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3개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2,483만 5천 원 대비 76억 원이 증액된 268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사업 출연금과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대행 용역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업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인터넷 전화기 추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월액여비로 1,452만 원을 감액한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월액여비를 전년 대비 1,452만 원을 감액한 3,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료활동 장려금 또한 4,280만 원을 감액한 3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노후화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비로 16억 9,902만 원을 감액한 7천 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추가건축비 등 시설비 8억 1,151만 4천 원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비로 출연금 50억 원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외 토지매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로 1,080만 원을 증액한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후화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4,1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8페이지입니다.

금연 홍보 표지판 설치 등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842만 원을 감액한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48만 5천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비로 2,6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80만 원을 증액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운영경비로 1,019만 원 2천 원을 증액한 5,3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973만 원을 증액한 8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사업비로 9,030만 원을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1,242만 6천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5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2,979만 2천 원을 증액한 7억 5,6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760만 원을 감액한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억 1,680만 원을 증액한 1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8,100만 원을 증액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비로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2,648만 8천 원을 감액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맘·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230만 4천 원을 감액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감액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억 5,540만 원을 증액한 6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082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3,7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기준 폐지에 의한 치매치료 확대 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6,253만 3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4,7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등 1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건강증진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7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1페이지입니다.

재활건강증진사업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2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1,440만 원을 증액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50만 원을 감액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50만 원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로 5,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48만 원을 증액한 5,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7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33만 6천 원을 증액한 6,4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5,462만 4천 원을 감액한 4,9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비로 7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비로 2,052만 원을 감액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4억 6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로 755만 2천 원을 증액한 40억 7,4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2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8억 850만 원을 증액한 8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사업비로 9억 3,219만 2천 원을 감액한 7억 2,5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비로 2,4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수당 및 위험수당 등 기타직 보수로 1,344만 원을 증액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650만 원을 증액한 1억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3억 2,012만 원을 증액한 7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6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640만 원을 감액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4,770만 6천 원을 증액한 6억 3,5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8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571만 원을 증액한 4,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14개 보건지소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전년 대비 5,960만 원을 증액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보건소장님, 예산안 자료 568페이지요.

568페이지를 보면은 금연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시책이 568페이지는 1억 2,600이 지금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603페이지 한번 보세요.  603페이지 보면은 그것도 이제 금연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으로 해서 2억 500이 실은 책정됐어요.

그래서 총 금연정책을 하기 위해서 3억 3,182만 원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외에 또 다른 또 예산이 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다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한 3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금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그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은 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흡연실은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재량형이거든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돼있죠?  우리 청사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청사요?

서은식 위원

예, 흡연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청사.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청사 내에는,

서은식 위원

예, 청사요. 흡연실 설치돼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흡연실 설치가 없습, 되어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 청사에는 흡연실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전라북도 그 공공청사 14개 시군 집행부, 의회 흡연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전라북도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까지. 설치돼 있는 곳 현황을 빠른 시간 안에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예, 일단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집행부 사업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조자료 9쪽 한번 볼게요.  나포보건지소.

당초에 이 예산 세울 때도 왜 국비보다 이게 많냐고 그때 문제를 계속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냐, 안 세워주냐 했다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당초보다 지금 2억 4천이나 지금 예산이 증가가 돼요.  뭐 사유는 ‘공사단가가 당초 산출기준이 2020년도 가이드라인으로 했는데 변경돼서 2022년도 걸로 지금 변경돼서 올랐다.’ 지금 그거인 거고.

그리고 이미 그 철거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은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추가로 지금 석면조사라든지 주차장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할 때 그런 것들을 예측을 않고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나요? 아니면 사업비가 너무 많으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쪼개기로 올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측을 못한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과장님, 그게 말이 돼? 같은 건물인데 석면이, 해보니까 석면이 나와서 석면처리비를 따로 세우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철거할 것 같아가지고 주차장을 또 따로 철거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때도 당초 국비하고 5대5 사업으로 하라고 지방비 5대5 사업으로 하라는 걸 갖다가 그 뭐? 우리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다고 해서 그때 시비만 늘어났었잖아요, 시비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비만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2억이 늘어나면은 지금 시비가 총 매칭이 지금 얼마야, 이게. 전에, 전에가 지금 9억 7천이었나요, 사업비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게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이제 집행부하고 인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시비가 많다고 해가지고 전임 소장님 계실 때도 이 사업을 하네, 마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마냐.” 막.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럼 차라리 이용자가 많이 없으니까 줄여라, 규모를.” 막 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그때 뭐 거기 크랙 간다고 막 의원들한테 와서 사진 갖다 보여주고 설명해 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갖다가 우리가 증액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서나 다시 2억 4천이 더 추가로 올라오면은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총 사업비가 지금 16, 인자 오른 걸로 증액분으로 하면 한 16억 정도.

서동완 위원

올르기 전에 그럼 14억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13억, 13억 6,700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13억 6,700.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게 14억 정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의회에서는 이미 공사 시작했으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인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집행부에서 진짜 아무리 와서 인제 뭐 설명을 해도 진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인자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철거를 하는데 예측을 못해서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철거를 또 했고 그래서 그 철거 폐기물처리를 또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됐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죠.

당초, 당초 그 철거공사가 6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600만 원이 늘어났고 폐기물처리가 지금 3천만 원이 늘어나고 지정폐기물 철거공사라 해서 또 2천만 원, 2,600만 원, 2,700만 원이 늘어나고.  이게 장소가 한 곳이기 때문에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커지면은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쪼개기로 올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절대 그,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뭐 아니야.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

보건소장 성낙영

죄송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의도를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주택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인제 계획이 세워지는데,

서동완 위원

이게 의회에서 그때 엄청 설명을 많이 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럼요.

서동완 위원

와서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하고 업무보고 때도 설명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사업계획을 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그리고 당초 계산할 때 우리가 2020년도에 그 가이드라인으로 건축비를 설계했는데 불과 인자 설계할라고 하니까 인제 그게 2022년도 것을 반영해야 된다?  이것도 웃기는 거라고, 이것도.  왜냐면 2022년도 것은 작년에 이미 나왔을 거니까 작년에 올릴 때 그때 그것도 반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아니라고 하지마는 지금 이거 예산을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게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당연히 2000,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내년부터 지금 건축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갖다 언제 거 반영해야 될 건지를 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 그, 아니구나, 이거 언제였죠?  추경에 했나?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추경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에 했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추경에 해서 이걸 올렸는데 그면 추경으로 따지면 올해 올린 거잖아요, 올해.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올해 올렸는데 20년도 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반영해서 “보니까 20년도 가이드라인이라 변경해서 22년도 걸로 바꿨습니다.” 해서 예산을 갖다 이렇게 증액시켜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21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 했는데 이게 이번에 지금 예산에 경로장애인과인가 거기서도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네이버AI 해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그거하고 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계속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작년부터,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게 이게 사업들이 나 참 답답하네.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라북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국비를 거기는 국비를 1,500만 원인가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국비사업 매칭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여기도 균특사업하고 매칭,

서동완 위원

균특이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또 의원들한테 또 속인거야, 또.  아, 나 참.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 교육지원과한테도 얘기하지마는 우리 과들이 업무들이 서로들 자기 영역들이 있잖아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을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자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인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그 이건 인제 똑같은 거죠.  AI 해서 디바이스 해가지고서나 어르신들 그 스쿠터타고 다니는 분들 한번 그 사업 한다 해서 사업은 거기서 신청해 놓고 사업 수행은 올해부터는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해.

이걸 한번 이것은 지금 여기 10개, 전라북도 10개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왜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사업은 왜 올라온 거여. 답답하네.

이 사업 그 공모인가요, 이게? 아니면은 그냥 그 균특으로 내려온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작년에 공모해서 했고요. 인제 계속 이어서 올해에는, 내년에는,

서동완 위원

한번 줘보세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자료,

서동완 위원

그 자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내가 보기엔 이게 지금 겹쳐, 이게 또, 사업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564페이지 307번에 보면 의료 및 회복서비스가 있어요. 보건소 의약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1억 1,2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덜 세우신 거죠, 작년 대비해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 대비해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왜 이렇게 과잉으로 작년에 세우셨, 올해 세우셨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 공중보건의가 전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올 지금 연말에 그 한 3월달까지 쓸 수 있는 약품을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인자 줄어들으니까 그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이번 년도에도 그 감액을 했고 내년에는 인제 그 감액한 수준만큼 지금 하는 건데 전에는 보건지소가 전체가 풀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공보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뭐 수당도 다 감액을 한 것처럼 약품비도 감액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공보의가 줄어들 거는 미리 다 예상들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분들이 인제,

보건소장 성낙영

근데 저희도 내년에 또 얼마 감액, 아니, 얼마 공중보건의가 그 줄을지를 숫자를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근데 인제 주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의대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더 안 갈려고 한다. 1학년 마치고 다 현역 군대를 갔다와버린다. 그래서 졸업한 공중보건의가 더 줄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어제 또 이렇게 관계기관하고 회의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에도 더 줄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인제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인제 감액을 우선 선조치로 감액을 먼저 어느 정도 먼저하고 이제 그 지금 있는 약품 안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선조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이 거의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기존에는 소득수준을 이렇게 두고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인제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이 폐지가 돼서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비맘들 영양제 원래 주지 않았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주고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근데 582페이지에는 올해 예산이 없어요. 원래 계속 주고 있었,

보건소장 성낙영

이게 예산이 조금 이쪽저쪽에 두세 군데에 조금 분산돼서 이렇게 세워져있어서 이번 연도에 한 군, 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이연화 위원

목 변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목은 변경 안 되고 사업예산 이름을 한 군데로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있던 거를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전혀 뭐 서비스가 줄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페이지 565페이지요,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우리가 오지도서가 있나요, 이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섬 지역,

김우민 위원

아니, 이제 다 연결돼 있고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산골에 있는 분들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된단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전에는 5,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자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행정선 이용이야.  행정선 이용으로 선외기 임차료 미지급.

결국은 그러면 무료진료라고 해놓고 선외기 임차료는 행정선으로 주는 거예요, 돈을?  줬단 얘기예요, 기존에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전에는 그 선외기를 임차를 해서 다녔었는데,

김우민 위원

아,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임차를 안 하고 인자 우리 행정선, 옥도, 옥도면에서,

김우민 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직원들이.

김우민 위원

오케이, 그건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은 혈압, 혈당 측정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죠? 기초건강검진. 한방, 뭐 복약지도, 진료, 내과, 한방 진료, 상담.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김우민 위원

근게 결국은 보면 혈압이나 이런 거 거의 많이 재는 것 같애요.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하고 그분들이 인제 그 드시는 약들 혈압약이라든가 요것을,

김우민 위원

근데 이분들을 왜 공짜로 줘야 되는데? 지금 섬에 계신 분들은 집이 거의 시내 쪽에 하나씩 다 있어요. 다 나와요. 혈압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타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근 한 달에 한 번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그분들이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왜 굳이 들어가냐고.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차라리 그분들이 나오는 걸로 하고 우리가 차라리 다른 분들을, 그 뭐지, 농촌이나 이런 데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 부족하잖아요, 저희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를 굳이 우리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아요, 그럼 수요가? 가면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죠, 자기가 안 나오니까 훨씬 낫겠지, 만약에 그러면은. 근데 왜 여기만 무료로 그것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계속 탄력적으로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섬을 5개 섬을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닙니다. 그 4개 섬은 하루에 방문을 하고요. 저쪽 그 두리도는 하루에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두리도 몇 명이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두리도 한 그래도 한 40~50명 정도는 약을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분들 주소가 거기로 돼 있나요? 아, 주소가 당연히 잡혀있겠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김우민 위원

예, 사는 건 다른 데 하더라도.

근데 이게 효율성이 과장님이 봤을 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래서 저희 이동진료팀도 그 항시 그 날씨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고충은 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맞나. 옛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다리 안 놔주고 했으면은 맞아요. 근데 신시도에서도 금방 하고 그분들도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러잖아요. 이제는 거의 관리도 같은 경우는 그냥 30분이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죠. 관리도는 바로 장자도 앞이니까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굳이 지금 다른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꺼꿀로 말하면 거기 외국인노동자 이런 분들이 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주민들,

김우민 위원

그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겠죠, 만약에 따지면은.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을 테니까, 오히려.

그니까 좀 더 한번 그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기존에 있으니까 계속하는데 이게 순수 시비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혜택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 항상 도시민층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먹고 살라고 해도 없어요.  여기는 슬쩍 몸만 움직여도 먹고 살고.

그래서 시골 가서 살라고 하는데 시골 갈라면 굉장히 땅값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은 땅 뭐 한마지기 갖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군산시민으로서 같은 형평성을 느낄 수 있게 좀 해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8쪽에서 70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74억 204만 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 7,904만 4천 원, 예술의전당 공연용 자재, 전기 및 시설부품 자재 재료비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술의전당 청소대행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만 원,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의 조경, 제초 및 노후설비 기능보강, 소공연장 옥상 방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억 3천만 원, 소공연장 그랜드피아노 노후로 인한 피아노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 기획공연전시 홍보 및 교육사업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73만 9천 원, 기획공연 및 전시홍보 및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기획공연 전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억 1,8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기획공연 TV 스팟 광고 등 홍보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00만 원, 예술아놀자 광장콘서트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 어린이공연장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4,465만 원, 기획공연 유치에서 행사운영비로 1억 원,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700만 원, 어린이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객석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7억 6,210만 원, 조명 콘솔, 티켓 발권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410만 원, 사무관리비로 8,439만 원, 재료비 6천만 원, 청소대행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6억 4,89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도서관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7억 1천만 원, 도서행정용 컴퓨터 구입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8,265만 원, 본관, 분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억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하단에서 716쪽입니다.

본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9,588만 원, 강사수당비로 기타보상금 2,02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1억 9,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하단에서 717쪽입니다.

금강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예산 2억 4,95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하단에서 718쪽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 사업 등 운영예산으로 2억 8,6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하단에서 719쪽입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예산 1억 6,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하단에서 720쪽입니다.

산들도서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으로 2,9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에서 721쪽입니다.

임피 채만식도서관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으로 1,0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비,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예산으로 2억 7,88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용역 시설비로 5,46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721페이지에 은파호수 상상도서관이요. 그걸 지금 용역 진행을 하시겠다고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꼭 이행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그 말도 안 되는 도서관을 왜 거기다 지을려고 하시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그럴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저희가 그 처음에 시작은 그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인제 저희가 공약사업명으로 먼저 올라왔었는데 사실상 그 인근이 현재 지곡동 그 지역이 포함이 대다수 되어 있고 또한 많은 아파트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은 공공인프라시설로 구비가 돼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파트 들어오기 전부터 도서관을 계획하셨고 그 도서관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거기에다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굳이 아파트 그 밀집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면 왜 그 자린지도 의문스럽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작년에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한 그 장소를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 안 좋은 그 면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금 다른 부지를 검토해서 이번에 그 용역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인근에다 지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인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자리를 인제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은 설정을 잡고 인근지역 포함해서 그걸 할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 거기 사람들이 지곡동에 많이 살 걸 예상을 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아파트는 한 평당 한 1,200만 원 가는 아파트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예상이. 거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아파트가 공공주택도 있고 뭐 대규모 아파트도 있고 하는데 어떤 아파트를 뭐 개인 그 브랜드나 이런 것에 구애받을 수는 없고 전체 인구수를 그 개괄적으로 추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은 좀 차별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맞아요.

근게 우리가 조촌동도 그렇고 지곡동도 그렇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 예상되지만 거기에 늘어나는 인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러니 좀 공평하게 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치에 있어서 굳이 무리해 가면서까지, 그 예술의전당 옆에 있는 새들공원은 어떨까요?  주차장도 넓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이제 전체, 도시 전체의 그 저희가,

최창호 위원

이거 고민을 좀 잘해 보셔가지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새들공원 거기 옆에는 시립도서관이 옆에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니, 그니까 도시 전체의 그 분포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하는 거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위원님들이 이 도서관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냐면은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의 계획이 “권역별로 가겠다.”가 원래 기조였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산북동, 나운동에서 산북동으로 가는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 그쪽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했었어.  한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부터 인제 반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잠잠해지면서 갑자기 은파호수공원 안에 거기 안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인제 의원들이 “도서관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시는 도서관을 갖다가 시민들이 접근도 안 하는 그런 곳에 할라고 하냐.” 인제 했던 거고 그게 그리고 “권역별로도 안 맞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은 명칭은 은파호수, 은파 주변이지마는 사실 지곡동이 지금 계속 커가고 있고,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마는 커가고 있고, 지곡동이 분동 요구도 지금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지곡동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시설이 없어요.  우리 미룡동은 그래도 평생학습관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설명을 잘하고 앞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우리 군산시를 권역별로, 그니까 작은도서관은 어쨌든 우리가 동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인 거고 도서관은 권역별로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금강도서관, 설림도서관, 우리 늘푸른, 그리고 저기 옥산, 그리고 인제 작지마는 임피에 채만식도서관 그렇게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고 사업이 좀 그 도서관에 앞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이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애.

뭐 시장님 그, 그 시장님 뭐 그 공약사업이라 해서 그냥 얼토당토 않는 데에다가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그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새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가 되고 하는 데들은 그래도 인프라들이 인자 좀 생기는 데잖아요, 신도시고.  일단 제 생각은 그 구도심 쪽에 먼저 좀 인프라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인자 구도심이 인자 그런 인프라들이 없어지니까 아예, 근데 구도심이 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들이 들어서, 흥남동 같은 데도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껴있어 가지고 어디 도서관 한번 갈라면 어중뗘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포를 좀 잘 살피셔가지고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것들 살펴서 지금 새로 막 되는 데는 우리가 거기에다까지 그런 좋은 인프라시설을 해주면 거기는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애요, 내가 봤을 때는.  구도심들을 먼저 좀 인프라를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원활한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4억 400만 원,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억 2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중간 부분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근로자 10명분에 대해서 3억 6,400만 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00만 원, 다양한 전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명절 및 어린이날 행사, 스탬프투어 운영, 상설연극 및 인형극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7,950만 원, 연극, 인형극 등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및 통합운영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으로 7,500만 원, 하단에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0만 원, 진포해양테마공원과 근대건축관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천만 원, 박물관 세미나 및 시민참여 역사답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하단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및 전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의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 역사관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4,900만 원, 하단에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10만 원, 문학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500만 원, 문학관의 지붕 폴리그라스 교체 및 외벽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채만식 문학상 선정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 3.1운동 기념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37만 원, 기념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4,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일제강점기 역사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일제강점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시적인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2만 8천여 명 정도 관람객이 방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니깐 그게 계속 뭐 괜찮을 것 같애요? 아니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저희도 인제 그쪽 상황들은 가끔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지금 종단 내의 문제는 풀린 것도 있고 아직 그대로 엉켜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어차피 박물관관리과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아니니까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1억 3,200만 원, 시정 홍보물 책자 제작 2,500만 원, 통신사 배너홍보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 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미디어매체 등 활용 홍보 9,80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6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4억 5천만 원, 각종 행사 및 축제 홍보를 위해 9천만 원, 군산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 홍보 9천만 원,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제작에 1억 2천만 원,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단위 언론 기획 홍보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 제작 4천만 원, 중앙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 구독료와 신문 스크랩 전용 프로그램사용료 및 저작권료 4,1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온라인홍보포털 시스템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 1억 3,100만 원,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및 SNS 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노후 음향시설 교체를 위해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게시판 운영을 위해 플로터프린터 구입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22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있거든요.

방송사 4개 KBS, MBC, JTV. KCN도 방송사에 포함되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케이블방송사입니다.

최창호 위원

케이블방송사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공중파는 아닙니다. 공중파는 KBS, MBC, SBS가 공중파고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똑같이 3천만 원씩 주네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합의 봤어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3천만 원 주는 겁니까?

KBS, MBC, JTV, KCN이 모여서 “우리 3천만 원씩 받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가, 군산시가 3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뭐 합의 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합의 본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예산안을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더 줄 수도 있고 더 깎을 수도 있겠네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이건 꼭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죠? 뭐 효과가 있나요? 그 지상파는 그런다 치고. 주로 많이 보는 게 지상파죠?

공보담당관 채효

지상파는 인자 전라북도와 전국단위로 좀 나가는 거고요. KCN 같은 경우는 군산,

최창호 위원

유료 가입자들만, 가입자들한테만 나가는 거니,

공보담당관 채효

예, 가입자들이 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걸 좀 조정을 해야죠. 굳이 방송 3사만 나가는 것도,

공보담당관 채효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 뭐 방송 내용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취재 나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쪽에서 제작을 합니다, 방송사에서.

최창호 위원

방송사에서?

공보담당관 채효

예, 방송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탁을 줘서 캠페인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이 방송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로 지금 9,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를 교체하는 이유는 ‘스피커를 여러 곳에 설치해서 청음 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대강당이 사용하는데 주로 인제 사용이 음악공연이 아니라 그 뭐죠, 청원들,

공보담당관 채효

예, 행사, 뭐 강연,

서동완 위원

회의라든지 행사, 주로 행사죠, 행사.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가,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연이 아닌 행사.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공연이 아닌 행사장에 스피커를 이렇게 10대나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공연장의 규모의 지금 음향시설이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의 목적. 그렇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저 뭐죠, 그 시립도서관 지하에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공연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런 청경처럼 아니면은 행사 목적이냐가 다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대강당은 그 공연 목적이 아니라 주가 행사 목적인 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공연도 한두 번 할 수 있지마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행사, 주가 행사하는 그 공간인데 내용을 보면은 공연장으로 지금 만드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보담당관 채효

스피커가 2008년도에 돼 가지고 한 15년 이상이 돼 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됐다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 인자 전자장비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에러가 몇 번 있었는지,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에러가 좀 몇 번 있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에러가 몇 번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야 되죠, 그거로. 그리고 인자 근거로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행사가 주인 공간이니까 그럼 행사에 맞는 음향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내용 주신 자료 보시면은 450w면은 어느 정도 큰지는 아시죠? 보통 교회들 같은 경우가 100평짜리 그런 데가 보통 200w짜리 한 2개에서 많이 놓으면 4개 놓거든요, 100평 넘는 교회들이.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그냥 강당, 강당이니까 뭐 다 알고계시는 것처럼 뭐 계단식으로 객석이 있고 무대가 있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은 조금,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공보담당관 채효

근데 여기서 공연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음악공연도 하는 경우도,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악공연인데 주가 뭐냐는 거예요, 주.

공보담당관 채효

주는 행사,

서동완 위원

주는 행사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행사에 맞게끄름 하고 한 번씩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퀄리티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 그게.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감사 때 지적했던 거 앞에 게시판 한번 검토하셔서 그게 우리 시청을 가리기도 하고 또 안내하는 것들이 잘 붙여져 있으면은 괜찮은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도 그거 저도 몇 번 그 부분을 전자식으로 좀 바꿀까, 그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저 SNS, 아니, SNS가 아니라 그 유튜브 이번에는 그 사업을 안 하시나요? 유튜브.

공보담당관 채효

집나간 햄지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내년 사업에는 그런 거 없으시냐고. 유튜버들한테 예산 줘가지고,

공보담당관 채효

아직 계획 없습니다. 유튜버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에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또 있냐고요, 유튜버들한테 돈을 줘서 홍보하는.

공보담당관 채효

유튜버 계획은 올해하고요, 내년에는 계획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군산에도 몇 십 만 되는 그 유튜버들이 있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군여고 출신 군산에 현재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78만 조회가 뜨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군산 분들한테, 군산을 잘 알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군산에 살고 있는 유튜버들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적은 예산 조금만 지원해 줘도 오히려 더 저는 효과가 더 있을 거다.

근데 저희는 몰랐는데 젊은 층들은 이미, 저희야 이제 유튜브 보지만 또 젊은 사람들 인스타그램으로 또 갔잖아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거 지금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진짜 아직도 그 고리타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거지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하나가 지금 유튜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시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그 공무원 하나가 해가지고서나 서울시 다음으로, 지금 서울시를 앞섰다고 하더라고.  구독, 구독, 그 신청, 구독자 그게 서울시를 앞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게 그런 것들이 사실 막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신한 아이디어, 그래서 짤로, 짧은 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발굴을 좀 해야겠다.

근데 지금 그 짤 하는 게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 관광진흥과도 최우수상 받은 거 우수상 받은 거 장려상 받은 거 보니까 30초짜리인데 진짜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보실에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각 과에서 하는 것들 그냥 놔두지 말고 좀 전체를 좀 틀을 좀 잡아주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군산 홍보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좀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그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좀 그 기존에 틀에 박힌 걸로는 인제는 홍보가 안 돼요. 좀 참신한 것들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혹시 참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블로그 운영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이연화 위원

블로그 자주 들어가서 보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솔직히 저는 좀 많이 못 보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 블로그라는 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검색하기도 쉽고 이웃 친구, 그니까 이웃추가 해놓고 자주 보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은 4천만 원이 지금 경비가 드는데 사실 되게 단조로워요.  들어가면 다 똑같애요.  군산소식, 여행, 군산 맛, 문화, 이벤트 들어가면 다 똑같이 그림 하나에 밑에 짧은 설명.  또 들어가야지만 뭔가 찾을 수 있고 나열식이라서 뭔가 하나를 찾으려면 군산의 분식이면 맛집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 분식이면 분식, 회면 회, 이렇게 분업,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다 검색을 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렇다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 구성 자체를 좀 달리하시고 색감 같은 것도 좀 조정하셔가지고 “아,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이겠다.”, “여기 가봐야겠다.” 그런 색채들을 사용하시고 좀 조정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22페이지에 우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에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시정홍보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해오지 않았었던가요? 내년 처음 사업으로 하실려 그러는 거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이연화 위원

122페이지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시정홍보. 미디어매체, 와이드조명광고, 법정공고, 시정뉴스, 주요언론.

위원장 박광일

예산서, 예산서. 본예산서.

공보담당관 채효

아, 예.

위원장 박광일

본예산서,

공보담당관 채효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목이 바뀐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보조자료를 왜 만드세요? 산출근거도 여기다 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들이 예산과목이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와 내년이 다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라고 이 보조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써주시던가 아예 설명하실 때 “이게 예산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처럼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공보담당관 채효

아, 그 부분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0으로 돼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그 홍보비를 지급했는데요. 그 언론재단을 통하면, 통할 경우에 예산은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걸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세출과목이 변경돼서 지금 여기가 신규사업처럼 돼 있으니 내년에 만드실 때는 보조자료에 그런 목 변경이 됐다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무슨 말씀인가,

이연화 위원

기재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 2억 921만 2천 원보다 757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163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정목표 견인과 불합리한 행정개선 및 위법 부당한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56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67만 4천 원, 상급기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감사 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행정 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공약사업인 시민감사관, 맑은 군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안전시공 도모 및 기술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25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보조자료 9쪽에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올해 것은 성과보고를 언제하실 계획인가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올해 성과보고는 3기, 3기 지금 시민감사관이 위촉이 됐고요. 그다음에 2기까지는 시장님 모시고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성과 보고한 자료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자료 좀 하나 좀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보조자료 6쪽. 익명게시판 운영하셔가지고서나 지금 운영 실적이 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그것까지 다 못 썼겠지마는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리결과. 근데 감사담당관에서 저번에 감사 때 그 뭐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 결과보고.

서동완 위원

예, 있는 것들 보면은 뭐 해결됐다고는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그 처리결과에 과연 흡족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이게 익명게시판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처리결과를 철저히 좀 관리 좀 해주셔라.

어쨌든 익명게시판에, 모르겠어요, 인자 익명게시판이 인자 지금 정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정착이 안 될 때는 사실 경중이 좀 인자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별 내용도 없는 것들을 올려서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막 올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인제 잘 파악하셔서 정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점차 줄을 거라 생각하고 향후에는 인자 내년에 이런 지금 내용들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좀 관리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하셔서 이것도 어쨌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저희가 볼 거니까요.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과장님, 우리 예산서 125페이지 청렴행정 구현에서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부패, 청렴 홍보물 이 큐브 500만 원 그 집행내역도 봤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 예.

이연화 위원

이제 교육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대상 없이 나눠주신 거 2회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반부패하고 청렴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요인으로 작용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분에게만 이게 나눠주는 거보다는 우리 전체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다수에게 좀 가고, 거기에 청렴도를 높일, 청렴도 관련해서 부정한 사례가 있다거나 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전화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내 권리가 침해당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어서 스티커로 해서 각자 이 붙여놓는 게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하여튼 그 홍보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려고 저희들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하여튼 그런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0명)

보건소장 성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9대

260회

행정복지위원회