고 있고 뭐 사적으로 과장님과 우리 부서 만났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분들 어르신들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편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좀 많이 하자, 건전한 비판의식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보조자료 주신 거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하셔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거 합니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교통행정과에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 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제 카드 사용한 거 해가지고 어디에서 몇 명이 내리고 타고 이런 걸 분석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나요, 이거? 우리 직원 분이? 자료 요청을 받아서. 물론 용역은 맡겨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업무 같은데 하나카드나 어디 카드에서 자료를 받으면 그걸 그냥 우리가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빅데이터 분석이 생각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승차태그, 하차태그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동인구라든지 뭐 기타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구입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고 용역업체에서만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단독으로 이것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최창호 위원

매번할 때마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용역을 주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비를 내고 비싼 용역을 내고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니 우리 예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데이터센터라도 만들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게 공기업이 되든 위탁이 되든 우리 군산시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래서 보조자료 27페이지에 보니까 와이파이 버스, 관광지 등 확대 구축사업 회선료.  이 회선료는 사용료겠죠.

예산서 177페이지고 보조자료 2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것은 개인에 대한 사용료는 아니고 이제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중계기를 다는데 그 중계기에 들어가는 월간 회선,

최창호 위원

사용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회선료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 사면 약정기간 2년, 3년 있는데 이거는 뭐 약정기간 있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 회선이 깔려있고 공유기가 설치가 돼있고 우리한테 하기로 한 건지.

뭐 몇 년 계약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단 기본 5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매년 그 설치 업체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3개사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최창호 위원

예, 버스에다 설치한 건 언제 설치해 가지고 얼마 남았습니까? 군산여객 60대, 우성여객 60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버스는 지금 120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최창호 위원

2018년부터 그럼 5년 지났으면 인제 끝이네요? 뭐 의무사용기간이 있고 뭔 혜택이 있었습니까? 5년 동안 설치하라는 의미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무슨,

최창호 위원

뭔가 뭐 원래 10만 원짜리 중계기인데 5만 원에 설치해줄 테니 5년간 써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직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5년간 안 써도 되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거를 설치한 이유는 왜 설치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통신비 경감과, 그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데이터 사용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데이터 사용량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깐 우리가 시내버스타면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좀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되니.  물론 시내버스도, 시내버스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통신요금이 무제한이잖아요.  물론 빠르기의 차이지만 무제한.  빠르기의 차이지만 예전에는 뭐 잘못 써가지고 통신료가 30만 원, 50만 원 나오네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선택 요금제 끝나면 빠르기가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그 후로는 느려질 뿐이지 통신요금이 통신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없죠.  잘 모르시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요금제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요. 청소년요금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요금제는 그 요금이 지나면 이렇게 느리게도 접속이 안 되고 딱 데이터가 단절되는 그런 요금제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럴망정 이것을 굳이 1억 9천, 2억 가까이나 되는, 저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차라리 이런 돈들을 좀 모아 모아서 통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거 버스에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막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줄여나가시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근데 인제 아무래도 버스,

최창호 위원

자, 이게 보이죠. 상상만 하실 뿐이죠, 추측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버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최창호 위원

버스, 우리 학생들 뭐 어떤 버스 타시는 줄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모르시잖아.  그니까 시내버스 잘 안 타고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관광버스를 빌려서 한 달에 8만 원, 9만 원을 내고 통학버스를 이용합니다, 중고등학생 대부분들이.

혹시 자녀 키우시는 우리 직원 분들, 제 말이 좀 다른가요?  시내버스를 안 탄단 말이죠.  타겠죠, 몇 명은 타겠죠.

그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좋은 취지로는 하지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 될 수 있다.  취지는 통신비를 경감도 해주고 데이터량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이냐.  고민 좀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고민은,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은 시내버스에 들어가니까 와이파이가 되는데 우리 군산만 안 된다 어떤 그런 상대적인 그런 사항들도 있고. 지난번에 인제 그 우리 교육지원과에선가,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대신에 우리는 관광지든 내지는 뭐 어디에 설치해 주고 통신비도 깎아주고 교육도 많이 해준다.  대신에, 이렇게 해야지.  버스에 설치 안 한다고 그게 뭐 진짜로 막 불편한 일입니까?  아니죠, 절대.

시내버스에, 직행버스나 고속버스는 난 좀 인정은 하겠어요, 만약에 설치해 줄려면.  오히려 ‘군산노선 고속버스는 데이터가 무료다.’ 아니, 얼마나 더 좋아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때도 좋겠고.

시내버스는, 그리고 우리 또 그 교통량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군산시내 차 가지고, 차가 몇 대가 있냐면 2020,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2년도 4월 기준으로 12만 7천대가 있어요.  군산시민이 2명 중에 1명이 차를 갖고 다녀요.  시내버스에서 몇 명이나 타는지 한번 그것도 데이터를 봐야죠.

근데 시내버스 적자인 거 아시죠?  하나에 120억씩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인드 그건 수도권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짜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19억 5,583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162억 8,9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기로연, 전통윤리 선양사업 등으로 1,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문화유산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법정단체 운영비와 중동 당산제 등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1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지원비로 7,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군산문화원 활성화 사업 도비 포함 2천만 원, 문화원 문서 모빌렉 구입 비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지역문화 거점 육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12억 7,700만 원,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관련 경비 및 콘텐츠 분야 창업 인큐베이터링 및 일자리 창출 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 시설물 유지비와 관리비 등 총 2억 5,2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295만 원, 문화도시센터 운영 등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8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024년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입니다.

군산문화재단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직원을 채용하여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문화재단 사무실 및 영상미디어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9억 9,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선교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비 국도비 포함 2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서부터 270페이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사업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8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4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군산예총 경상운영비 지원으로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예총 한국국악협회 군산지부,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연재 송병선 기획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학생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1억 9,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5,94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6억 3,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3,3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으로 5,040만 원, 제39회 군산 새만금 전국 사진촬영대회 1,709만 원, 제3회 아랑고고장구 전국 대회 및 페스티벌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군산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 군산야행거리 청사초롱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에 도비 포함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까지 문화재청 공모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유산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1,750만 원, 문화유산 야행 사업 5억 8,500만 원,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 사업 5,250만 원, 전승공동체활용 지원사업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등 도지정문화유산 7개소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 6억 2,400만 원과 향토유산 추모재 및 안내판 정비 등 향토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포함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동굴 물리탐사 및 내부조사 등 보수정비 이외에 국가유산 발굴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요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운영비 도비 포함 2천만 원, 문화유산 주변 제초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문화유산 관리인 보상금 등 제반 관련 경비에 1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 및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은적사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사업비 국도비 포함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주사 등 전통사찰 7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신흥동 일본식가옥 보수정비 3,200만 원, 해망굴 계측관리 2,200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모니터링 2,200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의 재난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계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방범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 보수에 국도비 포함 6억 원,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일원 수목 정비에 국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선유도 망주봉 일원 식생정밀조사에 국도비 포함 3천만 원, 군산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보수설계에 국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흥동 일본식가옥 재난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8천만 원, 방범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미룡동 고분군 일원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비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서 281페이지입니다.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관광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임대 건물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2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말랭이마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인부임과 제반운영경비, 말랭이마을 골목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전시관 및 레지던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총 2억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7,218만 8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3,760만 8천 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44쪽 한번 볼게요.

어쨌든 업무보고 때든지 감사 때든지 계속 지적했던 사안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보조 그 사업들이 지금 내년 것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더 늘어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을 먼저 세워라, 지급기준. 자부담부터,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그 단체의 회원들이 공연비로 예산을 그 사업비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내용을 보면은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애요.

그리고 어디는 300만 원, 어디는 500만 원, 어디는 800만 원, 어디는 900만 원. 이 일반 그, 그 뭐죠, 민간단체 공연하는 건데 이 기준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기준이 전년 평가해서 그 평가기준에서 말하자면 상위권에 들어있는 데는 증액이 가능하고 중간 40%는 전년 동결, 하위는 삭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보니깐 아닌데,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자료를 한번 보셔봐요.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감된 데는 없고, 감된 데는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고.  다 대부분이 증액, 신설.

이제 감된 데는 정산을 봤을 때 아마 예산이 남았겠지.  남은 것들 부분에서 아마 감된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감은 하위, 하위로 30%이내 들어가면은 감이 되고요. 그 전년 평가해서 올해 이제 4월달에 평가했을 때 하위 30%에 들어가면은 감액이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

이게 기준을 지금 수립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인제 내년에는 인자 올해 말씀하신 것대로 정산서 제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산서 제출이 1개월 이상 되면은 감 들어가는, 아예 금액적으로, 지금까지는 평가 점수만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거를 금액적으로 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서동완 위원

세부평가표 자부담까지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인제 좀 왜 그냐면은 돈을 받아서 할라는 단체들은 많아요, 많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단체들 중에서 진짜 적은 예산 받아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더 많이 붙여서 사업을 하는 데도 많아. 근데 어디는 그 돈을 받아서 자기네 아까 말한 것처럼 회원들이 출연하면서 회원들한테 공연비를 줘.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장비를 대여비를 또 줘. 이건 좀 안 맞다는 거지. 안 맞고.

지금 신규사업들 보니까 우리 시비로는 못 받았던 것들을 도비로 한 몇 번 받다가 지금 시비로 전환돼서 온 것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번에 그 떨어진 데도 많이 있고요. 말하자면 그 도비로 지원받았던 데는 일괄적으로 시의 보조금심의를 거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 상당수는 떨어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체크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냐면은 갈수록 우리 인제 예산 지원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을 건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짜 목적에 맞게끄름 잘 사용하는 데돟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더 권장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사업비 받아가지고 자기네 단체들, 회원들 이렇게 공연비로 준다라든지 자기네가 장비 사놓은 것 갖다가 대여비를 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 눈에 사실 몇 군데 보여요.  보이는데 그걸 일일이 또 지적을 해서 뭐 하기는 그렇고 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자만 걸면은 막 우리가 좀 도비 좀 받다가 하다 갑자기 시비로 또 내려와.  이 전국을 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전국으로 볼 거냐.  그리고 퀄리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예산의 범위를 둘 거냐.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은 그 사진이 2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똑같은 군산사진지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통합을 시키라 해도 지금 계속 횟수가 오래돼서 지금 통합을 못 시키는데 한 단체에서 이렇게 2개씩, 또 이분들이 여기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포예술에서 또 받아 가신다고.  그렇잖아요.

진포예술제 우리가 지금 그 1억 2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속에 보면은 그 8개 지부, 9개 지부에서 또 사업들을 또 이렇게 나눠서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진포예술제에서 큰 통으로 해서 예산을 한 1억 2천, 막 1억 3천씩 가져가.  그래갖고 막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막 다 해요.  하는데 또 각 그 분회에서 또 사업비를 또 받아.  독자적으로 또 받아서 또 가져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한 분회에서는 2번, 3번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고 그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진지부장하고도요,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지금 2개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촬영 대회는 어차피 그 사진 찍는 분들이 다 군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하더래도 사진 공모는 좀 줄여나가자고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없애든지 줄여나가자 그랬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 한 해 동안 사진작가들이 촬영을 해서 응모를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을 좀 줄이거나 없애자고 지금 건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통합을 해서 차라리 전국적인 난 진짜 말로는 여기 다 전국사진공모전 다 붙여놨지마는 항상 하셨던 분들이 그 정도 오셔. 그래서 차라리 하나로 통합해서 상금을 더 키워서 진짜 제대로 된 작품을 하고,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활용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있다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진 찍은 것들 우리가 활용한 거 있어요? 우리 시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사진 촬영한 것들은 인자 일단 사진전 위주로,

서동완 위원

근게 전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 액자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전시하고서나 그분들 싹 개인들이 가져가잖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래서 그 말씀도 저희가 전달했고요. 자료 수상한 것들은 전부 다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는 걸로 이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의 욕구는 인자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공연들도 옛날보다 인자 더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들은 인자 지양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지침으로 자부담에 예를 들어서 뭐 ‘몇%를 지원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100만 원을 내면은 자부담의 10배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좀 뭐랄까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부담 들쑥날쑥하니까 어디는 자부담 뭐 10%도 안 내고 5%만 내고서나 막 가져가는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것들도 좀 내부규정을 좀 정확히 좀 세워주시고.  특히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들을 신규로 지원해줄 건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창단연주회는 지원을 안 해줬었거든요, 창단연주회.  그렇죠?  근데 창단연주회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1년 이상,

서동완 위원

창단연주회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창단연주회요?

서동완 위원

창단연주회. 창단연주회.

그래서 그 기준들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이라고 들었었는데 창단연주회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잖아, 창단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기준들도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보조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아랑고고장구 전국대회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 아랑고고장구가 뭔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어떤 종류일까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전통 저기 장구 쪽은 아니고요. 전통 장구에서 인자 약간 계량된 장구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퓨전장구예요,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퓨전장구인데 이 아랑고고장구하고 또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장구냐, 장구 난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난타, 난타.

이연화 위원

예, 장구난타?  두 종류예요.  그니까 같은 퓨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학원이 두 곳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우리 행정에 근무하는 직원이 발언 잘못해 갖고 감사실에 올해 감사도 요청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이 두 곳인 곳에 같은 퓨전난타인데 여기가 갑자기 없는, 작년에 예산이 없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걸 해줘요.  그럼 그쪽에서 신청하면 그쪽 사업도 진행해 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거는 모두 신청하는 거는 자유인데요. 저희가 이 고고장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동안, 2년 동안 저기 도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받으면, 도비 받으면 시비 당연히 한 3년 후에 다시 태워줘서 사업 진행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래서 도비 지원받는 사업들은 그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신청해라.” 그래서 이렇게 시비 받는 경우에는 도비를 추가로 못 받습니다, 참고로.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행사성, 우리 민간경상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아직 심의 안 받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니, 끝나고 다 들어간 겁니다.

이연화 위원

심의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사업들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편성이 됐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반대에 있는 분들도 다른, 반대라고 표현이 좀 그러네요, 다른 같은 결의 퓨전난타도 도에서 지원금을 받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또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관리위원회를 거치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말하자면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 이상 공연 실적이 있고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마음이 참담하지만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사업을 한 단체의 지도자로서 좀 질의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고 인성예절 교육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자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다라고 본인 스스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어떠한 영리의 목적보다는 이런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전통을 지켜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이 발언한 그 ‘군산 차인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군산시민의 것이죠.  시민의 것이고.  회장은 현재 최산미라는 회장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통차 예절 지도사의 자격증을 주는 교수자로 구영4길의 4 현판을 걸고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차 예절 다도반’ 해서 현판을 붙이고 교육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교육을 받은 양성자들이 한 50명 정도가 단체를 이루었는데 그 단체를 이루어서 군산시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인, 교도소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르게 나가서 재능기부 아닌 기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 보조금 370만 원 군산시에서 받고 자부담을 94만 5천 원인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3년에 걸쳐 시간여행축제과 함께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의 교수자이지 어떤 결정권자도 아니고 사인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5분 발언을 보며 참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아파서 이 그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됐더라면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행을 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거 잠시 제가 한번 꼭 짚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혼자 참기에는 너무 너무 많이 아파요.

자, 여기에 1번으로 보면 이건 인제 우리 이 부서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의 부서 건데 보조금 370만 원을 쓰기 위해서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대가 있는 곳에서 2년에 걸쳐서도 했어요.

겨루기대회라는 것은 아이들이 찻상을 가지고 올라가서 차를 모습을 갖추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무대가 있는 곳이어서 그 일원으로 시간여행축제에 그 전체 행사비로 했을 뿐이고 이것은 이 단체하고는 전혀 주고 받은 게 없는 일입니다.  이건 여기에서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운영비 100만 원을 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결제했다.’ 그거 보셨죠?  아셨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 아셨는데 그것은 군산시내에 그런 차를 파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차를 40명이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할 데가 없어서 제가 다른 데에서 구입해다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정산서에 다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대변하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가.  그게 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거는 뭐 발언하신 의원님께서,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송미숙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좀 그 무거운 것이다 보니까 과장 보다는 오히려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의원님하고 소통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5분 발언이라는 게 있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미다원이라는 곳에는 위원님이 소매점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었고 업종의 업태가 돼 있었고.

또 우리 그 무대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시간여행축제 때 3가지의 행사를 했습니다.  맛으로의 시간여행이기 때문에요, 3가지를 했었는데 커피, 그다음에 차, 그다음에 이렇게 빵 이거 3가지를 했는데 저희가 그 3가지, 3군데 다 무대가 비슷한 것들은 한 2천만 원 정도 다 지원했습니다.  영상을, 다른 데는 영상 송출할 수 있는 걸 지원했고요.  이쪽에 차인회는 무대를 지원했고.

그래서 차인회만 독단적으로 저희가 무대를 지원한 건 아니고 3군데 다 지원을 똑같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렀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어떤 그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산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정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정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허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인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일단 그렇게 정산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하고 여기에 근접하게 해당되는 게 저는 없습니다. 없음에도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좀 알아주시라고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그 올해도 분명히 야행을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내년에.

이연화 위원

아, 내년에, 인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드린 거 충분히 기억하시리라고 보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전까지는 이제 이전에도 검토할 것이 있겠지만 내년에 올해와 같이 틀린그림찾기를 안 했으면 하는 큰 바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요청사항이니까 정확히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265쪽, 보조자료 14페이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은적사에 대해서 여쭐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은적사에서 먼저 시에다가 또는 도에다가 사업 제안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먼저 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 사찰에서 말하자면 그 문체부에 그 종무팀이 있습니다. 1년에 세워지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시 통해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찰에서 시를 통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 문체부에 있는 사업비를 전국에 있는 사찰이나 이런 종교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문체부에 선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사찰에서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시에다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저희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비 내역을 주셨는데 이것도 사찰에서 작성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니깐 적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일단은 그 사찰이라는 좀 특수성이 좀 있고요.  건축비에서는 좀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면적은 다른 데보다 좀 크게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랑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당 420만 원이면 평 당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이 넘거든요.  적정한 거예요?

일반건축물에 비하면은 과도하긴 한데요.  이게 전통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짓는 과정이나 설계할 때 원가심사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인제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주지스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군산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군산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기부채납 할려고 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여쭸었는데 그 후에도 어떤 뭐 없습니까? 기부채납 의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의사가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 당시에도 주지스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땅이든 건축물이든 자체가 그 은적사만의 소유가 아니고 조계종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보면은 그,

최창호 위원

뭐 어렵지도 않은 건데 말을 어렵게 하신 것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어떤 부분은 그 저희가 지어서 그쪽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민간에 짓도록 해서 거기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향후 운영비 부분을 생각하면 자본보조가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안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여기 면적을 보니까 727㎡면 얼마죠, 연면적?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거의 200평 정도.

최창호 위원

한 200평 좀 못 되는데.  그리고 하신다는 사업을 보니까 전통문화예술.  이게 전통문화 체험, 비빔밥도 만드시고 가상체험으로 국궁체험도 하시고.  이건 우리 근대역사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면은 시에다가 좀 기부채납도 하시고 시가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아까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절약할 수는 있겠죠, 은적사에서 관리를 하면.  근데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왕하실 거면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저는 이거지.

자, 인제 시설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관리책임은 은적사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땅도 은적사고 최후에는 자연스럽게 유야무야되면서 은적사를 위한 건축비를 지원해준 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종교시설에 대해서 종교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건축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다 짓고 방치하는 건 아니고 국고사업 들어가는 건 당연히 향후에 저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48쪽에 보면은요, 예총 기획공연. 저희가 지금 해마다 기획공연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올해는 기획공연 뭘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최치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는 이영춘 박사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영춘 박사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치원 장군이나 이영춘 박사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의 나름대로 어떤 연고의 틀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내년 계획으로 보니까 연재 송병선, 뭐 선생이라고 해야 돼, 누구라고 해야 돼, 하여간 이분을 지금 하신다는데 이분이 우리 군산에 어떤 연관이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분이 그 지금 임피 쪽, 서수 쪽, 그쪽에서 그 내려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구한말에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사당도 짓, 아니, 서당처럼 짓고 그 성산 옆에 보면은 낙영당이라는 그쪽에 짓고 그 후학 양성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더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저는 어쨌든 군산에 관련된 인물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전 출신이시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대전 그 보문산에 그 형제가 그분 거기 모셔져 있어요.  거기서 학술회도 그런 세미나를 막 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기획공연 한 번 한다 해서 이분의 무슨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군산에 뭐 와서 어떤 활동했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없는데 인자 을사늑약에 반대하면서 상소도 올리고 안 되시니까 결국은 인제 스스로 인제 목숨을 끊으셔서 1960몇 년도엔가 그 국가훈장을 받으셨더라고, 검토를, 검색을 해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군산하고 아무리 연관을 맺을라 해도 없어. 제가 찾기는 못 찾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요지가 지금 여기,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어쨌든 예총에서 기획공연해서 군산에 근거지를, 근거를 두고, 출신이든 근거를 두고 어떤 활동들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발굴해 내서 하는 것들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대표적으로 임병찬 장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임병찬 장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읍의 동학에서는 반역자에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인자 우리 군산, 우리 시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 우리 그 군산문화원하고.  우리 보면은 옛날에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서 변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안 한 건 아니야, 독립운동 했어.  근데 변절을 했단 말이야, 변절.

그런다고 해서 그 변절하신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진 않아.  변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임병찬 장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땐 서로 사상이 달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동학 그 농민 그 혁명 운동에 거두를 밀고 해서 죽게 한 그게 뭐 역사 사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임병찬 장군을 의병장이라고서 지금 추모하고 학술회도 열고 그걸 하고 있어.  이거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시 걱정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 채만식 선생 같은 경우에도 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마는 친일했다는 그 짧은, 처음부터 친일 안 하셨잖아요, 그분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짧은 친일 말미에 하신 걸 가지고 서나 지금 그분의 진짜 그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는 업적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드러내 놓고 확대를 못 시켜요. 사실 그 부분만 없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이게 인물이 되셨을 건데 못해.

고은 시인 아시잖아요. 우리,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나운3동에서 그때 막 물론 그 앞에 동장님들 해가지고 막 미룡동 가가지고 막 진짜 그 사물놀이패들 모아놓고 있다가 발표 기다렸다가 막 했어. 근데 고은 시인 그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미투사건.

서동완 위원

어, 미투 그 했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점이 없을 수 없지마는 그 오점이 그분을 우리가 추앙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오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병찬 장군도 하고 있어.  근데 또 인제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분이 누구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나왔는데 제가 검색한 걸로는 군산에 있었단 얘기는 하나도 없고 대전에 있었고 그러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들여서 우리가 3,800, 거의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거의 그 뭐죠, 절반 이상이 인건비성이고 대부분 인건비성, 무대 조명비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조명비로 다 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사업을 할 때 그냥 사업을 이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발굴해 내고 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미 대전에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쪽에요, 저희가 지금 사립미술관 문화지원을 해서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여기 운영을 어떻게 되는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이당미술관은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깊은 약간 건축주하고 건물주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깊 같은 경우는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서로 뭐 고소고발하고 뭐 시끄러운데 그런 데다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검토했고요. 그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만 지금도 그 큐레이터 지원비로 나가잖아요. 그 큐레이터 양쪽 다 그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매달 확인을 하고 말하자면 그전에는 뭐 3개월, 6개월씩 지급하던 거를 매달 지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애.  나중에는 법적으로 다툼 있는 데에다 지원해 줬다가 시에서 오히려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줬다.”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당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보면은 활동한 이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휴관을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휴관이 월, 화, 일요일이 휴관이야.  월, 화 일요일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라도 오면은 가야 되는데 휴관이야.  그리고 개관하는 시간도 11시에 해서 5시에 끝나요.  이게 입장료나 제대로 수입이 생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거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가지고 거기 말씀하신 그 해설사들 좀 인건비성으로 좀 주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비로 쓰지 않나 싶어요. 물론 사립미술관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냥 지원해 주면 예산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로 지급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걸 다 보시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예산낭비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연재 송병선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송미숙 위원

군산에 흔적이 있다라는 거 왜 설명을 안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랑 해서 이렇게 했다고.

송미숙 위원

그거, 그거 말고도 지금 그 묘지가 임피 술산에 지금 있는데 송병선 선생님 본가에서는 그걸 모셔갈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안 뺏길라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가,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분이 후학들을 가르키던 낙영당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후학을 가르켜서 장군이 된 사람이 임병찬 장군이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송미숙 위원

임병찬 장군이 그분한테 그 익산, 장항, 서천, 군산에 있는 유림들만을 모아서 구국 강연을 했어요. 그 최익현 선생님도 여기 오셨잖아요, 그때.

오셔서 구국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듣고 나라를 구하러 간 사람이 임병찬 장군이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것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학술세미나를 이렇게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세미나도 했고. 근게 그걸 위원님한테 설명을 왜 못하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종합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려고,

송미숙 위원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서동완 위원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송미숙 위원

예, 저는 보조자료 65페이지.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 송나라 사신 서긍?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송미숙 위원

선화봉사고려도경 쓰신 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송미숙 위원

이분이 왔다간 지가 지금 900년이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900년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900년인데 23년도가 900년인데 900년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송미숙 위원

좀 뭔가를 좀 하실 줄 알았더니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대단한, 900년이라는 역사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송나라 사신처럼 인제 선유도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즐겨보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7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수행은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민간공모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해서 같이 올라간 거고. 이 말하자면 900년이라는 거랑 이런 것들이 취지랑 그 문체부 통과를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여기서 이걸 사업수행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같이 올라간 겁니다.

송미숙 위원

같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송미숙 위원

같이 해야지 여기는 못할 것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고 소중한 것을 지금, 지금부터 띄우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계속 띄워가서 망주봉 일원이 다 완공된 뒤에는 이런 거하고 함께 묶어가야 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니까 어차피 처음 받은 거기 때문에 할라면 잘 알아보라고,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메뉴가 너무 많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돈은 조금인데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할라면 제대로 하나를 딱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275페이지, 보조자료 90페이지 한번 보시면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정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안내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안내판이 총 몇 개 있어요? 19개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안내판은 더 많은데요. 일단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게 19개기 때문에요. 그 19개 플러스 다른 그 안내판에도 전라북도라고 써있는 거랑 문화재라고 써있는 문구들은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화재는 뭘로 바꿔야 돼요? 전라북도야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뀔 테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문화재는 유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유산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유산.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써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바뀌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19개, 하나에 230만 원짜리가 19개가 바뀌고 그 후에도 총 몇 개가 또 바뀌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건 인자 그 문화재만 해도 75개가 되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봐가지고 일단은 향토문화유산부터 정비한 다음에 말하자면 다른 데도 이 금액이 딱 230만 원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들여서 최대한 많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국문감수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국문감수료는 그 안에 바뀌어야 될 문구가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유산만 들어갈 텐데 국문감수료는 어디에다가 국립국어원에다 하나요? 어디에다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혹시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내용이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감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바뀌는 게 특별자치도하고 유산만 바뀐다는데 국문감수를 또 해야 되는지.

자, 19개, 이번에는 19개지만 또 한 건당 10만 원인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거 일괄로 저희가,

최창호 위원

자,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법으로 국문감수료, ‘국문감수를 하고 간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있나?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일괄로 저희가 그 문화재청 위원들하고 감수 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가 없도록 하기,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자문을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니, 이거 하면서 다른 간판들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문화재가 우리 문화재 75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18억 8,144만 4천 원이 증액된 170억 3,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관광마케팅 예산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중어, 일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및 미션지 제작 8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활동복 지원 2,150만 원,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1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관광지 개발을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시간여행도시홍보,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다양화, 시간여행상설공연, 미션게임 운영, 블로그 공모전, 아트마켓 운영, 축제 활성화 등 진흥사업에 도비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군산 성지순례길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 기반사업으로 트래블라운지 조성 시설비 도비 6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 1,500만 원과 월명산전망대 공사 착공에 따른 감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 권역 6개 시군 연계 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마을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위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1,700만 원, 회선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관광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관광안내, 관광시설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한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도비 57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마을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축제 운영입니다.

축제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20만 원, 사무관리비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관광전 참여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시간여행축제 개최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3억 2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9,600만 원, 축제 홍보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시간여행축제 조사평가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9,400만 원, 구불길 홍보 및 시설유지 관리비로 2,320만 원, 구불길 걷기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3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 기념품 구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변 음악축제 개최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관광 포토 투어 완주 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 포토 투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축제연계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2025년도 군산 해돋이 문화제 운영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 6,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북 천리길 홍보마케팅 및 천리길 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관광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은파관광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억 2천만 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분야 국비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시설비로 균특 1억 7,500만 원을 포함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분야 예산입니다.

해안데크 등 해양관광시설물 정비시설비로 8천만 원, 선유 스카이라인 타워 도장 및 지붕보수, 엘리베이터 외벽 보강 등 시설보수 공사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금강호관광지 상가시설지구 도로개설 설계 추진에 의해서 도로개설 공사비 6억 원, 금강호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시설비 4억 8,900만 원,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도비 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 예산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조경, 화장실, 통신, 수경, 전광판 등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계약 비용으로 시설비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억 2,530만 원,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 재료비 3,500만 원, 은파 음식점단지 도시가스 관로공사 시설비로 7,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한 안전한 은파호수공원 유지를 위해 CCTV를 증설하고자 시설비 3억 원, 물빛다리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3천만 원, 건축, 전기, 조경 시설물 등 은파호수공원 시설물 정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시설물 정비 및 시설 설치비로 3천만 원,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80만 원, 화장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진흥과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30쪽 한번 볼게요. 성지순례길 활성화사업.

어쨌든 우리가 인제 선교기념탑이 설립이 되니까 그걸로 인제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스러운 게 군산 성지순례길 하단에 보면은 전킨 그 사업회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전킨순례길, 그리고 만자산옛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만자산옛길.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리고 고군산추명순1길, 고군산추명순2길 이렇게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추명순 인제 전도사님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부각이 기독교 쪽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군산에 있는 우리 시민들, 군산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추명순 그 전도사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걸로 성지순례길을 만들어서 외부사람들을 유인하기에는 좀 억지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 사업들을 전킨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들을 인제 하실 건데 무조건 그 사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서 말하는 대로 그냥 다 가서는 우리, 궁극적인 것은 같을 수는 있어요, 왜 그냐면 외지인들을 군산으로 모이게 한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는 그 뭐랄까, 선교적인 그런 쪽으로 가지만 우리는 관광객 유인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우리는 어쨌든 현재 있는 선교기념관, 기념탑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거기서 또 한 개를 딱 벗어나는 순간 또 다른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인제 나중에 가면 인제 그 추명순 관련된 또 무슨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게 그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할 때 좀 다른 길로 이렇게 그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4쪽에 어쨌든 우리가 군산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운영한 걸 보면은 고군산여행코스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1박 2일 코스나 군산서천 광역코스는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1년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히려 고군산여행코스 이 부분을 좀 다변화를 더 시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간여행축제가 금액들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거 우리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인제 우리 앞으로 그전에 있던 거 행감에서 조사한다는 건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 좀 조직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정확히 탄탄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고.

여기 용역업체들 관리, 그다음에 인제 수의계약 관리 같은 거 정확하게, 그다음에 계약서류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어쨌든 보조금이 좀 새지 않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설명자료 177페이지 보면 우리 보조자료 291하고 292페이지에 지금 세부사업 내용이 있어요.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하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지금 20억 올린 것은 저희가 지금 금강호 관광지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게 인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게 인제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지금 토지매입비를 올린 것이고요.

금강호 캠핑장 조성사업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지금 캠핑장 조성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토지매입비는 올해도 섰던 거 그대로 지금 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거는 지금 계속 세워야 합니다. 저희가 인제 2027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전체 이 토지 매입이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가 되지 않으려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토지매입비를 지금 인제 올린 내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인제 내년에도 설 거라는 말씀이시죠, 똑같은 금액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계속,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27년도까지인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26년도까지 서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예.

이연화 위원

지금 292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사업비 세워진 거 내년에 쓰겠다는 말씀인 거죠? 올해 집행 안 된 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92페이지요?

이연화 위원

예, 조성사업. 4억 8,900. 이번에 예산 올린 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이것은 금강호 캠핑장 조성사업이 인제 잔여 사업비 인제 내년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가 이월시킨 걸 내년에 쓰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아니요, 새로 지금 올린 겁니다.

이연화 위원

새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캠핑장 예산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원래 당초에 인제 캠핑장 예산이 20억이었거든요, 총사업비가.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가지고 매칭해서 20억이었는데 이게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인제 도비가 원래 10억이 와야 하는데 미매칭이 됐, 1억이 미매칭이 됐어요.

1억 미매칭분하고 그리고 인제 전에 저희가 인제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 전기통신 분야가 너무 과소 계상이 돼 가지고 그때 계상이 1억 1천인가가 돼 있었거든요, 전기통신 분야만.

근데 이제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전기만 해서 3억 5천이고 통신이 한 1억 정도 이게 실제로 하다 보니 그렇게 인제 계상이 돼서 불가피 인제 4억 8,900을 좀 증액을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난번 추경에 세운 예산은요? 이번에 추경에도 세웠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지난번 추경은 매칭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번에는 인제,

이연화 위원

도비 매칭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시비 이제 잔액분,

이연화 위원

시비 부족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 설계 반영 안 됐던 부분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비용?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과장님, 은파 유지관리 여러 가지 보니까 말씀드렸던 우리 악취 문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꽃 심고 그게 중요한 거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서. 그리고 그 하수 그 유입 될 만한 장소 실제 가봐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85쪽 볼게요.

은파 인제 그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리츠프라자 그 뒤쪽으로 보면은 지금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제척한 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밑에 쪽으로요, 아래 쪽으로.

서동완 위원

뒤쪽, 아, 아래쪽.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얀 데 거긴 제척한 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희가 전에 여기 토지매입도 이쪽 안에 있는 거 토지매입도 하지 않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그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주신 자료 87쪽에 보면은 1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토지 매입한 것이 쭉 나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여기를 그 은파를 우리가 지금 아무 사업도 못하고 있잖아요. 토지를 다 매입을 못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곳저곳 사지 말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통해서 한 블록을 다 사고 그리고 어떤 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드렸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리츠프라자 뒤쪽에 그 뭐죠, 제척된 데 위쪽도 지금 토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려주시고.

어쨌든 지금 토지매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좀 예산을 좀 빨리 세우셔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단계적으로 세우셔서 좀 토지매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인제 은파가 인제 관광지가 됐는데 전에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순환, 관광객들이 순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없어요.  물빛다리를 건너가더라도 다시 되돌아 와야 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별빛다리는 사실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관광객들보다 우리 그 군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민 분들이,

서동완 위원

예, 시민들이 운동할 때 써요.  사용하는데 사실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는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오픈돼 있어서 그늘이 없고 낮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춥고 뭐 눈, 비 오면 더 노출돼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해.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좀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물빛다리와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해서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 같애.

한번 연구를 하셔서 군산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관광객들이 현재 그 월명동 쪽에 너무나 뭉쳐 있잖아요.  이것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짚라인 관련해서는 어쨌든 특정감사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공모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공모할 때는 기준, 지금 공모 언제 하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오늘 공고 올라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라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까지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제 12월 7일까지 마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공고를 좀 정확히 하셔서 제대로 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고문 올라간 거 하나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292페이지, 보조자료 112페이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비응항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지도 보니깐 마파지길이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둘레길이 형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하다 딱 멈춘 것 같애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제 사업구상안에 여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 예산서 292페이지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1.8㎞, 1.8㎞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 안 되는 부분 1.8㎞? 추진사항에 보니깐 비응마파지길 조성 41억 5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그것은 41억 5천은 인제 2016년부터 19년까지 조성이 되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근데 인제 그 구간이 이게 인제 좀 순환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에 그게 인제 순환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좀 계획에 담아놨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는 시유지고요? 땅 살 필요 없이 그냥 길만 내면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미 인제 약간 인제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 구간 좀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 금방 말씀드렸던 연결되는 부분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반영을 했다라고 하시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번에 사업구상안에 인제 담아놨습니다.

최창호 위원

구상안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산도 그 안에 인제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스카이워크 조성하고 이런 저런 사업 내용에 인제 그 산책로 순환 조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땅은 안 사도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79쪽 한번 볼게요.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해서 그 30초 영상 공모전을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영상을 우리 시 축제 때나 무슨 행사 때 혹시 사용한 적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현재는 지금 군산시 홈페이지, 이제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놨고요. 그 저희가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 상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8월의 크리스마스 어떤 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축제할 때 계속 상영을,

서동완 위원

골목길, 골목길 축제할 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골목길 축제할 때요.

서동완 위원

이거 그 올해 출품 몇 작품이나 출품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원래 이제 1차년도에는 작년에는 23건이 출품이 됐는데요. 올해는 한 46건 이제 2배 이상 인제 출품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죠. 그중에서 지금 3개 선정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3개 선정된 거 좀 한번 줘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저는 이것을 계속 저는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인제 전국공모를 하게 되면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전에도 그 선유도 그 관련된 걸 한번 공모를 했었어요. 제가 그걸 USB로 받아서 그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해. 내용적으로 이게 너무나 그냥 왔으니까 그냥 그중에서 우리가 선발해서 시상해야 되니까 시상했을 뿐이지 이것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30초짜리면은 이게 짧은 건 아니거든요. 광고가 우리가 보통 15초니까 광고 2배인 거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속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줬으면은 거기에 내용을 좀 담아내서 작품성이 괜찮은 것들은 거기에 지금 저작권은 그 사람, 그 사람 개인 거잖아요, 우리는 시상만 할 뿐이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괜찮은 것들은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군산을 홍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를 해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광고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뭐 지하철에도 있고 하잖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광판 홍보도 하고,

서동완 위원

거기다 뭘 실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때 인제 저희가 시간여행축제 인제 동영상 시리즈를 계속,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 걸 싣잖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짤이 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짤들을 모아, 모아, 모아 하면은 군산시간여행축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5초짜리들을 몇 개를 탁, 탁, 탁, 탁, 탁 커트로 그 보내도 홍보가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문제는 우리가 사업은 해. 근데 이걸 활용을 또 못해요, 활용을.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연구를 좀 하셔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셔서 어쨌든 이것은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군산에 있는 다양한 주제를 주고 그걸 어디 그 좀 해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군산 관광 홍보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꼭 우리 그 축제계 뿐만, 우리 그 관광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에도 우리 군산 전반적으로 다 홍보할 때 좀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하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호중 그 영화 보셨어요? 내가 그거 보라고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운이죠. 우리가 사실 돈을 들여가면서 영화 촬영을 하라고 해도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김호중이란 가수가 자기 자의에 따라서 와가지고 자기가 그 쉬는 모습을 CJ에서 영화를 찍었고 그걸 CGV에서 독점개봉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팬클럽들이 한 15만 정도가 있는데 인제 순례를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것을 우리가 인자 진짜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팬클럽 회장 뿐만으로는 그쳐선 안 되고 이게 팬클럽 회장들이 각 지역마다 있어서 그때 뭐 몇 십 개인가 몇 백 개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중앙 회장을 한번 좀 이쪽으로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오시라고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거기하고 어쨌든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팬클럽들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일정 부분 그 뭐 예산 지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마는 어쨌든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관광을 그것도 선유도로 국한하지 않고 선유도도 가서 보고 우리 월명동이나 그 우리 근대역사거리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확산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은파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셔틀버스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비 주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 예산 좀 태워서 그쪽으로 돌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팬클럽들이 지금 주말마다 보라색 목도리 두르고 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동향 파악을 하셔서 좀 하시고.

사실 이걸 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은 그 영화 촬영을 했을 때에 사실 그쪽 기획사 쪽 해서 “선유도만 머물지 말고 바람 쐬러 좀 은파도 한번 와봐라.”, 바람 쐬러 월명동 시간여행 근대역사도시도 “한번 바람 쐬러 한번 가보자.” 해서 했으면은 완전히 군산이 저는 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좀 그게 안 돼서 안타깝게 새만금 방조제하고 선유도에 그냥 머무는.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이라도 좀 저희가 잘 살려서 관광객들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색이니까 신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퍼플섬.

서동완 위원

그 퍼플섬으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 그럼 거기는 아마 쌍수 들고 환영했을 거라고, 자기네가 다 해주겠다, 그냥 했을 거라고. 그럼 퍼플섬이 안 그래도 가보면 별거 없다고 하지마는 거기가 김호중이라는 것을 올렸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궁금해서요. 그 보면은 우리 예산서 274페이지고요, 보조자료 27페이지 한번 보면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보면은 총 33억이잖아요. 27페이지에 인자 정리가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7페이지요?

서은식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은 그 33억 중에서 밑에 관광진흥사업 해가지고 6억 4천 이건 전액 지금 도비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액 도비고. 그다음에 관광기반사업 중에서 그 군산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 26억 중에서 지금 여기가 인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 있는 거죠,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에 월명산전망대가 두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초 원래 80억짜리였을 때 40억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40억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기반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제 시비가 매칭이 된 내용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38억 3,421만 원이 감액된 총 233억 1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450만 원,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금석배 초중고 전국학생축구대회 9억 원,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 2천만 원, 군산새만금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2억 6천만 원, 프로경기 및 전국대회 군산개최 지원 1억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골프대회 개최 지원 8천만 원,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 대회 8천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운영 지원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2억 2,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1억 3천만 원, 전국댄스에어로빅체조대회 3,600만 원,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5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걷기대회 6천만 원,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에서부터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포함된 군산시장애인 체력증진의 날을 비롯한 26개 지역대회개최지원 사업비로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대회개최지원 자체사업으로 시장기종목별대회를 포함한 11개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억 1,366만 원,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500만 원,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800만 원, 하단 부분 기금매칭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2,0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3,145만 7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2억 2,02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억 8,781만 2천 원, 하단 부분 도비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 관광지도자 사업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387만 4천 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 1,014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비 7,503만 3천 원,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억 5,6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 지원 1천만 원,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군산서천 체육교류전 1,617만 원, 군산시민축구단(U-15) 운영지원비 1억 3,024만 원, 군산시체육회 운영지원비 3억 3,24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비 2억 2,500만 원,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12억 3천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1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차량운영비 1,048만 원,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정 및 육상팀 운영비로 총 13억 5,728만 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3억 5,9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비 1,680만 원, 체육진흥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9억 1,500만 원, 한종목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클라이밍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보수 1억 원, 소룡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 2억 원, 군산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 1,759만 5천 원,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5천만 원, 계속사업으로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월명주경기장 안전담장 개보수비 10억 원, 생말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 9,0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소룡동 체육공원 등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 2,65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월명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7억 6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름철 시민여가시설인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총 9억 5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클럽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3,200만 원,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7,3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8억 1,0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총 3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은 1995년 기금조성 및 관리 등 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인프라 구축 등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관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억 5,700만 원을 예탁 중이며, 24년도 발생되는 이자수입 2,400만 원을 우수선수 영입 및 생활체육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그 엘리트체육 기량 향상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로 인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 마라톤대회에 참여하거나 관람을 통해서 잠재적 관광객 유치도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방송비 3억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우민 위원

시청률 확인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김우민 위원

지금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야 되잖아요. 시청률 확인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 할 때까지 자료, 왜 필요한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우민 위원

정말로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계속 그냥, ‘그냥 해야 되는가보다.’, 근데 이게 마라톤 하면 시민들도 불편함을 겪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군산시 홍보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효과성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올해도가 아니고, 내년에도 골프대회, 각종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실려고 하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서 뭐 태권도 전국대회, 골프대회, 무슨 대회, 댄스대회 이렇게 있으면서 각 대회 개최 지원이 있고. 또 11페이지에 보니까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국학생골프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거 전국대회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또 11페이지에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각각의 행사 할 때마다 지원을 할 텐데 또 따로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보조자료 11페이지에 이렇게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저희 그 뭐 금석배 축구대회,

최창호 위원

아, 그거는 금석배 축구대회, 철인3종경기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두 대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요, 전체적인 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회가,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골프대회도 있고 태권도대회도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대회가 열릴 때 임시적으로 필요한 그 시설물이라든가 뭐 전기시설 뭐 이런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골프대회 한번 보죠. 보조자료 8페이지. 시비가 1억 들어가네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군산오픈골프대회에, 보조자료 8페이지 시비 1억 들어가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최창호 위원

유치비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

최창호 위원

유치비로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유치비로 그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돈을 주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 돈으로는 뭐 스코어판이라든가 도로이정표라든가 우리 뭐 방송 나올 때 그 표시되는 그런 홍보 아치라든가 이런 홍보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어디에다 홍보해요? 우리 군산시에다가? 그 아치가 어디에 설치돼요? 군산시에 설치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도로 곳곳에 저기 표시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골프가 5시간 동안 그 생중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뭐 스코어판이라든가 뭐 홍보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도 보면 전국학생골프대회가 있어요. 시비가 7천만 원 있고요. 이건 또 어디에다 쓰이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이거는 저희가 그 행사 진행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숙박비? 참가한 선수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숙박비라기보다는,

최창호 위원

식당,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 진행,

최창호 위원

여기 써있잖아요. 아, 진행할 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진행할 때 뭐 감독한테 인건비 주고 그런가요, 심판들한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을 차라리 우리 출신, 우리 출신 골프대회 선수한테 더 잘하라고 옷도 좀 좋은 거 사주고 골프대도 좋은 거 사주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산이 속해 있는 프로선수든 학생이든 축구선수든 태권도선수든 이 사람들이 가서 잘 싸워서 이기면 “군산이 우승했습니다.”, “군산이 준우승했습니다.” 이게 더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굳이 왜 외부에서 오는, 뭐 어떠한 관광효과가 있다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원님,

최창호 위원

데이터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밥 사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데 오히려 우리 체육진흥과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굳이 뭐 지역경제 효과까지.  뭐 해주시면 너무 고맙지만 항상 그 비인기종목 친구들은 춥고 배고프니까 오히려 그 선수들한테 이 돈을 그냥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은 전국대회 유치, 국제대회 유치인데 우리가 개최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군산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죠.  뭐 새만금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새만금이 군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 우리 지역 출신의 선수들을 지원해서 지역에 선양도 하고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 걷기대회, 뭐 어쩔 수 없겠네요, 새만금이니까.  그건 군산에서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고.

댄스대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댄스대회 아까 어디 있던데.  전국댄스에어로빅체조대회.  이거 전국대회고 주로 군산에서만 합니까?

보조자료 13페이지.  주로 군산에서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군산에서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뭐 댄스에어로빅을 군산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근게 새롭게 군산에서만 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회명을 보니깐 군산새만금 전국댄스페스티벌이니까. 그죠? 앞으로 이 사업은 군산에서만 쭉 하실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굳이 차라리 그 호응이 좋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댄스페스티벌인데 여기 3,600만 원에 인건비, 임차비, 운영비예요. 임차비, 인건비, 운영비. 차라리 댄스체조대회, 에어로빅체조대회 해가지고 시상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시상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요? 아니면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거는 자부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면 시상품은 보조금으로 진행하지 않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리고 위원님, 저기 저희가 그 전국대회나 프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직접적인 어떤 엘리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이런 골프대회나 이런 태권도대회를 통해서 이런 엘리트체육의 기량 향상과 또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어떤 전국프로대회는 개최가 아닌 유치의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생활체육 같은 대회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관람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그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여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유치가 뭐 필요 없는 대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들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체육진흥과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깐 대회 유치하는데 쓰지 말고, 대회 유치하는데 쓰지 말고 그 돈을, 말씀 잘 하셨네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 이런 거죠.

자, 골프대회 유치 안 한다고 해서 뭐 위상 떨어집니까? 골프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거예요. 그죠? 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골프를 필드 나가면 요즘 얼만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걸 뭐 장려시킬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아니, 오히려 군산시에서 이런 돈을 갖다가 “우리 군산시민들은 좀 싸게 해주세요.”라고 군산이든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골프장에다가 얘기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좋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저는 지역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데이터를 좀 한번 주시고.  단순계산으로 식비 얼마에 얼마 그거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해줄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비인기종목의 체육인 또는 엘리트 그걸 선별해 가지고 잘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건강이 올라가고 엘리트체육이 향상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잘 한번 다시 고민 잘 해가지고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321페이지요. 월명체육관 시설보수 비용에서 지금 13억 7천이 책정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은식 위원

작년에 월명체육관 그 시설보수로 얼마 정도 지출됐죠? 지금 자료를 내가 받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올해요?

서은식 위원

예, 올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올해는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서은식 위원

추경까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마 12억 정도 될 걸, 3억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추경까지 해서 다, 더 되지 않아요? 20억,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월명수영장, 아, 월명수영장이 14억,

서은식 위원

20억이에요. 거의 30억 다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요, 거의 1억 4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서군산복합체육관을 보니까 280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이걸 10년 하면은 100억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질문 한번 해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앞으로 노후화 되니까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됐으면 됐지 이보다는 적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저희 건물들이 보통 30년이, 20년에서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개보수를 하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또 신축, 뭐 어렵지마는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앞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는 38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전번에 보니까 26억인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갔어요.  또 수영장은 별도로.

그니까 그 비용들을 합쳐서 월명체육관을 인자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신축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공모사업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인제 동료 의원들이 그 운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전국대회니, 뭐 도 대회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인프라 구축은 거의 없어요.  0.1%도 안 된 것 같애요.

자, 그라운드, 소룡동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그 증축 계획하고 또 파크골프장 조성 그 외에는 체육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운동은 어떻게 됐든 간에 건강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요런 인프라 구축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어요.  별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각 종목별 단체들, 체육회, 또 스포츠클럽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이렇게 긴히 상담을 해보면 뭔가 좀 방법이 나올 것도 같은데.

이번 예산 세워지고 다음번에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오한 고민을 하시고 간담회를 거쳐서 아주 우선 당장으로는 지금 테니스코트장이 월명에 10코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돔까지는 안 들어가도 위에 이렇게 지붕을 씌워달라 그래서 서천, 장항 이런 데를 자꾸 벤치마킹 해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애서 좀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프라 구축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313페이지요.

과장님, 우리가 직장운동부가 여지껏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 근게 필요성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직장운동경기부는요, 그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장에서 1천 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 팀 이상의 그 직장,

김우민 위원

몇 팀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한 팀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정하고 육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성과 같은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조정,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냐면은 육상부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만 줘라.” 하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종목들 비인기 스포츠종목 많죠.  이분들을 하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기업하고 연계해서 인제 내보내야 돼.

그리고 우리 시는 더 힘든 데를 또 데리고 와서 자생률을 키워주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이 교두보 역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은.

왜 그냐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 한 번도 뭐 조정부가 뭐 군산시 하고 하는 걸 못 봤어요.  육상부가 하는 걸 나 못 봤어요.  열심히 했겠죠.  제가 관심이 없으니 못 봤겠죠.

그러면은 다른 단체 올려고 하는 단체는 막고 있는 거니까 지금 불합리한 거잖아.  다른 지역은 뭐 9개 하는 데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 우리가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사세가 딸리니까 두 개만 한다고 봤을 때 더 예산이 풍부한 데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실적은 없으면은, 아까 그래서 마라톤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억이란 돈을 쓰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고민은 저희가 해봐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은, 자, 차량 하는데 육상팀은 차량운영비 해서 1천만 원인데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에요.  자료 보니까 차량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플러스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나는 부분은 또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은 그 처음에 전라북도조정협회가 군산에서 창립이 되었고요. 현재도 전라북도조정협회는 군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대하고 전북체중고, 그다음에 우리 조정팀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 훈련비하고 어떤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도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이거,

김우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성이 있잖아요. 아까 똑같이 얘기했듯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정말로 ‘아,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논의하기 전에 그래갖고 ‘아, 정말 이게 있으니까 우리 군산이 행복하구나. 필요하구나.’ 느낌이 들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참고로,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0페이지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거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 여기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이거는,

송미숙 위원

왜 도비를 한 푼도 못 받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이거는 도에서 사실 계속 얘기는 했는데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도비 지원이 없으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도비 지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보조금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도비 지원을 왜 못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지금 도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 같은 경우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예전에 준 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근게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보조금 심의가 없이 편성할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이,

송미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다음 추경 때 보조금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심의 이후에 합쳐서 같이 추경에 올리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왜냐면 이 대회가 실버생활체육대회가 한 7개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회를 3월달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물론 10월달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먼저 하시는 팀한테 지원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는 차후에 지원하는 걸로,

송미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깔끔하게 몫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7개 단체면 7개 단체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요즘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나 뭐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것들 열풍이 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열풍이 불어서 잘하고 계실 때 확실히 대회를 열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괜히 이게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안 줘, 안 줘야 될 예산을 막 억지로 만드는 느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파크골프나 뭐 이순테니스대회나 뭐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다,

송미숙 위원

요즘에 완전 열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다들 호응도도 높고 관심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를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 한 4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4천이면은 도비 300 나왔으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붙여야 된단 얘기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7팀은 다 줘야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7팀은 다 줘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그거는 그 팀별로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팀은 7개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한두 개 안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도비를 따볼려고 노력은 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도비 딸려고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노력하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우선은 도비를 못 준다고 하는데 보조금 심의 받지 않고 여기에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도비를 받을려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함께 노력해서 도비가 함께 붙여서 가야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시비만 가지고는 지속성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좀 빨리 좀 할게요.

그 8쪽에 골프대회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전국대회는 대회 개최가 아니라 유치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공동주최주관은 골프협회가 들어가 있고 군산CC가 들어가 있는데 군산CC가 혹시 자부담 내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군산CC 자부담 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요.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공동주최로 들어가? 여기는 여기를 이용을 하면 돈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마 할인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지만 어쨌든 거기는 돈을 버는 거잖아, 이용료를.  사실 대회를 유치를 할라면은 CC에서 유치를 해야지 우리 군산시가 유치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감사 때 지적했지마는 우리가 초중고 골프가 얼마나 인프라가 돼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채금석배 축구가 있고 군산 야구가 있어.  그 인프라를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조성을 못해.  이건 지금 뭐가 방향을 우리가 잘못 잡아도 그냥 여기저기서 “골프, 골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한번 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쭉 할게요.

보조자료 17쪽, 18쪽 쭉 보면은 이번에도 종목별 그 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5대5 사업을 전에도 맞추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도비가 많아요.  도비 많은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 단체에서 역량껏 따왔을 거라고 보니까.

근데 도비보다 시비가 많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이것은 우리가 딱, 문화예술과에도 그 얘기를 해줬는데 딱 규정을 정하세요.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은 도비 5대5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더 따오는 건 상관이 없지마는.  그래서 이것도 좀 룰을 만들어서.

보니까 도비가 시비보다 많은 데가 지금 4개가 있고, 도비보다 시비가 많은 것이 지금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보셔서 그것 좀 규정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실버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도가 저는 이걸 왜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면밀히 보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

왜 그냐면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깨면은 다른 데도 다 기준이 깨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도하고 다시 긴밀하게 얘기해서 사업이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4쪽에 우리 군산시민축구단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시민축구단이 기존에 좀 내분도 있고 좀 시끄러웠던 거는 사실인데 현재는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오시는 과장님들마다 노력하고 있고 저번 과장님은 “선수들 몇 명이냐?” 했더니 선수가 몇 명 있어, 그면 “경기 나가서 이긴 적 있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뭐 ”몇대0으로 졌다.”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지금 그 선수들이 유지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지금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대회 나간 성적들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대회 나간 성적은 금석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마다 전라북도 팀끼리 주말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한번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그럼 대성중학교만, 지금 그대로 대성중학교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요, 지금 U-15 축구단은 사실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탄생하게 된 게 그 제일중학교 해체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 저희 군산시에 그 중학교 클럽이나 어떤 학교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게 참, 참 답답스럽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전에도 뭐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세워주고 막 그랬는데 선수들이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건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축구협회가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축구협회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내놓고서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선 몇 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은 그때서는 시에서는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는 있어도 지금 바닥부터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지금 물 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직장인 운동본부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왜 저희는 직장인운동본부 코치들이나 감독들이 왜 교체를 안 하시나요? 이번에 그 감사 때 자료 보니까 호봉들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저희 팀 조정 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성적도 좋고요. 국가대표도 3명이나,

서동완 위원

아니, 전에. 전에는 그랬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지금도 마찬가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국가대표 3명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저번에 선발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번에 메달 못 따셨잖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메달은 못 땄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쵸. 그러니까 인제 어쨌든 물론 직장인운동본부들이 나가서 뭐 잘해서 막 메달 따고 뭐 그러면 더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순 없어요. 그리고 비인기종목들은 어쨌든 우리 시가 하는 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비인기종목이지마는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직장인운동이 뭔지를 자체를 모른다니까. 근데 거기 있는 코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번에 호봉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셔가지고 연봉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은 직장인운동본부 감독이나 선수들이 자주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익산 같은, 근처인 익산을 들게요.  펜싱하고 지금 육상, 단거리 육상이잖아요.  거기는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 아실 거예요.  그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들이 뭐 김민지, 육상의 김민지라든지 펜싱의 누구야, 있어.  잘되니까 수도권으로 또 스카웃해 가버리죠.

그 사람들이 말씀한 것처럼 펜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에페가 뭔지 뭐 뭔지도 몰라.  근데 거길 보고서나 사람들이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피겨스케이팅이 뭔지를 어떻게 알았어.  김연아란 사람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정이 뭔지를 모르지마는 군산을 대표하는 팀들이 나가서 좀 뭔가를 하면 우리가 군산 사람들이라도 항저우올림픽 때 군산시청 출신이 누구 나왔다고 해서 응원을 하는데, 몰라.  의원들도 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직장인운동 그 또 조사할 거 아니에요.  언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직장운동, 우리 체육회 우리 교육청이랑 같이 그 조사하는 저번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2019년에 지역특화종목으로 선정할 때,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거는 없습니다. 2019년도에 그 전라북도에서 이런 직장운동,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직장운동 같은 경우도 이것을 계속 이 두 종목으로 계속 가야 될 건지라는 데에는 고민이 좀 있어요, 고민이.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간다고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시민들한테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익산 같은 경우는 현수막 걸어가지고서나 이번에 뭐 무슨 자기네 직장인 누가 뭐 메달 땄다고 동메달 땄다고 막 현수막 걸어놓고 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홍보를 더 하셔서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보조자료 4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대상이 1,025명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분들 자녀들인가 봐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 5세에서 18세, 군산에.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이 저희가 1,025명이라고 명시한 거는 문체부 기금사업이고요. 문체부에서 저희 사업비 70%를 보조하고 있고요. 도비, 시비 15%씩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맞는 인원 수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제가 여쭤본 것은 군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우리 5세에서 18세가 몇 명이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는 그 사람들 중에,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무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한 3천명 되는데 우리 사업은 1,025명이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우리 학생들, 물론 1,025명인데 뭐 800명, 900명이면 상관이 없겠죠. 없겠는데 1,025명보다 우리 학생들이 넘으면 상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최창호 위원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더 올려서라도 너희들이 한다고 하면 주겠다.”라는 그러한 거를 해야지.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1,025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버리면 그 친구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상하기로는 말로는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10만 원 범위 내에서 뭐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그럼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든가 아예 갈 엄두도 안 날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는 하는데.

자, 그리고 1인당 매월 10만 원인데 우리, 우리 시비를 좀 더 올려서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비싼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이거는, 이거는 지금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을 지켜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혹시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 해당되는 사람이 1,025명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거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대상이 80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원 수가 늘어난 거고요. 802명에 대해서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에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우리 이 친구들에 해당되는 5세에서 18세가 802명이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 올해 예산은 802명 예산에 서 있었는데 현재 예산이 잔여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내년에 1,020,

최창호 위원

돈이 왜 남았어요? 제가 물어보는 건,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군산시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5세에서 18세의 연령이 몇 명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다음에 그동안에 신청했던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신청한 종목은요? 스포츠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본인이 선택하는 거 스포츠 종목은 가능하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태권도 학원에서는 13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만 지원해 주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3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안 가겠네요, 이 친구는? 3만 원이 부모님이 주면 가고 못 주면 못 가겠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태권도협회 회장이든 누구든 만나서 좀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니네들이 평균적으로 13만 원 받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냥 10만 원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해주면 말고.  안 해주면 말겠지만 그런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말로는 좋은 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가 또 우리 생각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골프를 배우고 싶대.  근데 골프가 10만 원에 해주면 좋은데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야, 너 못 사는 형편에 왜 골프를 배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근데 골프가 막 한 15만 원 좀 돼요.  그러면 얘기를 해서 “조금 깎아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군산대 평생학습관에서 좀 저렴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하니까 좀 알려줘야지.  그 10만 원에만 맞춰서 해버리면, 글쎄요.

802명 혜택 받으셨다고 했죠?  참가했다고 했죠,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올해, 올해요.

최창호 위원

예,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인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 10만 원도 너무 고맙긴 한데 그 협회나 단체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적어도 우리 이 친구들에 한해서는 좀 깎아줄 수 있겠냐?”, 정이나 못 깎아준다면 우리 기금의 매칭 비율이 있기는 해도 다른 항목이라도 잡아서 좀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국민체력인증센터 19년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이연화 위원

갑자기 여비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없던 여비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여비요?

이연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그거는 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천 기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금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2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없는 거고 올해는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여비 항목은 있었습니다, 기금항목으로.

이연화 위원

기금에서 여비가 나갔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이연화 위원

올해는 지금 기금에서 안 나가는 이유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 올해도, 잠시만요.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기금 총 예산에 지금 포함돼서 나가는 거여서 그럴까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이 1억 6천이었고 올해는 1억 4천,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 세목에는 작년 예산으로 안 잡혀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추경에서 나가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래서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산서 305페이지에 보면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0%이상 지금 올라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회 개최 경기장 위생관리 인부임이요, 저기 315페이지 보면은, 예산서 315페이지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체육진흥시설관리 인건비에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이 세부자료를 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이연화 위원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런 설명을 주시라고 세부자료를 만드는 거지 일일이 이런 거 갖다 1대1 응답으로 물어볼 것 같으면 뭐할라고 세부자료를 작성하세요. 다 물어봐야지.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런 목 변경이라든가 추경에 있어서 사업 변경이 있어서 뭐 이랬다 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2023년보다 7,893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3억 7,4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2천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으로 4,360만 원, 군산 맛집 선정 77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지원비 3천만 원, 2024년 군산짬뽕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점업소 재정지원비 3,600만 원, 짬뽕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및 조형물 수리 등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450만 원, 식품위생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16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비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 사업비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300만 원, 식품안전 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70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및 식중독검사용 물품 구입비 450만 원, 식품안전 지도단속용 관용차량 구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행정과 행정운영경비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5억 2,8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620만 원 및 과징금수입 2,5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재정지원 이거 계속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3개 업체는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우민 위원

언제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그 3개 업소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김우민 위원

이거 고만하라고 계속 감사하면서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그 저희가 처음 입점을 할 때 이런 세부사항까지 그 지원을 하기로 하고 입점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감사하면서 그 자료 사진 주라고 한 지가 언제죠?

위원장 박광일

줬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 제출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흑백 해서 이거 감사 자리 무시하냐고 하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제출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디 있어요? 못 봤는데?

위원장 박광일

책상에다 다 놨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제출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출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바로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왜 나만 못 봤네.  나만 못 보게 어따 잘 갖다놨네 보네.

근데 잘 보시면 알지만 그 업소에 처음 계약했던 분이 인테리어 보고 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까지 했어요.  조사해 갖고 한 거라고요, 인테리어 부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소명을 먼저 하세요.  잘못하면은 고발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왜 지금 이걸 하면서 그러면 업소 재정 지원을 하면은 군산에 있는 다른 짬뽕 정말로 더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왜 계속 이 단속업체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하고 할려고 해도 나를 단속하는 기관한테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제발 좀 과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업소 시설개선 할 수 있게 더 신경을 써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그냥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만 있는 거죠.

짬뽕 쪽, 중화요리 쪽에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군산시민인데 차별대우가 있는 이런 상황에 헤어날 수 있게.  더 막 열받아갖고 화가 나서 그냥 땅을 치고 죽고 싶다고 히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라고 했는데 전혀 예산에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돈 있는 사람만 더 잘 돼야 되나요?  그쪽 못 가는 사람은 돈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언론플레이는 잘 하셨더라고요, 짬뽕거리에 누가 왔다고.  그거 와서 맛보고 그분들 의견 들었으면 좋겠네요, 맛보고.

근데 예산에 왜 계속 그거를 짬뽕 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있는 특정 업체한테만 계속 특혜를 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떤,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우리 시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 처음에 입점할 때 이것을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입점을 했기 때문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시가 그럼 계속 그 계약서를 고집을 했냐고요, 그러면은. 몇 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짬뽕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김우민 위원

너무 이분들한테 주는 게 과중하다고 하지 말라고.  다른 거 보면은 예산도 다 많이 삭감되거나 0원이거나 지원이 없는데 이 짬뽕거리만 예산이 대폭 올라갔어요.  일반운영비도 똑같고.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예산 할 때 계수조정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 사업이 있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인제 보편적으로 실직자 또는 재직자의 어떠한 그 재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직업 훈련은 음식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하고의 어떤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인큐베이팅 같은 그런 지원이거든요. 창업하기 전에 몇 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본인들이 그런 역량이 있는지 창업을 해도 이게 인제 어떤 그런 기능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본인의 어떠한 음식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습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판매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이제 운영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쌓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장소하고 컨설팅 두 가지, 두 종류로 이해하면 됩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이 돈 가지고는, 아니, 저는 좀 더 덧붙여서 우리가 서울에 홍대에 카페거리가 있는데 1년에 100개가 개업을 했다가 또 100개가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창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게 이런 먹거리인 것 같애요. 먹거리인 것 같은데 오히려 망할 확률도 높거든요, 아까 제가 홍대를 비유했듯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도 한번 보시고 우리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군산에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적, 전국보다도 높습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한 24% 되는데 군산은 한 34%, 40%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애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이렇게 치열한 데에서 살아남을려면 좀 더 뭔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자, 인제 이 정도로 해서 나는 한번 이제 여기에서 인큐베이팅이 되고 나가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첫째 먼저 위치 선정을 해야겠죠.  어디에 들어가서 가게를 얻어서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가게 주변에 도대체 나하고 유사한 업종들이 몇 개가 있는지.

물론 본인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한계가 있죠.  어차피 우리가 도와줄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예를, 가령 뭐 수송동이든 조촌동이든 거기가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주변 뭐 한 200m안에 있는 비슷한 업종, 유사한 업종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정보를 제공해 줘야 ‘아, 내가 이거 너무 섣불리 생각했구나.  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구나.’ 해서 본인이 나름 더 공부할 수도 있겠고 또 기존에 있는 상권도 보호하겠죠.  뭐가 잘된다니까 막 들어오면 그 상권도 나눠먹기가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지원들, 그리고 그분들이 세금 관련 문제 같은 경우 부동산 계약 관계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한번 좀 넣어주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그래야 신중하게 이분들이 나가서 좀 더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지 그 자신감과 의욕만 갖고 들어갔다가 세금 문제며 부동산 관련법이며 그 지역의 주변에 환경들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본인들이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좋은 거 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더 금방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상권분석도 해주고 세금 관련도 좀 해주고 부동산 관련도 좀 컨설팅을 해줘서 이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송미숙 위원

추가로, 잠시만, 추가로.

위원장 박광일

추가요?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운영현황에서 보면 18년도, 18년도, 19, 21년도, 22년, 23, 23, 이렇게 해서 일곱 매뉴얼이 지금 여기를 거쳐 갔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메뉴를 거쳐 간 이분들이 현재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번에서 6번까지 이중에서 3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송미숙 위원

3군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3군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했다는 말이죠, 3군데가.

송미숙 위원

저희가 언젠가 저희 그 경제건설에서 서울에 벤치마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진짜 너무 소규모고 서울에 거기는 인제 도시재생사업비로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아파트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자기가 지금 한 가지 지금 우디앤디 같은 경우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송미숙 위원

그 브랜드를 만든 것을 그 안에서 연구를 하면서 물건을 팔더라고요. 팔아서 그걸로 사업자금을 만들어.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그 사업자금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저희가 3개월 하고 3개월 연장, 6개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9개월까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송미숙 위원

9개월까지 해서 창업을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애요. 어차피 할라면 완벽하게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근게 저가 주장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를 교육이 정확해야 되는데 6개월에서 또 연장해서 9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잠깐 보조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게 도시재생을 만들긴 했지마는 그게 활성화를 못 시킨 게 지금 저희가 답답한 맘이 좀 있어요.  청년창업플랫폼 자체가 청춘미가 그 건물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더본코리아하고 업무협약은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이제 본사가 이쪽으로 더본코리아 사무실이 이쪽으로 이전되면은 확대돼서 지금 이게 지금 나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본코리아가 인제 저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식 협약체결이 된다 그러면은 안은 지금 어떤 건물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준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것이 총합, 종합적으로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맞아요.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할려고,

송미숙 위원

할라면 확실히 하고 안 할라면 말아야지. 여기 가 봐요. 그 시설도 그 조그만 해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냥, 그냥 소규모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로 창업자를 위한다는 공간은 아니었고 좀 적극적으로 할려면 하고 안 할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군산대에서, 군산대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인자 통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법이 그렇게 딱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은식 위원

예, 그런데 여기를 지금 사회복지급식시설을 뭐 꼭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면은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법에 5조에 보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은식 위원

지금 법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가 11개소 321명이거든요,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은식 위원

이 지원 없이도 여기서 6억 3천이면은 가능하지 않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6억 3천 안에 사회복지까지 같이 넣어서,

서은식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게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은 이게 적용하는 그 기준 법도 틀리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65개가 시범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확대시행이 되고 사회복지시설이 그때는 다 의무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이렇게 4군데에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해야 되고 우선은 10개소이지만 저희가 49개소가 지금 저희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49개소를 등록을 인제 그 등록 2016년도까지 시켜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서 하는 일을 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 그쪽에 지금 직원이 9명이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6명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뭐 식단이나 이런 레시피만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곳의 주요 업무는 실제로 그 해당 215개 어린이급식소를 직접 방문을 하면서 위생, 안전, 영양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한 어린이집 당 4번에서 6번까지, 1년에 4번에서 6번까지 의무적으로 다니면서 위생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의무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자, 우리 왜 사회복지급식소 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왜 갑자기 사회복지급식소가 작년부터 출연해서 우리가 할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희가 전북도에서 시범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시범운영을 왜 하는데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제 우선 정기적으로 우선 운영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

이연화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기능이 뭐예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215 어린이급식관리시설을 점검하는 거죠. 어린이집 몇 개나 없어진지 아세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뭐,

이연화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몇 개나 문 닫았는데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문 닫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게 10개소보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범사업 하는 10개소보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는데 여기 위탁운영 하는데 그 공백을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공백을 메꾸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어린이집 다 그대로 215개 하고 사회복지시설 다 하겠다?

사회복지시설 굳이 안 해도 돼요.  통합운영을 하려면 통합운영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가 레시피 꼭 제공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사회복지시설들이 뭐 어제오늘 있었던 기관들인가요, 지금까지 쭉 있었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런데,

이연화 위원

정확히 아시고, 인제 그 부분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28페이지에 지금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가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금액은 별로 안돼요.  근데 지금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 집단급식소 활성화를 유도해요.  그래서 관리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집단급식소를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활성화라는 건 더 장려해서 만들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게 집단급식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1회 250명 이상씩 급식을 해야 되는 조건을 갖춰요.  근데 이거 활성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개소 지정은 일단은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복지관이라든가 뭐 시청도 되겠네요, 50명 이상이니까.  거기 지정해서 명패 걸어주고 하신다라고 지금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 작은 금액이지만 300얼마를 보태겠다고 사업을 세우신 거죠, 예산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도비만 갖고 하실 수 있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도비만 갖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우리 청춘미가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진입 전에 내가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시장 진입 전에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뭐 교육을 알려주고 뭐 음식 만드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는 만들 줄은 아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본인이 그 안에서 역량을 키워서 나가는,

최창호 위원

예, 기본적으로 한 80%, 90%는 만들 줄 아는데 인제 거기에서 뭔가 10%만 채워서 나가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쵸, 인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레시피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경영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묘미나 이런 것들을 또 습득할 수 있고요.

최창호 위원

예, 이 정도 3개월이면 뭔가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고 뭐 레시피를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타 기관에서 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며 뭐 취업 프로그램에서 아마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인제 여기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시장에 나가기 전에. 그러면 인자 카페 같은, 위치를 보니까 영화동 쪽인데 또 음식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베이커리나 커피 이런 거 말고 음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하고 어울리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최창호 위원

저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애요.  이런 분들 여기에 있다가 뭐 고우당이든, 인제 지금은 현재로는 안 되지만, 고우당에서 인제 어느 정도까지만 있고 시장 반응을 봐라.  괜찮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뭐 평점도 받고 해가지고 나가서 차리는 거고.

또 청년몰 있죠, 청년몰.  거기에서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반응 보고 나가서 차리고.  여러 곳곳에 이러한 청춘미가 같은 데를 몇 개 섭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고우당, 뭐 시청 로비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시청 로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만.

그 326페이지에요, 짬뽕특화사업 시설 및 부대비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이게 지금 그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비싼가요? 하나에 얼마, 규모가 얼마 정도 하는 건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한 600정도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하나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래서 600정도 해서 그 거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끝에 두 군데를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홍등이나 이런 좀 시설 보완 좀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우리가 지금 조형물은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조형물.  차라리 조형물 같은 것은 그냥 좀 인자 노후화 되면 그냥 없애버리고 차라리 안내표지판을 더 만들어주면 훨씬 거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성당 앞에나 근대역사박물관 앞에나 터미널 같은 데, 역전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좀 표지판을 길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냐면 조형물은 차라리 만들라면 좀 크게 멋있게 만들어야는데 그렇지가 지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차라리 좀 노후되면 폐기해 버리고 인자 안내, 홍보하는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군산시의회

9대

260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